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오전에 안영헌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김보라 의원님과 백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직무대리 조현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영헌 의원입니다. 매화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정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던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먼저 백운산 산불 예방과 산림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산은 광양시 전체 산림의 중심이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 관리와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옥곡면과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초기 대응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 동안 가꾸어 온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재난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와 연중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옥곡면과 진상면 산불 발생 이후 광양시가 산불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셨는지, 또 현재 우리 시의 산불 초동 대응 장비와 인력 배치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옥곡면 진상면 관련 말씀하신 거고 충분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한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운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백운산이 지금 국가 땅이냐, 광양시 땅이냐 아니면 서울대 땅이냐 이 부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광양시에 있으면 광양시 겁니다. 불이 나면 광양시민이 가서 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라든지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또 국가와 협조해서 좀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또 현재 기재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도 책임을 어느 정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광양시민이 보지만 국가나 서울대나 또 저희 시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백운산은 광양을 대표하는 산림자산이자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연공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림관리정책이 장기적인 관리체계보다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은 단순히 진화 장비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 가꾸기와 산림 정비, 임도 관리 등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전관리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보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와 산림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백운산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어 산림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또 산림치유와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체류형 산림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산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연 자산입니다.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와 정책추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백운산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 서울대학교 우리 시와 서로 관리관계나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상의하셔서 진행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광양 닭 숯불구이 특화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닭 숯불구이 음식점들이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는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음식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닭 숯불구이를 체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거나 브랜드화하는 정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 닭 숯불구이를 중심으로 한 음식 특화 거리 조성계획이 있는지 또 기존음식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거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시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의견하고 다르게 시민들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필요하다는 건 거의 모든 시민입니다.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잡아주신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 본예산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추진을 안해버리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지금 원조는 광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웃 순천이 본인들이 원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쪽에서. 이런 것도 제가 닭 숯불구이 특화 거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조는 가만히 있는데 이웃에서 원조라고 하는데 이웃을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예산이 아무리 삭감됐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 앞으로 상의하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설득해가면서 서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같이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닭 숯불구이를 광양의 대표 음식 브렌드로 육성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닭 숯불구이를 광양 대표 음식 브렌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닭 숯불구이가 광양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서 지역 관광 자원과 음식 브렌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주차 및 교통 문제에 대해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 지역 행사와 시민 모임이 연중 열리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이용 규모에 비해 주차 여건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은 1996년에 개관한 이후 약 30년이 경과했지만 이용 수요와 관람 형태 변화에 대응한 주차 인프라 개선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주차 면수는 69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여수 예울마루는 324면,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은 215면, 목포 문화예술회관은 2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주요 문화시설과 비교할 때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주차 여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 운영실적을 보면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간 322건의 공연과 행사, 대관이 이루어졌고 총 43,546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용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여전히 69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연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주차 혼잡과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주차환경은 시설 이용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회관 주차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최근에는 학교나 기관단체 관람, 외부공연단 방문, 관광 연계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대형버스의 문화예술회관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는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진입하거나 회차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대형버스 진입 및 회차 문제에 대해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이 부분은 저희 앞에 선배님들이나 앞에 시에서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만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저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쪽에서 바로 올라 올 수 있는 계단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저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 부분 계단이 없다 보니까 저기다 대고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마는 뒤에 조그만 주택 몇 개만 철거시키고 그 부분 계단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올라간다면 대형버스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대형버스 전용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공연행사 시 대형버스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대규모 행사 시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운영 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하여 문화예술회관 주차 문제와 교통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인프라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행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한 문화예술회관 주차 문제와 대형버스 진입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광양읍 보행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블록 파손과 침하로 인해 보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어 보행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에서는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침하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요 생활권역 내 노후 보도블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정비대상 구간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그 부분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을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보행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인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보도 점검이나 체계적인 보도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관리대책이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행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의 보행환경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보도블록으로 인해 보행 불편이 지속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광양읍 보행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관리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보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어학연수나 국제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외 체험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이러한 해외어학연수 또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 바라보는 시각이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학연수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너무 많은 도시에서 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도시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 부분이 저희 홈스테이 같은 경우 올해 186명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홈스테이하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또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실제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나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 방금 말씀 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가 처해있거나 교육지원청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대법원판결로 인해서 인솔 교사가 처벌받았던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인솔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안영헌 의원 제일 이게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우리 미래를 방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무서워서 제가 계속 지금 설득합니다. 학교마다 설득하고 학교마다 찾아가서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바로 하면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작해보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고 또 설득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시작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야지 처음부터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이걸 안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미래에 투자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시고 어떻게든 올해는 벌써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학원이나 아니면 기관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차츰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시작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만 지적하고 시작도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주시고 올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의원 사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서도 저희 학생들 해외 갔다 와서 보고 발표하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300명 이상 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갔다 온 부분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발표 현장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다면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제 의견도 학부모님들이 대다수 90%가 넘는 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안전을 생각하고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하면서 해외를 갔다 오는 것은 안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갔다 왔고. 그리고 이 관련되어서는 제가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항상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서로 고민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도 넓은 시야와 글로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어학연수 등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들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시정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은 매화가 활짝 피는 봄을 맞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우리 시가 가진 자연과 문화 그리고 생활환경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시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고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정회)

