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나머지 2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 대응 관련해서 지금 예산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액 용역비인가요?

○ 김보라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그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시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이 된 이후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대상 사업장별로. 그 내역하고요. 저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사는 것보다, 돈을 내고 사는 것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 김보라 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계속 계속 이것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조금 처음에 목돈이 들더라도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설비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이걸 줄이는 게 이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369페이지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의드린 게 아이들이 현장에 가야 하는 거죠? 그 강사님이 학교로 출장을 오시는 게 아니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교 현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현장 체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학교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들 생각에서는 생태하천이나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책임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학교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강사를 파견하셔가지고 생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걸 좀 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또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학교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학교의 참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학교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 파견 방식으로 좀 이렇게,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생태 교육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방법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신청을 받으셔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혹시 이거 조금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던가요?

○ 김보라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균등 부과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총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린다는 그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계량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본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만큼 돈을 주고 버리는지 바로 그날그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실천들은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회에서 나서서 바꾸는 데 대한 또 반발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러면 이걸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어떤 메리트가 주어집니까? 혜택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설득을 저희 시에서 좀 나서서 먼저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입주자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식에 대한 미리, 그러니까 공모 전에 좀 안내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할 건데 미리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또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나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그냥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 수립 1, 2월에 하시고 신청 접수 선정이 2, 3월에 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신청을 받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셔서 공동주택 안에서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조금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주시는 방법도,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또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요. 좋은 제도인데 이게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그 온도 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김보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양에서 1년간 소비되는 종량제봉투가 몇 장 정도나 됩니까?

○ 김보라 위원 400만 장이요. 이 지금 400만 장이 전부 다 친환경 소재입니까?

○ 김보라 위원 전부 다 친환경 소재...

○ 김보라 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봉투라 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봉투의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 비율이 40% 이상인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체 다 지금 광양시에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그 녹색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식 단속카메라 10대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보면 지금 황금이나 황길이나 이런 좀 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은 나대지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의 불법 투기들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예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근데 거기는 또 우리 시 소관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또 비용을 부담해서 치워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조합에서는 그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이제 이를테면 거기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불법 투기한 것까지 내 돈 내서 치우라고 하면 또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그럼 시에서 불법 투기 못하게 단속을 잘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계속 바꾸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분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전에 한 번 도로에 CCTV들 도난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함으로 못 가져가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트럭으로 갖고 와서 새벽에 몰래 버리시는데, 버리시고 그 CCTV를 들고 가실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다회용기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 반응들이 있군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소각장 관련돼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위치 변화 이런 건 없습니까?

○ 정회기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예정된 장소에 그대로 결정을 할 예정이시죠?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 정회기 위원 그럼 거기 끝에까지 차 진입하는 데 문제는 없죠?

○ 정회기 위원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402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차에다가 폐현수막을 좀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좀 요청을 해서 가다가 전화를 해서, 저건 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철거를 해서 지금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상시 수집하는 장소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제 폐현수막을 활용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을?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모집을

○ 정회기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곳은 없고요?

○ 정회기 위원 우리 공공시설물 게시대에 게첨한 것도 민간에서 전부 다 철거하고 붙이고 그런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우리는 이제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이고요?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에서요. 보니까 먼저 질의드릴 게 읍하고 동만 해요. 총 다섯 군데.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6개 면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는 혹시 빠진 이유가

○ 박철수 위원 주택이라고요?

○ 박철수 위원 편견이신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6개 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면 단위는 거기는 뭐 공기가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다 뺐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면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보면 실내 공기질이 더 안 좋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대여해서 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하실 거예요?

○ 박철수 위원 바로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장에서 신청해야 됩니까?

○ 박철수 위원 직접 방문해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대여하러 갔는데 없으면? 또 완전히 헛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거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박철수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하고, 보통 홈페이지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이광양도 같이 연동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신청해가지고 대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 또 여러 지자체를 보면 실내 공기질 간이 측정기하고 라돈 측정기하고 같이 대여를 해요.

○ 박철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 박철수 위원 저는 몰랐네요. 그럼 그것도 현장에서 방문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똑같이요?

○ 박철수 위원 그때 한창 언론에 막 나오고 해서 그때 좀 반응이 있고 지금은 얼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두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 박철수 위원 예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인 이상 축제나 행사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500명 기준이면 다회용기,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 박철수 위원 세웠는데, 어떤 한 행사에, 한 500명 오는 행사예요. 됐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고요. 그 다회용기 예산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500인 이상이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지금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그럼 1년 예산이 총 3억 7천에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1만 개를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 지출이 돼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렇게 지출이 지금 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1만 개를 사용하면 얼마가 지출이 되냐고요. 예 팀장님

○ 박철수 위원 700~800만 원이요. 1만 개 됐을 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년 통으로 위탁을 해서 그냥 3억 7천 예산에서 어떠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게 다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까? 1년 예산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1년 토탈 해가지고?

○ 박철수 위원 총 예산은 3억 5천인데

○ 박철수 위원 3개 축제요?

○ 박철수 위원 7개 축제요.

