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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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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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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1월 20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애순, 공원조성팀장 서은자, 지역공원팀장 유영란, 도시공원팀장 정민희 소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는 총 17건 중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인근 사면구간과 탄성포장 등 놀이시설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올해 6월 완공 예정입니다.

333페이지, 광영근린공원-평생교육관 연결로 개설 사업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위험하여 주민 불편이 제기된 광영근린공원에서 평생교육관 연결로에 계단 및 난간을 개설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보행자 사고 예방 및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학습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올해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34페이지, 광양읍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잔디광장, 다목적구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민에 의한 편의증진과 휴식공간 구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3,500만 원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 수요가 많고 이용객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 내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 치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336페이지,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입니다. 서산근린공원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 2차에 걸쳐 서산 어울길을 조성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사업으로 데크 등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원으로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먼저 데크길이 지금 광양시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크길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목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에 데크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재가 우선 환경적으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재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마다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우리 보이는 면이 위에 면밖에 안 보이는데 밑면까지도 관리가 되어야지 그나마 수명이 오래가는데 윗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버리면 1, 2년 되고 벌써 썩어서 보수비가 저희가 더 많이 듭니다. 후속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데크길 관련해서는 좀 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동천 경관광장이라든지 서산 어울길 관련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데크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를 하는데도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천 경관광장이 올해 일부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말까지 경관광장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 공원과장 신희섭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이 경관광장에 거는 우리 용강리 쪽 관련되어 있는 1만 5천 되는 주민들이 거의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말까지 해서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잘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올해 꼭 이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이 이제 3차 이것도 광양 읍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몇 % 정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공원과장 신희섭 저희가 설계를 약간 조정해서 최대한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만 확보된다면…

안영헌 위원 추경에라도 잡으셔서요. 이건 읍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 올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 공원과장 신희섭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면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놀이터가 성황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집라인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놀이기구에 집라인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교차하는데 뒤로 넘어져서 젖혀서 한다든지 아니면 팔을 뻗어 교차하면서 다칩니다. 서로 부딪히는 라인도 있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끝까지 가서 튕겨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가 많이 오면 놀이기구 밑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바위도 만들어놓고 공룡도 만들어놓고 이런 곳에 물이 항상 고여있어요. 비가 온 뒤에 며칠간. 배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서 이쪽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종합적인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이나 푸르지오 한 바퀴 돌아보면 놀이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문제점을.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광영근린공원에서 평생교육관 연결로 개설인데 이건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근무해서 이쪽 사정은 잘 아실 거예요.

○ 공원과장 신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거기가 좁은 반면에 경사가 높아져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개선해서 지그재그로 할 건지 원만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 공원과장 신희섭 예 평생교육관에 진입하는 특히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 공원에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거기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인데 마동 근린공원이죠? 어린이 물놀이터 옆에 거기 맞죠?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거기도 보니까 맨발 걷기 회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듯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일방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같이 돌아서 와야 하는, 보행할 때는 폭이 작으니까 한 사람은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맨발 걷기 길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폭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거든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 있죠? 사면정비는 지금 우리 용역이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죠?

○ 공원과장 신희섭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사면정비가 만약에 탄성포장 정비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면정비는 별도, 탄성포장은 바닥에 하는 거죠?

○ 공원과장 신희섭 그렇습니다. 사면하고 다릅니다.

조현옥 위원 실시설계할 때 요새 탄성포장도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탄성포장보다도 황토로 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해요. 탄성포장은 옛날 방식이 되어서 오염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그런 곳도 탄성포장 해서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황토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은 별반 차이 안 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광영근린공원 평생교육관 연결로 개설은 중학교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놨어요. 중학교 있는 곳에서 그럼 그게 연결이 안 됐는데 그건 어떤 계획에 없나요?

○ 공원과장 신희섭 그쪽 부분도 올라가고 교육관을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은데 평생교육관의 가장 큰 문제가 올라가서 주차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밑에 공원에 주차하고 올라가는 공원 쪽에서 가는 길이 지금 교육관으로 가는 통로를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가 들어와서…

조현옥 위원 사업비는 5천만 원 되는데 그걸로 그쪽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5천만 원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지금까지 연결해놓고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도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그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해 조금 변경되네요? 이용 횟수가?

○ 공원과장 신희섭 올해 계획은 6월하고 9월도 좀 운영해달라는 주말에 운영 민원이…

서영배(옥곡) 위원 6월, 9월은 주말만 한다는 거고 7, 8월에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마동근린공원도 있잖아요. 같이 작년 운영 실적 좀 주시고 작년에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24일간 운영하셨어요. 올해는 6월부터 9월 마찬가지 백운제하고 똑같죠?

○ 공원과장 신희섭 지금 계획은 6월부터 6월, 9월은 주말 7, 8월은 전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좀 검토해서 아직 시기가 있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백운제는 3년 차에 접어들었죠? 4년 차 들어가죠?

○ 공원과장 신희섭 3년 차로 2024년부터 운영을…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3년 차죠. 그렇게 하고 마동공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혹시 여기 문제점이 있나요? 운영하는데 보완해야 할 것?

○ 공원과장 신희섭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용에는 불편이 없는데 햇빛가림막 설치하기에는 현장 가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서영배(옥곡)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동근린공원에는 그늘이 없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하게 만들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작년에 두 군데 운영 실적 좀 주시고 광양시 황톳길하고 맨발걷기 있어요.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339페이지, 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공간, 시설, 하드웨어를 제공하는데 제공하고 나서 공원의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양에 규모가 1천 평 이상 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 공원과장 신희섭 제가 아직 1천 평 이상 되는 공원은 현황 파악이 안 됐고 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안 나와…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광양 전체의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치고 950만 원을 책정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본다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이 물론 야간에 시내 유동인구가 적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현재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업시설로 들어가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만큼 공원 활용이 야간에도 죽은 공간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원에 대한 야간조명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설치미술이라든지 공원에 가면 학습도 하고 호기심도 자극을 받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광양은 아직 수목원이 없는데요. 공원에서 그런 식물이나 수종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종에 대한 학습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기대효과에 써 놓은 것처럼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줄 수 있도록 공원의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이 준공이 언제 됐죠?

○ 공원과장 신희섭 제가 알기로 2022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성황 놀이터 정비사업 놀이터는 2022년. 그래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공사해서요.

송재천 위원 운영을 23년부터요?

○ 공원과장 신희섭 예 23년부터.

송재천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든지 당초 설계할 때 사면구간의 풍하도 예상했어야 하고 토사붕괴 위험도 예측했어야 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전부 보수공사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설계가 잘못됐고 두 번째, 그런데 상황이 보통 공사하면 하자 기간이 얼마죠? 1년입니까? 2년?

○ 공원과장 신희섭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2년 내 이걸 지적해서 하자보수 한다든지, 딱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3년째 되죠? 이제 와서 업체 봐주기인지 모르지만 딱 하자 보수기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보완 공사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공원과장 신희섭 현장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것을 보수하고 안 하고는 좋은데 지금 성황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얘들한테 좋은데 설계비 써, 그다음 하자 기간 적용 미스, 이런 누를 범하면 되겠느냐? 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개선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서산이랄지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 데크 문제. 데크 문제가 그러면 목재로 하시는 것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 단단한 견고한 것으로 꼭 좀 해주시기를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신희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민순희, 도시정원팀장 조연서, 가로수팀장 강영란 소개)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을 보고드리고 일반사업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쪽, 신규사업으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자발적인 주민숲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진상면 금이리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변 일원으로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며 1,900㎡ 규모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53쪽,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디지털 로드맵 구축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의 개체별 위치정보, 수종, 규격 등을 QR코드를 활용한 로드맵을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시민에게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마동 지역 백운로, 중마중앙로, 중마로 북측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8년까지 시가지 23개 주요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역점사업으로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추진입니다. 청암로, 백운로, 마동생태공원 등 3개소에 2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결숲, 거점숲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생활권 중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55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추진입니다. 광양읍 용강 목성지구에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광양읍 용강교~석정삼거리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 규모의 탄소저장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56쪽, 중앙하수처리장 실외정원 조성추진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내 놀이시설이 철거된 후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3,500㎡,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목,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식재와 관수시스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357쪽, 중마동주민자치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중마동주민자치센터 내에 2층과 3층에 실내와 옥상에 450㎡ 규모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내식물, 휴게시설, 관수시스템 등 실내정원을 조성으로 중마동민의 소통과 힐링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358쪽, 마동생태유원지 공동체정원 조성입니다. 마동생태유원지에 시민이 참여하여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계절별 테마정원 2,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체문화 회복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59쪽, 안전한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광양칠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학교와 상가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통학로 800m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60쪽, 녹음이 이어지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옥곡면 장동리 임천마을 진입로 등 4개소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신규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생육 불량목 교체 보식 등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숲은 주민이 참여했다는 명칭보다는 주민이 무엇을 결정했고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것이 핵심 아닙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주민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작년 7월경에 진상 금이 이천마을 박종우 이장님이 건의해주셔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정구호 위원 사업은 선정됐는데 그럼 특정 단체는 있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이천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천마을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따 짚기로 하고 그럼 마을 이장님 한 분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인지 들어 보지 않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과정에서 이장님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숲이라든지 또 회사의 이름을 따서 숲을 만든 게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기존에 있었냐면 참여는 시켜놓고 그냥 관리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시에서 예산을 들였으니 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시에서는 “관리단체에 위임했으니까 관리단체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냐?” 이런 그동안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또다시 재정비예산을 세워서 또 시에서 합니다. 기존에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했는데 이건 주민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주체가 돼서 주민들이 어떤 테마형으로 할 것인지? 이 숲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숲을 만들 것인지? 교육숲을 만들 것인지? 치유숲을 만들 것인지? 이런 테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해야지 나중에 실패하지 않는다. 예산이 3억 1천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숲을 만드는데. 그렇죠?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런 사후관리 체계가 결정이 안 되면 나중에 서로 떠넘긴다. 그럼 숲에 잡초만 무성하게 된다. 숲을 만든 이유가 없다. 이건 그러면 시행단계부터 철저하게 사회단체와 시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이장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요. 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걸 조성해놓잖아요? 그럼 이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어느 계층이라고 봅니까? 어르신들이죠?

