진수화 의원‘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발의

-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농가 경제 안정 -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농산물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과 지원 대상 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했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5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년 10억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할 것을 담았다.

진수화 의원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로 지원되던 다양한 농가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어 본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농가 소득 보전은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해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