○ 박철수 위원 모든 그 행사 다 하는데 그냥 3억 5천이다?

○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개수가 1만 개면 얼마, 그렇게 가격이 책정된 게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있고 사용한 양에...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거 진상 청암뜰 문제 때문에 아마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영농폐기물 단속카메라가 계속 이동식이죠?

○ 박철수 위원 무조건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까? 고정형으로는 불가능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상 청암뜰에 그전에 단속카메라가 있을 때는 불법 투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속카메라가 다른 데로, 청암뜰에 있는 영농폐기물장이 이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단속카메라를 다른 데로 이제 설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하고 나니까 또 거기서 불법 투기가 더 생겨서 지금 계속 또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동식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고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이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상습적인가 아니고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잖아요. 따로 분리수거하는데. 카메라가 있을 때는 그런 불법 투기가 없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또 비양심적인 분들이 그 폐비닐을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른 것도 막 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가야 되잖아요. 폐비닐을. 근데 이제 계속 불법 투기가 생기니까 그 수거하는 업체가 이제 수거를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폐비닐이나 영농폐기물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카메라 그것은 고정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진상 청암뜰 영농폐기물은 수거업체 분들이 협의를 잘 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기존에 섞여 있는 건 좀 같이 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하겠다?

○ 박철수 위원 또 이동 안 하실 거죠? 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390쪽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쪽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비 4천만 원 들이고 그다음 공한지 등 취약지역 기동 정비인력 운용은 1억 6,400만 원 들여서 우리 인력을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력 운용하고 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 공한지 같은 데에다가 도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오래전부터 쓰레기를 쌓아놓는 곳. 그렇죠? 그런 곳들이 도심권마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나누어지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것을 이걸 배치를 시켜놓으면 쓰레기가 너무 그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저렇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 여기다가 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영배(중동)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다 버려도 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 쪽에서도 민원도 많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않나요? 굳이 왜 우리 쪽에다가 내 땅에다가 이렇게 버리냐. 이런 경우는 없던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도심권에도 입구 같은 데 보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한 9시 정도에 가보면 쌓여 있어서 참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중마동도 몇 군데가 있는데, 지적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제가 아까 광양 시민신문 기사 내용가지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봉강 야산에 고로쇠 채취하러 갔던 시민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03쪽에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보상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 멧돼지 습격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어느 보험에서요? 여기 보험에서?

○ 백성호 위원 안타깝게 그러면 운명을 달리하신 그 분께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 백성호 위원 연락을 취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험 들어놨으니까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 시민 우리가 안전보험을 들어 있는데, 이건 물론 자원순환과 업무는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개물림 사고 같은 것도 피해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 혜택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나 우리 포획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특히 지금 고로쇠 채취를 지금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분도 고로쇠 수액 채취하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봉강뿐만 아니고 진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고로쇠 수액 채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포획단 운영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시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도 좀,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교육보육국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15페이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제로 지급이 되나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도 0.05%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걸 안 타 가셨네요. 제가 올해 기준으로, 0.05%로 계산해 봤더니 58분 정도가 수령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 김보라 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분들이 왜 수령을 안 하셨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초등학생들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학생들을 파악할 때 장기 결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신 데는 좀 사유가 있을 것도 같아서 좀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신청제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입학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신청제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주면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급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지급을 안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혹시 모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성황에 창의융합교육원 개관을 올해 2월 정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민원 대응이나 교통 혼잡이나, 아이들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또 황금초·중 관련해서도 그 부분 교육지원청에 좀 요청을 하셔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27페이지 일반사업 중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 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매년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작년에 신청해서 받은 친구들은 올해도 그냥 연속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연령에 해당되는 구간에 아직 해당하고 있다면.

○ 김보라 위원 이게 항상 보면 연말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남아서 이게 다양한 홍보 방식이나 아이들에게 신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15세에 신청을 하면 그냥 18세까지 매년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보라 위원 그게 효율적일 것 같으시죠?

○ 김보라 위원 네 매년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는 어떤 도시예요?

○ 정회기 위원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그런 질문을 잘 받잖아요. 내가 광양에서 왔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광양은 어디 있냐고도 물어보고 어떤 도시냐고 물어보고 가볼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렇죠. 철과 항만의 도시고, 그다음에 섬진강과 백운산이 있는 그런 도시고, 따뜻한 도시고.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도시잖아요. 꽃이.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부분 많은 학교가 졸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면 대부분 우리 지역은 대학이 좀 극소수가 가기 때문에 외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리 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2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본지정 평가 대비해서 용역을 줄 건데, 이런 용역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 발전 계획 수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16쪽이나 417쪽은, 특히 우리 416쪽에 있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에는 80억 이상 하지만 지금은 55억으로 줄었고, 이 부분들이 다른 쪽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중에 우리 지역 특성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광양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죠?

