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속실 4개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미에 자치법규 정비 완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100%로. 작년 저희 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해가지고 보고서 발간한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참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속 위원은 아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지금 자치법규 정비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것들 관련해서 이미 연구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일 하시지 마시고 활용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시 연구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하시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여기는 보통 보면 중앙 법이 바뀌어서 바뀐 것들,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예산을 할당을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형식과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는 제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안형으로는 얼마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을까요?

○ 김보라 위원 제안형으로만요? 읍면동 숙원사업형 말고. 제안형으로 1억 4,600이 반영됐다고요.

○ 김보라 위원 그 세부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두 제도 자체 다. 약간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그런 예산 요구의 문제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중복 재원의 낭비 없이 중복 행정 낭비 없이.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할당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이관해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부과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별 숙원사업 예산은 읍면동별 딱 한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읍은 얼마, 중마동은 얼마, 면 단위는 얼마, 이렇게 딱 한계가 지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이 예산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책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한도액을 넘어도 되고 그 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한다. 이것을 딱 틀 안에다가 묶어가지고 광양읍은 2천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 성공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의 제한이 없이 정말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빨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마을관리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마을자치회에서 제안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라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예산을 다 풀어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투트랙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정말 좋은 제안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건 고려돼 봐야 된다. 그래야 주민자치회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총무과랑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한 과에서 함께 갖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지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 6,600억 원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이거랑 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전남 지금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간 20조 원이라는 특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서 광양시의 대응은 어느 만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부시장님 혹시 광주전남 통합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에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요.

○ 김보라 위원 27일입니까?

○ 김보라 위원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거죠? 27일날?

○ 김보라 위원 지금 물론 재정이나 이런 예산 확보 문제나 저희 중요 사업이 거기 재원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행정통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광주전남을 통합하면서도 전남특별시 아래에 광주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위성,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하자면,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걸로 보여지십니까? 지금처럼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새로 재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또 계획들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광주전남 통합이 될 경우에는 동부권 소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참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9페이지 시정혁신 전략 수립 용역에서요.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좀 많이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하자는 게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 행정 계획이나 이런 게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신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기간을 보면 6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니까 올해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잡으시려고 그랬어요? 아까 부서에서 의견 청취하시는

○ 박철수 위원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이 아니에요. 5천만 원 그대로 원안대로 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렇게 처음에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질문해서 답변하셨을 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그러면 6월에서,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데, 제 말은 이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이 틀린 거 아니냐. 왜 늦어지냐. 그 이유가 혹시 선거 때문이냐. 이 질문이죠.

○ 박철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집행부와 의원 간의 예산에 있어서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설명했던 답변하고 지금 예산이 책정돼 놓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맞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서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나 타 지자체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 싶어가지고 인근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취지를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빨리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해서 빨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2025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 및 그림자 규제 발굴 정비라고 해가지고 15건을 이렇게 실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여러 규제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민생 규제나 그림자 규제의 정비를 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조례 3조에 보시면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원래 기존에 있는 규제를 강화·완화하고 폐지하고 했을 때, 보니까 시 대표 누리집에 그걸 공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면 우리 광양시 규제 혁신된 것은 올해 작년 11월 28일 날 딱 하나, 여기 보니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규제 건수가 1건 있고, 2025년 다음으로 봤을 때 2020년하고 2019년은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 사례집,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 누리집에는 우리 광양시 내 자치법규 내에 규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 전무하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규제에 관한 부분을 목록을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던데. 규제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계신가요?

○ 박철수 위원 하고 있으면 누리집에다가 지금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알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거하면 또 일반 시민분들도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도 있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한 부분이 혹시 몇 건이나 될까요?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

○ 박철수 위원 만약에 예산실에서 규제 목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우리 자치법규 정비인데 이것은 제가 매년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내에 자치법규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보면 규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행감 때도 다루긴 했지만 그러면 몇몇 부서에 제가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더니 입법 예고를 일단 해놨다고 일단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 박철수 위원 이제 올해. 올해 예고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개정할 건수는 몇 건인데요? 기획예산실에. 없어요?

○ 박철수 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 박철수 위원 있어야 될 건데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서울사무소 말고. 광양시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협업포인트. 들어보셨습니까, 실장님은? 모르시죠?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 직원들 간에 협업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떤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포인트예요. 근데 2016년에 개정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포인트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활용도 하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거 없는 규정이면 이것은 폐지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더니 당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부문에서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총괄 부서 자체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하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매년마다 자치법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잘 안 되는 건지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부터 사회단체 활동을 쭉 해 오면서 또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의 일들을 유심히, 어떻게 보면 같이 해 오면서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퇴직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실장님도 또 직원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도 제가 이렇게 좀 봐 왔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주요 사업으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보이지 않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물론 또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설명했던 부분도 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기획실은 오랫동안 항상 그렇죠?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할 일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힘들어도 우리 기획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좀 더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방금 박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업이나 또는 팀 간의 부서 간의 과별로 국별로 굉장히 협업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사업 인지를 빨리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 기획 예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보면 부서 간에 행정 칸막이 이야기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분이 두 분인데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물론 익히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올해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도 보면 정책 발굴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들도 항상 검토가 되어서 잘 협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의정활동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들을 건데요. 현장에 가서 듣다 보면 단순 민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규제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건데 혹시나 구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건의를 통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 법령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작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우리 사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규제 개혁을 건의한 것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이것이 개혁으로 완성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규제 개혁하고 관련돼 있으면 혹시나 감사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은 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선 행정에서 일하다 보면 그것이 우려가 될 것 같아. 그렇죠? 규제 개혁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보면 또 이게 지내다 보면 공무원들은 이것은 아직 법규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주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찾아가는 우리 규제개혁 센터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요구한 규제 같은 경우는 주로 뭐가 있나요? 주로 찾아가면 우리 기업인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는 아까 신고센터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좀 대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많나요?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 중에서 주로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이제 의견 청취 보고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인지 시급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인지 해서 잘 체크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쪽에 보면 민선8기 시간 위에 그린 4년의 기록. 시정백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배포하는 기간이 지금 202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백서 제작은 언제까지 해서 언제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제작 부수는 100부고요.

○ 백성호 위원 올해 2026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인데 혹시라도 이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시정 백서를 배부함으로 해서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것은 그전에 제작을 하더라도 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6.3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혹시라도 분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겠다. 그전에 배부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 직원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요. 현 시장의 그동안 4년의 공적을 또 홍보하는 걸로 비춰지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배부 시기만 그 이후로 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은 3,942억 원 정도, 그리고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2,563억 정도 확보를 해서 2026년도 우리가 의존 재원을 6,505억 확보했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6,505억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인가?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예산이 오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2,56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도비가 3,942억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 대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942억 원의 국도비에 대응 투자하는 시비는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2026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좀 과다하게 지금 광고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시에, 우리가 시로 들어온 거는 당연히 우리가 국도비 의존 재원을 확보한 게 맞는데 국가가 직접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나 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하는 거나. 예를 들자면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확보한 의존 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의존 재원을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싶긴 하겠지만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의존 재원이라고 이렇게 좀 과다하게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전라남도도 그렇게 하고 20여 개 시군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 마치 되게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확보한 건 아니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따른 우리 시비가 대응투자되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본예산에 거기에 대응투자하는 비율만큼의 예산을 다 편성했느냐. 아마 편성을 못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비,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낙찰차액 내지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부진한 것들을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대응투자하게 되긴 할 건데 그 의존 재원을 확보를 했으면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대응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재정 여건도 걱정이 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비 대응투자 우리가 얼마큼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고 미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셨던데, 현수막 몇 장이나 붙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기획실에서 붙인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 대신 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400? 그리고 붙인 장소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데 붙였습니까? 어디에다 붙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청사 외벽에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현수막을,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대하는 좀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행정에서 붙인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 신규 정책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환영 현수막은 두 달, 세 달째 계속 붙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면 금방 자진 철거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 한다고 또 현수막을 또 대대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봐주고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 백성호 위원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백성호 위원 이게 보니까 정당법하고, 뭐죠? 도시 무슨 법? 하고 2개가 좀 충돌이 되는 모양이긴 하던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고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 많이 목격을 하실 건데, 지금 뭐 새해 인사하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시의 정책을 환영하는 현수막, 그리고 출판기념회 같은 현수막, 기타 내지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등 다양한 현수막들이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게 현수막 공해 아니냐.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누가 붙였든 어느 정당에서 붙였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한 1~2주 안에 가서 철거해 버리는 것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 백성호 위원 붙인 사람들이 돈도 들었는데

○ 백성호 위원 네 특히나 우리가 1월달 또 신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에 따른 현수막도 마을 입구에 곳곳에 보면 여러 장씩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하고, 우리 도시 무슨 법이죠? 경관법인가? 정확히 제가 그 법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들은 좀 자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분들도 안 붙일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감사 길라잡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반영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가지고 내부정보망에 게시를 하실 겁니까? 공개를?