○ 녹지과장 배경수 예 어르신들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건데 이것도 BF 인증받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이건 BF 대상은 아니고요. 현재 위치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확정함에 따라서 부지가

정구호 위원 생긴 부지를 이용하는 거죠?

○ 녹지과장 배경수 부지가 남아있는데요.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고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고 이장님께서 그쪽을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정비해달라는 취지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냥 나무 심는 거네요?

○ 녹지과장 배경수 예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배수로 정비하고요.

정구호 위원 아쉬운 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숲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소풍 갈 수도 있고 이런 숲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단체 참여숲 관련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공원과와 녹지과의 과장님들한테 제안했었습니다. 계곡마을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나무를 주면 심고 저수지 인근을 예전에 광양시에서 이 부분을 잡아놨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8대 때 공사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에도 포함 안 시킨 시유지 부분에 가꿔져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한다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참고하셔서 나무만 주면 자기들이 심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 생활환경숲 조성 인덕천 해서 인덕천은 제가 생활환경숲 때문에 봉사활동도 가면서 나무가 심어졌는데 좀 낮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어떻게 보면 도보에 방해가 돼요. 차라리 높은 나무 같은 경우는 커버리면 도보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데 지금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자꾸 커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되도록 위로 크는 나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늘이 돼서 저희가 산책할 때 그늘이 되어주지만 밑에 있는 부분은 자꾸 도보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무 수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숲 뿌리돌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하실 때 이음새 부분 이제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르고 공사를 합니다. 보도블록을 들춰내고 공사하는데 전년도에는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적사항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도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자르는 부분이 철저히 용접돼서 남들이 봤었을 때 녹이 안 슬게끔 해야 하는데 물론 용접 부위는 앞으로도 녹이 습니다마는 뒤 조치가 아직도 미약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안 좋아요. 이음새 부분 그대로 놔둬 버리고 절단된 부분 그대로 놔두고 보도블록 망쳐진 부분도 그냥 그 보도블록 그렇게 해놓고 공사는 잘해놓고 흉하게 만들어놓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 대책을 철저히 관리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키가 작아요. 다른 도시에 중마동을 생각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삼화섬 주변에 쭉 도로가 있잖아요.

○ 녹지과장 배경수 예 있습니다. 청암로…

서영배(옥곡) 위원 키 큰 나무를 수종선택할 때 키가 좀 바람막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태풍 불고할 때 물론 나무가 무리는 갈 수겠지만 미관상으로는 지금 여기도 기후대응숲이나 도시바람길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 선택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동천 같은 경우도 키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광양이 좀 더 어우러지지 않을까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 점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이 많이 바람길숲, 도시숲, 생활환경숲 있는데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키가 큰 나무 들어갈 곳은 키가 큰 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하시고 도심에서 좀 작은 나무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사업 이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 녹지과장 배경수 위치에 따라서 키 큰 나무는 키 큰 나무대로 심고, 심지 못할 지역은 작은 나무로 해서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대체로 우리 광양시는 키가 작은 나무가 눈에 띄어요. 키 큰 나무는 거의…

○ 녹지과장 배경수 키 큰 나무는 큰 나무를 바로 심지 못하고 해가 지나면서 키가 커지는 나무로 위주로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가로수 선정 이런 부분에 조금 기본적으로 고려사항이 뭐였는지 가로수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첨언해서 그 부분만 가로수를 지금 전정하지 않습니까? 정원수 수준으로 전정해요. 가로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전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정원수로 다듬는 가로수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녹지과 전체를 여쭙고 싶어요. 녹지과 사업을 한 것 중에 광양에 “이 녹지과 사업은 다른 도시의 아주 성공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저희가 가로수하고 도시숲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숲 일부 중에 도립미술관이나 유담공원 주변의 폐철도를 활용해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산림청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어디가 우수했다고요?

○ 녹지과장 배경수 경전선 폐철도 구간인데요. 광양읍 유담공원하고 도립미술관 주변에서 순천 경계까지 숲을 조성했었습니다. 그 숲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되기도 했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예 22년에 선정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 뒤로 광양에서 명소가 됐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앞으로 이제 숲을 키워가면서 가꿔가면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녹지 도시숲이 잘 형성되거나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팀장 시절에 했던 사업의 많은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들입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또 되풀이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을 수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358페이지 마동생태유원지 공동체정원 이건 몇 년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작년에 저희가 시민참여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2년 차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작년에 하고요. 올해 나머지 공간을 일부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또 남은 공간이 있어서? 그걸 또 해보시겠다고요?

○ 녹지과장 배경수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너무 채우지 말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 점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이거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이돈견 위원 이것도 또 공모했나요? 그 지역을?

○ 녹지과장 배경수 예.

이돈견 위원 어쨌든 조금 구체적으로 다른 거 하고 또 연속적으로 어디 공간에도 있는 그런 공안을 나열식으로 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52쪽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이 있어요. 352쪽이요. 진상 금이리 일원 등 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 녹지과장 배경수 진상 금이리 이천마을에서 진상 섬거마을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로 나뉘는 그 구간에 좌측 편에 산 쪽으로 약간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1개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도부터 조성했던 백운제 일원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요, 백운제 일원은 유지관리사업이고 진상은 조성사업입니다.

조현옥 위원 진상 거기가 공간이 나오는가요?

○ 녹지과장 배경수 길 따라서 약 1,500㎡ 정도 나옵니다.

조현옥 위원 거기가 우리 공유지가 있나요?

○ 녹지과장 배경수 공유지가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저쪽 진상 청암쪽 재방에는 계획이 없죠?

○ 녹지과장 배경수 재방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현옥 위원 거긴 지금 과장님 분야가 아닌가요?

○ 녹지과장 배경수 저희가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고 면에서 과거에 꽃매화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관리를 좀 해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관계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 녹지과장 배경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상당히 국비도 지원받고 고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녹지과장 배경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정도 만약에 금액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홍보를 하시고 그래야 만약에 광양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구나. 금액도 많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녹색자원 나무은행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원과에서도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거나 제거되거나 옮겨야 할 나무가 있을 경우에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하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배경수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라남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과는 자체 사업으로…

○ 위원장 김정임 보조를 받으시고 공원과는 시비로 실시하네요?

○ 녹지과장 배경수 그래서 장소 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앞으로도 이 부분은 녹지 조성에 있어서 함부로 나무를 베서 없애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상의해서 함께 동시에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은하, 가로등팀장 정상기, 경관조명팀장 김태영, 기반시설팀장 윤동근 소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신규사업으로 광양커뮤니티센터 통합운영실 구축입니다. 센터 내 수영장과 목욕장이 폐쇄되고 시설종합관리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하에 설치된 중앙감시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통합운영실을 구축하고 소방수신기, CCTV, 통신장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냉·난방중앙제어장치 등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이며 공사내용은 소방수신기 교체·이설, 노후 CCTV 설비 교체, 운영실 리모델링 등 입니다.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읍면동에 가로등 200등을 신규설치하고 마동근린공원 산책로에 공원등 20등을 보강하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다압 시정홍보물 정비입니다. 다압면 신원리에 설치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시정물이 탈색되고 조도 저하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그림문양 갈바레이저 사인물을 보수하고 LED 램프를 교체하겠습니다.