○ 정회기 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이 광양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인데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많은 이런 사업, 또 홍보실에서도, 거기 계셨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 광양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주는 교육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또 강조된다면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시스템이 비교 우위를 견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더 좋아, 더 잘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방소멸도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노력들이 과장님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 속에 이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제 배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학생들은 그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를 들어서 창의예술고등학교도 매년 2029년까지 우리가 10억씩 10년 동안 100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학교지만 광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우리의 지역성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26쪽 보면 올바른 역사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이 있어요. 이 탐방은 어디로 주로 가는 사업이죠?

○ 정회기 위원 네 역사관이나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세계관도 심어줄 수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성이 정체성이 학생들에게 주지된다면 차후에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죠.

○ 정회기 위원 436쪽에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에 대부분이 우리 비문해 학습자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수업이죠, 한글?

○ 정회기 위원 관련돼서도 이런 지역성이 반영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더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지만 지역을 사랑해서 우리 지역에 유용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보니까 우리 박병인 팀장님 쪽에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각별히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많이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맞춤 지원 3천만 원 배정을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년 차인데 혹시 한번 교육할 때, 과장님 우리 한번 다녀오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경계성 지능인 부모들,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이게 확대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체험이나 이걸 통해서 많은 사회 진출하는 데 어떤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또 책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교복비 지원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항상 교육비 지원할 때 나오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구매 방식이 공동 구매죠?

○ 서영배(중동) 위원 학교.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죠? 교육청에서 공동 구매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관해서 공동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실시를 할 때 뭐 어떻게든 교육비는 우리가 부모님들 부담이 많으니까 교육비를 주자고 해서 성남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걸 그대로 따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몇 년 뒤에 하다 보니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교복은 필수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춰야 되는 건데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교복이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지 같은 경우는 2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 입는 티셔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재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옆집에, 아니면 형제자매 것 재활하는 경우는 굳이 이걸 구입을 해라, 라는 것보다는 안에 티셔츠하고 바자 하나 더 하면 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걸 바우처 카드로 줘서 우리 교복이나 이런 것만 살 수 있게끔만 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우처 카드를 줘서 교복을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바지를 이렇게 하든지 기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우처 카드에서. 그런 방식은 혹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학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도 올해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새 거 하나 맞췄다. 왜냐하면 언니 것 있는데 다른 거, 자기는 안에 걸 좀 두세 개를 더 사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어떨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처음에 교복비를 시행할 때는 우리 보편교육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시행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걸 좀 더 수요자 중심에서 고민해 보고 수요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바꿔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42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동아리 관련해가지고 애들 간식비나 이런 거, 운영비를 해 주잖아요. 근데 운영 방식이 지금 애들이 선생님한테 신청하면 선생님이 결제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동아리 팀한테 일정 부분을 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양학사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6년 12월 26일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광양학사에 보면 장애우도 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12월 26일날 공고한,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가 장애우가 없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안 하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실까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매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광양학사를 파악했을 때 장애우를 위한 실이 한 10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모집 공고를 할 때 공고 부분에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다 알겠다, 이번에 12월달에 공고를 낼 때 하겠다,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빠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빠졌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별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1월 16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후라도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 박철수 위원 아마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까먹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11쪽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관련해서, 참 이게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겪고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청 사거리에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환영한다는 현수막,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당초 우리 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준다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원 기준이 뭐였는지 압니까? 혹시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 기준이 광양시에 거주했던 합산 거주 기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7년을 광양시에 거주했냐. 5년 이상을 거주했냐. 3년 이상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해 준다고 이렇게 설계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광양시 살림 발라먹기 좋을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시에 지금까지 거주했던 기간이 3년, 5년, 7년 이상 된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니까.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돼요.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광양시 살림은 바로 파산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합니까? 광양시 파산할 걸 우리 의회에서 말려준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승인해 줬으면 1년도 안 돼서 바로 쪽박 찹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것을 이제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백운장학회에다가 출연해서 거기서 지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심의도 받아야 되고 생활비 장학금 지급하기 위한 근거인 조례도 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급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법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일관되게 이 정책이 지속되려면 지원 근거와 그리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급 기관의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2026년 내에 사회보장 심의도 좀 받으시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야 사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 정책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바뀌어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 백운장학회 출연 못 하겠어.”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면 이 정책은 스톱되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6쪽에 지역 맞춤 인재 육성 지원 강화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의 5% 이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에 전화해서 그걸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현황이 제일 앞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3개교에 1만 7,022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화변기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교육청에 얘기해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가정에서 요즘에 화변기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죠? 화변기. 화변기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재래식 화장실에 쓰는 변기. 그걸 이제 화변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 가정에 요즘에 양변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변기.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이 화변기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양변기를 쓰다가 학교에 가면 화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거 볼 일을 못 보고 하루 종일 참든지 정 급하면 집에 와서 일을 보고 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도 지금 어렵다. 이것은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바꿔 줘야죠. 예전에는 화변기를 썼다면 지금은 다들 애들이 양변기에 습관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일 다 보는데 학교만 가면 화변기가 있다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시설 개선까지 이거 해주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화변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응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요건으로 몇 대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좀 협조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단은 설치 현황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치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의원들이 주라 하면 줄 수 있는데 시 의원이 주라면 이거 과연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설치 현황부터 우리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그것은 뒤에 추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 관련해서 4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것을 2월 6일까지 제출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며칠입니까, 그게? 2월 6일 맞죠?