○ 김보라 위원 새올에만 공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바뀌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 공무원 분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라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이걸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나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빼고 이제 사례집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민분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공무원분들도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민 분들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항상 보면 감사 대상이 돼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공무원 내부 자료용은 이렇게 되고 일반 공개용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나누시더라도 시민분들한테도 좀 공개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 김보라 위원 네 공개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너무 압축을 하셔가지고요. 2장짜리 그냥 보고서만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그냥 몇 건, 이렇게만 공개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별로 좀 묶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지금은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려받아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 보고서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광양시 청렴도가 화두는 화두인가 봅니다. 지금 굉장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고육지책들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에 한 단계 등급이 하락을 해가지고 4등급을 맞아가지고 지금 또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청년 노력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체감도 부분에서 좀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노력도 부분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교육, 홍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지금 넣으신 것 같은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월 1회에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 대상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허가나 모든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접근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수를 다 하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표본 추출하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구는 전화했는데 이렇게 다시 전화해서 친절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나는 왜 전화가 안 오냐,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그러면 감사실에서 별도의 직원 채용 없이 전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며칠만 고용하신다고요?

○ 김보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월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운영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며칠만 이렇게 딱 단기로 해가지고 후루룩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월 1회라고 계획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모든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콜백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해피콜이라는 것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그 며칠만 해서 한다는 건 저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자칫 했다가 며칠만 계약직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그 화살받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그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해피콜 운영에 있어서 좀 저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홍보소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숏폼, 신규로 숏폼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신다 하셨고 또 기존에 롱폼 또 영상 크레이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박철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숏폼 영상크리에이터단을 운영을 하는데, 3팀에 5편 해가지고 총 한 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이내에 조회수가 1,200회 이상 달성하면 한 편당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숏폼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롱폼을 보면, 54페이지 보시면 한 편당 50만 원씩 지원이고 그 인센티브로 해서 이제 조회수가 800회,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명이 되면 한 편당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을 해 봤을 때 조회수 800에 구독자 10명이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이것은 일반인 제가 해도 1천 회는 넘을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분 폄훼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 봤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숏폼, 롱폼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롱폼만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재미가 없거나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본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아니, 보니까 예산 부분만 단순 계산해 보면 총 6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6편을 해야 보니까 한 편당 5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인센티브 20만 원 다 지원받는다고 하면 120만 원, 이래서 420만 원. 그래서 6편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영상이 오롯이광양이라는 그 채널로 해서 지금 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제가 잠깐 켜봤어요. 거의 보면 한 900회, 1천 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상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일단은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러면 이제 홍보소통실에서 이제 일괄 다 이렇게 지금

○ 박철수 위원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일단은 재미가 있건 없건. 그렇죠?

○ 박철수 위원 심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미가 없으면 심사에서 떨어져요?

○ 박철수 위원 인센티브는 당연히 조회수가 나와야 받는 거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영상 크리에이터 모집했을 때 지원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 박철수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요?

○ 박철수 위원 평가 기준은 뭐예요? 그분들 기준에 있는 유튜브나 이쪽 채널이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 기준이 뭐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기준을 앞에 숏폼은 일주일 이내고, 롱폼은 없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 박철수 위원 2주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2개월 전에 업로드된 것도 900회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운영하고 하는 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게 1천 회 미만이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효과가 없고 성과가 안 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저도 기회도 주면서 성과도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회는 드렸는데 일단 지금 성과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통실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시기 아닌가.

○ 박철수 위원 안 보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숏폼도 마찬가지예요. 숏폼도 1천 회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영상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만 그냥 다 자율적으로 하되,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하든지 좀 신선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효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꽤 오래됐잖아요. 한 지가.

○ 박철수 위원 소통실뿐만 아니고 관광과에서도 해요. 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안 나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홍보소통실 직원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지원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월급은 받지만. 직원분들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영상 크리에이터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비효율적이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숏폼 같은 경우도 이게 2개월에 900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처음 영상을 올리면 그때 조회수가 파바박 나와줘야지, 이게 3일이 지나가면 그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럼 3일 안에 제가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2천 회, 3천 회 찍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관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상 크리에이터단들이 자기의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고 광양시 계정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서도 알아요. 관에서 홍보하는 계정인지. 그래서 노출을 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관에서 영상 크리에이터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공모사업도 하시잖아요. 영상 공모전. 지금 숏폼하고 롱폼하고 크리에이터단 운영하시는 예산이 450만 원, 420만 원에서 870만 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들을 공모사업에 더 투자를 하셔서 월 1회 광양시 관광안내, 이런 영상들을 홍보한 사람 중에 최고 조회수 자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저희가 먼저 대상자를 정하지 말고. 저는 그 후순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또 경쟁도 되고 그걸 바라지 않고 그냥 했는데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줄 수도 있고, 그걸 어차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신청도 받고 하시겠지만. 차라리 후순위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 팀, 다섯 팀, 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뭐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보다는 창작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양성 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롯이광양이라는 저희가 그 대표 채널은 있지만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 띄워줘야 이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알고리즘을 띄우는데 관공서 채널들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 이제 올해 하시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미리 공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저도 많이 현실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3개 업체에만 개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참여자 선정 다 되셨죠? 1월 달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외부 심사하십니까? 그 선정하시고 끝나시면 나중에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그 자료들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이건 분명히 특혜 시비와 논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내야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무료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개 업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많이 하고 싶으시고 지금 현재도 매돌이 활용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거니까 더 이상 상품 판매하지 마세요, 하실 겁니까? 못 하시잖아요. 소송 거실 거 아니잖아요.

○ 김보라 위원 1년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더라도 외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실 거 아니면 이거 1년으로 그냥 국한하지 마시고 그냥 다 풀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풀어주시고 혹여나 이걸 활용해서 유해한 상품을 제작한다든가 우리의 취지에 맞는 것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딱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8쪽에 보니까 시의성 있는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2025년 추진 실적에 민선8기 3주년 간담회나 인터뷰 대담회는 27건, 인사말씀·축사에 669건의 추진 실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력 낭비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시장님 각종 행사나 외부기관에서 하는 주관 행사에 축사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 백성호 위원 그 작성 방법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각종 행사에 시장님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거의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축사 보고 읽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게, 지금 보시면 축사를 작성하는 방법이 지금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 받아서 홍보소통실에서 시정 철학이나 핵심 가치 등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다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사실관계나 수치 등을 확인한 다음에 축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 축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축사는 하시겠지만 그걸 보고 읽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괜한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진짜 축사 시간 좀, 축사 보고 읽으면 한 3분이면 끝날 것을 그냥 안 보고 하다 보니까 5분이 넘어가요.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축사 시간 진짜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혹시 전달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전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굵고 짧게. 그날 그 행사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는 축사. 그것이 훨씬 저는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은데. 참석하신 분들 안 그래도 좀 보통 행사하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축사하는 데 5분에서 7분 써버려요. 좋은 일에 그냥 한 3분 이내로 축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꼭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감동시대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범정부 AX 대비 광양시 공유두뇌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저희 정솔현 감동시대추진단 주무관님께서 지금 AI 챔피언 블루 등급을 기초단체 중에 유일하게 획득을 하셔가지고