377쪽, 도심경관조명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용강교, 동천변, 서산교 일원 등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LED 경관조명, 스텝등,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378쪽, 진상금이 배수펌프장 버터플라이밸브 교체공사입니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버터플라이밸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379쪽, 제철로(초남삼거리~황금산단)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그동안 제철로 가로등 설치는 2024년에 중마동에서 황금지구 구간, 2025년도에는 황금지구에서 초남삼거리와 광양경찰서에서 익신마을 구간 등 3개소에 가로등 88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초남삼거리에서 황금산단 구간 700m에 가로등 14등 제어반 1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5월에 준공되면 제철로 가로등 공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80쪽, 민간협업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비는 민간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행정지원, 공사감독, 유지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며 단체기관은 사업비 부담 기술을 제공하고 주민협의체에서는 대상지 건의, 사후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참여단체·기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1쪽부터 386쪽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도심경관조명 확충사업 추진하는 부분 전년도에도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8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시설관리과에 광양형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리고 팀장님들이 주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양형 경관조명이 참 예쁘다. 아니면 광양의 뜻을 나타낸다. 이정도의 경관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도 계속 이 부분 저하고 상의해가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올해 이 사업할 때 저하고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일반사업인데요.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전 세계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배수펌프가 집중호우 아니면 태풍 시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방재시설입니다. 단순 시설관리가 아니라 상시 대응체계, 인력, 예산, 시스템과 함께 작동해야 안정적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작동하려면 전기제어반이 있어야 하죠? 이건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비상 발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정전 대비해서는 발전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표준 운영매뉴얼도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 상시점검하는 데 한번 우리가 예비운동도 한번 하죠?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걸 한번 우리가 시험으로 가동해보고 잘 작동하는지 1년에 몇 번 테스트합니까?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저희가 일단은 배수펌프장이 현재 20개입니다. 20개고 전기용량으로 해서 1,000㎾ 이상은 4명이 기간제로 해서 상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군데는 우리 직원이 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저는 이게 일반사업이지만 아주 우리 시설관리 쪽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건 기계적인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제어를 감당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있어야 할 건데 좀 전에 보니까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계약직들이 다 전기기사나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요.

정구호 위원 채용을 2년에 한 번씩 채용합니까?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1년에 한 번씩 채용하는데 대부분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전기 업무를 하고 나서 퇴직한 60대가 좀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런 전문직을 요하는 자리인데 기간제로 해서 해마다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무직이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기간제로 하는 이유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전문직들은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받고 기반이 된 사람들이 가능하지,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계약직이 1년간 끝나고 나가면 이것에 대한 이해도는 좀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대부분 한 사람들이 또다시 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2년 이상은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55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정구호 위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전무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비상시에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기계나 전기적인 요소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도 그만큼 플러스해야 하는데 그건 어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여기 예산서에도 되어 있지만 진상 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버터플라이밸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정구호 위원 관리하는 데도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매일 점검해서 기계 소리가 이상 있거나 잦은 고장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수펌프장 역할을 잘 했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자료 상관없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변에 가로등이 인근 하동에 비해서 어떤가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제가 이제 와서 정확한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광양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은 투입하지만 섬진강변을 다압 하천리에서부터 망덕포구까지 가로등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팀장들님들이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인근 하동에 저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다압쪽이 어둡다. 이런 민원들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동은 밝은데 우리 광양 쪽은 너무 어둡습니다. 물론 차가 안 다니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데 가로등 켜놓으면 전기요금 문제도 따르겠죠. 그런 말씀도 해드렸어요. 저희들한테 조금 더 밝은 광양이 됐으면 좋겠다. 저쪽만큼 저희가 항시 그렇습니다. 모든 발전이 화동만큼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광양은 그래요. 조명 하나 가지고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보니까 당장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압 섬진강변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우리 특히 제 지역구가 중마동이다 보니까 생활근거지가 중마동의 경관조명들이 다른 곳보다 많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곡이나 광영 지역구로까지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경관의 보이는 조명 프로그램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거 결정은 누가 합니까?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관관리 위원회가 광양시에도 있는데 그런 야간경관에 관한 심의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있나 보네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이순신대교나 길호교각에도 경관조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4쪽에 광양커뮤니티센터 통합운영실 구축이 나왔는데요. 1층이 지금 우리가 홍보관으로 사용한다고 재작년부터 계획이 섰어요. 홍보관으로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일단은 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소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예. 올해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하고는 상반된 내용이네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옆으로 됩니다.

조현옥 위원 그럼 올해 그쪽 홍보관이 완공되나요?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박순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고동석, 휴양림시설팀장 서석철 소개)

신규사업 39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개장 및 운영입니다.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을 조성·개장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의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17명으로서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5명이며 시설현황은 곡선형롤러짚, 네트어드벤쳐, 로프체험시설 3개 코스로 산림레포츠 시설 3종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매표소, 관리사무실, 화장실, 이용객휴게실 관리동 시설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4월 중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치매 환자들의 여가·문화활동 등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3개월 시범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기존의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목재체험운영장에서 산림레포츠, 숲어울림,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숲어울림은 연말까지 준공하고 산림레포츠 시설은 4월 준공해서 4월 시범운영하고 유아숲체험원은 4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정비를 통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2황톳길 정비, 산림휴양관 11개 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이용도를 높이고 휴양림 보안등 교체 등으로 안전한 휴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올해 숙박시설 11개 동 리모델링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숙박시설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리모델링하시나요?

○ 휴양림과장 박순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11개 동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숙박시설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까? 올해 마치면?

○ 휴양림과장 박순기 지금 가장 저조한 곳이 종합숙박동하고 산림휴양관의 11개 실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도가 조금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만약 이 부분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동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 휴양림과장 박순기 아니 그것은 별도의 숙박동이 아니고 산림휴양관이라는 큰 건물 안에

안영헌 위원 아 그쪽만요?

○ 휴양림과장 박순기 11개 실이 1층, 2층으로 옛날 학교식의 그런 공간이라서 요즘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숙박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약간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게 지어진 지 어느 정도 됐나요? 숙박시설 만들어진 지?

○ 휴양림과장 박순기 아마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아마 최초부터 지어졌을 겁니다.

안영헌 위원 그럼 꽤 오래됐었네요?

○ 휴양림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 백운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정비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2025년에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 휴양림과장 박순기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까?

○ 휴양림과장 박순기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숙박동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이 지하수가 다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해서 법령으로 별도로 명문화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높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질 조사도 같이하시나요? 이렇게 하실 때 그러면?

○ 휴양림과장 박순기 저희가 먹는 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림레포츠시설 개장한다고 하시네요? 4월 개장 예정이네요?

○ 휴양림과장 박순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지난 2026년 예산을 할 때 되어 있지 않은 매표소, 관리사무실, 화장실, 이용객휴게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휴양림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게 3월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 휴양림과장 박순기 산지 이용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그것은 다 절차를 거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시설이 되려면 조금 더 시설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은 같아요.

○ 휴양림과장 박순기 하여튼 완벽하게 시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은 단순 개장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계약, 품질, 이용자 맞춤 컨텐츠, 안전관리 전문인력 이런 게 모두 갖춰져야지만 개장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는 아시다시피 산림하고 어우러지는 레포츠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물을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걸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을, 기준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참 안전이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한 번 다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 휴양림과장 박순기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위원님들 별도 검토를 아마 받을 예정입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4월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그런 생각이…

○ 휴양림과장 박순기 계획은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안전하게 꼭 그렇게 4월까지 못 박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요. 개장·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용객들이 많이 레포츠시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휴양림과장 박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9 정회)


(14:00 속개)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박미경,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친환경농업팀장대리 임채희, 축산팀장 고유석, 동물복지팀장 윤주혁 소개)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은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9건 등 총 14건입니다.

404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농촌지역인 광양농협 관할 봉강면·옥룡면, 동부농협 관할 옥곡면·진월면 농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의 공모사업을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친환경 논벼 잡초방제용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관외 업체 공급에 따른 적기공급 어려움 해소와 생물방제를 통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비 1억 원, 자담 1억 원 총 2억 원으로 비닐하우스 양식장 6동/4,000㎡와 중형관정 2공 등 왕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신청받아 3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406쪽입니다.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과수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채소 생산시설 1.3㏊ 셀러리 하우스 18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 자담 1억 5,000만 원이며 작년 8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07쪽, 친환경 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매실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비료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추가공정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1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반려동물 비문 등록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비문 등록을 통하여 외장형 부착방식의 동물등록 방법을 보완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반환율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비문등록 포함 외장형 칩 비용 1만 원을 시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동물등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9쪽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귀농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5개소에 1억 2,500만 원, 귀농청년 자격증 취득비 5천만 원 등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창업농장 4개소 조성과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청년농 소득생산기반확충 지원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사업은 1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저조한 귀농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실정은 온라인 신청 확대와 광양시 마이앱을 활용한 사업 희망자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410쪽, 꿀벌산업 육성 및 사육기반 확대입니다. 농업생태계 위주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7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꿀벌 면역력 저하 등 꿀벌 집단폐사로 사육군 수가 위축되고 있어 2023년부터 꿀벌농가 회생 지원, 양봉 사료 지원 확대, 양봉 생산장비 지원 등을 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꿀벌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추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를 설치하여 우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치 서명운동, 캠페인 실시, 시의회 건의문 채택, 결의대회 개최 등 광양사무소 설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6년에도 1월 7일 자로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행안부, 국회 등 관련 기관 방문 건의를 통해 광양사무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8,700여 명에게 60억 9,00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60만 원씩 편성하였으나 지난 연말에 공익수당이 7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협의와 추경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전년보다 한 달 늦은 6월 중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농가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관심단계로 양질의 정보제공 및 내실 있는 사전 준비 등 3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준비단계에서는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착단계에서는 지역민과 소통 및 상생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친환경직불금 및 인증지원, 단지 조성, 농자재 지원,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51억 7,900만 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15쪽, 토양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110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6억 5,0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관내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관외 생산분에 비해 20㎏ 한 포에 300원을 더 지원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가축분뇨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 액비살포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사육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17쪽,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단 1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이며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 추진, 거점소독시설과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의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미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상농협하고 다압농협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진상농협은 진상에 병·의원이 있어서 빠졌고요. 당초에 다압농협은 중앙회에서 지원할 때 별도로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압이 오지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때 신청할 때 3개 농협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회에서 선정할 때 다압농협은 빼고 3개 농협으로 선정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상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압면이 신청할 때는 다압이 오지기 때문에 3개를 신청하게 된다면 진상하고 다압하고 합쳐서 한 번에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놨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연계하셔도 되고요. 다압이 진상은 의원이 있어서 그런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다압은 우리 광양에서도 사실 병원 오려면 인근 하동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압농협에서 협조가 안 된 건지, 신청이 안 된 건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왕우렁이 생산시설 하우스 1식이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허가 절차가 1, 2월에 되는데 올해 이것 가능한가요? 힘들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올해는 사실 힘들 걸로 예상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힘든데 내년부터는 비닐하우스 짓고 새로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일정 보니까 제가 봐서는 올해는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왕진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올해 우리 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시기적절한 사업이고 효과도 우리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연 몇 회 방문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구호 위원 그러면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었을 텐데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응모했을 건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까요?