○ 백성호 위원 자격증을 지금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 외국어에 관련된 한국사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월 6일까지 제출해야만 가능한데 그 이후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2월 6일까지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 백성호 위원 2월 말까지 하면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개학하기 전까지 기한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담당 팀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 면허증입니다. 고3 학생들이 면허증을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밀려듭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가서 지금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갑니다. 하동, 순천, 여수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2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지원해서 자격증 따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죠.

○ 백성호 위원 예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이상이 오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2월 6일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더 이상 포화 상태에서 못 받아주니까 타 도시에 가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2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 하나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 백성호 위원 아니,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 그 나이대에 주민등록상에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학생으로 거주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8살부터 열몇 살까지가 우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숫자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백성호 위원 주민등록상과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좀 칭얼대면 부모들이 애들에게 스마트폰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딱 빠져버리면 그것만 보고 애들이 1시간, 2시간씩 있어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셔야지, 학생들은 이미 중독이 돼 버렸어요. 솔직히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분들 시간 여유 있을 때 스마트폰 보는 게 일이죠. 우리도 다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이 왜 위험한 건지. 특히나 저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식당 가서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이제 한 살, 두 살 된 아이들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뭐 뽀로로 틀어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들이 집합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교육을 좀 꼭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계획서 제출하고 교과부에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같이 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상화 계획서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유일한 대학교 하나 있는데 조만간에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만약에 이 정상화 계획서가 한시적으로라도 승인이 된다면 그나마 또 연명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교육부 담당자께서도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보건대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때 현장 분위기도 좀 이야기하시고 우리 광양시의 의지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꼭 그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상화 계획서가 승인이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 광양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보건대학교 정상화에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만 있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중독 예방 교육에 좀 힘을 쓰기보다는 치료에 집중을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중독이 된 상황이어서 이 치료를 위해서 그 인터넷 중독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센터에서 치유 캠프를 하던가 놀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가는 법, 이런 것들을 연극을 하든가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상담가로 양성을 해버리더라고요. 아이들 자체를. 그럼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학교로 돌아가서 또 그걸 홍보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학교에서도 요새는 일부 이제 수도권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대회.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함이 있거든요. 못 사용하게끔 넣는 그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대회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좀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또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47페이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024년 대비 이용 인원이 1,277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한 3배 정도 이용률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용자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그러면 2개의 어린이집에서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 김보라 위원 아직까지는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이거 만약에 저희가 다른 동 단위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선호를 하십니까? 이 정책을?

○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골약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그래서 그쪽은 한 번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원 조건에서 총 예식 비용이 700만 원 이하인 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총 예식 비용이 700만 원이라는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이 자격 조건이 일단 돼야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식장 계약, 뭐 이런

○ 김보라 위원 식당 이용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해야 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결혼식 끝나고 신청을 받는 거고?

○ 김보라 위원 그럼 그것을 만약에 위조를 할 경우에는 식당을, 만약에 얼마가 나왔는데 중간 끊어가지고 하고 이것만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거기에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보라 위원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7쌍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300만 원 타려고 거짓말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좋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기준 자체 지원 조건 자체가 좀 애매하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좀 마음에 걸리는 게 3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1회 일괄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상품권은 광양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이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이걸로 결혼식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후 지급이니까 본인 돈으로 쓰고 그냥 3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알아서 아무 데나 이제 써도 되는 것처럼.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광양시 소재 공공 등록 예식장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관내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지금 광양시 소재 공공 등록 예식장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유림웨딩홀 한 군데

○ 김보라 위원 참 이게,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의원간담회 때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이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드렸고 우려하는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이걸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잡음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모쪼록 좀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잡음이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방학 기간 점심 지원, 초등아동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저희 사회보장 심의 받으셔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하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에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는 없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조례를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떤 이용객분께서, 일회용품으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크하고 숟가락은 제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희가 배달을 시킬 때도 일회용품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서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회용품도 없애야 되는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번거롭지만 지금 날마다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 있잖아요. 도시락, 스텐 도시락. 스테인리스 도시락에다가 배송을 해 주시면 각 가정에서 씻어서 문에다 다음 날 걸어놓으면 다음 날 다른 거 배송하시면서 수거해 가시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 김보라 위원 네 좀 저희가 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우려가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75페이지 광양시 문화대학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옛날에 읍에 있는 여성문화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가요? 지금 문화대학으로? 프로그램명만 그냥 문화대학으로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일단 여성가족과이긴 하지만 저희가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중장년 남성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게 퇴직하고 나서 가장 배우고 싶으신 게 요리랍니다. 근데 그 요리를 배울 곳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기존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시기가 쑥스러우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 김보라 위원 하고 계세요?

○ 김보라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보라 위원 여기서 하고 계십니까? 인기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읍 말고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접근성을 높여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다가 좀 의문점이 계속 들어서. 우리 작은 결혼식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무조건 300만 원을 준다는 건 아니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그 비율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예식 비용을 5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얼마 줘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00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작은 결혼식이에요.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300을 줘요?

