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역 균형발전 이끌어야”

- 정부 시범지역 확정 발표.. 광양시도 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광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농업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양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확정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든 만큼, 광양시도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시처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정책 효과를 비교·검증하는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정책 실험을 하듯, 인구 10만·15만·20만 단위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해야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모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광양시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