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요. 굳이 한 차례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광양시가 농업 중심 도시가 아니어서 위원회 예비후보군들이 예비군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규정 때문에도 다음에 위원을 인선하는데, 곤란함을 겪게 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계속 연임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우려가 아니라면 풀을 한정하는 부분은 구태여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다른 데 있어서도 저도 다른 조례에 ‘한 번만’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는 못 해봤는데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풀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보셔서 이 규정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원대상에 보시면 1,000㎡ 이상 1,500㎡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12조 지원대상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별도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요? 32쪽에 보시면 12조 1,000㎡ 이상 1,500㎡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지원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상인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지원 품목에서도 세부적으로 광양시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것은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 담당과에서 기본 품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방금 규모가 있잖아요. 1,000㎡, 1,500㎡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비상설로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상설하는 데 목적이 있죠?

○ 정구호 위원 그런데 가격 하락이 없는 경우에도 운영이 되잖아요? 상설되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설로 하게 되면 필요 없는 회의나 이런 것도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다른 낭비 요소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정구호 위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설로 운영 중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가격 하락이나 이런 적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가격 하락의 요인들이 있었는지?

○ 정구호 위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서 최저가격을 보상해주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비상설로 한 이유가 가격 하락 요인이 없으면 이 회의가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검토도 거쳤어야지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상설화되면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할 거고 회장님이 위원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발생도 안 했는데 의미 없는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비상설과 상설은 엄연히 업무상으로 봐서는 비상설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할 때만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정했어야 하는데 안정은 있죠. 그런데 필요 없는 회의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국장님.

○ 정구호 위원 상설화를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동의하면서도 우려 같은 게 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회의하려면 회의비 같은 것도 나갈 것이고 행정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정구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정기회가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럼 회의비가 지출돼요. 그럼 이게 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회의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없죠? 그럼 회의비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 정구호 위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거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22조에 보면 조사 연구 및 재정지원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 또는 기간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품목도 다양하고 각종 품목에 따라서 작목반이란 게 기간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당초 조례의 취지대로 가야 하는데 이게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15명의 위원이 전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단체 이익 대변하는 위원들이 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운영 23조에 보면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실무 운영을 어떻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이 안 됐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나중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생산자나 관에서 크게 신경 안 썼으니까 넘어갔는데 이게 돌출이 됐잖아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예상되니까 이걸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규칙을 만들어라, 좋습니다. 국장님 중간에 말씀하시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직접 하세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을 잘해야 한다.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전문가, 기준 그다음에 우리 관내 어떤 단체가 이런 데에 참여해야 하고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격 결정 제9조죠? 최저가격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이건 진짜 약간의 오해도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물론 심의위원들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소용돌이가 있지 않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심각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어떤 갈등이 조장되면 상당히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심오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않냐? 품목별로 만약에 환산하기가 상당히 전문가들도 만약에 물론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적용하지만 상당히 난해한 입장 아니냐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농가가 생산 농가가 그것을 만약에 이해해야 하는데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게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설로 하려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상설로 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저는 이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기금이 안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책임이 양쪽 다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진지가 몇 년 됐죠?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19년도에 만들어졌다면 8대 때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8대 때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9대에 와서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또 뭡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상설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 최저가격이 됐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입니다. 우리 광양만의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번 같은 경우 전라남도나 저희 광양시에 대책이 별도로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상설로 간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앞번에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비비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저도 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갑자기 상설로 돌아가는 이유가 저는 이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회의를 해서 사전예방대책이나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상설로 가는 게 옳겠죠. 그런데 과연 그 기능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회의비도 시민들 세금이나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여 하야하는데 한 번씩 회의하는 것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한 번씩 회의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또 상설로 하겠다는 위원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질문할 내용이 너무너무 말은 부분인데요. 최저가격 피해 농가가 신청해야 하잖아요? 신청하면 조사하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피해 금액이 10원만 나와도 지원해줄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해 금액을 알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 이돈견 위원 전문가들도 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최저가격 기준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품목도 결정할 거고? 그런데 이 품목은 기본적으로 계통출하 품목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하고 최저가격과 품목과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매년 연초든 연말에 다음 해에 어떻든 이와 같은 최저 신청을 위한 농민을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건 정기성에 있어서 1년에 몇 회 할건지는 차치하더라도 정기성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를 하려면 이게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계통출하량과 최저가격도 조사해야 하고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최저가격도 정해야 하고 품목도 정해야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조례가 있는 한 이와 같은 관련된 농민들이 수혜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가 실제로 이 업무량을 긴밀히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타임테이블도 준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툴더라도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체 내용을 꼼꼼히 잘 파악해보시고 그게 상설이든 아니면 정기든 임시든 그 부분은 1년에 1번을 임시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계절근로자를 송출해서 운영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몇 개 나라가 와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주로 아시아계 나라에서 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이탈률이나 아니면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게 신고만 하면 우리 시는 끝나는 겁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요? 끝까지 출국할 때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우리 시는 신고까지만?