○ 박철수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줘요? 말이 되죠.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래서 가만히, 또 뭘 악용할 수 있냐면 보통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900만 원 썼어요. 700을 맞출 수 있어요. 영수증으로.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이 질의했는데, 증빙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과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출할 때. 그래야 검증할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직원들이 가서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걸 받자고 또 사진하고 동영상을 또 찍어야 되냐. 또 이런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증빙 서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최대 3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퍼센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700만 원 썼으면 350만 원을 줘야 되고, 500만 원을 썼으면 250만 원을 주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최대 3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조건을 할 때 예식 비용이 300만 원 이하는 또 어떻게 차등 지원을 해 준다는 또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이하 비용이 소요됐을 때. 300만 원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200만 원을 썼는데 3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조금 그런 게요. 45세 이하잖아요.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굳이 45세로 할 필요 있냐. 왜 그러냐 하면 제 주위에 친구들 솔로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지금 많거든요. 엄청.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저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세나, 그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는 좀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족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도서관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문해력 성장 학교 관련해서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 정말 심각하다는 걸 공감하시고 계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자 교육 부분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 김보라 위원 근데 진짜 요즘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한자 교육을 특화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말은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을 하실 때는 한자 교육이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한자가 딱딱하고 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요새는 만화책 한자 교육 도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그렇게 놀이로 표현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합한 방식을 좀 흥미도 유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또 한자능력 검정시험 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제 도서관 밖 도서관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또 미술관과 도서관이 같이 협업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 독후 활동 관련해서 너무 정적으로 좀 많이 프로그램들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항상 가보면 밖에 이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들에서 독후 활동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이를테면 연극을 하든가 아니면 만화를 그려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다든가. 각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좀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동적인 활동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의 책에서 벗어나서 문화나 진로까지도 이어지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을 드렸죠?

○ 김보라 위원 네 청소년들 위주로, 너무 어린 아동은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청소년들 위주로 할 하는 활동들을 도서관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면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보라 위원 한번 그것도 시도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96쪽에 보니까 성황·황금지구 독서문화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도서 구입비나 프로그램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33개소. 그전에 공립이었던 작은도서관이 문체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립으로 다 변경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등록증 변경하라고 안내 공문도 보내셨고.

○ 백성호 위원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공립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립으로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으로 변경되는데 그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것은 그대로 지원이 다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건가요?

○ 백성호 위원 네 그럼 이번에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 4개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꿈빛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송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 백성호 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 작은도서관이 광양읍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중마동 권역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작은도서관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하시고 같이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01쪽에요. 우리 미래형 도서관 쪽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미래형 도서관이니까 앞으로 우리 전자북, 그다음 AI 교육도 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느 정도 좀 할애를 하고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AI 교육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교육과정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학교 정규. 그러는데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24시간 스마트도서관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광양시에는 두 군데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중마동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동사무소 있는 데하고 광양읍에 한 군데 있는데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돼요? 실적은? 중마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데는 하루에 평균 이용자가 한 두세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출은 한 3권, 4권 정도 되고요. 광양읍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찾다가, 스마트도서관 거기도 찾다가 중마동 같은 경우도 찾다가 거기다가 한 건데 장소가 안 나와서, 실은 더 장소가 좋은, 입지 장소가 좋은 곳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양읍은 왜 그렇게 더, 중마동도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거든, 거기도. 근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서영배(중동) 위원 크게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죠. 왜 그러냐면 유동인구가 없는데 책 빌리러 거기까지 갈 정도면 그냥 도서관을 가지. 그렇죠? 도서관을 가지 굳이 거기를 찾아서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용률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쪽에다가 해야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도 그쪽보다는 사랑병원 그쪽, 중심가 쪽에다가 해주는 것. 그러니까 상가 쪽은 안 되는 거지만, 좀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마트 도서관이 있네? 책 빌리는 곳이네? 하면서 더 이용률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 조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홍보, 이 부분들 두 가지. 근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광양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인 거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경로당 방문 밀착형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지금 보건소에서만 등록을 했는데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하실 때 이것도 같이 홍보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 김보라 위원 예 왜냐하면 찾아오시기가, 또 이것만을 위해서 찾아오시기가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는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자체 예방접종 추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HPV 백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혹시 이게 남성, 남아동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좀 바뀌어졌습니까? 국비로?

○ 김보라 위원 아직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3분기부터 시행인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지원 예정이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만12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HPV 백신은 만12세 정도에 맞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어릴 때 접종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12세 아동, 이것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인 건가요?

○ 김보라 위원 12세 기준으로요?

○ 김보라 위원 737병 전 수를 그러니까 접종을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만12세만

○ 김보라 위원 만12세면 초등학교 6학년?

○ 김보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합니까?