○ 김보라 위원 예 전남에서 유일하게 획득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보여져서 저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정책에 녹여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 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 AI 관련해서 광양시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광양시 공유두뇌를 구축하는 건 행정에 대한 영역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행정에서 사용하시는 AI 프로그램에 거기에 저희의 행정의 데이터를 교육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데에 “광양시의 관광지를 알려줘”, “광양시에서 대표하는 음식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 보셨을 때 얘네들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이제 추진하시면서 저희 시민 참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광양시 홍보를 위한 데이터를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얘네들이 정확한 답변들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외국인이나 타지인들이 광양에 대해서 검색해서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추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가이드북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실무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인 대응법 뭐 이런 거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은 딱 틀에 박힌 그 매뉴얼대로 제작이 되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좀 공유하기 위한, 그리고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가이드북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일단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65페이지 마이광양 앱 고도화 추진에서요. 보니까 신규 기능으로 스마트 빈집 마켓을 신규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예전부터 빈집에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신규 도입 기능을 보니까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빈집을 등록해서, 이제 제가 빈집에 관심이 있네? 예를 들어서 그걸 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제 연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이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빈집의 소유주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올리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요. 집이. 봤을 때 괜찮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기능이 좀 더 추가 돼야 될 부분이 빈집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납부가 잘 다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밀린 게 없는지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앱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집도 물론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적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거기서 바로 다 업로드가 돼서 쉽게 볼 수 있게끔

○ 박철수 위원 그렇죠. 한 번 클릭했을 때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세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납부 다 돼 있는 건지. 이거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공인중개사 분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의 업무를 보면 다른 부서하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보다는 중복된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명확한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방금 제언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혹시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진단이 옥상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잘 됐을 때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데 현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실제적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올해 대표적인 우리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AI를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해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공무원 생활 제작이라든지 신규시책 발굴 분야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축적하는 AI 관련돼서요. 데이터 관련돼서 기본 자료에 대한 생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베이스에 깔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I 산업과 관련돼서 교육은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배움터를 설치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또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우리 신산업과에서도 굉장히 또 관심 있게 하고 또 우리 부서 간의 경계가 지금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감동추진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관계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 분장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디지털과하고 신산업과 사이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정보과에서 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계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추진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신산업과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걸 협력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감동추진단하고 신산업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과가 협치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신산업과하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직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AI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은 우리 프롬프터의 역할이 더 가중될수록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기대를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요. 우리 시에 보급되어 있는 AI 유료 계정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어요?

○ 정회기 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시 유료 계정에

○ 정회기 위원 지금 보급을 하고있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료 때문에 개인과의 어떤 우리 시 자료 간에 어떤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해결하고 있겠죠?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5쪽에 더 편리해진 마이광양 앱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개발비가 2억 9,500만 원입니까?

○ 백성호 위원 뭐라고요?

○ 백성호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거 얼마예요?

○ 백성호 위원 2억 9,500

○ 백성호 위원 올해는요, 그러면?

○ 백성호 위원 2억 5천. 이제 고도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백성호 위원 안 그래도 담당 직원분하고 계속 마이광양 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조직도 직원 검색하는 거 있죠?

○ 백성호 위원 거기에 저장하는 기능 있잖습니까. 저장이 안 되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돈을 2억, 3억씩 주면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그 직원 조직도, 그것만 쓰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됐거든요. 돈 들여서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빠른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휴대폰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장년 관련한 우리 전생애 복지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상자로 보면 우리 광양시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조만간 그 시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중장년 관련한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질의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이제 시범실시라고 하지만 광양시 전체적으로 전역에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는 또 별도로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예산은 별도로 6,1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던데요. 기존의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심사들을 다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서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좀 용어에 혼용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위원인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인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따로 목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 김보라 위원 네 그 용어가 지금 현실에서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거든요. 주민자치회 회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원인 거죠?

○ 김보라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었으니까 위원이라고 보면 맞지만 지금은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과의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활동이 종료가 된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럼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로도 들어오셨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혹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얼마 정도 들어오셨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명단 보면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과 또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교육이 또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것이 다른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성은 이제 정립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정립하실 예정이신지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오전에도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별도로 있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또 별도로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또 개정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조례가 2개가 있으면 중복이나 이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3억 정도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산서에서 봤더니 이제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다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또 예산이 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올해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눠진 게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나눠져가지고 그 안에서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읍면동 숙원사업하고 차별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한 데로 모아가지고 금액을 좀 상향을 시키더라도 그 안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다 접수하고 저기에다 접수하고 하면 행정도 중복이고 주민들도 중복돼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빠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나눠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주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이 올해 사업들은 그냥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나눠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올해 그 예산이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들까지 발굴하는 것을 올해 그러면 업무의 그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몇천만 원, 이 안에서 사업을 발굴하세요, 가 아니라 경진대회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정말 좋은 사업이면 그거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정말 그냥 일회성 사업,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읍면동 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단체 활동 지원으로 이제 활동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근무복이나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범대 사무실들 있지 않습니까? 초소들. 컨테이너 부스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중 일부 부스들이 불법건축물로 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철거 계도장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셨거든요. 방범대원 분들이. 본인들은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더니 2023년도에 어쨌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사무실 임차료나 부지 제공도 시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스들은 화재나 이런 위험들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물을 임차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양성화해 주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분들께 여쭤봤더니 지금 경찰서 옆에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시에 그 면 단위들이 좀 남아 있는 공간들,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들이 있지 않느냐. 그쪽을 활용해서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불법인지 인가받은 시설물이 됐는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를테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들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처럼 면 단위에서 활용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정담센터라든가 그런 데 공간 조금 사무실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할당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할 계획이었지만 전면적으로 12개 읍면동에 다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참고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조례 개정을 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정회기 위원 시범 실시 아니에요, 이제.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76쪽에요. 계획서. 6급 리더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6급 리더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우리 신규직원이 채용되어서 또 신규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지역을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오랫동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알기 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는 특히 자기 집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기적이죠. 이타적인 자기 지역 사랑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우리 신규직원이나 우리 직원들 자기 지역 알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좀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 도심권 이쪽 중마, 이쪽에 사는 직원 출신들은 읍면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제가 물어보면 거기는 처음 가봤습니다,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아는 교육이, 즉 우리 시정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과 관련되어서 중마동에는 동민의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읍민의 날, 또는 면민의 날 지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는 건 아니죠.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하려는 게 아니고 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저는 이제 그게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방동시선거와 관련돼서 사직 기간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이통장하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도 사직해야 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청정으뜸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1년부터 했네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신규로 28개 마을이 사업 대상인데 신규로 선정된 마을이 28개예요?

○ 정회기 위원 이건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계속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도에서

○ 정회기 위원 현재는 계속 지금 2026년 신규 발굴도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 정회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근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사업 개수가 줄어들었는데 도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줄어든 거예요? 매년 줄어들고 있네요.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우리 정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게 보니까 145, 200여 개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매년 3년 동안 연속사업으로도 하고 신규로도 책정되고 그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마을마다 소규모로 500만 원씩 투자가 매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산하고 맞춰버리면 사후 관리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근래에 우리 읍내에 있는 몇 개 사업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팀장님 혹시 사후 관리 어떻게, 뭐 좀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 쭉 왔잖아요. 몇 년 정산하면 끝나버리는데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리 돌이켜 본 적 있다거나 한번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지

○ 정회기 위원 좀 우려되는 곳이 몇 군데 보여서 아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읍면동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과에서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게 2020년에 보성에 김영록 지사가 가셔가지고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사한 사업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거냐 하면 주민들과 어떤 협의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그 결론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주민들이 붙여서 하고 그러는데 이 청정으뜸마을 사업은 그 과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시정팀에서만 읍면동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정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업체에다가 돈을 500만 원 줘버리거든요. 그리고 꽃밭을 만들거나 벽화를 그려버리기 때문에 주민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500만 원이지만 그 의미가, 프로세스가 좀 있다면 굉장히 주민들도 좀 더 내용을 잘 알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좀 힘들기는 해도 그 의미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소홀하게 그냥 돈 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말하기 불편하지만,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담겨 있다면 우리 그 마을에 좀 더 화목한 또는 좀 활기찬 사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이제 91쪽하고 92쪽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우리 광양시 마을이 250여 개다 그러면 대부분 250개 마을에서 매년 선진지 견학을 두 번씩은 갑니다. 그러면 500회를 가요. 대충 그렇습니다. 500번 정도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대부분 가거든요. 또 사업이 있으면 또 사업에서도 가고 그래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죠. 그럼 한 300개만 잡아도 한 600개, 6천 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역량 강화, 또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리 광양시로 오는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는 건 그렇게 많아요. 전라남도도 많이 그런 게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로 수용할 수 있는, 또 오는 선진지역이나 단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세요?