○ 정구호 위원 그리고 라오스를 업무협약 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탈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농협 중심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지금 공공형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 정구호 위원 지금 이탈률이나 아니면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브로커 개입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브로커개입은 없는 겁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꼼꼼히 해봐야 하는 게 라오스 현지에 가서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중간에 꼭 브로커들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막지 않으면 또 이탈이나 아니면 가혹행위 또 인격에 대한 모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공공형이 됐는데도 브로커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뉴스를 보면 그렇게 이유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라오스 계절근로자로 많이 바꿨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아시아계도 이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데려다가 성공사례를 가져온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 벤치마킹 가본 적 있으십니까?

○ 정구호 위원 곡성이요?

○ 정구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모범사례로 뽑히는 게 곡성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최고 잘되어 있는 곳이 창녕군이랍니다. 라오스 국민을 모셔와서 계절근로자로 사용했는데 최고의 모범사례가 경남 창녕이라는데 이런 곳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순창군도 하나 속해 있고 이런 곳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있는 곳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직원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고 또 우리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위원 곡성군만 가지 말고 두, 세 군데 같이 서로 다른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범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쭉 보면 법적인 문제는 다 여기에 담아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때 급여를 안 줬을 때 그다음 이탈을 했을 때 프로세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탈자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서 신고까지 끝낸다. 그다음에 급여를 안 줬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절차들이 쭉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단계부터 과장님 과에서 귀국할 때까지 지금 라오스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업무협약체결서부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는 몇 날 며칠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어디에 배치되고 이 사람들이 몇 명, 그다음에 숙소는 어디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국하면 몇 월 며칟날 귀국해서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눈에. 그리고 공공형으로 가더라도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업무협약 때부터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농협에서 개입해서 운영하더라도 운영은 농협이 하는데 우리는 그 실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화시키자.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시스템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할 항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방금 원협이나 조공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방금 이야기해 드린 내용이 지금 최근에 고흥에서 필리핀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필리핀하고 MOU 체결해서 브로커가 개입된 상황을 아시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협이나 조공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MOU 체결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라오스 가서 확인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또 원협 다음에 브로커가 있는 건지?

○ 서영배(옥곡) 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 브로커가 생겨서 근로자들이 문제가 최고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금방 원협이나 조공에서 직접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켜져야지만 의미가 있지, 처음에 브로커들이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임금 착취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고려한 이유가 뭡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년 전부터 법무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양시가 이제 해보겠다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죠. 그러면 몇 분 정도 라오스랑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계절근로자가 규모가 있을까요?

○ 이돈견 위원 최소가 30명이죠?

○ 이돈견 위원 광양시도 그 정도 선에서 티오가 있는 거죠?

○ 이돈견 위원 거기서 조금 더 인데 30명 정도인데 그러면 이 30분이 광양에 송출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로하게 됩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가 30명입니다. 30명은 도입을 해야 하죠? 그러면 광양시의 그런 계절 근로가 지금 5개월이 기준입니까? 6개월입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계절 근로라고 보면 올해 만약에 계절 근로를 위해서 송출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부터 계획합니까?

○ 이돈견 위원 9월부터?

○ 이돈견 위원 3월부터요? 공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아 내년 3월부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필요하겠죠?

○ 이돈견 위원 7월까지? 그럼 그사이에 내년 3월부터 5개월 정도의 실제로 우리 소농들의 필요한 근로 니드 파악이 있습니까? 수요 파악이?

○ 이돈견 위원 그렇죠? 충분이라는 말이지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의 근로기준을 준수한다면 한 달에 20일은 근로해야 하잖아요? 30일로 보면 한 달에 600일은 일을 하는 셈이죠?

○ 이돈견 위원 600일 중에 며칠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광양시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산 규모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달도 그렇지만 5개월이라는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광양시가 지금 예산 규모를 9천을 잡고 있는 셈이죠?

○ 이돈견 위원 9천 말고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되죠?