○ 김보라 위원 개인별로?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또 마침 국비로 이게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좀 홍보를 좀 서둘러서 하셔가지고 예산 확정이 되는 대로 모든 남성아동들이 같이 맞을 수 있었으면, 아직 이것을 왜 남성아동이 맞아야 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 외에도 다른 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515쪽에 혈액 검진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65세 이상 결핵 발생 및 사망률을 봤더니 65세 이상의 발생 2021년에 51%, 2022년에는 55%, 2023년에 57%, 2024년에 58%.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네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사망률이 82%, 85%, 87%, 88%. 가면 갈수록 사망률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핵 발생을 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고.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이 결핵 환자라고 본다면 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질환인데 그러면 이건 예방하시겠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의무시설이 아닌 데를 찾아가서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병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13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창구를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현재는 지금 보건소 한 군데서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의사를 그때는 자기가 표시를 못하니까 미리, 내가 그때는 연명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작성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나는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라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연명치료를 한다 치더라도 이분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들어야지 안 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심정지 환자를 만났는데 이게 만약에 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심폐소생술 안 해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죠? 심폐소생술 말씀하셔서, 우리 심정지 환자 만나면 당연히 하는 게 심폐소생...

○ 백성호 위원 아니 의식이 없죠. 심정지 환자는 이미 심장이 정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홍보도 좀 하고 접수 창구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얼마 정도나 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작성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저도 작성을 아직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자기결정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결정권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일단은 보건소 직원들부터 널리 홍보해서, 이게 좋은 제도라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본인들은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521쪽에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집중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 영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광양읍에 보면 광양농협 있죠. 농협 인근의 상가 쪽에서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도심지 한가운데고, 공한지라든지 아니면 모기가 서식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이 있어서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기가 어디에서 서식을 하는 겁니까? 그런 데는?

○ 백성호 위원 예 광양농협 인근에. 아마 그 하수도 쪽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도 서식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잖아요. 이것을 쓰면 응급처치나 CPR이나 할 때 이것을 공지를 해요? 이것을 의향서를 썼다는 걸 언제 공지를 해줍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응급처치를 해도 더 이상 살아날 여력이 없다? 그때 한다고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대충 해버릴까 봐.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전혀 없을 때 이제 하는 거다?

○ 박철수 위원 임종 과정에서?

○ 박철수 위원 응급처치하고 있는 도중에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나도 깜빡 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광양읍에 읍성1길. 예담창고가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 지은 시설인데 읍성1길 28-1번지, 28번지, 24번지, 22번지, 91번지. 모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장사를 못 하겠대요. 몇 년 됐어요.

○ 정회기 위원 주소 방금 불러드렸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읍성1길 28, 24, 22, 91. 한 5년 전부터 민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시의원 되기 전부터요.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건소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 정회기 위원 본관.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4년이요.

○ 정회기 위원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때. 아시죠?

○ 정회기 위원 만들려고 했던 주차면이 한 50면 돼요. 그렇죠? 왜 안 만들었대요?

○ 정회기 위원 솔직히 제가 시정질의 때도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었어요. 지하 주차장을 50면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 밖에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보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지? 어찌 됐든 “그 주차장 지을 돈 30억 절감해서 밖에 땅 사기로 했는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어디 가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주변 주차 여건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좀 어렵죠. 거기에서 연관됐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또 주차장 확보를 또 시에서 그쪽에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건소 내에 주차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2중, 3중 주차 때문에 힘들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꼭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좀 알아보시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작년에 사업 추진 잘한 걸로 수상한 거 있었어요?

○ 정회기 위원 뭐 했어요?

○ 정회기 위원 수상했던 기관은요? 상 준 기관은 어디예요?

○ 정회기 위원 거기서 수상하셨어요? 좋은 사례가 됐겠네요. 전국적으로?

○ 정회기 위원 예 그 사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체조 있잖아요. 그게 강사님들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체조 프로그램 운영하죠?

○ 정회기 위원 여기 보니까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전체 마을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이게 이제 마을에서 희망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지금 120개소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매년 대부분 이 계획 세웠던 마을마다 대부분이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강사 선생님들 강사료는 어느 정도 돼요?

○ 정회기 위원 다른 강좌에 비해서 강사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 정회기 위원 조례가 명시돼 있어요? 강사비가?

○ 정회기 위원 강사 선생님들은 또 원하는 숫자만큼 다 채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정회기 위원 강의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알아봤더니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기피하는 강사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사비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검토하셔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으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언제 퇴직하세요?

○ 정회기 위원 퇴직을 앞둔 과장님들이 혹시나 뭐 곧 퇴직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 정회기 위원 예 꼭 그래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연 토크콘서트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셨는데요. 예방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도 단속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내에 무인 담배 판매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금연 관련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전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청소년과에 소관 업무일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작년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안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에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에 대해서도 설치 운영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2026년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을 앞서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일단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점에 대해서 좀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한다. 문구점에서 유사 담배 파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잡아낼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전자담배 무인점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내 몇 군데인지 좀 파악하시고요. 그게 지금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그 개정법안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2월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파악하셔서 우리 광양시 관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서 그 점주들을 상대로 이것을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학교 50m 구역 안에 있으면 이전하라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안이 시행이 되면. 그래서 검토하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일지 건강증진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 전자담배 아이들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구입처를, 구입 자체를 못하게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백학동에 치매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536페이지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 백학동으로 지역을 국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백학동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심센터요?