(14:00 속개)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골약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의 김보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은 광양시의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와 재정 건전성을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 본연의 목적을 다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오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양시 행정 전반에 있어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과 위탁을 맡아 운영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광양시장님을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 답변자로 나설 수 없으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답을 물어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조차도 답변에 적합한 분이 누군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해 온 저로서는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이기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방송을 보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또 차기에 광양시를 이끌고자 하시는 모든 6.3지방선거 후보님들께서도 답변자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화엽 시민복지국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 김보라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제 밤늦게까지 시정질문 시나리오를 전체 다 수정을 했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답변보다는 저희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지난 1년간 연구한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2021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평균 연령 44.1세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는 탄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생활 SOC와 복지·체육·문화 시설들을 앞다투어 확충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 주말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체육관,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마을 다목적회관, 그리고 산책로와 주차장까지.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시민을 위해 행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간, 바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가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수백 개의 시설물들이 과연 완공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행정은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잘 굴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진짜 행정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그 화려했던 건물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콘크리트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작년 한 해 동안 뜻을 함께 하는 백성호, (중동)서영배, 정회기, 정구호, 박철수, 김정임 의원님들과 '광양시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희 연구모임이 심층 분석한 광양시 주요 직영시설물의 향후 10년간 유지관리 비용 추계표입니다. 저희가 한 2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2024년도 운영비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추산치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인 2027년에 약 13억 1천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30년에는 23억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2033년에는 무려 53억 6천만 원으로 폭증합니다. 고작 20여 개 시설의 지붕을 고치고 불을 밝히는 데만 53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체 시설이 721개가 있는데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물들까지 이 추계를 확대하면, 과연 우리 광양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시민 복지를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결산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광양시와 똑같이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공업도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한 해에 무려 64만 3천 명의 시민을 끌어모으며, 연간 운영비 16억을 제하고도 4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시 재정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창원종합운동장과 자전거경기장은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격적인 마케팅 관리로 운영 수지율 56~72%를 굳건히 방어하며,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를 보겠습니다. 아산시는 남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과학공원과 생태곤충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산업단지와 수영장에 판매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넘어 '발상의 전환'으로 돈을 버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철·항만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포항시는 진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 조직을 세웠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원가를 분석하고 책임 경영을 하여 전체 시설 평균 운영 수지율 6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창원, 아산, 포항시는 이처럼 공공시설물로 수억 원의 수익을 내거나 철저한 원가 방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의 수많은 시설 중에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흑자를 내며 알뜰하게 운영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광양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시는 당장 가장 기본적인 내 재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본 의원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에 요청하여 광양시 관내외 공유재산 관리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제출받았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엑셀 파일로 왔는데요. 그 결과 721개의 건물과 5,169개의 공작물, 2만 5,917개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출받은 엑셀 파일로는 저희 연구모임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산이나 건물 용도 분류가 누락되거나 미분류가 되고, 건물명이 주소지인 경우 알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에 저희의 연구 대상을 건물 721개로 한정하고 광양시 전역을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대서 721개의 행정재산을 다시 권역별, 기능별로 묶어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고 단일 목적이나 반복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75개로 연구 대상을 압축해서 이에 대한 건축물의 건립 시기, 운영 방식, 설립 비용, 운영 인원, 2024년 운영비, 이용 인원, 주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후 전체 자료로 제출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빠진 부분이나 자료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건물, 철거나 이관된 건물 등을 체크해서 다시 62건의 시설물별 데이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중 핵심 시설물 47곳에 대해서는 건립 비용부터 이용 현황, 수지 분석까지 낱낱이 해부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요.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서류상의 오타나 통계적 허점을 지적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주먹구구식 데이터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시민의 삶과 시 재정에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지, 연구모임이 장장 8개월간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세 가지 난맥상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핑퐁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니 책임도 증발해 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수십·수백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된 큼지막한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721개소 분석 결과를 보십시오.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자산 용도 분류가 아예 누락되어 있거나, 서류상 대장의 주소지가 실제 건물의 위치와 엉뚱하게 동떨어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건물을 두고도 A부서와 B부서가 서로 다른 명칭을 부릅니다. 서류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ㅇㅇㅇ센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만 쌓인 창고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창고로 등록된 곳이 버젓이 다른 용도의 체험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물 목록에도 아예 포함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 중인 건축물대장 미등재 불법 건축물까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성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도대체 시청의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고 관리하겠습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시민 민원이 빗발치면 “그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저쪽 과에서 지은 것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 이것이 부실한 기초 데이터에서 싹튼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재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불법 시설물들이 공공의 이름표를 달고 방치되어 있는데 화재 등 재난 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둘째, '깜깜이 재정 누수'의 난맥상입니다. 앞서 서두에 보여드린 대로 비용 폭증의 뇌관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읍면동 단위나 민간이나 또 마을 협의체, 이런 곳들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나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탁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매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시설들이 1년에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자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차면의 90% 이상이 장기 계약되어 사실상 꽉 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이 1년 내내 만차면 수익이 흑자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낮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최신 무인정산 시스템이나 AI 기반 관제기술이 도입된 주차면 센서가 도입되지 않아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빈 공간은 얼마나 남는지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위탁 재계약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위탁자는 이곳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수익형 가공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속한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최근 읍면동에 앞다투어 지어지고 있는 대형 종합복지센터와 다목적관들도 심각합니다. 