○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입니다. 지금 세부 계획서는 광양시 지부에서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읍면동에 1회로 출장을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구호 위원 1년에 1회?

○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예 1년에 1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인원을 봐서 수검 인원이 미달하면 아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 지도 세부 계획이 나와야지 알겠네요?

○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지침상 양방하고 한방은 필수로 되어 있고요. 1인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안하고 구강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절하고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 1회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1번씩은 가서 진료를 보고 그 진료를 받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관리해야 진짜 실질적인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세부 계획을 짜실 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농촌의 열악한 여건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큰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감사한 사업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그 지역의 어떤 원하는 진료가 있는 건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를 원하는 게 있는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도 해서 시행할 때 적극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귀농귀촌팀장 최충림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또 농림식품부에서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도 운영합니다. 우리 시도 이런 것 하는지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는…

정구호 위원 이쪽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정구호 위원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라고 이것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트럭에 식료품을 싣고 일주일에 두 번씩 시골을 다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 공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우선 귀농청년 농촌정착 프로그램하고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 이게 과장님 어떻게든 이분들이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들어와서 소득이 발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득입니다. 다들 농촌이 좋아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꿈이었지만 와서 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서 결국은 성공하는 확률이 많은 인원수에서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금만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정착하리라고 보는데 농촌소멸과도 직결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잡으시는 건데 올해 예산이 귀농귀촌해서 2억 9,500만 원 청년에 잡으셨죠? 18명입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인원수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당초 50명이었는데 지금까지 18명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년농 육성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청년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확장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자격증 부분 가지고 하면 시간을 못 낸다는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전업농으로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농이 예비단계에서부터 한 풀씩 꺾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뭐냐면 이분들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고민해서 만들어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만 줘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는 한 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이 부분은 고민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축사,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 몇 가지를 내놓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그분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하고 그다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돼서 소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을 먼저 보장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저희들이 지원되는 목록을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고 기초만 닦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좀 이왕 농촌 소멸되어 가는데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청년이나 일반인들이 귀농하는 부분이 좀 적극적이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농촌 살리는 겁니다. 이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두 번째는 단체활성화 지원인데 이 부분 단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어찌 됐든 단체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올해 이 사업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는 들리는 이야기해드리면 형평성에 조금씩 불만족스럽다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잡더라도 이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 부분이 여러 단체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공모가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이번에 공모했는데 공공형은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를 올해 다시 공모를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 여건이 다른 시군단위보다는 여건이 조금 공모했을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국가에 공모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 공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형을 일차로 국가에 공모하고 안 됐을 때는 이차로 도 공모를 해서라도 올해는 반드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영헌 위원 올해는 어찌 됐든 그렇게 되어 버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원협이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개 조합법인에도 제가 조합장님들 만나서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합에서 공동법인을 설립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할 때는 공모할 때도 공동으로 지금 자꾸 늦춰져서 원협이 먼저 했기 때문에 원협이 한다. 아니면 같은 조합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먼저 각 조합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먼저 원협이 해보고 따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7개 조공이라는 공동법인체가 있으니 같이 노력해서 저희 시하고 머리 맞대고 공모도 같이 하시고 또 인력이 들어왔을 때는 7개 조합에서 같이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분배해서 농촌에 빨리 투입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좀 적을 뿐이지 농번기 되면 인력 없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많이 생각해서 올해 공모할 때는 되도록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이 부분이 농촌 살리는데 최고라는 부분은 꼭 명심해주십시오. 올해 일처리 좀 잘 부탁합니다. 지금 하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미리 회의에서 조공하고 아니면 7개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미리 한 번 회의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분들 회의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조합장님들 만나셔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니까 그 시간만 알아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같이 논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리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조합에서 반대해서 사실은 조공하는 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공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작년에 귀농귀촌해서 정착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1년에 40여 명 정도 귀농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40명?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그다음에 귀촌하신 분들은 물론 정확하게 데이터 빼기가…

이돈견 위원 촌하고 농하고는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하러 오신 분들은 귀농이고요. 귀촌은 촌에서 살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살기 위해 오신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이 물론 시 쪽에 살다가 읍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1,500명 정도 매년 보통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귀촌은 정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합니까? 시골 생활을 하는 데 적응을 못 하는 분도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귀촌도 마찬가지 어차피 도시권에 살다가 아무래도 농촌지역으로 오면 안 맞고…

이돈견 위원 뷰가 너무 좋아서?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아니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촌에 온다는 것이 여러 가지 동네 분들하고 공동체하고 어울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돈견 위원 공동체에 융화되는 문제 좋습니다. 그러면 귀농으로 정착한 청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명 되는데…

이돈견 위원 예? 40명이나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1년에 보통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이?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4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이돈견 위원 매년?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그분들이 한 40명씩 오셔서 농사짓겠다고 일단은 오셔서 농사짓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 통계가 이렇게 잡은 지 몇 년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몇 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이돈견 위원 어디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자료를 매년 집계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매년

이돈견 위원 매년?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이돈견 위원 이정도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늘어나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는 비율 이런 것도 파악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이돈견 위원 이렇게 정착하는 동안에 농업정책 이와 같은 사업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고, 이런 니드 파악들 조금 더 되면 이 사업들을 충분히 좀 더 레벨업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 두 귀농귀촌 안정적 정책지원이든 귀농청년 농촌정책 프로그램이든 합쳐서 6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년간 투여된 거에 관한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인데 한 번…

이돈견 위원 언젠가부터는 시작해야 해요. 계속 안 하면 실제로 매몰 비용으로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그래야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효능이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걸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사업은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1번을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농업인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가 6,000명이 좀 넘는 걸로 데이터를…

정구호 위원 6,000명이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4,500명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4,126명밖에 지원을 안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잖아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고 해서 제11조에 보면 지원 근거가 나오는데 이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면 도비가 28%가 약 30%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6,5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저는 전부 등록해서 합당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시가 이분한테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접수 안 받고 등록이 된 상태니까 이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만 있으면 2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해줘서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시점에 잘 등록을 받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이었으면 1,800만 원이 남았을 건데 남기지 말고 더 지원해줘서 다, 모든 분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는 지금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과에서 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신청 모집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읍면동에서 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 낭비도 되잖아요? 등록된 인원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그해 연도에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 분이랄지 또 다른 직장 4대 보험에 들어서 일정 급여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구호 위원 제외해야 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등록할 때 여성농업인의 육성법에 보면 자격요건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받아서 그런 분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농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접수받을 때 그런 분을 한 번 걸러야죠. 걸러서 제대로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1년에 2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농업인으로 등록했다가 또 직장 가셨다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게 되면 바우처로 등록되어서 한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탈락이 됐다가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엑셀로 추출하면 추출돼서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연락해서 왜 신청하지 않았느냐.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이렇게 새롭게 농업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도 보면 우리는 몇 월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바우처 주는걸?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2월 말까지입니다.

정구호 위원 2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기간도 짧으면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 비용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는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걸 잘 보완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정책팀장 이미영, 유통지원팀장 천만길, 농촌자원팀장 김선미, 브랜드가공팀장 이길우 소개)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입니다.

