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관련 조례안 부결에 대한 광양시의회 입장

   주민청구에 의해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2004년 7월 12일 광양시의회 에서 부결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히면서 시가 적법절차를 거쳐 재상정하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하여 급식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2003년 12월 30일)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며, 지원방법 및 급식체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조례안을 2004년 초에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는 2004년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였으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시의회를 방문하여 상호협의한 결과 의원입법 조례제정을 보류 한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2004년 5월 19일 광양시장에게 청구하여 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2004년 7월 3일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1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4년 7월 4일 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12일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결시킨 주요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 내지 제20조, 광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르면 주민청구   조례를 포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 예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하여 주민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과정에서 재정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달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당초 년간 총 63억원에서, 하반기에만 총 46억원으로 추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정분석을 소홀히 하여 소요 예산액의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는 본 주민청구 조례안이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정식 청구 발의 이후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발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열람까지 시행한 사안을 시의회가 주민 홍보부족으로 폄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명부에 연서한 주민의 사실여부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제도로 입법예고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예고, 주민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입법과정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서명에 참여했던 4,30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사회는 법치국가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민의 권익신장를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필히 공개토록 할 것이며 금번 부결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입법예고 및 소요예산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를 거쳐 의결되도록 적극협조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4.    7.
                                                      광   양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