일부 농촌마을의 다목적관을 보면 애초에 주민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창하게 지어놓고선, 지금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카페로 변질된 공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건물 덩치만 거대하게 지어놓았지,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열도 엉망이라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로 공공요금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단순 취미강좌만 중복해서 열다 보니 고정적인 인원만 이용하는 그들만의 거대한 마을회관이 되었습니다. 위탁시설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뚜렷한 자구책 없이 시비 보조금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원가 분석을 위해, 상반기에 만성 부실 위탁 시설들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진단을 전면 실시하고 시민 혈세로 지은 시설이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한 사례에 대해, 위탁 계약 해지 및 시 직영 전환 등 강력한 환수 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폐쇄적 운영'의 난맥상입니다. 시민을 믿지 못하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는 문제입니다. 광양시 곳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은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동축구장의 사례를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월평균 무려 1,456명의 시민이 이곳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청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입은 고작 350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2,400원꼴입니다. 사실상 거저 내어주면서, 십수억이 깨지는 인조잔디 교체비와 조명 전기세, 시설 보수비는 축구장에 발 한 번 디뎌보지 않은 15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산산조각이 났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무료 사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어렵다며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시설도 부지기수입니다. 야외 체육시설에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잔디가 상하고 청소년들이 훼손할까 두렵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시민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자유롭게 써야 할 멀쩡한 체육시설의 화장실과 산책로 등을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게 두렵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수십·수백억짜리 시설물들을 방치하고 문 닫아두는 것. 이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단순히 과거의 행정 실책을 지적하고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장장 8개월간 광양시 전역에 산재한 721개 공공시설물 현장을 직접 누비며, 서류상의 통계와 실제 운영 실태 사이의 괴리감을 객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관리 주체의 모호함, 전문성 부족,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광양시가 국도비 확보와 시설물 건립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미 조성된 공공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의 진정한 책임은 건물을 준공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공공시설물 혁신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1년차에서 3년차로,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시설 공간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데이터 관리는 국가적 흐름에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4년부터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약 48만 개의 국가 기반시설을 기반터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도 건립비용 5억 원 이상의 시설물은 투입 예산과 유지 관리 내역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리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시설물조차 일원화된 명칭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서류상 '도농교류센터'나 '커뮤니티센터'로 등록된 공간이,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단순 창고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 공공재산에 그냥 건물명이 ‘커뮤니티센터’라고 등록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건축물을 주민들이 임의로 활용하는 관리 사각지대까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 재산관리, 건축, IT 등 관련 부서가 망라된 '공공시설물 데이터 정비 전담 TF'를 구성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내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요 시설의 건립비는 물론 연간 유지비와 적자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개되는 자료의 범주를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명이나 면적 등 기본 시설 현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등 운영관리 현황과 더불어, 자산가치 변동 내역, 연간 운영 수익 및 지출 사항을 포함하는 자산가치 및 수익 현황까지 3단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성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누락된 불법 건축물 등은 적법성 검토를 거쳐 양성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이 해당 공간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 누구나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양시 공공시설물 통합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건립된 거점시설들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 없이 단편적으로 조성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매몰되는 접근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 과정에서 확인된 '도선국사 다목적관'이 대표적입니다. 수십억이 투입되고도 명확한 사용 용도를 찾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끝들마을 재첩가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인프라 조성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나 주민역량강화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과 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나 공동체 내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이익이 주민 전체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갈등이 유발되고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는, 광양시 전체 공간 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동체 전체가 실질적인 편익을 공유하며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2단계 4년에서 7년차에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설의 용도를 인구 구조 및 주민 수요 변화에 맞게 혁신하고, 스마트 관리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0년대 이후 읍면동 단위로 잇따라 건립된 대규모 종합복지센터와 다목적회관들은 신축 초기에는 수선유지비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연한이 경과하면 필수적인 유지보수비와 냉난방 공공요금이 누적되어, 결국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는 고비용·저효율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 중인 시설들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 속에서 정확한 수익 구조와 적자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건물 설계나 노후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단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고정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간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편도 시급합니다. 현재 대다수 종합복지센터의 이용 인원을 분석해 보면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특정 인원들만 단순 취미·문화 강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기능이 중복되는 획일적인 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 급식소를 운영한다든지 공공 빨래방,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 등 주민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설의 방문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편 제공이나 바우처제도 운영, 지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부 공간에 수익 창출을 위한 카페 등을 무분별하게 조성하여 인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성격과 관리 비용에 따른 합리적인 '이원화 전략'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근린공원 내 야외 간이 운동기구, 산책로, 둘레길, 소규모 쉼터, 야외 농구코트 등은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보편적 건강권 증진과 직결되므로 상시 무료 개방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반면, 인조잔디 교체, 수질·위생 관리, 대규모 조명 및 냉난방기 설비 가동 등으로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는 대형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실내 수영장 등은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투명한 대관료 징수 기준을 확립하고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예약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상주 관리 인력 부족이나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멀쩡한 체육시설의 화장실이나 부대 산책로까지 상시 폐쇄해 두는 폐쇄적 운영 관행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방의 범위를 넓히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시설물 스마트 관리 기술'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금지 시간대 출입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손된 시설, 안전 문제, 화장실 불량 등을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여기에 연동시킨다면, 관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함께 쓰는 공공자산이라는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계 설비 관리 분야에서도 건물자동화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내부 온도, 연기 감지, 필터 오염도 등을 지능화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진화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 주요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면 별 가용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와 모바일 앱 연동 안내 시스템, 무인 정산 및 자동 관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차 혼잡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인력과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365일 24시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무인 통합관제소를 구축해야 합니다.