○ 정회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200대가 온다. 소규모예요. 전라남도만 이야기하면. 버스에 30명이 탔다 그러면 600명. 밥을 1만 원짜리 팔면 600그릇을 팔 수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좀 발굴되면 우리가 가는 것만큼 우리도 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농촌지역 센터라든지 이런 데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발굴하는 데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단행되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한 370여 분 정도 됩니까? 이번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번 우리가 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러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초기마다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이번에 이제 됐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인사가 됐잖아요. 인사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해야죠.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지금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다음에 하게 되면 이미 이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연초마다 인사가 대규모로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잘 모르더라,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해야죠. 지금. 그래야지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숙지된 상태에서 그거 하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죠.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도 지금 자리가 바뀌셨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색하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어색하고 파악해야 될 업무들이 많죠. 연초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딱 인사가 단행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업무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우리 요즘에 보면 신규 임용된 저연차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이제 격무 부서에 배치되어서 혹시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의외로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저연차 공무원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은 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혹시나 이제 멘토링 제도, 지금 멘토링 제도 하고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멘토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을 약간 가졌다고 저는 그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총무과의 중요한 임무 중에 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우리 조직문화 혁신 운동에서요. 그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맨 첫 번째 계획으로 조직문화 혁신반을 운영한다고, 월 1회. 보니까 전 부서를 방문해서 이렇게 애로 청취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반을 따로 꾸리신다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자체적으로 혁신반을 그럼 몇 개의 반을 만드실 건데요?

○ 박철수 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실까요? 몇 개 반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서무팀에서 전 부서를?

○ 박철수 위원 그럼 월 1회면 한 달에 다 도는데 그럼 서무팀 업무는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 박철수 위원 전 부서가 아니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세무팀에서 월 한 번 하는데 전 부서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쪼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부서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근데 서무팀이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직원들 따로 면담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전 직원분들 다 오세요, 해서 거기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민원 대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한다?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러면 지금 한 부서는 다 업무 정지해 놓고 다 다 오셔야 되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업무 다 정지하고 다 오세요, 해가지고 전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게 맞죠. 원래대로라면. 누구 하나 안 빠지고.

○ 박철수 위원 근데 지금 현실상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로 청취하고 교육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만들기 다짐 릴레이 챌린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상자가 전 직원인데 개인 지정이라는 게 그 부서에 직원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다짐 릴레이 챌린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누구를 지정해서?

○ 박철수 위원 계속요. 만약에 제가 직원이다 그러면 내가 지정 당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뭘 다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직장 만듭시다, 뭐 이런 다짐입니까? 챌린지라는 게 뭘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미션을 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부서끼리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이게 챌린지 개념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게 챌린지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합시다, 만 끝나는 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도전합시다, 했으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챌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합시다, 만 끝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조직문화의 혁신에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 혁신 문화 하는데 변화를 주는 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만약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다짐 릴레이 챌린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합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합시다,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나 지정당하면 그 지정한 사람 무지하게 욕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에서 우리 직원분들 복무 제도 개선에서 보니까 난임 시술, 공무원 배우자 부분에서 이렇게 휴가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니까 이제 비고란에도 보면 이제 직원 의견 수렴을 반영을 쭉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난임 시술을 지금 그쪽에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안 맞다기보다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먼저 지금 총무과에서 난임 시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난임 시술 부분을 기준을 어디까지 두셨어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출생보건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 출생보건과에서 난임 시술이란 약물을 투입했을 때부터 난임 시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출생보건과에서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과배란 유도제 투입을 했을 때 난임 시술로 보는데, 작년 8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난임 시술 추가 검토 관련해 가지고 난임 시술 부분을 정의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생보건과에서 난임 시술, 약물이 투입되는 시기 그 앞단계까지 난임 시술 단계다. 쉽게 말해서 시술 준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난임 시술 동행 휴가를 최대 4일을 주시고, 이제 검진 부분에서 10일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총 합치면 14일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난임 시술 기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기준으로 두셨는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제언을 하자면 지금 저출산 문제는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와이프가 난임 시술을 같이, 제가 웬만한 일정이 있으면 갑니다만 회기 동안에 못 갈 때는 혼자 가요. 그러면 옆에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하셨던 경험자 말씀을 보면 같이 안 가고 혼자 가게끔 만들면 평생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와이프도 엄청나게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최대한 14일인데 제가 암만 바빠도 지금 웬만한 건 회기는 다 빼고 하더라도 제가 1년에 거의 한 20번 넘게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병원마다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정말 평균적으로 봐도 14일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셨다고 하지만 진짜 그분들이 필요하신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100%는 충족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80~90%는 맞춰야, 휴가 일정을 좀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14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박철수 위원 현실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96쪽에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승진 인사가 됐든 전보 인사가 됐든 인사를 잘 해야 조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죠. 그런데 2025년 공무원 노조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시청 소속 직원 1,075명 중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6%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모든 구성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83%나 해당하는 직원들이 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승진 인사와 전보 인사에 대해서 조직원들께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하고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구성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직원들께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은 상당히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젊은 직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젊은 직원이든 근무 연수가 오래된 분이든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뭐 인사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인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어렵죠.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불신은 상당히 우리 조직의 저해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가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승진 인사 하나 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승진에서 맨날 누락된다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불법, 위법한 거 저지르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 일 안 해버리죠.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려면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업무 보고서를 내주셔서 제가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2026년도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군구에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3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구내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직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되어 있거든요. 앞서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가 승진이라고 하는데 승진 TO 한 자리 만들려고 교육도 보내잖아요. 교육 보내면 그 자리가 주르륵 해서 승진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22개 시군에 있는 부단체장은 전라남도에서 임명을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전에 실은 제가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쯤에 우리가 사무관 자리가 한 30여 자리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한 7~8명의, 도에서 교류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사무관 자리를 도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은 다 해소가, 다 해소됐습니까? 한 자리에 남았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다 됐습니까? 그리고 서기관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러 자리가 있었지만 다 해소가 되고 지금은 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딱 한 자리가 남았죠? 부단체장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긴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 우리 전남도 외에.

○ 백성호 위원 예

○ 백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도,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부단체장 자리를 거기서 임명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단체장 자리를 임명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상당히 자기들 자리 차지하기 위한

○ 백성호 위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총무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국장님 우리 지금 광양세무서 유치 같은 경우에 매년마다 역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진척 사항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광양세무서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지금 통합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찌 됐든 보따리를 푸니 마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광양시도 지금 빨리,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국소장님 간담회 확대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통합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일단은 뭐 취합을 하신다고 하니 그나마 좀 걱정은 좀 덜합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들도 통합 관련해가지고 각자 지금 취합할 걸 다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 유치를, 의지를 계속 피력했었던 광양세무서나 아니면 섬진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적극 피력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결의에 찬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세금 당연히 내야죠. 내야 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수건 쥐어짜서 물이 안 나올 건데, 그런 경우에도 가서 맨날 빚 독촉하러 간 것처럼 세금 내라고 한다면 과연 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공개를 해버리면 과연 또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과장님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업무보고가 맞다. 당연히 내야 될 세금 내야죠. 그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징수하러 간 직원분이라든지 또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체납자 같은 경우, 고액 상습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야멸차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과 직원과의 굉장히 또 잘못하면 큰 갈등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너무 결의찬 업무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차세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대비 공공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받고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차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네 근데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김보라 위원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등록돼 있던 데이터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명이 주소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시설이 아직도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그 신뢰성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신뢰성이 100% 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신 자료, 그러니까 각 과까지 다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로 정리했을 때는 721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아마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역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이게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도 용역사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만 갖고 정리 정도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의원들끼리 이제 지역구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물어 물어, 또 발품 팔아서 했는데도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100% 아직 보장은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계약 지역업체 활력 더하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소규모 계약들은 기회를 많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공사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종합 전문,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래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1,500 이하일 경우에 이제 종합이나 전문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 유형은 뭘로 들어갑니까? 저희 수의계약 시스템에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계약 구분은 공사인데, 밑에 보면 계약 유형으로 해서 전문, 종합, 기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기타인 경우가 이걸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전문이나 종합으로 표기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일괄적인 좀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38쪽에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정기수당 신속 지급으로 감동행정을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에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날짜는 지금 맞는 거고요?