○ 김보라 위원 기억마중 샘터요. 이게 지금

○ 김보라 위원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부터가 어려워서 저는 저도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 김보라 위원 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제가 조금 위험한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 박철수 위원 전자담배.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이게 액상이란 말이에요. 전자담배가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담배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액상 대마를 펴요. 왜 그러냐면 액상 전자담배가 있으면 그 액상 대마 조금만 첨가해서 피운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무인판매기, 판매업소부터 해서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할 건지 좀 사회적인 공론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담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상 전자담배가. 아시겠죠?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32쪽 금연 토크콘서트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를 사업 대상이 지금 6개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이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53개 학교 중에 6개교만 이걸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량도 적고 하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모든 학교에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해서 흡연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53개교 중에 6개교만 한다면 이것은 너무 사업량이 좀 적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연중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같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신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조강사나 또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분들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이분들의 수당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수당 현실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당이 시간당 아까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장수체조. 그러면 한 번 하면 한 2시간 합니까, 하루에?

○ 백성호 위원 1시간씩.

○ 백성호 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 백성호 위원 하루에 다여섯?

○ 백성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여섯 군데?

○ 백성호 위원 근데 이번에 이제 치매예방 지도사 같은 경우는 원래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강사 수당을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 백성호 위원 장수체조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셨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되었건 장수체조 강사가 되었건 실제 이 사업들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강사 수당도 현실화돼야 되겠지만 실제 장수체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7월에 제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2025년도부터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하고 좀 늦었더라도 2026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2026년도 예산서를 보니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강사비가 15만 원에 5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흡연도 문제지만 이 도박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안 들이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중독이 됐다면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그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고. 우리가 정책으로 이걸 뭘 하자 했으면 예산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따라오면 종이호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치료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성인들 도박하는 것까지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이제 범법행위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도박의 길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설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한 애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기심으로 한 번 이상은 모두가 다 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회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도박 중독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과 민간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교까지 좀 전수 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화두를 던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이걸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니 연계하셔서 지금 또 제가 이 실태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해봤으면 뭐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보고 있다, 그건 범죄 행위다, 라는 것을 알리고 그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 길에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박중독, 도박중독,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스톱이나 포커나 이런 심각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도박 중독은요.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 게임, 이런 걸로 해서 진짜 간단한 그냥 스마트폰 게임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게임 포인트를 주거든요. 처음에 애들을 유치를 할 때. 그러면서 자꾸자꾸 돈을 투자하게끔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느냐. 애들끼리 고리대금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이율로 계속 빚을 생산을 해버려요. 이게 조직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범죄 행위로도 이어지고 자살 충동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학교폭력, 이런 게 연계되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의 도박 중독하고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실태조사 계획 아마 수립 중이실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이 과에서 치매 관련 사업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치매 인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광양시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한 10% 정도, 우리 노인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라고 보시면 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등록한 분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환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상황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약제비 지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 서영배(중동) 위원 한 달에 3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약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현금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약을 샀을 때 본인부담금 3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재가 말고 다른 요양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장기요양서비스, 그 부분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거 말고 우리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같은, 타 도시 같은 경우는 혹시 없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근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치매 환자가 계시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힘들고 예를 들면 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병원비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왜 약재비 그 부분들을 얼마 정도 지원하냐고 물어봤냐면요. 우리 본인 부담금의 3만 원 내에서 한 달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뭐 그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혹시나 이 부분들을 좀 더 늘리거나, 이런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산 상황 말고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우리 65세 인구 중에서 10%가 치매라고 했는데 거기에 7천만 원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구가 몇 명이에요. 7천만 원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아까 앞에 보니까 우리 건강 달리기 행사도 있더만. 일회성인데도 그게 얼마예요? 걷기 대회가 5천만 원이죠? 일회성 행사도 5천만 원인데.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강압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게 아니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게 적용되는데,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온 가족이 힘들어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는 줄이고. 그게 어찌 보면 더 복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553페이지 미리미리 건강체크, 전립선·난소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혈액으로 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 종양 표지자 검사 그걸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립선하고 난소만 검사를 시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종양 표지자 검사를 제가 방금 좀 봤는데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뭐 췌장암, 유방암, 갑상선수질암, 다양한 암도 구별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혈액을 추출 뽑은 김에 다른 암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 왜 이 특정 질환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민건강검진에서는 이 분야는 빠져 있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저희가 건강검진에도 이것을 요새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럼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남녀 각각 400명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그냥 800명 성별 구분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약 구매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출생축하금 자동 지급제 시행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 이게 한 3년 걸리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좀 자동지급제로 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난임 시술자 2025년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321명이라고 해요.

○ 박철수 위원 321명이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라고 했던 게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로 해가지고 난임 시술자 몇 분이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 박철수 위원 일단 좀 파악은 가능하죠?

○ 박철수 위원 예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40대 이하 분들이 난임 시술자 분들은 어느 정도 확률이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40대로 접어들면 이제 확률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 박철수 위원 PGT 검사 아시죠?