3단계는 8년 차 이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생애주기비용 기반의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선제적인 장기 수선 계획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공 건축물 재정 관리의 핵심은 초기 건설 비용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즉 생애주기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의 예산 대비 시설 유지관리비용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비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인 6.19%의 3배가 넘는 무려 19.17%에 달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이 기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관리 구조가 고착화된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 '새 건물 짓기'를 멈추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을 논하기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것에 대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건축물의 연한과 주요 설비의 내구연한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사전에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처럼 매년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떼어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관 파손, 지붕 누수 등 특정 연도에 대규모 개보수 비용이 집중되어 시의 가용 재원이 압박받는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센서 기반의 예방 정비 시스템과 AI 기반 시설 수요 예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익성과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유휴시설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단기적 수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 매각이나 철거 등 구조조정 방안까지도 정책적 선택지로 열어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시공 주체 및공공자산 개발 기관과 협력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제안한 데이터의 전면 표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생애주기비용 기반의 장기 수선 계획. 이 모든 혁신적인 로드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산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업 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책임질 전문적인 관리 주체의 확보입니다. 이번 8개월간의 연구용역이 도출해 낸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역시, 전문적이고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의 행정 구조처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거치는 시스템에서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연속성 있게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민간위탁 방식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탁자 선정 입찰 등 지속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시설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게 설계된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위탁을 담당할 민간 업체를 찾기조차 어려워 안정적인 운영이 표류하는 악순환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의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설립되어 460여 명의 인력을 갖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공원묘지 등 장례문화시설, 교통약자 지원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역시 공영주차장, 수영장, 휴양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통합 운영 중입니다. 2023년에 출범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또한 체육, 공원, 교통,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하나의 조직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 주체가 모호했던 공공의 자산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했습니다. 인력 배치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위치, 노후화 정도,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합니다. 무엇보다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시설의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 설비, 회계, 스포츠 마케팅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비율 50% 이상이라는 사업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결과 공개, 그리고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광양시의회의 설립 동의라는 필수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회의 이사 선임 권한이나 운영 승인 절차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각 공공시설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기존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고용 승계, 신분 보장,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논의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관리해야 할 721개의 공공시설물, 그리고 매년 새롭게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들은 기존의 부서별 쪼개기식 관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증할 유지관리 예산이 시의 가용 재원을 잠식해서 광양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당장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로드맵의 1단계로서, 조속히 '전담 TF'를 구성해서 분산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표준화된 '통합 DB'를 구축하는 기반 작업부터 내실 있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킨 후, 그 기반을 바탕으로 4년 차, 5년 차에는 핵심 시설의 관리 권한과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 조직으로 단계별로 이관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짓는 행정'에서 '가꾸는 행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건립이라는 외형적 성과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들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기업 원리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민의 일상적 편의를 증진하고 광양시 재정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국장님, 힘드셨죠?