○ 백성호 위원 네 직원 급여가 우리가 20일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 성격인데. 1월달 급여가 1월 20일날 들어가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월 말일까지 월급이?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1월 말일까지 월급이 1월 20일날 들어가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10일 빨리 주는 거네요?

10일 빨리 주는 거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런 거잖아요.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지급하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0일날 지급하면 10일 빨리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다른 데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도 급여를 20일날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일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 백성호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달 치를 그달에 주는 거기 때문에 5일날 주든 10일날 주든 우리가 일정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이제 급여 성격인 것. 급여 성격인 것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익월 5일이나 10일날 주느냐. 아니면 1일날 바로 주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보임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0일 월급을 빨리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빨리 받잖아요, 지금.

○ 백성호 위원 근데 다른 분들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을 다 채우고 익월 5일이나 10일에 월급을 받느냐. 저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 날짜를 전체적으로 다 통일하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시간을 통일하는 건데 제가 이 업무 보고서를 보고 날짜를 통일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활력 더하기라고 해서 관내 업체 수주율을 80% 이상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2025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80%요?

○ 백성호 위원 요즘같이 다들 지역 경기가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기타 등등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또 지역에 다시 소비를 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좀 뭐해서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A4용지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던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거든요.

○ 백성호 위원 부득이하게 관외 장애인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A4용지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관외 업체를 이용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시기별로 언제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지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못 찾고 있나요? 그럼 다시 한 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메일로 하나 다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 성과 상여금이라고 합니까? 상여금 지급 현황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 백성호 위원 저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시의회 법무팀으로 아마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회계과? 총무과랑 회계과랑 합해서? 총무과는 많죠?

○ 백성호 위원 주차 타워.

○ 백성호 위원 그럼 아까 총무과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 백성호 위원 같이 해서 성과상여금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 백성호 위원 최근 3년간

○ 백성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원 서식을 QR코드로 이제 제작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전에 행감 때나 여러 업무보고 때나 좀 제안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돼서 이게 좋은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외국어가 총 4개 언어를 이렇게 번역본으로 서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4개 언어라 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뭘까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4개 국어입니까?

○ 박철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우리 광양시에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수에 어느 정도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이 4개의 언어가 지금 이번에 사업하실 14개의 민원 서식 14종 전부 다 번역본으로 하시겠다? QR 코드를 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앞서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다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민원지적과 좀 그 부서라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일단 받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받아서 각 부서에다가 전파를 하는 거고

○ 박철수 위원 예 감추단에 보면 지금 아까 올해 사업에서도 보니까 마이광양을 지금 고도화한다고 추진한다고 신규 기능을 여러 개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마이광양에다가 편입을 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량도 좀 줄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 현장에서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마이광양을 통해서 그렇게 사전 심사 청구 제도에 필요한 약식 서류를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 박철수 위원 와서요?

○ 박철수 위원 여러 분야겠죠.

○ 박철수 위원 각자 인허가 부분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각자 다르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 박철수 위원 그 약식 서류도 다 다릅니까, 그러면?

○ 박철수 위원 대체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마이광양을 활용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신청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괄 마이광양을 이용하면 그 부서에서도 업무량도 줄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마이광양을 통해서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 박철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160쪽 전월세 안심교육 있잖아요. 올해도 좀 했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저기 나와 있던 거. 아, 건축과에서 했구나.

○ 서영배(중동) 위원 같은 게 있네? 고3 졸업 예정자 및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건축과하고 논의는 좀 하고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거 논의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 단속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불법으로 중개 행위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주로 건축가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광양은 특성상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 이 부분들에 염려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동네고, 그리고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 땅의 모양하고 서류의 땅이 모양이 같냐. 이거 따져 보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2개 지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지구를.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려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그 30년 안에는 못 끝나겠는데? 지금 속도로 보면 아주 멀었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난 다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해가지고 혹시 민원도 있고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왜 내 땅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냐. 어디로 갔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조정금 문제로 완전히 해결이 다 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조정금에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들은 없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재검증을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8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거 신청제로 하실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신청제 몇 퍼센트, 추천제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일단 매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부분은 이게 구조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자가 소유의 집이 아닌 이상 전세입자나 뭐 LH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든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요.

○ 김보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게 모든 분들의 노인 가구에 이걸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가정에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혜택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임대나 만약에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오히려 더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집 소유주나 아파트 시공사 측에 건설사 측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돼요, 해버리면 어르신 분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소유주 설득도 같이 해 주셔야겠지만 이제 미리 사전에, 주공이나 여러 아파트들 공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거주하시는 곳들. 부영이나 이런 데는 건설사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이 마음고생 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더욱 세세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79쪽에 보니까 긴급사랑나눔기금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세대에게 해당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긴급 생계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남편은 뇌병변장애 3급이고 본인은 시각 6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분께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당장에 병원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을 이제 연차에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 백성호 위원 2천만 원. 추경 예산 확보하면 되겠네요?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그동안 박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회계과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각종 급여 지급하는 시간대를 9시 이전에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급여 지급할 때 날짜는 맞았는데 시간이 좀 뒤에 지급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들어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들이 좀 야기가 된 것 같고, 회계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급 날짜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부서에 이런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 같은 경우도 제 날짜에 다 지급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좀 이따가 노인장애인과 제가 질문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급여가 우리 시에서 지급이 늦어져서 월급을 늦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아이 잠자리 자활사업단 운영에서 지금 사업량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총 다 합치면 몇 군데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다 하지 않을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별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개인 신청이 아니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번당 5천 원 월 4회, 1개월 2만 원이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2만 원씩 지불한다?

○ 박철수 위원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총 1억 4,4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장비 구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박철수 위원 세탁 사업단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지역자활센터 내에 세탁 사업단이 있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럼 따로 장비 구입비는 그렇게 딱히 안 들어가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인건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총 6명인데 예산은 1억 4,400이라서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주민복지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를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또 노인회랑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방금 또 검색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 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저희가 좋은 마음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드리는 돈인데 이것 가지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을 4천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원이 고향사랑기금이네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된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저희 광양시의 고향사랑기금 제2호 사업이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물론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재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는 이 업무 계획을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건 제가 관련 부서에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앞서 질의했던 우리 김보라 위원 이어서, 지역봉사 지도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별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5만 원, 또 권역별로 또 5만 원 이래요. 근데 지역별 활동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권역별로 또 12명을 또 5만 원 준다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봉사 지도원들을 다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어떤 게 잘못된 거냐, 또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저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봉사 지도원 분들 보통 다 경로당이나 경로정 회장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까 대한노인회도 있는데 내 말은 지역별로 지역봉사 지도원이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또 권역별 또 따로 12분을 따로 선정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읍 같은 경우에는 84군데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예요. 막말로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금호동은 두 군데 경로당만 봉사지도원 해가지고 5만 원 받고, 또 어떤 분은 84군데 받고 5만 원 받고, 어떤 군데는 34군데 해서 또 5만 원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역별 봉사지도원이 굳이 필요하냐는 입장인데 근데 굳이 그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두 군데 관리해서 5만 원 받고 어떤 데는 84군데 관리해서 5만 원 받고, 이게 맞냐 이거죠.