○ 이돈견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이돈견 위원 5천? 그럼 1억 4천을 들여서 30명의 근로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저임금을 위해서 임금수준도 있고 그런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근로 능력도 있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데 실상은 광양시 예산으로 보면 아주 고임금입니다. 그렇죠? 5개월이 들어가는데 1억 4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농들이 안 쓰면 다른 데로 운영해보지. 이건 너무 조금 주마간산 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랬을 경우 예산이 1억 4천 소요되는 부분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럴 때 월 단위로 5개월 정도면 또 장마철도 낍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이분들 거의 휴무를 또…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해서 의회에다 타당함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라오스하고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성공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성공사례로 많이 언급됐는지 모범사례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조사해놨는데 이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은 2022년도에 라오스 정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2022년에는 162명, 2023년에는 336명, 2024년에는 541명으로 확대해서 창녕군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사업운영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지자체로 관리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성공 요인이 뭐였냐? 입·출국 전 과정 체계적, 근로자 고충 상담 창구 운영, 인권 보호 및 생활 관리, 라오스 정부와의 지속적 협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도 아까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송출 시부터 근무, 기구까지 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창녕군의 사례이고 그다음에 순창군은 현지 선발 시스템을 운영한답니다. 순창군은 현지 면접 선발 방식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운영방식은 지자체와 농협이 라오스 현지 방문해서 면접, 체력검사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서 입국 전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창군 같은 경우는 농가 만족도가 9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786개 농가에서 약 3,113명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성공 요인이 뭐였냐? 브로커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직접 선발 또 오기 전에 사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가 라오스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목적이 뭐죠?

○ 송재천 위원 계절근로자인데 본 위원이 보면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들 노동력이 국내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데려와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소득증대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라오스 국민들 취업시켜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운영비가 9천 들어가요? 오늘 또 얘기하는 게 5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 1억 4천. 5개월에 3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거며 소득증대를 얼마나 할 거냐? 그거 추정 안 해봤죠?

○ 송재천 위원 그냥 막연하게 계절근로자들 일손 부족하니까 주라.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송재천 위원 농민들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1억 4천만 원이 된다면 그 농가가 몇 농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지원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비교검토를 안 해봤느냐? 무조건 계절근로자 원하니까 무조건 공급해준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근본 취지부터 우리가 한 번 더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다른 곳 조금 전에 좋은 사례도 다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되고 브로커 배제하고 다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왜 우리가 1억 4천만 원 들여서 소득증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실제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4월 MOU 체결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실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계절근로자 라오스 사람 데리고 와서 지원해주는지 지금 일반개인들은 필요하면 다 데리고 와서 하고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대농들은 그러면 이 소농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인건비 1억 4,000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검토 해야 한다. 대농들은 전부 자기들 알아서 소득증대가 되니까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소농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꼭 그렇게 억지로 해야 하느냐? 이 절차 복잡한 것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증대 안 된다면 우리가 1억 4천 보태줄게. 한다든지 뭔가는 대안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시류에 따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돈 안 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이게 꼭 라오스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 앞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하시고 라오스는 국장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이돈견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수요조사 농가별로 전부 다 해보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 부분이 요청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장님 통해서도 수요조사가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좀 전에 30명 하는데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당 거의 5백만 원입니다. 1억 4천이라 하더라도 거의 5백만 원 정도인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씩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달 오는데 반은 저희 시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저도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 해서 가족형으로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공공형으로 돌리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수가 30명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1억 5천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 체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지금 원협하고 상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계획서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따 계획서는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 다시 위원님들 간 소통해서 토론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지금 정상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건데 정상적으로 아까도 이돈견 위원님이 한 달에 20일 근로라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해도 2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저급여를 하면 제가 알기로 2백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 인건비만 운영비 놔두고 인건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무시고 숙식하고 하면 더 듭니다. 사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은 여기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간 상의를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 이장님들 시켜서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이것 안 하셨고 적은 인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30명 와봐야 우리 면 단위만 이야기하더라도 몇 명가겠습니까? 한 지역에 몇 명 못 갑니다. 그리고 동은 놔두고 읍면만 해서도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한 군데 30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부분이 아직 덜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런데 벌써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순수하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되는 부분에 국한되고 우리 공모하는 부분으로 국한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공모가 됐을 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9천만 원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새로 소요 예산이나 위탁 비용 추계를 주셨습니다.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이돈견 위원 관계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도 억울해했습니다. 뭘 억울해했죠?