○ 김보라 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한 백성호 의원님, 중동 서영배 의원님, 정회기 의원님, 정구호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김정임 의원님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한 내용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이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들만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과 또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는 하나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광양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을 기준으로 104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임기가 끝나더라도 광양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연구하는 광양시민 김보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민의 행복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 시정질문이 저희 9대 의회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하는 것인 만큼 답변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보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황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가 29개교에 학생 수가 7,517명, 그리고 중학교가 15개교에 4,376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에 4,294명으로 전체 1만 6,601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백성호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 얼마 나왔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전전년도 5%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 백성호 의원 시세결산액입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죠?

○ 백성호 의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교육환경이 더 좋아졌느냐, 라는 것을 계량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 백성호 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1년에 60~80억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교육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느냐. 이걸 계량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말고 시설도 많이 했었죠?

○ 백성호 의원 체육관이라든지

○ 백성호 의원 급식시설 같은 것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오늘 실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방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인정하는 것이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전에는 우리가 시설들을 많이 지원해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 같은 것 많이 해줬었는데 지난번에 우연하게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가볍다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면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 백성호 의원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양변기 말고 화변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가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양변기 말고 화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 혹시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죠. 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현황을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화장실 개수가 563개소에 양변기가 1,710개이고 화변기가 21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287개인데 양변기가 879개이고, 화변기가 10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더 많아서 275개 중에 918개가 양변기고 66개가 화변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화장실 수가 1,125개입니다. 그리고 양변기가 3,507개인데 화변기가 38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이 화변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없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사용하지 않던 화변기가 있어서 실제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이왕 교육환경개선에 이 부분도 좀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하지 않더라도. 혹시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양변기 대비 화변기가 절반 이상 넘는 학교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 화변기 설치 비율을 보면 평균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3%, 54%인 학교가, 30%가 넘는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제가 보니까 충분히 양변기 숫자로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학생들의 생리현상 해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다. 아까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양변기고 좌측에 보이는 것이 화변기입니다. 광양중마초 같은 경우가 학생이 351명이고, 화장실 수가 20개인데 양변기가 59개이고 화변기가 24개로 화변기 설치 비율이 29%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상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32명이고 화장실이 8개고 양변기가 21개소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32%가 맞습니다만 학생 수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중동중학교가 학생이 360명인데 화장실이 18개이고 양변기가 36개이고 화변기가 43개입니다. 그래서 설치 비율이 54%다. 국장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아이들이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한 번도 화변기를 사용해 보지 않고 있다가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화변기를 접하게 되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화장실 숫자가 충분한 곳은 화변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곳은 화변기를 아예 절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변기가 부족해서 집으로 화장실을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 당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협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개선 방법은 언제까지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마 국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천막 같은 것 막아놓고 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체육관 고치고, 교실 고치고, 바닥 고치고 이런 것 많이 봤는데, 정작 이런 건 왜 안 고치고 이렇게 방치해 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변기가 전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무적으로 화변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변기가 전혀 없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앞서 동료 의원인 김보라 의원 시정질문에서 잠깐 했는데, 저희들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현재 주어진 임기가. 그래서 결과를 그 안에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협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 백성호 의원 임기 안에 받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 안에 받아볼 수 있죠?