○ 박철수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는 한 분이시잖아요. 어찌 됐든.

○ 박철수 위원 근데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 박철수 위원 이상은 없다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잡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15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어서 보니까 매화마을 주공아파트인 것 같은데

○ 박철수 위원 필요성을 보니까 1층이 어린이집이었고 폐업해가지고 2층이 경로당이었으니까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그걸 이제 근로자 휴게실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뭐가 우선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건 뒤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썼던 경로당은 이제 그 아파트 근로자분들 휴게실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 있는 시설 그대로. 그렇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안에 그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 그 경로당으로 했으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 그대로 놔두고 1층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내려가는 거고

○ 박철수 위원 당연히 가지고 내려가야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집기는 그대로 갖고 내려간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그 필요한 집기는 새로 사실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3억 1,700 그리고 물품으로 3억 2천이면 총 6억 3천, 한 6억 4천 정도 되잖아요. 보통 보니까 2024년도에도 얼추 6억 정도 되고 2023년도를 보면 2023년도에도 한 6억 정도 되고 이거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도 많고?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면 시설 개선으로 9천, 방수공사, 창호 시설, 도배장판, 소규모 보수, 경로당 에어컨. 여러 사업을 하시잖아요. 물품이야 여러 물품이 있지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한 예산이랑 각 업체, 그거 다 주시고 물품 관련 마찬가지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물품을 어디서 구매했으며, 예산까지. 보고 끝나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 나오는 게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 4천만 원 있잖아요.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여쭤본 질문입니다. 그 내용 쪽은 아닙니다. 아까 고향사랑기금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어르신 낙상사고와 관련된 우리 사업 3천만 원도 고향사랑 기부제 2건을 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쌍사자석등 반환,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이 쌍사자석등 우리 국보 반환 사업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좀 바뀐 거예요? 2호 사업이나 해서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사업 방향이 고향사랑기금의 사업 방향이 2호 사업이 된 거냐.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 기금을 가지고 쓰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거 좀 궁금해서, 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 그리고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활기찬 노후 즐거운 인생 행복한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운영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어르신 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디지털정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네요? 특히 요즘에 보니까 그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육용 키오스크 3대 세대 설치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휴대폰 있죠? 휴대폰 사용하고 이거 키오스크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휴대폰을 좋은 거 사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쓰는 부분들이 태반이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휴대폰은 좋은데 무용지물인 경우, 그 기능이.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가면 음식점 할 때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르신네들이 가셔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눈치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업주가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편리함이 우리는 편리함이 어찌 보면 좋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화가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단절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과의 단절. 그러면 한두 번 하려다가 혹시나 창피하다든지 이러면 안 나오셔. 그 음식점을 절대 안 가. 그런 경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또 경로당에서 그 휴대폰 가지고 그 어르신네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 어르신 휴대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휴대폰만 좋아. 우리 딸이 생일이라고 사줬는데 큰 마음먹고 사줬는데 복잡해서 이게 눌리기도 힘들고 옛날 것은 커서 눌리기도 좋던데 이것은 잘 못 쓰겠어. 막 이래. 그래서 그 교육이 지금 있어서 휴대폰 기본 교육하고 키오스크 특히 이 부분들은 좀 집중을 정보통신과 하고 해서 좀 집중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생존 교육입니다. 생존 교육.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16쪽에 중마장애인복지관에 부설주차장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면서 주차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면 굳이 주차장에다가 직업 교육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어 그 공원 부지에다가 직업 재활시설을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굳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장에다가 이거 직업 재활시설 만들고 주차장 부족하니까 인근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또 만드는데. 그럼 처음부터 직업 재활시설을 그 공원부지에다 만들었으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법적으로 그 공원 부지에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까?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40%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봐 보십시오. 장애인 직업교육장은 573㎡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주차 대수를 조성한 30면은 900㎡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교육장이 필요로 하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었다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 제가 가만 보니 주차장에다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인근 공원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공원 부지에다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당시에 급해서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바로 주차장에다가 만들어버린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 백성호 위원 다른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1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게 키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또한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승인할 당시에 이걸로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배석을 했었으니까 아시겠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는 장애인이지만 그냥 대가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훈련 수당이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어찌 됐든 반영이 되어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같은 경우, 활동 지원사들의 급여죠?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관에 놓으면 본인들이 업무 수행하고 나서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제날짜에 안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뭐 자기들이 일한 만큼 청구해서 받아서 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그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돌봄도 있고 어르신 돌봄도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있고. 다 대부분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급여가 제날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점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수행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 이분들의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는지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제날짜에 급여는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제날짜에 돈 안 나오고 20일날 딱 나와줘야 되는데 25일, 30일날 나오면 본인들도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마트에 가서 식재료도 사야 되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돈이 안 나오면 그건 체불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좀 각별한 관심 가지고 제날짜에 급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급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 건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 이걸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수행기관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광양시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우리가 월급을 늦게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게끔 잘 해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정회)

(16:55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K-POP 콘서트 지원사업에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가 20억 들여서 K-POP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8억 원의 지원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2억 원씩? 그러니까 저희가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지원금만 관광공사에서 따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공사에서 저희한테 과업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홍보 마케팅비만요?

○ 김보라 위원 그럼 국내외 홍보 마케팅비로만 2억을 쓰라는 말인가요?

○ 김보라 위원 관광공사에서 홍보비로만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연이라고 하면 대형급 가수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티켓파워가 있어야 외국인들한테 마케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저희가 많이 의회에서나 시민들로부터 많이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게 앵커 공연자들이 좀 부재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는 출연진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POP 공연 자체 작으로 저희가 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출연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꼭 이 공모사업을 따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페이지 달빛365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야간 활동이지요? 버스킹도 그렇고

○ 김보라 위원 행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나 버스킹을 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걸림돌은 없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시는 항상 뭘 하면 소음 민원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쪽이 또 특히나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지역들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킹을 금요일 야간에 한다고 하면 또 소음 때문에 이게 첫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또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제안을 드려보자면 지난번에 그 무소음파티 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요즘 버스킹도 무소음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그냥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킹에 한해서만 무소음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예산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 기술적인 문제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버스킹이 끊기지 않도록, 매주 계속. 이게 버스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계속 지속돼야지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는 무소음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끊이지 않고 그 소음 민원에서도 탈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배알도 캠핑장 1월달에 그러면 운영자 모집 들어가시죠?

○ 김보라 위원 공고 지금 나왔습니까?

○ 김보라 위원 입찰 제한 조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야영장 6개월 이상 운영을 했던 것은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경험도 가능한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그 대상이 되시는 업체는 몇 개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보라 위원 광양시 관내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곳이?

○ 김보라 위원 15개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나 저나 말씀을 드렸던 게 지역 마을기업들이 좀 우선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의지는 있으셨는데 마을에서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시고 싶은 의지를 갖고 계신 동 주민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입찰 자격 제한 자체를 지금 기존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면 마을기업에서는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설립을 하는데.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논쟁을 하자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이게 전문성을 두는 사적인 개인 기업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세금으로 이 넓은 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한 것을 공공의 영역인 마을기업이나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돌려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마을기업에서 저희 광영동에도 볼링장 만들어서 마을기업 만들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세금으로 들여서 이 부지를 조성한 거니, 특정 업체나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이라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마을 기업화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수익 사업을 하도록 맡기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그 의견을 드린 지가 2년이 지났었고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마을에서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차차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관에서 저희 지금 관광과에서 처음부터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니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위주로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마을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났고 공고까지 지금 나가버린 마당에 저희가 전면 백지화를 시킬 수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구봉산 캠핑장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이 투자금 없이 들어와서 저렴한 금액의 연간 이용료를 내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시설 보수하고 뭐 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 또 세금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입찰하시고 계약할 때 만약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부여하셨습니까? 1%요?

○ 김보라 위원 매출액에요?