그게 뭐냐면 착상 전에 배아를 쉽게 말해서 5일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 5일 지나면 그걸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PGT가 뭐냐 하면 하기 전에 이 배아를 검사하는 거예요. 염색체. 쉽게 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 PGT 검사를 안 하면 일단 배아만 생성을 해놓고 일단은 그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착상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임신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그전에 이제 PGT 검사라고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제 건강한 배아냐 아니냐 그걸 선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비싸요. 베야 1개당 1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 하신 분들은 웬만하신 분들은 못 하고 절박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돈 여유 있는 분들은 해요. 지금 당장 이것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321명이 난임 시술분들이 계시니까 이 PGT 검사를 혹시 몇 분이나 받으신 분들이 있냐.

○ 박철수 위원 예 PGT 검사까지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임신이 아주 절박하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PGT 검사는 수도권에는 지금 아주 빈번하게 지금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쪽 밑에는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일단 인지는 하고 계셔라.

○ 박철수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철수 위원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보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6개 하는데 9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확률상 6개가 다 배아가 생성되는 경우는 적긴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인지는 하고 계셔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배달음식이나 가정 간편식 좀 지도 점검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과 함께 이제 계절음식 시가 표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이야기를 들은 게, 거기에 사각지대가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하고 요새 붕어빵 때문에 노점들이 또, 붕어빵 붕세권 인기로 해서 노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여기가 좀

○ 김보라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는 한 군데라고 그러던데

○ 김보라 위원 그 신고가 들어오시면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럼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관내에 등록된 업체만 저희가 위생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관리나?

○ 김보라 위원 아니요. 요새 저희 신규 택지지구들 보면 날마다 와 있습니다. 마을마다 날마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광양시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푸드트럭들이겠죠?

○ 김보라 위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어서,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저희가 미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규정상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한 자리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요일마다 거의 정해놓고 오시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금호동도 그렇지만 굉장히 품목도 다양하고, 근데 보면 조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들이야 보고 선택 취사를 해서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집중 노출이 되거든요. 떡꼬치, 이런 분식 종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저희 시니어 포함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되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거기가 저는 가장 좀 위험지역인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부서를 좀 생각하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투자경제과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생 관점에서는 식품과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축제라든지 이런 야외에서 행사할 때는 보면 관광과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정회기 위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따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서마다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식품과 관점에서는 축제장에 가면은 안전한 음식물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만 축제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축제를 또 성공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또 상품이 잘 팔려서 업자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또 유용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우리 식품과 입장에 대한 앞으로 축제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좀 충돌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례라든지.

○ 정회기 위원 또 한편 보면 마을 쇠퇴, 농촌지역 쇠퇴라든지 지방 소멸 때문에 마을에서 또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년에 보면 우리 식품과의 사업 계획을 보면 좀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좀 사실은 가져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역점사업부터 몇 가지 사업 제목들을 쭉 봤더니 바로 이런 거다. 우리 식품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잘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위생에서 안전까지, 굉장히 식품과의 어떤 정체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과 입장이 잘 견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또 마침 우리 국장님이 관광문화 쪽에 일을 하시다가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소장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계실 때 좀 충돌될 수 있던 여지들을 잘 좀 정리해서 앞으로 보건소는 보건소의 어떤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고 관광문화하고 좀 이런 것들을 경계선을 잘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위생 등급제 시행하고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3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매우 좋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돼 있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수, 좋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되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좋음까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 그 172개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업체들.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배달앱, 예를 들면 배민. 이런 데 보면 우리 등급제가 나오죠? 그렇죠? 등급제가 나와요. 매우 우수, 우수. 써보시면 그 음식 시켜보면 나옵니다. 모르시는구나? 나와요. 그 평가지. 나오는데 혹시나 영세 우리 배달 업체들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단속, 계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해서 혹시나 거기에 영세 업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영세니까, 좀 큰 음식점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뭐 단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혹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청소할 수 있는 물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통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파악까지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배달음식점들 보면 거의 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용기를 아직도 사용을 안 하시고 기존, 회수 그릇을 사용하시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배달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칭찬, 이런 인증제,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안해서 해보시는 걸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뇨병 고위험군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이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4살짜리 아이가 2형당뇨병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했고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이 연속혈당측정기를 무단으로 들여오다가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싸워내서 결론적으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실제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은 지금 내당증 장애로 진단받은 20세에서 5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당증 장애가 1형 당뇨병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2형 당뇨병으로 가기 전에 이분들은 그럼 그 처방이 있어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이 연속혈당측정기를

○ 김보라 위원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네요.

○ 김보라 위원 그럼 무상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40명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기가 얼마 정도 하나요?

○ 김보라 위원 10만 원 정도. 어차피 이분들은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받으시겠네요.

○ 김보라 위원 한 번 1회 제공입니까? 1회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사업 같습니다. 잘 정착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과 플러스 지금 관내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우, 아이들이 거의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인지 좀 보셔가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1만 5천 원인가 그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간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그런, 2주에 한 번씩이면 1만 5천 원이라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