○ 백성호 의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 백성호 의원 그 안에 꼭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우리 광양시에서 상당히 자랑하는 시책 중에 하나죠.

○ 백성호 의원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인쇄한 보도자료 내용인데 2024년 12월 3일에 보니까, 광양시는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규 복지정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등, 여기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이것도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도자료 인쇄한 겁니다. “광양시 올해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계속 지원. 남성 육아참여 확대”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오기 전에 인쇄해서 온 거니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뭐죠?

○ 백성호 의원 지금 우리가 2024년부터 시행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9명에게 7,700만 8천 원을 집행했고, 2025년도에 1억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936만 3천 원을 23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예산을 7천만 원을 편성해서 116명에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조기소진 돼버렸습니다. 2월 9일날로. 2월 9일까지 신청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신청을 못 받고 있죠?

○ 백성호 의원 돈이 없어서.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소진 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은 우리가 당초에 2024년이나 2025년 생각하고 본예산에 한 7천만 원 정도 세워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편성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서 1월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웠고 추경에 5천만 원 세워서 1억 원이고, 2025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5천만 원, 2회 추경에서 6천만 원, 4회 추경에서 1천만 원을 세워서 1억 2천이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7천만 원 세웠는데 지금 2월 9일자까지 신청받고 나서 아예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은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4년도에 시에서 우리 자랑했듯이 평생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생애복지플랫폼2.0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를 내서 “사업 신청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물론 예측하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다는 것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 백성호 의원 예산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신청 기한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0일날, 우리가 2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니까, 2월 10일날 만약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5월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이분은 예산이 있을 때 지급이 되는데, 만약 5월 10일 이후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 우리가 다행스럽게 5월 9일 이전에 다시 2회 추경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가 넘어가버리면, 이분들은 아예 육아휴직 장려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신청해서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아가는.

○ 백성호 의원 그것도 안 맞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죠.

○ 백성호 의원 그게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거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일단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예전에 기획예산실장님 하셨죠?

○ 백성호 의원 2026년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가 20억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억 있고, 내부유보금이 29억 2,407만 6천 원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이건 본예산이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죠. 내부유보금은 2026년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29억 2,400 정도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을 얼마를 썼냐면 8,307만 원을 썼습니다.

○ 백성호 의원 8천만 원 썼다고요. 8천만 원. 28억 4,100만 6천 원은 그대로 내부유보금으로 뒀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는데?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백성호 의원 담당 부서에서 이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언제 시간되실 때 1회 추경 예산서 한번 쭉 보시면서 전액 시비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왕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시책을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2월 9일날 이미 신청자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의 추경 예산에 요구를 더 하셨어야죠. 그래서 중단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못 받아갑니다, 이제. 국장님은 당해연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도 다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시기로 하고. 왜 1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상자와 관련해서 이것도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대상이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 백성호 의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육아휴직 장려금을 아예 못 받죠?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이거 맞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선택의 문제입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가 3년 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한 시책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건지 이 사업 자체를 일몰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말이 안 되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사업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기 때문에 일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정부나 사회 분위기가 출산 장려 시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도 계속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언제까지나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결과가 언제까지나 나오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 백성호 의원 6월 30일까지 나옵니까?

○ 백성호 의원 6월 30일까지 나오는 거죠?

