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출산장려금은 2022.1.1 이후 출생아에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기준 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기준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이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혜택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들을 지원만 할 뿐 실제 지원을 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챙기지 못하고 있으며, 바쁜 생업에 잊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고 대상자들이 정보를 놓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찾아서 혜택을 신청하기 보다는 광양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길, 근본적으로 이런 지원금 사업의 관련 제도가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 적습니다.

1. 광양시로 출생신고를 한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1년 도래시 지원금 신청 알림 발송(문자예약발송)
  - 현재는 신청일에 안내문자를 발송함
2. 지원금 만료일 1주일전 지원금 신청 알림 재발송
3.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1년차에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미 SMS 알림 동의를 받고 있기에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자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신청 시 등본 및 초본 열람 동의 등을 받아 위의 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사업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과금이나 세금의 경우는 친절하게 우편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납부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은 이런 안내가 전무하여 놓치기 일수 입니다.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지원이 불가한 사람이 늘어날 수록 예산은 아끼고 정책 홍보는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자녀를 키움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에 놓치면 며칠 생각나는 지원금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림 발송을 개선 해 준다면 , 지원금을 생각하며 신경쓸 시간에 아이와 자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쏟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