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오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방침을 그동안 광양시민과 구례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보류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면서 광양시민과 함께 줄기차게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한번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 상징이며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인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만의 젖줄인

섬진강을 갈무리하는 명실상부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수천 년 동안

광양인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듯 광양인의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의 대부분을 일제 강점기

잘못된 토지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학술연구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도 진즉 광양시민에게 돌려 줬어야 함에도 오히려

법인화 된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루속히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까지 백운산을 관리해 오면서 학술

연구라는 명목아래 무단벌채, 불법임도개설 등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을 일삼은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 백운산의 온전한 보존을

장담할 수가 없음이 명약관화 함에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것은 정부에서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양시민들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 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서울대 측에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상양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다시한번 무상양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남도의 명산 백운산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함을 광양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