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에서 우리가 전체가 207억이지 않습니까? 207억인데 사회복지 분야가 71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79억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2억으로 아마 보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71억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백성호 사회복지에 들어갑니까? 그게?

○ 위원장 백성호 아니 그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고 사회복지 분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 위원장 백성호 그것도 포함됩니까?

○ 위원장 백성호 500억에서 1,000억으로 하니까 50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어떤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게 50억 정도 됩니까?

○ 위원장 백성호 전체 그럼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정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억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79억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백성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과 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자동차세가 추경에 증감이 됐는데 사유가 보니까 “유류세 감면율 인하로 보조금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유류세 감면율 인하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2달에 한 번씩 예산 폭 변동이 되는 건가요? 감면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끝날 거라고 보고 소극적으로 잡으셨다가 그때그때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3년간 결산내역을 봤더니 저희가 항상 예산액을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반대입니까? 소극적으로 추계했다가

○ 김보라 위원 그럽니까? 지금 설명자료 8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간 결산내역 중에서 본예산 추경해서… 초과 세입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소득세도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추경이 발생했는데 이게 급여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12월에 했을 때하고 다르게 외부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회적 통념상 인상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것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급여 인상이?

○ 김보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작년 본예산 때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추경 때 그것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추경에 이걸 반영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밖에 보시면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도 많이 하시고 실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지금 18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한 2년 남았죠?

○ 안영헌 위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현재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부분이 예산지원이 반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단기간에 이렇게 저희가 잡을 수 있냐는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점동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용역비가 당초에 3천만 원이었죠?

○ 조현옥 위원 5천만 원까지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구분해서 그럽니까?

○ 조현옥 위원 동시 발주를 별도로?

○ 조현옥 위원 그럼 기존의 3천만 원 있던 것은 수의계약 했겠네요? 그것도 입찰입니까? 3천만 원 기존에 있던 것.

○ 조현옥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변동이 없고

○ 조현옥 위원 추가로 해서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으로 별도 발주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가 배가 더 추가됐네요? 3천만 원에서?

○ 조현옥 위원 그건 당초에 예상해서 총괄공사비가 6천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몇 명이 근무해오셨나요?

○ 박문섭 위원 지금 2명도 부족한 상황인데 또 1명을 빼겠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래서 1명의 관리 의사를 채용하시겠다? 채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위원 꼭 채용되어야 하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현재 원래 500억이었잖아요? 기준이. 3월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260억 집행하셨고 그럼 작년에 1천억 기준으로 했는데 하반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80억이라는 기준은 변동 폭은 없고요? 지금 월 판매기준

○ 김보라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좀 더 공정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월초에 80억에 대한 그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1일에 맞춰서 살려고 들어 가보면 이게 서버가 접속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무슨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서 혹시 80억에 대한 예산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한 거죠.

○ 김보라 위원 이제 시민들께서 그 시스템에 적응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점점 조기 종영 일자가 빨라질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몰라서 월말에 접속했다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예 저도 전화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 위탁사업비 있죠? 1억 8,000이 있는데 지금 5일 시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광양 5일 시장만 가능합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옥곡 5일 시장도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광영 상설시장도 계획을 잡고 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2026년 좀 전에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있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게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 그중에 5:5로 우리 시비가 3억 6,000이고요. 이번 추경에 1억 8,000 요구하셨고요?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올해 1억 8,000 요구하고 내년에 또 1억 8,000

○ 박문섭 위원 내년에 수립해야 한다고요. 올해 사업은 어떤 쪽으로?

○ 박문섭 위원 2개년 사업이라서 올해 1억 8,000 내년에 1억 8,000 이렇게 편성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매월 80억씩 우리가 할인판매 하는 걸로 발행액이 80억이죠?

○ 위원장 백성호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보면 15일 보름 이전에 전부 다 소진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 위원장 백성호 지금 1인당 충전할 수 있는 한도가 50만 원입니까?

○ 위원장 백성호 이 전에 70만 원이었고 지금 이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발행액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 위원장 백성호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삭감하고 아까 사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재원 변경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전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훈련 과정을 보면 철강하고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철강기업 취업역량강화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 철강 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AI는 따로 밑에 있고요.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라고 해서 AI 대전환에 따른 실무형 교육훈련에 13억이 되어 있고…

○ 박철수 위원 그럼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 이 부분에는 철강 분야만 훈련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는 하지 않냐?