○ 이돈견 위원 담당 과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걸 느끼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경제 용어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 이돈견 위원 공동소유가 공동소유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쓰고 그 관리에 대한 부담을 안 지고 그러니까 공동목초지가 사적인 목초지보다 빨리 훼손되고 황폐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광양시의 많은 시정이 실제로 각각의 공모사업에 입찰할 때 그때의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과 공적인 의무 그리고 나서 또 넘겨받았을 때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돈견 위원 이게 지금 광양시 전체 공모사업에서 일연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야겠다는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성취해야겠다는 그 부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수입과 지출 부분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현상들입니다. 일정부분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예측력이라는 게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틀리기도 하니까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의 차이는 우리 의회도 담당자들도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그런 과욕에 지나치게 관계되는 수치들을 왜곡하는 나머지 같이 참여하는 이 민간단체의 책임자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의회는 누구를 나무랄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담당자로서 이 사업이 공공적인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단체가 다시 자립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나 의지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숙의하시고 또 가이드해주셔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는 좀 운영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하신 것 너무 잘하셨고요. 이게 앞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직전 업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팀장으로 하셨으니까 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 점이 뭐였습니까?

○ 이돈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적 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생과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 보이더라. 이 마을에.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특징적인 재생이 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내가 이 지역은 이렇게 재생 활성화를 시켜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의 재생지역들도 그런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기반시설 인프라만 넣어주자?

○ 이돈견 위원 단순히?

○ 이돈견 위원 그랬더니 이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나 재생이라는 게 그런 폐가들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인프라를 좋게 해줬더니 입주자들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재생이나 활성화가 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대상이 돼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정해져서 따지고 보면 시설도 개선해주고 도로도 넣어주고 물론 그만큼 조건이 열악하다는 우선순위의 선정은 됐겠죠. 저는 지금 광양시의 재생프로젝트들이나 기타 관련된 시비들이 투자돼서 성공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그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 여기만은 물적 조건만 갖추면 되더라.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적 조건만 바꿔주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도로도 접하는 주거가 적으니까 또 이미 폐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불량해서 또 붕괴위험도 있어서 철거시키고 도로도 더 넓혀주고 이거에 지나지 않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과 활성화는 “그러고 보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시험적 지구네요?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 단순히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도 억제하고 더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인 목적이니까 광양시도 그런 사업비를 선정돼서 따온 김에 조금 더 진일보해서 실제로 여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활성화까지도 목적을 가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 부분 도시계획을 담당 업무로 전문적으로 해보셨으니까 이게 제발 좀 성공적으로 도시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거기 성황마을에 몇 세대나 살고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집수리는 51세대라고 해서 240억을 50이든 나누니까 한 4,600 돼요. 그래서 동네를 싹 없애버리고 부영으로 이사를 시키면 어떤가? 그런데 한 400세대 사니까 그건 실현 불가능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성황지구 뉴빌지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좋게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완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이 완성되잖아요. 그 이후에 센터운영비는 마을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관리든 어떻든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들이 지어놓고 운영비 많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마을 담장 수리나 집수리 같은 것 집수리도 자부담이 있고 그래요.

○ 서영배(옥곡) 위원 10% 자부담이 있는데 센터를 지었을 때 마을에서 운영하셔야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 과장님 확신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기록에 남잖아요. 다음에 회의록 찾아보면 마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의견 청취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센터 짓지 말고 마을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로 가는 것이 맞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부담이 적고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센터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들 설명회를 할 것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짓고 가세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비 하신다던가요? 전기요금, 수도 요금, 운영관리비?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운영비.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도 충분히 나눠야 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한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0세대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250가구요?

○ 정구호 위원 전부 참여는 안 하고? 그러면 반 정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50%? 그럼 그분들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럼 주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 만들어 달리는 의견들이 많았습니까?

○ 정구호 위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영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지어놓고 관리유지비가 우리나라 평균이 7%대인데 비하면 우리 시는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다 보면 우리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심각성을 좀 느껴야 합니다. 혹시 도시과나 이런 데서 건물 같은 것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런 것을 무척 조심해서 해야 한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덥석 잡아서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도 발굴했습니까? 주민들이 공청회 때 요구한 사항이 체육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개선만 구조를 개선해주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뭐 있냐? 도로 내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느냐? 그럼 앞으로 활성화는 자동으로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마을만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있고 특색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찾아서 마을 브랜드를 만들고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거지 있는 것 고쳐주고, 길 하나 내주고, 주차장 내주고 이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주고 특화 거리를 조성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안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 짧게 이 앞에 과장님하고도 의견 나눴는데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사항 오늘 잘 들으셨죠? 공통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재정 관련해서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물 유지관리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놓으니까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찌 됐든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47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