○ 백성호 의원 6월 30일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래도 결과라도 볼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앞서 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화변기 문제, 그리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이것 2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꼭 검토가 완료돼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자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을 저는 가급적이면 답변자로 세워서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걸 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나 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 시정질문을 가지고 그런 데 또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6.3지방선거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책선거가 아닌 상호비방 흑색선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6.3지방선거 출마하시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님들은 가급적이면 정책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에 도시개발사업 많이 했죠?

○ 백성호 의원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황·도이, 광영·의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을 하죠?

○ 백성호 의원 광영·의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2015년 1월 29일날 수립을 했었고 와우지구는 2014년 6월 26일날 수립했습니다. 성황·도이지구는 2014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사업 준공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보통 5년에서 6년 이후에 사업 준공이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하고 나중에 사업 준공했을 때 시차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이것이 맞겠다고 해서 당연히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공사를 착공해서 한참 몇 년 걸쳐서, 6~7년 걸려가지고 사업을 준공해서 택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6~7년 뒤에 가서도 똑같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압니다. 선행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또 공사가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에 불부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가 전면 공지라는 걸 두게 되어 있죠?

○ 백성호 의원 전면공지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전면공지를 두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의원 그 지구별로 건축한계선이 좀 상이하죠?

○ 백성호 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업 준공하기 보통 6~7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여건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면공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반대로 완화해야 된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아마 전면공지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 땅 소유자들이 바로 시로 쫓아오겠죠?

○ 백성호 의원 반대로 완화해 준다고 하면

○ 백성호 의원 그러나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백성호 의원 당초 처음부터 과하게 지정된 곳도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다든지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전면공지를 둬서 시민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강화했을 때는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화가 능사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완화해 줘서도 안 되죠.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잘했다는 정도 수준에서, 강화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광영·의암지구에 공동주택 체비지는 우리 시 소유입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축한계선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 백성호 의원 이미 충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요. 이 건축한계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한계선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건축 허가는 보통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죠?

○ 백성호 의원 개인이 설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건축허가를 넣는데,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전문가죠. 그분들이 만약 건축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한계선을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넣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있어요?

○ 백성호 의원 그래요.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이 있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 법이 악법이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전면공지를 두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넣을 때 이걸 잘 지켜서 신청하는지 잘 보시고 혹시라도 위반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 건축한계선 준수 여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만약 불합리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알죠?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국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건 아니고 다음에 후임자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순환보직으로 인한 폐단도 말씀하셨는데, 순환보직이 됐든 아니면 정년이 돼서 나가실 때 다음 후임자가 오든 이런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지난번에 제가 보직 변경 이후에 인수인계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사무분장 인수인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서 요구했던 것,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쌀이 익어서 밥이 다 될 정도 됐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또 쌀을 씻어야 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도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전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 ○ 백성호 의원 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성호2차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좀 제안 드릴까요? 물론 땅이 없는 건 사실인데 있는 땅 내에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한다든지

○ 백성호 의원 주차타워를 말씀드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2년 좀 못 된 기간 동안 비용 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충분히 비교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방법이 없다?

○ 백성호 의원 완충녹지는 못 한다고 하고,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다?

○ 백성호 의원 성호1차아파트하고 3차 사이에 중동근린공원 면적 축소해서 주차장 더 확보하신 적 있죠?

○ 백성호 의원 있죠?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완충녹지라서 안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중동근린공원 쪽에는 우리가 시설률이 40%인가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공원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든 예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는 완충녹지라서 어렵다?

○ 백성호 의원 예전에 공원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바꾸던데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도 바꾸고, 다른 공원으로도 바꿔가지고 시설률을 더 높이던데 그 방법도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제가 방금 왜 그 예를 들었냐면 예전에 시에서 공원에다가 시설을 좀 더 넣으려는데 시설률 제한 때문에 못 하니까 공원을 바꿔 버리더라고요.

○ 백성호 의원 없어요?

○ 백성호 의원 중마동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 백성호 의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사면 정리해서 임시주차장 쓰던데, 그리고 도로 확장하면서 그 임시주차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만 생기는데 그 노외주차장, 임시주차장 사용했던 면적보다 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을 때도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보다도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를 할 거냐. 어떻게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지하주차장은 혹시 국장님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 백성호 의원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시면 다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아침으로 출근하려면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들을 다 밀어내고 출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주변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우리가 검토해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의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