○ 박철수 위원 에너지 분야는 없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 박철수 위원 기존에 2020년도부터 해왔던 에너지 분야와 이차전지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는 교육훈련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는 교육훈련이 없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수요가 없다? 근거는 있으시죠? 근거가 있으니까 수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HRD 센터에서 하시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아카데미 이 부분으로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2억 8,000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물론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때 사업량이 115명이에요. 115명에 2억 8,000이고 여기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량이 50명에 3억이란 말이에요? 철강 한 분야만 하는데 간략하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철강 분야와 밑에 광양시 AX실증 프로젝트에 AI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광양제철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철강 분야만 교육훈련 한다고 설명자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앞전에 했던 포스코취업 아카데미는 사업량이 115명에 2억 8,000인데 예산이 이 인재 양성 아카데미는 사업량이 50명인데 3억이란 말이에요. 사업량은 2배 차이 나는데 더 적은데 왜 예산은 더 많은지 왜 그러냐 이유를 묻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차전지하고 에너지 분야는 수요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차전지 분은 수요가 없다손 치더라고 어찌 됐든 이차전지로 계속 전환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73억 5,000만 원이고 사업명 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 위원장 백성호 이 사업에 해당하면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성호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철강기업 신규 취업 시 일자리 안착 수당이고 철강기업 신규취업 시 고용 촉진 장려금 또 철강업종 근로자 안심 지원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철강기업을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위원장 백성호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에서 철강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광양제철소를 이야기합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러면 외주 파트너사나 협력업체가 해당합니까?

○ 위원장 백성호 철강기업인데 일단 대기업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러면 철강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해당하는 기업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 수산물유통센터 경관 개선공사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셨는데요. 간판 정비공사하고 외부조명 설치공사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간판이나 외부조명에 의해서 이미지 개선을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입니다만 지금 저희 광양 수산물유통센터가 출범 당시부터 받았던 각종 의혹과 눈초리들 나쁜 이미지들 거기에서 탈피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시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진행해주신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저희가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유통센터를 다시 이미지를 만드실 건지? 보니까 다목적공간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복합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건지? 상업시설로 사용하실 건지? 명확한 방향성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공공시설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요즘 백화점들이 하는 문화복합형 유통시설인데 수산물에 한정된 그 개념을 제가 봤을 때 먼저 잡으시고 그다음에 명칭 공모하시면서 그걸 또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떤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받아보시면 조금 이게 어쨌든 수산물유통센터라는 목적하에 만들었지만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광양시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한테 관심받고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관 개선공사라는 이 조그마한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미지 개선과 함께 공공시설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저도 똑같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맞나 그리고 잠깐 제 기억으로 2023년도인가 대대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업체 선정한다고. 잠깐 예산서를 봤더니 2023년도 한해만 14억을 썼더라고요. 보면 뭐 때문에 썼다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차 추경예산안에 5천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뭔 느낌이냐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아요. 이게 저도 정말 수산물유통센터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까? 그렇다고 마냥 또 방치하기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방향성을 잡고 예산을 5천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수산물유통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이 보이면 그때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게 맞나?

○ 박철수 위원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저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일단 사람을 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센터 위치가 외딴곳에 있고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예를 들면 하동에 보면 산 중턱에 보면 커피숍 하나 있어요. 거길 사람들이 왜 많이 가냐면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많이 가시는지 알죠? 막말로 할 것 같으면 옥상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 버리든가. 제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광양사람들도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해도 중마시장을 가지.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관광적인 요소를 투입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왜냐면 지금 소비층이 젊은 20대 MZ세대에요. 특이하다기보단 MZ세대는 서울에서 뭐라도 부산으로 어디로 사진 찍으러 가요. 커피숍에 일부러.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칭 변경도 좋고 야간 경관도 좋아요. 이런 부분도 큰 그림으로 해서 예산을 진짜 투입해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마인드를 바꾸시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거기에 대대적인 그게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우리 국비에 대한 지방비 편성 사업인 거죠?

○ 박문섭 위원 어찌 보면 주식회사 CIS케미칼은 민간기업이에요. 사기업이고요. 우리 시비가 9억이 매칭되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주 생산품이 탄산리튬?

○ 박문섭 위원 소재가 되는 거죠? 이차전지. 현재 종사가 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박문섭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광양시에 파급효과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 박문섭 위원 현재는 58명이 종사자가 있고 그중에 광양에 적을 둔 사람은 15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채용될 35명 채용 예정 인원 중 대부분은 광양시 지역민으로 하겠다? 이게 계획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

○ 박문섭 위원 고용뿐만 아니라 소모품도 광양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지금 광양공장이라고 붙은 게 보니까 본사는 광양에 있는 게 아니죠?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채용하는 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하고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고용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계획에 그치지 않고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CIS케미칼 광양공장 관련해서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백성호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설명자료에는 11월에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서 조만간에 준공될 회사를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자체가 맞습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러면 2025년 4월 이전에 장비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어렵고 공모사업 신청이 어렵고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가능했다?

○ 위원장 백성호 이 회사가 그러면 투자계획을 세우고 착공한 게 언제입니까?

○ 위원장 백성호 글쎄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원해주면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건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트리도 이 회사가 광영동 쪽에 설치했었죠?

○ 위원장 백성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별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 위원장 백성호 전체사업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7억 5천만 원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백성호 그러니까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광양읍 서천변에 철쭉 식재공사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철쭉을 식재하면 하천 기능이 회복됩니까?

○ 김보라 위원 외관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철쭉을 식재하시는거고 철쭉이 하천을 정화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따로 없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왜 철쭉인지 궁금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얼마 정도 몇 킬로 정도 식재가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의 자정능력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철쭉인지가 궁금했고 그렇다면 미관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꾸민다고 하면 인근 주변 수종과 어울리는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선정할지 이것도 돈에 맞춰서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 건지?