437쪽입니다. 스마트 APC 지원사업(공모) 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센터로는 증가하는 애호박, 토마토 출하물량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자동화된 신규 APC 설치가 필요해서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하여 공모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7,8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에 전남도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예비사업자 선정, 세부사업비 심의를 거치게 되며 26년 3월에 공모선정 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벼 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벼 가공건조시설의 소규모 개보수를 통해 광양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광양농협에서 신청해서 공모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광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건조기, 승강기, 구조물 공사 등 RPC 및 건조저장시설의 소규모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은 2007년에 설치된 장비들로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6년 3월에 공모선정 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GAP 위생시설을 보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작업장 보완 공사, 수확 후 관리 설비 공사, 위생시설공사 등 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모 신청해서 12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농장 홍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자원발굴 및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14개소, 농촌체험(교육)농장 11개소, 치유농업(공방) 체험장 10개소 등 35개 업체를 실태조사 후 홍보대상 체험농장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나 마이광양앱 등에 게시 홍보하고 다각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농장 운영자 간담회를 통한 치유농업 발전방안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9건입니다.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및 통합물류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광양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농산물 출하 확대(선별비) 지원 사업비로 자부담 포함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통합물류비 지원사업은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이며 자부담 포함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2쪽입니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임산부, 아동, 청년이 있는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430여 가구입니다. 금년에는 청년층 추가로 25년 대비 약 18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카드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으로 12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 마케팅 다각화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TV 방송, 유튜브,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의 홍보와 우체국 남도장터 쇼핑몰 등의 온라인 기획전 운영,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쇼핑몰 노출 광고비 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박람회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의 대규모 식품박람회 및 수도권 직거래장터 참가를 통하여 판로 확보 기회 제공 및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식품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가 부스 및 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등 185개소 2만 2,000명이며 사업비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88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상급식, 친환경식재료 구입 차액 그리고 Non-GMO(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친환경 매실청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와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GAP 인증을 받은 생산조직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지자체 협력 포장재 지원사업은 광양시 농협공동조합 사업법인으로 사업대상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통 출하 및 공동선별하는 농산물인 애호박, 파프리카, 토마토 등 포장재 구입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남도장터에 등록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166개소에 8,6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농가 개별 창업 전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 가공교육을 2개 과정 기초반하고 심화반을 운영하고 제품생산 및 상품화 4개 식품유형의 해썹인증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발효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발효식품 개발 및 표준화 연구용역을 20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여 종초 확보 및 종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2년부터 25년까지 68회 138명에 대해 발효식품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발효식품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하고 발효식품 아카데미 5기 운영을 위해 1,92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발효주, 발효식초에 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효식품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원협이 운영하고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지금 수출물량자료를 이렇게 보면 연간 수출금액이 24년도 1억 3,300 그다음 25년 상반기가 92 작년도 어느 정도 하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안영헌 위원 여기 상반기만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물론 내수 관련해서도 여기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목적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입니다. 수출 관련해서 조금 제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부분에 방향성이 좀 강구되어야겠다. 이게 너무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지어놓고 연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수출물량이 1억 남짓이라고 하면 조금 누가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도 좀 치중하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해외시장개척 판촉활동이 이것도 덧붙여야지 같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농식품유통과에서 상품도 좋고요. 아니면 농산물도 좋고 어느 것에 좀 치중해서 앞으로 수출물량을 늘리든, 내수를 늘리든 이런 제품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기존의 제품에 크게 벗어나는 제품은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저하고 따로 말씀 나누시고요. 앞으로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품개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장터에 등록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비 지원인데요. 우리 시에서 농산물이 남도장터에 들어가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품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가 90…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품목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남도장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영배(옥곡) 위원 어디에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남도장터가 인터넷 온라인 판매로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전남에 등록된 농산물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우리 광양도 7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7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품목이 뭐 뭐 가는지 건강꾸러미에 지원하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꾸러미가 뭐냐면요. 우리 업체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꾸러미 체험활동할 수 있는 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트가 다 남도장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키트를…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가 도비 1억이고 시비가 1억 5,000이에요. 국산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 김치도 남도장터에서 모든 것을 구매해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왜 거기서 구매하는지? 배추도 우리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5일 시장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왜 남도장터에 돈을 주면서 구입하는가?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농산물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연구해보시고 계속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품목이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형마을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있고 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공모가 있는데 올해 이걸 다시 2개 마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451쪽하고 454쪽.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454쪽에 있는 체험마을 운영내실화 지원사업은 사무장활동비하고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25년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15억 6,600만 원이 매출이 올랐어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농가에 휴양마을에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런 것이고 이정도 매출을 올려서 휴양마을에 보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했는데 지금 451쪽에 올해 공모를 두 군데 더 추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작년에 저희가 백학동 마을하고 다압 고사마을을 추진했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빠졌죠? 휴양마을에서 제외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25년도에는 두 개 마을을 했고요. 백학동하고 다압 고사마을을. 그리고 이번에 다른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2개 마을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신규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에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에 아까 8개 중에 개보수한다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예 8개 체험마을 중에 계속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나는데 그럼 그 개보수비용을 우리 시에서 해드려야 하나요? 물론 국비 도비 받아오고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시비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비는 조금 20%고 시비가 80%에요. 매출이 비교했을 때 그래도 15억 6,600만 원 8개 소에서 이정도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농촌휴양마을 운영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개소당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게 큰 비용은 아니고 최소한 필요한 사업 분야에 이렇게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입니다. 발효식품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안 잡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안 잡혀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편성을 26년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추경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정구호 위원 추경에 반드시 편성된다는 전제에 비롯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정구호 위원 이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의회의 심의권을 의결권을 존중해주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해도 추경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걸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걸 꼭 희망 예산으로 세워서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든지 이래서 이걸 해야 본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해놓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해와서 그만큼 이쪽 분야의 농가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급하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왜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는지 이거에 대한 건 서로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이 절대 안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지만 이걸 본예산에 부결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 달 사이입니다. 한 달 사이에 또다시 가져와서 추경에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 고문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45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이 아니라 내실화 지원입니다. 부실했다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아닙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액티비티 내용을 보면 체험할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요. 43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있잖아요? 밑에 액티비티 도자기 만들기, 물놀이 체험이 많고요. 심지어 자전거 타기도 있고 피자 만들기도 있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여기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씩만 기록해 놨고요. 이외에 농산물 수확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수확 체험. 이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골랐는데 대표적인 게 참 부실하다고 느껴져요. 이 체험을 위해서 13만 4,806명이 작년에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대게 계곡에 물놀이 온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해서 적은 것 아닐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실질적으로 체험비를 받은 인원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계곡에 물놀이 온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아무래도…

이돈견 위원 13만 명인데 굉장히… 그런데 사무장활동비, 역량강화교육비로 1년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교육이 뭡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사무장하고 위원장님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예를 들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중앙단위에서 체험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무장들하고 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운영에 필요한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8곳의 사무장하고 위원장을 포함하면 16명인 셈이죠? 거기에 2억 1,900만 원이 지원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제일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무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상설공간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1년 4계절을 체험휴양마을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사무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도 활동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필요하면 정말 내실화를 위한 액티비티 개발들을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계곡에 오시는 사람들이 계곡은 여름철이든 계곡에 휴양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너무나 활동이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쳐있는 부분이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체험활동 내용하고 실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저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고 개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전 과장님한테 누누이 했던 말이 되돌이표가 됐거든요? 440페이지 보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농장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치유농업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셨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육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치유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을 하면서가 아니고 이게 농업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인이 아니고 활용해서 국민의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체험농장을 활성화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농민을 상대로 해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농업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우울, 불안, 신체기능 회복, 사회적 자존감 향상 이런 부분을 돕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치유농업 이 사업 자체가 개념이 그래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노인이랄지 치매 예방이랄지 우울증 완화, 장애인 재활 감각, 운동기능향상, 아동청소년 정서불안 학교 부적응, 직장인·일반인 스트레스 완화, 번아웃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한 정책이고 사업이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도 누누이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아니고 그냥 홍보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또한 그것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팀장님, 김선미 팀장님 이 사항을 정확하게 주지하셔서 추가 예산이 됐든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주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텃밭 가꾸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소소히 들어가겠지만 원예치료랄지 치유동물이랄지 돌봄, 교감프로그램 이런 여타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셔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뭔가 이런 불안하고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촌자원팀장 김선미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양시 치매안심건강센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OU를 맺어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팀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자원팀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정책팀장 서윤경, 시설원예팀장 이유정, 매실특작팀장 박효정 소개)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신규사업입니다. 논농업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벼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중간 물떼기, 바이오차 등 규모화가 된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2개소에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농업실현을 강화하겠습니다.