○ 김보라 위원 매출액의 1%라 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또 손해지 않습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 경상 지출비 있잖아요. 그거 빼고 수익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위치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돈 문제니까 정말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소송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특혜 논란 없도록. 정말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과학관 건립하고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할 때도 관광과에서 하시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운영은 누가 할지는. 그렇지만 이제 관광과에서 하신다면 이게 전제조건이 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인근 지자체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여기에 체험학습이나 견학 등을 오게끔 해서 이 과학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건립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모든 박물관이나 과학관, 이런 곳에 교육청 학생들이 없으면 연간 이용객을 그렇게 대량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학박물관이 읍에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수학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과학관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근데 수학박물관은 교육청 소관 시설물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과학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럼 교육청에서 수학박물관에 애들을 체험학습을 위주로 편성을 하지 과학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수학박물관 필요하다, 필요하다, 말씀하지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그럼 과학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관에 그러면 그 학생들 체험학습 부분도 교육청에서 약속을 받아내라. 근데 만약에 순천에서 광양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온다 해요. 수학박물관을 보러. 근데 수학박물관 오는데 과학관까지 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루, 소풍이라고 하죠. 해도 박물관이나 과학관은 한 군데만 하고 애들 위주로 좋은 데 공연이나 이런 걸 같이 편성해야 반발이 없지, 죄다 박물관만 가라고 하면 애들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학부모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루에 두 군데를 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걸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답답한 마음에 관광과에서도 지금 수학박물관, 교육청소년과에서 MOU 체결한다고 하니 그때 교육청하고 같이 과학관이 그러면 수학박물관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253쪽에요. 매화축제 업그레이드 있는데 허영호 팀장님 이거 다 계획이 이렇게 추진될 거죠? 주요 내용 보니까. 보니까 그 신규 콘텐츠도 추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먹거리라든지.

○ 정회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양경수 팀장한테 1975년 도사리 산 126-8번지. 거기가 그 청매실농원 올라가는데 그 마을이거든요. 그 사진을, 한 50년 됐죠. 두 장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콘텐츠 발굴하는 데 활용이 되면 좀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우리 배알도 관련돼서도 수변공원 사업들을 좀 하고, 배알도도 관리를 좀 하고 있죠? 그쪽에 관련돼 있죠?

○ 정회기 위원 제가 그 사진 중에 1948년 배알도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 속에 있어요. 아마 최초의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65쪽에요. 사라실예술촌하고 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에 기본 계획은 수립돼 있죠?

○ 정회기 위원 실시 계획은 아직 안 맞춰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히.

○ 정회기 위원 지금 거기가 철도가요. 4개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67년에 첫 번째 철도가 있었고, 두 번째 철도도 폐선됐고 지금 세 번째 철도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철 가는 철도가 하나 있고 그러는데 아마 첫 번째 폐선 철도를 활용하는 건지 두 번째 패선 철도를 활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정회기 위원 대부분 보니까 첫 번째 노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지금 공원 부지로 아마 계획돼 있는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게 목성지구에 남아 있는 그 철교, 다리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철교는 아마 거의 흔적이 없어졌는데 제가 좀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이제 하여튼 포함돼 있다 그거죠? 2개 노선이 다요?

○ 정회기 위원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올해 추진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별도로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28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10개 배치되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옥룡 동백숲 입구하고 진월면사무소에는 없어요?

○ 정회기 위원 있죠?

○ 정회기 위원 포함이 여기는 안 돼 있어서

○ 정회기 위원 그게 선소 기념관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동백숲은...

○ 정회기 위원 옥룡사지가 거기고요.

○ 정회기 위원 미안해요. 내가 선소기념관하고 진월 구 면사무소하고 헷갈려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달빛365 사업에서 푸드트럭을 10대를 운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행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양시 등록 푸드트럭은 없어요.

○ 박철수 위원 한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아무튼 그럼 이제 달빛365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명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데, 지금 연중 활성화 행사 운영에 보니까 단체나 우리 시 실과소 사업을 매칭해서 어찌 됐든 그 장소를 계속 활용을 하겠다 그 취지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만 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와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푸드트럭을 항상 운영을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매화축제나. 그러면 다회용기 부분을 쓰게끔 유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쓰시는 용기를 쓰게끔 하실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정리를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쓰레기 많이 안 나오게 다회용기를 쓰라고 하면 안 돼요?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시에서 지원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 와서 쓰잖아요. 그 사용료 대신에 만약에 푸드트럭이 10대가 왔다. 그러면 10대가 1/n 해서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만약에 정 그게 다회용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시에서 지원해 주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이 쓰레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 그분들 쓰는 용기가 다 다르고 시민분들도 쓰레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시민 의식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행사장 보면 한 사람이 어디에 놔둬버리면 그분들을 다 여기다 다 모아놔 버리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게 정말 처치 곤란이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미관상. 그래서 쓰레기 부분은 조금 검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K-POP 항상 문제되는 거 있지만 출연진 섭외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 박철수 위원 보통 공모 몇 개 업체에서 해요? 보통 한 두세 개 업체에서 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그러면 출연진 어느 정도 섭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근데 작년에 그래서 그게 최고 나은 출연진이었어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해년 지나갈수록 출연진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 박철수 위원 작년에도 여수에서 K-POP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우리보다 많고 그런데 앞서, 공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여수에서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가? 2억 8천 공모 선정돼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K-POP 예산이 2.8억이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저희들보다. 그러면 어찌 됐든 출연진이라도 더 좋으면, 물론 예산이 여수보다 적지만. 그래서 좀 일찍 빨리 서두르라 이거죠.

○ 박철수 위원 작년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에서 제가 이거 2년 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끝까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버리면 그게 어떤 사업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첫 단추도 끼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용역 그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805억입니까? 총 사업비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도 보면 그때 용역 하신다고 했을 때도 보니까 케이블카가 알파인 슬라이드 다 LF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자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계획에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출렁다리 300억이다 이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하고 알파인 슬라이드 이것은 민자에서 하기로 했었고. 출렁다리 300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아무튼 그 출렁다리 기어이 하시겠다?

○ 박철수 위원 용역 완료 보니까 올해 2월이네요?

○ 박철수 위원 용역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 아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간보고까지는

○ 박철수 위원 안 나왔다고요. 아무튼 이 용역 부분에 출렁다리는 들어갔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광양시에 의원으로 있는 한 절대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메카 조성에서 지금 별빛캠핑장 조성을 하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쪽 보면 뒤에 잔디밭이 있고 무대가 있고 야외무대가 있고, 얼추 그쪽 부분이잖아요. 좀 더 가긴 하지만. 그쪽에 제안이 들어온 게 이왕 그 캠핑장을 조성할 때 그쪽 반대쪽 부분에 버스킹 존을 좀 만들어줘라. 버스킹 존이 무대를 설치해 주라는 게 아니고 스피커를 해야 되니까 그 전기 시설만이라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래요? 몇 군데입니까?

○ 박철수 위원 한 군데요. 어디 중간 부위에요?

○ 박철수 위원 아무도 한 군데라고요.

○ 박철수 위원 추가로 전기 시설비는 못 뺍니까, 지금?