○ 김보라 위원 한 번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요즘 시민들께서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인 조화로움을 좀 더 고려해서 사업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공사, 네 군데 했죠?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에서요. 현재 1억 2,500이 증액된 1억 7,500이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제가 결산도 잠깐 봤더니 그렇게 남는 금액예산도 거의 없고 다 소진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3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1억 7,500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지금 예산실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오래 도색된 차선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이나 아니면 특히나 우천 시에 아예 안 보이거든요? 이건 시민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거 너무 예산실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담당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 박철수 위원 밤이나 우천 시에 차량 운행할 때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횡단보도 바닥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아파트까지 개설공사 현재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해소됐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행정적 절차만 남았습니까?

○ 박문섭 위원 그럼 올해 5억 이게 어떤 용도에요?

○ 박문섭 위원 그게 왜 계획상 공사추진으로 되어 있나요? 용도가? 공사로 봐야 하나요 그건?

○ 박문섭 위원 이 5억의 용도는 보상비라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이게 보상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 박문섭 위원 지금 예정 공사비는 73억이요?

○ 박문섭 위원 하실 수 있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지원에서요. 설명자료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얼추 적게는 100명에서 300명씩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늘어난게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농가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도 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호, 여섯 농가라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건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 박문섭 위원 지금 9,800만 원 사업비면 고루 1,5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선정을 합니까?

○ 박문섭 위원 저는 이 사업 제목만 봤을 때는 개개 가가호호도 떠올리지만 또 하나가 이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서천에 방역 시설 있죠? 차단하는 이것도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문섭 위원 방역 인프라 설치 각각 농가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 단위에서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도 미루지 말고 속히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하고 가축 폭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두 건이 폭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보니까 대상자 선정 및 추진이 3월부터 6월까지고 집행 및 정산이 7월이에요. 사업비 집행을 7월에 하시면 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 여름철이 빨라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교수님께서 한국의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봐야 한다. 오늘 날씨만 봐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집행 시기를 좀 더 빨리 당겨야지 현장에서 적재적소 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 그 전에 가능하십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4~5월 중에는 이게 들어가야 6월부터 지금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다 폐사하고 난 후에 해봤자 사후약방문이니까 최대한 서두르셔서 현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소독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하천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유기동물보호소.

○ 위원장 백성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부터 먼저 질의 드리면 2040년까지 50억 이상 목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라면 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매년 5억씩 하면?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것보다 조례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제4조에 보시면 기금조성 관련해서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성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출연금액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본예산 3천만 원하고 현재 추경안에 올라온 4억 7,000하면 5억이잖아요? 이 금액을 어디서 정하신 겁니까? 부서에서 정하신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임의대로 조성목표와 시기 출연금액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금운용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에 보면 기금조성에 관련된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임의로 조성목표와 시기,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죠. 조례에서는 매년 2030년까지 50억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재정 여건이든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금액과 시기 또 매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다만”이라는 이 조항을 빼야 하지 않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50억이 아니고 2035년까지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목표 금액인 50억에 육박했을 때 그때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5억 첫발을 디딘 단계라서 위원회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셔서 위원회에 기금조성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만”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기금조성 부분 목표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추든지 그래야 지금 계속 매년 별말이 나오지 않겠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 3천만 원 예산편성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금이 조성돼서 농가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 먼저 손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철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기금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4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기금은 2030년까지 50억 이상을 목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에는 “재정 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성목표와 시기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편성 안 하신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10억을 편성안 하신 겁니까?

○ 위원장 백성호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의 총괄설명할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29억 2,400만 원이 있었고 거기서 8천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 28억 4,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8억 정도죠? 28억을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거죠? 조례에서 10억 원씩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1회 추경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8억 정도를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획예산실장에게도 질문했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서까지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서 5억 원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만 편성한 겁니다. 빠른 시간에 부족한 5억 원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산불 감시카메라 관련해서요. 이게 야간에도 작동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교체하더라도 기능이 없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없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배터리 부분도 자주 교체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모델을 쓰면 안 그래도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야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신호가 저희한테 옵니까?

○ 김보라 위원 잠깐 찾아보니까 단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적외선 촬영이나 이런 제품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경보가 오는 기능도 있고 이게 가격당 차이가 굉장히 큰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배 이상이 들더라도 한번 설치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지금은 특별교부세로만 편성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는 시비가 더 투입되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 그냥 또 똑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현재와 같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산림재해 대책비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4억 원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확산하여 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확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4억 원 투입해서 방제작업이나 고사목 제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 위원장 백성호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고사목도 정리해야 하고 방제사업도 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백성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성호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2 정회)

(14:37 속개)

○ 위원장 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산불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특교세가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종으로 변동하는 것보다는 최신기종으로 해서 야간에도 산불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자동경보 시스템도 같이 탑재된 고성능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성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8,411만 7천 원이 증가한 1조 1,749억 573만 원이 편성 제출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