473쪽,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 전기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구조적 특성상 소방시설이 취약하고 고온다습하여 화재발생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진단 사전점검으로 화재 예방과 농업 시설을 보호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시설원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기후변화 돌발 원예작물 해충 포획 트랩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로 과수, 시설원예작물의 돌발해충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해충 포획 끈끈이 트랩 지원으로 초기방제를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30㏊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5쪽, 안정적인 과수생산 재해예방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온 한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해대응 예방을 위한 열풍방상팬, 방조·방풍, 관수시설 등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6개 소에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6쪽, 역점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농가소득 직접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영 활동을 위한 기본형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3,124㏊에 8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7쪽, 지속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4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영농자재 공급을 위해 상자모 25만 상자, 육묘용 상토 8,000포를 영농기 이전까지 공급 완료하고 7월부터 9월에는 지역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벼 재배단지 들녘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비료 살포 등 농자금을 지원해 농가 평균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478쪽, 스마트 농업 전환 생산기반 확충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배 여건이 열악한 시설하우스는 자동화·현대화하고 원예수경작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 내재형 하우스 신축과 주요 기자재를 보급으로 원예소득작물 생산기반 확충 2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9쪽, 미래 시설원예 농업을 선도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작물인 애호박, 토마토 등 기존 재배 및 신규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도화·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확산 기반조성을 위해 2개소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 시설원예농업을 선도할 고소득 원예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480쪽, 매실 과원 전지·전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농·여성농 노동력이 부족한 매실 재배농가에 과원 전지·전정 기술인력을 지원하여 고품질 광양 매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110㏊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우선 스마트농업전환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제가 한번 이렇게 농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이야기는 기술과까지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도 열 가지가 됩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신산업과에서 또 태양광 해서 스마팜이라는 태양광 지원사업까지 덧붙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질의 아닙니다. 나중에 기술과에도 똑같이 질의할 건데 스마트팜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 부분만 자꾸 집어넣습니다. 실제 농민들 소득 높여주려고 하면 열만 공짜로 줘도 그분들 소득 저절로 높아집니다. 기술 지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서 기술지원하는 것은 그분들 벌써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니면 조금 소득은 늘어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열원입니다.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기보일러. 그런데 이번에 자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창업농도 자꾸 제대로 성공 못 하고 가는 부분이 태양광 관련해서 열원 보급하라고 했더니 중간차단막 해서 했다면서요. 그런데 열원은 제대로 성공 못 하지 않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가장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열이나 공기열이 가장 좋은데 워낙 지열하고

안영헌 위원 아니오. 지열, 공기열은 비용이 듭니다. 태양광이 제일 좋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시설하우스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려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으로 하려면 그 정도 부지가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안영헌 위원 그 말씀 하실 때 제가 그럼 “신산업과에서 이번에 태양광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러니까 청년창업농 옆에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답니다. 이거 5억 예산 들어갔습니다. 부지 없는데 어디다 설치하시겠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쪽에 저희가 같이 한번…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가 있고 없고를 저하고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지열이나 공기열이 일반기름과 비교해서 비용이 싸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보다는 비쌉니다. 시설비는 태양광이 더 비싸고 그러지만 그걸 해놓으면 20년 정도는 연료비에 대해서 많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득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만 해서 기술보급과까지 해서 10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열원하려고 하면 지금 태양광이 다 안 되면 전기보일러입니다. 근데 전기보일러에 할애되는 부분은 또 적습니다. 나머지 비닐은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부분 비용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시더라도 행여 내년 예산에는 태양광 관련하든 아니면 열원이 어떻게든 원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예산 잡아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농민들 알아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저희가 태양광 시설하우스의 태양광은 대부분 작업장 위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 태양광 설치는 대부분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태양광이 대세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성공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그리고 그 말씀 하시고 내년에 다른 곳 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분만 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매실 과원 정지·정전 및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가 전정단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함께 전정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별도로 전정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구호 위원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5개 조에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이쪽에서 필요하면 인원을 5명 이내로 지원해줄 수 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농가들이 신청하시면 면적에 따라서 5명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2억 4,200만 원을 전부 다 인력지원비로 쓰는 겁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여기서 2,200만 원은 안전 전정단의 보험료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해가 됐고요. 또 495페이지 보면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3 농가에 4,72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대당 143만 원꼴이 되네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5:5 매칭이죠?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그러면 7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철에 쓰려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농기계사업단에는 호미도 빌려주고 낫도 빌려주고 곡괭이도 빌려주고 큰 농기계도 빌려주지만 이런 전정가위도 농기계사업소에서 사서 임대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 분들께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농민들도 자기 소유의 농기계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요. 대부분 임대사업소에서 한다면 일시적으로 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 해놓고 보유해서 많은 농가에 지원해주고 안 할 때는 가져다 놓고 또 이것도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위라는 게. 많이 쓰다 보면 녹도 슬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일찍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농기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적인 구매를 통해서 사줘도 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7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사업단에서 구매해놓고 대여를 해줘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477페이지 지속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인데요. 여기서 제가 문뜩 고품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광양 쌀이 고품질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고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쌀은 저희가 그래도 광양에서 가장 고품질 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뭐라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하늘이 내리는 광양 쌀이라고 해서 그 쌀은 저희 6개 품종 중에 그래도 가장 광양에서 나는 쌀 중에는 가장 좋은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게 전국에 유명한 쌀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명한지 그게 홍보나 마케팅 때문에 유명한지, 맛이 유명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과장님은 광양 쌀을 고품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는 벼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벼 재배 면적이 적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광양농협에서 대부분 5개 품목은 광양농협에서 만들어서 브랜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 시에 있는 벼 재배 농가들이 새청무라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좋은 미질로 해서 생산해서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쌀을 만들기 위해서 고품질 더 좋은 여러 가지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나 여러 가지 퇴비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좀 더 좋은 땅에서 저희가 환경을…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하고 실제로 고품질이 된 것 하고 조금 관계성을 가져보자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저희가 광양 쌀이 대외적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타지역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품종을 도입해서 고품질 또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 쌀을 만들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자부한다고 하면 광양에서 하는…

이돈견 위원 내거니까 고급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쓸 겁니다. 다른 인근에 있는 군 단위의 이와 같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하고 광양시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하고 보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적은 적은 만큼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공무원들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역량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광양 쌀을 좀 명품 쌀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명칭에만 넣지 말고 실제로 어떤 이유가 되면 명품 쌀이 되는지를 먼저 규정해보고 그렇게 한번 전략적으로도 광양 쌀을 면적도 적으니까 한번 명품 쌀로 만들면 단가를 높일 수도 있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광양농협하고는 우리 지역에 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품종을 가져와서 고품질 명품 쌀을 브랜드 만들어서 해보자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좀 생산기반 여건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돈견 위원 왜 불리하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 시가 대외적으로 재배 면적이 아주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재배 면적이 작은 지역이라 보니까 쌀만 가지고 어느 정도 농협에서도 생산성이 그만큼 생산해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작은 면적에서는 다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쌀에만 투자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재배 면적이 작으니까 우선은 또 명품 쌀을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산이 우리가 풍부하게 지원되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 예산에 맞는 만큼 명품 쌀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임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칭에만 이렇게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해놨는데 실제로는 안정적인 쌀 생산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위원의 요청이 그러면 우리도 안정적인 쌀 생산뿐만 아니라 재배 면적이 적은 만큼 우리도 명품 쌀이 품종 자체부터도 필요하다면 품종 자체부터 도입을 고려해서 실제로 광양에서 나오는 쌀이 소규모 면적이긴 하지만 명품 쌀이더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이뤄보자 이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저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유영미, 산림보호팀장 정호연, 산림소득팀장 노경숙 소개)

