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시정 전반에 걸친 우수한 민·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 이를 견학하려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문객 유치를 통해 도심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협력 및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출생신고할 때 부모 거주 조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출생기본수당’의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바꾸고, 출생신고할 때 보호자의 주소 조건을 ‘보호자 모두 道 내 주소’ 대신 ‘보호자 중 한 명 이상 道 내 주소’로 하여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5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1년간 민간에 위탁(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관광지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납 기한과 횟수를 확대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납부 금액 산정, 시설부지 매입 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설치 비용 분납 가능 기한 및 횟수 확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를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설위원회 운영체계를 상설위원회 중심으로 정비,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농촌의 계절적 인력난(파종기·수확기) 해소와 수요 증가에 대응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안정적 인력 공급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체결 시기는 2026년 4월 이후이며, 체결 방법은 이메일과 항공우편을 통한 서면 체결입니다. 체결 목적은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광양시 농촌에 계절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2024. 6. 1. ~ 2026. 6. 30.)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고품질 제공, 전문성 있는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순환자원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400만 원으로 수탁자는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은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전면 재개발 대신 정비가 시급하여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시 관련 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안전기반, 다목적 체육센터 등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성호의원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위원으로는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3월 16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3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2억 4,461만 5천 원, 특별회계 1,716억 6,111만 5천 원, 총 1조 1,749억 5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2%인 209억 8,411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