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여론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동안 3개시
통합 반대 입장을 누차에 걸쳐 단호하게 밝혀온 광양시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인 할 수 없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다.

  특히, 시·군·구 통합 기준에“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 대상지역
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살하는 폭거로 개탄을 금치 못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강제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15만 시민과 함께 결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생략한
일방적인 3개시 통합 대상지역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

Ⅰ. 정부는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는 추진위의 일방적인
통합 지역 결정에 의한 광양·여수·순천 지역의 도시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Ⅰ. 지역민의 정당한 의사를 짓밟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국민과 광양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012.   6.  19.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