500페이지 도선 천년동백정원 보완사업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도선 천년동백정원의 1차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였고 2026년도에 일부 시설의 추가 및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2027년 초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추진입니다.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은 기획·감독 중심으로 설계, 시공, 감독, 정산 등 현장은 산림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조림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3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502페이지, 구봉산 도시산림공원 정비입니다. 구봉산 도시산림공원 내 소규모 테마정원과 주요 보행동선 경관조성 및 산책로, 세족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등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03페이지, 일반공무원 진화대 산불진화장비 보급입니다. 산불 발생 시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일반공무원 진화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인 진화장비 및 안전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산불 진화에 동원할 경우 진화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잔불 정리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일반공무원 진화대를 재편성하고 2월 안에는 장비를 지급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숲길 이용객 편의를 위한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가야산의 광영동 그라운드골파장에서 백운정 구간의 등산로가 좁고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차량으로부터 이용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숲길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하여 그라운드골프장에서 큰골약수터 방향의 백운정까지 데크길 175m를 조성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꿀벌의 안식처 밀원수림 조성입니다. 꿀벌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8년도까지 51㏊의 밀원수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유임야를 중심으로 36㏊의 밀원수림을 조상하였고 2026년도에는 5㏊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밀원수림 조성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밀원수림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산불 제로화를 위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영농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과 화목보일러 부산물 처리부주의 사례, 산림 내에서의 기계톱 예초기 사용 행위 등 산불 시기별 원인별 예방활동 전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제로를 목표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불 발생 시 산림 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신속한 대처로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진화용 이동식 소방장비 2대를 성불사와 중흥사에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로 인하여 방제 시기가 한정되고 기상영향으로 인하여 여름철에 소나무재선충이 대발생하여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백운산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를 목표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9페이지, 극한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안전관리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귀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현재 92개 구역에서 100개 구역까지 확대 지정하고 귀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대피 추진계획의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선제적으로 일몰 전에 취약지역 주민들을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일몰 후의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여 읍면동장 판단하에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의 이행 및 구호물품 지급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도 임도개설을 어찌 됐든 14억 정도 임도개설 합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임도개설을 계획적으로 해보자, 용역을 한번 넣으십시오.”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좀 계획 잡으십시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연차적으로 해가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는 임도, 필요성에 의한 임도만 만들어놓으면 처음 시정질의 할 때도 나와 있었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올해 예산 확보하셔서 용역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복분자 단지는 아예 올해 계획에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 잘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지난번에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관련 부서하고 해서 금방 정상화야 되기 어렵겠지만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해놨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도울 게 있으면 적극 도와야 합니다. 많은 돈을 거기 부어놓고 산림청에서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꼭 그 부분 체크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임도개설 부분에서 우리 광양시의 대부분이 국유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림 관련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협조 소통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꼭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그때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국유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이 부분에 임도라든지 이걸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자체적으로 한다고 맡겨놔 버리면 그 넓은 산림을 임도개설비용만이라도 자기들이 지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업기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쟁력은 재배가 아니라 가공브랜드 유통인력까지 연결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해보겠다면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백운산 때문에. 그런데 임산물이라면 산나물, 버섯류, 약초류, 수액, 수목 부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지대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 1월 13일경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로쇠 채취 중에 멧돼지 습걱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걸 보면 어떤 것에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겁니다. 우리 지역의 임산물 채취 인원 현황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으로 임산물 채취 인원은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분들이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악하면 어떤 게 이뤄지나? 사실 임산물 채취 인원도 제가 생각해서는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를 해줘야 해요. 저번에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신 분은 보험이나 이런 것 하나도 지원해주는 게 없을 겁니다. 본인이 보험 든 것 외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것, 값비싼 것을 채취하려면 열악한 곳 또 높은 곳 이런 곳을 생명을 걸고서 올라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채취하는 것 그다음에 채취 기술도 많이 보급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고 났을 때 후속 조치로 보험에 들어서 보험료를 받고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멧돼지 습격사건도 있지만 이제 고로쇠 채취 시기입니다.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의 교육 시스템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지 않아도 1월 13일 이후에 저희가 업무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멧돼지 관련해서 야생조수 관련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고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자연순환과에서 하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고가 고로쇠 채취하시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고로쇠 채취지역인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 쪽에 멧돼지를 맞닥뜨렸을 때 행동 요령이랄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공문시행에 끝나지 않고 이장님들을 통한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저희가 방문해서 전달 교육을 하고 이장님들이 그것을 채취자분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월 중에 읍면동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 자료를 내서 거기서 한번 또 언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이 조금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요. 2월에 시민과의 대화도 있으니까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많이 모이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505페이지 꿀벌의 안식처 밀원수림 조성인데요. 그동안에 36㏊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렇게 많은 면적을?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이게 밀원수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한봉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림에다가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36㏊를 조성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엄청난 면적인데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8년도까지 한 51㏊ 정도를 집단화해서 식재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옥곡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중심부이기 때문에 옥곡 그다음에 옥룡, 진상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조금씩 사유지에다가 하는 부분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유지에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사유지도 식재가 된 곳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사유지도 있기는 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사유지 주인이 허락해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이돈견 위원 그럼 식재는 누가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식재는 저희가 조림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조림 사업으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어차피 산주 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줘야만 동참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 사업으로 식재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식처 밀원수림을 조성했는데 실제로 양봉 생산량이 늘어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생산량 부분은 이게 저희가 업무체계가 밀원 벌 관계는 축산분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생산량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양봉협회랄지 벌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이런 게 있음으로써 좋아졌다고는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본인들의 양봉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양봉 환경은 좋아지죠. 임도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밀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면적을 식재했으면 밀원만큼 양봉 생산량이 늘어야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걸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헛개나무나 시나무는 1등급인데 나머지 등급들이 낮아요. 왜 이렇습니까? 1등급이 두 나무뿐이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뭐냐면 양봉협회에서 선호하는 수종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겁니다. 1등급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종, 5등급은 아래 수종 이런 부분인데

이돈견 위원 선호의 문제입니까? 여기서 보면 생산량으로 등급을 나눠놨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생산량도 되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양봉이랄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이것보다도 꿀벌 생산량이 더 많은 품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게 아니고 그런 선호도로 등급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파악돼서 실제로 양봉 생산량하고 직결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추후로도 예산이 추가 집행이 가능할 부분일 것 같으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래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있어요. 자료에 보면 올해도 무인 드론으로 민간위탁한다고 했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쪽에서는 관행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촘촘하게 방제하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호불호는 조금 나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사실 항공방제 하면 비 오듯이 수북하니 저희가 밑에서도 느낍니다. 그런데 무인 드론으로 한다면 이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농가에서. 그래서 왜 이걸로 하냐?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항공방제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작년에도 항공방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많이 논의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국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저희가 실제로 드론방제보다 헬기로 했을 때가 더 쌉니다. 단가가.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시는 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하고 상의를 하고 싸우기까지 해봤는데 산림청에서 정책이 올해부터는 항공방제는 무인 드론으로 한다는 부분이 서 있어서 만약에 헬기로 방제를 하면 국비까지도 가져가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 했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건 건의하셔야죠. 무인 드론으로 하는 거 하고 헬기로 하는 거 하고 농가에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건의를 하셔서 왜 실제 약발이 닿는 헬기방제를 해야 하고 약발이 덜 하는 무인 드론으로 한다는 것이 농가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부에 그런 건의를 했을 때 농가의 실정을 알고 거부를 하는 건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압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각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서영배(옥곡) 위원 솔직히 농가에서 이건 무인 드론이 민간위탁에 돈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무인 드론…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정도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농가에서 헬기로 했을 때 약이 쏟아지는 양하고 드론으로 분사하는 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약재 실제량은 ㏊당 하는 양은 저희가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밤 산에 떨어지는 양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헬기하고 무인 드론이었을 때 헬기 같은 경우는 붐대로 해서 일시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까 그래서 제가 시각적인 부분, 관행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 양은 들어가는 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분사가 되는 헬기로 했을 때 딱 뿜는 분사량이 우리도 눈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드론은 우리가 스모그현상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농가에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도 정부나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작년도에 항공 헬기 문제 때문에 또 국비 문제 때문에 약재를 9월에 살포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걸 2월에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꼭 좀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는 저희가 6, 7월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국비, 도비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김동훈, 미래농업팀주무관 박종범, 작물환경팀장 하진옥, 도시농업팀장 김훈 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총 22개 사업 중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26쪽, 작목별 맞춤형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지원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나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생 중 4명 내지 10명 이하 조를 구성한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관심 분야 국외 농업기술, 가공유통 트렌드 등을 직접 체험하는 광양 농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담 420만 원 포함 총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000만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으로 관내 초기창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을 지원 경영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희망 청년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꿀벌 소실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꿀벌 부족 상황에 작물의 안전생산을 위한 꿀벌 대체 화분매개벌 표준이용방법 농가 보급을 위해 뒤영벌이나 농촌진흥청 양성 재래꿀벌을 딸기나 수박 등 작목반이나 연구회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29쪽,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과채류 재배 농업경영체 대상 농촌진흥청 개발 2세대 시설원예 플랫폼 ‘아라온실’과 복합환경제어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30쪽,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먼저 매실 부산물 퇴비 시설재배 토양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작년 우리 시에서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제안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염류집적이나 연작 장애 우려 시설재배단지 등에 매실 퇴비와 기능성 미생물 GY-15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1㏊ 이상 기계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법인이나 생산자 조직 대상으로 트랙터부착형으로 두둑성형과 소독재를 지중 살포하면서 비닐을 동시에 피복하는 토양소독기와 농자재를 보급하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31쪽,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비는 작년 도에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자담 2,000만 원 포함 1억 원으로 애호박 고설재배 하우스에 온실환경 복합제어기 등을 설치, 생산비 절감으로 우수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532쪽, 경영역랑을 갖춘 전문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난 12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 친환경농업대학 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청년농업인 광양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사업 규모는 1,200㎡ 두 동 2,400㎡로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청년들에 임대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1개소 확보하여 우리 시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계획은 2개소로 시의회의 배려해주신다면 추경에 도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34쪽, 실증시험을 통한 소득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새소득원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해 7개 시험 17개 품목을 실증시험하여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535쪽,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특허출원 한 광양 토착미생물 GY-15를 함유한 매실퇴비 특허가 지난 1월 7일 특허등록 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매실퇴비 대량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양매실 구입과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36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관」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과 가축 액비 등 종합검정 4,150건, 미생물동정실 600건, 농산물안전분석 350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3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및 영농 편의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노후로 인한 승용이양기 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배정되어서 올해 시행합니다. 무슨 작물에 어떤 분들한테 이 부분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작목 제한은 없고요.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농업인들이 누구나 희망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자료 제출을 스타트업 해서 현재 스케일업 상태에 있는 농업인 관련 데이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청년농업인 광양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726평에 스마트 온실은 363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9억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왕 우리 청년농을 봐주려면 확실히 봐주라 해서 태양광 같이 설치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에 들어와서 똑같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는 방치하고 있는데 신산업과에서는 한다고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과장님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신산업과가 옳은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스마트팜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토지가 필요한데…

안영헌 위원 지금 여기서 방금 일부러 제가 평으로 말씀드렸어요. 726평 사서 2차 규모에 363평이에요. 그럼 반은 여유지 아닙니까? 그 핑계를 오늘 또 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년도에 제가 재작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할 때 여유지 더 사라. 이왕 해줄 거 확실히 해줘라.”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도 토지를 더 매입하고 싶어서 주변 농가들한테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요.