○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는? 추가는 지금 불가능하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49쪽에 달빛365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인 박철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이 연장선에서 이거 꼭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참여자 모집을 이제 1월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실 건데 실제 이 해비치로 사업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부터. 그러면 우리 관내에 푸드트럭 운영자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게 개장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 푸드트럭이 얼마나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등록한 사업자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 사람이 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제 또 이것도

○ 백성호 위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민간에게 거의 대부분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관광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정작 그 반사 이익을 시민들이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 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인건비가 나올지 돈을 벌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또 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다. 당장 내일모레 그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할 건데. 아까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님이 태인동의 그 캠핑장 관련해서도 그쪽에 우리가 태인도 명당산단을 개발함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던 분들이 이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지난번부터 말씀했었고 저 또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견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손쉽게 지금 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노력들은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 백성호 위원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버스킹이 됐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우리 광양에서 참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 장소라고 하니 사랑하는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시설들도 제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으로 하는데 현재 도비 10억 원 전체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10억 원은 지금 2027년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 공사 추진 또한 2027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근데 그 뒷장에 보시면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메카 조성사업은 2026년 10월에 별빛캠핑장을 이렇게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2개 시설이 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별빛캠핑장이나 히어로즈파크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도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6월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공사 추진이 7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조감도도 보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건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공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호안만 쌓아서 모래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최소한 6개월 안에라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거의 비슷한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2개 사업이 같이 준공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준공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예산실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도비 확보 많이 했다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 투자를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사업이에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국도비는 확보가 됐지만 시비가 지금 대응투자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시비 대응 투자할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내에 다 확보가 될지도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LF골프장 있죠? 지금 착공식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나왔던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언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현장에 오더라도 혹시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만 되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바로 시작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2월 초에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실사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 서영배(중동) 위원 2월 초?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만 잘 되면? 2월 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K-POP 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애들이 정확하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번에 좋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면 표 구해달라는 주변의 사람들이 표가 어디 있냐고 막 이거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부분들이 딱 나오자마자 몇 명이 이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안 팔려. 좀 덜 팔려요. 그래서 애들 눈이 당연하겠죠. 애들이 선호도가 높은데 근데 그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에서 애들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의 문제인가요? 돈의 문제일까? 이제 옛날에 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을까?

○ 서영배(중동) 위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물어보고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더 성공하는 페스티벌이 될 것 같아. 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급이 있잖아요. 위에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건 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선호 조사해서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은 훨씬 높을 것 같다. 그쪽에다 맡기는 것보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귀신이데, 귀신. 딱 나오자 마자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나오자마자 우리 애들도 보여주니까 그때 와서 다 모여 있을 때 보여주니까 좀, 어... 이래. 그런데 설마? 했더니 맞아. 근데 그게 그래서 정말 애들 좀 선호도 조사해서 좀 애들이 바라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미복귀로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문화예술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저도 참여한 게 이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역점사업이랑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다. 전체 사업들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도 10년 전부터 여기 참여해서 이게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시작됐던 것이었는데, 한 치 못 가서 좀 아쉽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추진되었으면 어떤 돌파구도 될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어떤 사업에. 말씀드리고, 291쪽에요. 이경모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서울에서 하죠?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정회기 위원 광양에서 해요?

○ 정회기 위원 광양에서 해요?

○ 정회기 위원 서울에서 사는 줄 알았네. 이 사진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경모 선생님 생가 알아요? 최상종 팀장님 아세요?

○ 정회기 위원 어디에요?

○ 정회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인데 또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우리 팀장님이 특히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모 작가 기념시설 조성 기본 구성하고 저 뒤쪽에 보면 지역을 빛낸 문학인을 위한 문학동네 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안은미 팀장님이 하실 것 같고 천은경 팀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동외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채봉이고 내우마을은 이균영이고 진월 외망마을은 윤동주예요. 그렇죠? 근데 윤동주 선생님은 저쪽 망덕에서 주로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우마을과 동외마을, 정채봉과 이균영은 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난 때를 아세요, 혹시? 왜 그러냐 하면 진도가 안 나가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균영 선배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정채봉 작가가 광양농고 2학년 때 이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평생을 같이 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기념사업을 할 때는 이 자료들이 이균영 선배님의 자료는 정채봉 선배님 집에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분리되기 참 어려워요. 그 내용은 지금 집에 계시는 이인영 선배님이 잘 아시니까 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면 두 번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가족들이 필요하면 제가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없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들음이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번복되고 되풀이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추진하실 때 좀 잘 해주시고요. 이경모 선생님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연구가 좀 필요한데 우리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최상종 팀장님. 얼마 후에 2월달에 도립미술관에서 이경모 선생님 좀 다른 단체에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던데 알고 계세요?

○ 정회기 위원 이은철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이 문화지기에서 뭐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정회기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경모 선생님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밖에 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 이평재 선생님이 조카예요. 이승준 선생님은 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평재 조카나 이형재 조카분들이 더 이경모 작가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부분들이 광양 지역에서는 또 있어요. 물론 이승준 선생님이 아들이지만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좀 많이 숙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294쪽에 출향작가 특별전시회 개최 있잖아요. 어떤 작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쭉 봤는데 실망스럽다는 게 전부 뜬구름이에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 하면 문학인을 뜻하는 건지 또는 조각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서예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소설가, 특별히 뭐 잡히는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구체화돼 있지는 않아요?

○ 정회기 위원 우리 천은경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최상종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97쪽에 수종씨의 행복 여행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발단이 된 것은 전남 영상위원회 관련되어서 최수종 배우가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파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이것도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이다. 즉흥적이다, 이런 느낌이 왔던 게 그동안에 매년 영상위원회 사업을 할 때마다 최수종 배우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계속 우리 지역을 왔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밀접한 접촉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된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좀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도비, 시비 해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쓰겠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랑 있는데 우리 관광지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문화원 건립이라든지 문화예술관 건립, 이 사업들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작부터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항상 제자리걸음이에요. 물론 올해 지장물 토지 보상비가 50억 문화원 같으면 책정돼 있고, 문화예술관 같으면 90년대 초에 예술회관이 건립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인동지역에 문화 부지가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 계획 같은데 수년 동안 지금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실증나네요. 짜증나고. 좀 확실하게 빠르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있는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제자리 찾기 발굴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제자리가 찾아지는 발굴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310쪽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년 거의 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지금 추진을 쭉 하고 있는데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사실은 공모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또 새로운 류의 공모사업이 생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문체부의 어떤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문학테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됐거든요. 다 연관이 있어요. 이균영, 정채봉.

그래요. 또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별도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정회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짧게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종씨의 행복여행 관련해서 지금 이게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명확하게 그 방송 일자랑 방송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것을 전남영상위원회에서 202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던데 올해 우리가 지금 4월부터 대상지 모집 신청 및 접수인데 지금 광양이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광양이 확정이 됐는데 사업 대상지 모집 신청 및 접수를 4월달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청을 하고 누구에게 접수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영상위원회에 이런 대상지를 촬영하겠다고 접수를 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돈이 1억 2천이나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방영이 될 것인지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2023년하고 제가 방금 검색해 본 바로는 2025년에 이게 수종씨의 행복 여행이 프로그램명이 아니고요. 최수종의 여행 사담이라는 KBS 특집방송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즌1, 시즌2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기획 4부작, 3부작으로 방영이 됐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도 이 부분에 KBS에서 이건 특별 편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미확정인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컨택을 해서 내려오더라도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확보를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도에다 묻든 영상위원회에다 묻든 좀 하셔야지, 그냥 저희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진행 계획이랑 편성 일정이랑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302쪽인데요.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발굴 조사를 3월달부터 5월달에 또 주변 발굴 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지금 몇 차죠? 3차인가요? 하게 되면?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3월달에 처음? 처음으로 할 것?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 그런 우리 사료가 나오면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이걸 가지고 유산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유산청은 지금 어때요? 나오고 나면 이야기하자 그런 쪽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석탑하고 석등은 맞죠? 나말려초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수도 있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그걸 원지에다가 발굴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지에다가 우리가 보관할 거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역점사업 중에 광양 양궁장 건립공사가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양궁장이 야외 양궁장인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시는 거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양궁장을 야외에 건립하시는데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양궁장, 연습장 4면 관리동 사로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야외인데 우천시에서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지금?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도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체대에서 운영하는 양궁장에, 야외에서 운영을 하는데 활이 인근에 도로변으로 날아가가지고 차량에 관통하는 사고가 2년 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재도 안전 펜스를 치긴 쳤는데 잘 끝까지 다 치지 않아서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양궁장도 보니까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 펜스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문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별도의 시설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봤더니 한국체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선수들이 쏘는 거고 과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도 지적한 것이 거기에서만 2년 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양궁장에서도 차로 날아가가지고 카시트까지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활이.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하실 때 안전 펜스까지 조금 쳐놓으면, 그래도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2중 3중의 또 안전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