안영헌 위원 과장님 그거 저하고 다 이야기했고요. 현재만 하더라도 726평에서 363평은 반이 남아요. 거기에 충분히 태양광 들어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는 이제 청년들한테 약속한 게 2개소를 육성해서 임대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태양광 가지고는 전혀 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면적 자체가…

안영헌 위원 그럼 신산업과에서 하는 게 틀렸어요? 예산 5억 잡아서 어디다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한다고 그러던데?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신산업과하고 얘기가 된 것은 저희 노지 과수 있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시험 작목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오가서 다음에 공모를 같이해보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하우스에도 한 번 그런 것을 하면 어떻냐 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근데 본인들이 어제 여기서 제가 똑같이 올해 하신다고 해서 여쭤봤어요. 어디다 쓰실 겁니까? 청년농 어디에다가 쓰신다고 말씀을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 태양광을…

안영헌 위원 아니 녹화되어 있으니까 틀어보셔도 돼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과수쪽 노지 시험포장 있으니까 거기에 해보자 했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놔두고 어찌 됐건 그건 효과가 있다는 건 신산업과가 이야기하니까 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럼 태양광이 효과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아니 기존의 태양광은 저희가 하우스 위에 높이 해서 설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증시험 결과는 작물이 조금 더 품질이 안 좋고 수량도 적어 기존에는 그래서요…

안영헌 위원 제가 이 부분 저녁마다 유튜브 봅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던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한테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이번에 우선 이대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왕 해줄 거 확실히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신산업과에서 하시는 부분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든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해보자고 했었습니다. 신산업과랑 같이.

안영헌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농 육성사업 2개소에 8,000만 원 또 예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 스마트팜 사업비 관련해서도 4억이 또 들어가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스마트팜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고요. 8,000만 원 창업사업은 또 다른 농가들…

안영헌 위원 스마트팜은 그럼 사업 관련해서 비닐온실에 그냥 스마트팜만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여기도?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자립기반사업 말씀하시나요?

안영헌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거긴 이제 독립적으로 기존에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독립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이 없는 친구들 임대해서 컨설팅하고 키워가는 사업장입니다.

안영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계속해가는데도 과장님은 과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작년에 실패한 부분도 실제 청년농들한테 한번 실패하면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유류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전기보일러로 하든 뭐로 하든 이렇게 대체를 시켜야 하는데 과장님 처음 저하고 스마트팜 이야기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뭐가 있어요? 저한테 대책을 주세요. “그럼 다른 안이 있습니다. 이거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가 담당 팀도 있지만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하우스보다 훨씬 몇 배의 토지면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작은 면적도 확보하기 힘든데 태양광 면적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안영헌 위원 광양시가 땅이 없습니까? 어디 가든지 꼭 그쪽을 고집해야 합니까? 진짜 하려면 제가 찾아보기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700 몇 평 사놓고 여기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그 말씀 하시는데 하시지 말고 이번까지는 이 부분 태양광 없이는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 실패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아직은 실패한 게 없는데요…

안영헌 위원 그럼 자료 주십시오. 전년도에 우리 청년농 관련해서 얼마나 소득이 났었는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작년 9월에 토마토를 재식해서 아직 소득분석이 힘들고요. 자립기반으로 한 친구들은 딸기하고 토마토를 했는데 좀 소득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토마토고 뭐고 처음에 실시했던 작목별로 해서 청년농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건 안 되고 어느 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자료를 주세요. 작년 소득 관련해서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계속 끝까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계속 과장님은 아니라고 땅이 좁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 부분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데 결국은 실패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보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보살펴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땅이 좁습니다. 자꾸 이렇게 재작년부터 그 말씀 하셨어요. 직원분 앞번에 누구예요?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분도 이 부분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도 분석했었는데 하여튼 태양광으로 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538페이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단체가 4개 단체 2,503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크게는 4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농촌지도자회는 시연합회가 있고 읍면에 8개 단체가 있고 생활개선회도 시연합회가 있고 7개 읍면동에 있고요. 4-H회는 4-H 청년들이 하는 4-H 연합회와 4-H 본부가 있으며 저희가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게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4개 단체라 하긴 그렇고 읍면에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돼서 농업·농촌 관련된 농업인단체에 총 망라된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과 소관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이돈견 위원 소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왜냐하면 농업정책과도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있고…

이돈견 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네요? 예산지원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과 소관은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나 어떤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육성된 단체고요. 다른 과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서로 약간 차별받는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단체가입하는 데는 크게 닫아있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면 자격만 농업인이면 되니까 크게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이건 국 차원에서도 전체로 한 번 형평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들로 보면 지금 신문 같은 경우도 보면 회원 수 543명인데 566부를 구독하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추가 지원을 더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보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566부 처음에 한 게 그 당시 회원 수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줄어서? 그런데 또 품목농업인연구회 같은 경우는 지원내용이 특별하게 위에 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단체가 24개 단체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이돈견 위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원해달라고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육성하는 단체인데 연구회 같은 경우는 품목에 대해서 과제교육을 하거나 강사 초빙해서 전문강사 강의를 듣거나 현장 교육을 가는 그렇게 육성하고 있고요. 또 매월 과제 교육하는 연구회도 있고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530페이지에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 지금 매실 부산물이 어느 정도 배출됩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부산물이 이제 가공하고 남은 그런 부산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히 면적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4,873t을 매실 생산을 했다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 정도, 100t 정도 소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꼭 상품 가치가 없는 매실 선별하고 나서 남은 것들 아니면 가공하고 남은 것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부산물은 몇 퍼센트라고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또한 매실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있어요.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실 부산물을 활용한 것이고 단, 기술보급과에서는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이라는 이게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면 2개 과가 논의하셔서 함축해서 했으면 싶어요. 과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2억이 넘는 돈이 시비 자부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는 매실 퇴비를 단지에서 사서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매실 퇴비를 구입해서. 매실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정임 살포?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만들어진 매실 퇴비 완성품을 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사서 신기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매실 퇴비 보급사업은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국비로 제안해서 전국 7개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아직 생산업체는 신청받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매실 퇴비를 생산하면 저희 농가에서 매실 퇴비를 사서 자기 작물에 사용해보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농업정책과하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도 연계해서 어차피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좀 연결해서 이 사업도 좀 추진한다면 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거기서 협조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2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원용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김은정, 급수팀장 김대열, 시설팀장 안효상, 용강정수장팀장 김태주, 마동정수장 김원호 소개)

상수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2026년 주요업무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광양시(용강, 구산, 덕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으로 노후상수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수율 제거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억 원이며 용강, 구산, 덕례리 27.9km의 상수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4월부터 27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7월부터 3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2001년 설치된 150㎜ 송수관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급수구역 확정으로 인한 옥룡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용량 부족에 따라 안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송수관로 200㎜를 5.3km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25년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6년 6월부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마동정수장 응집플럭분석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수어댐 원수 수질 변화에 따라 응집 약품의 주입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제품비 및 슬러지 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26년 3월까지 계약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검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6년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총 20,232전 중 25년 말까지 10,807전을 설치하였으며 26년에는 1,600전을 설치 예정으로 인력 검침으로 인한 수용과 불편 해소 및 유수율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4쪽,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면 추산, 죽촌, 동곡리에 76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 7.98km 완료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잔여분 3.11km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농촌마을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면 어치리 회두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4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 2.7km 완료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1.9km를, 27년에는 1.8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6쪽,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압면 금천리 일원 동동, 서동, 직금, 매각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8.6km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 3.8km 완료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2.4km를, 27년에 2.4km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용강·마동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능 검토, 효율적 운영관리, 시설개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하여서 26년 말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설치한 여과지에 하부집수장지가 10년 이상 노후되어 여과효율을 저하 최적 정수량 고품질 수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연차적으로 하부집수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6개소 중 3개소는 교체 완료하였고 26년에 2개소, 27년에 1개소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박영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유희석, 하수시설팀장 강정원, 하수관리팀장 김현영 소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7건이며 신규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다사통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압면 고사·관동·소학정·다사마을 4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 경과 되고 노후화되어 이를 폐쇄하고 1개소로 통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 1,400만 원이며 2024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이상 강우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수도 맨홀 뚜껑 이탈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맨홀 현황은 21,810개소이며 현재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31.3%인 6,8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일원에 사업비 1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1,50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금년 우기 이전까지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치는 진상면 지원리·청암리와 진월면 일원이며 용역비는 3억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31.45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기술진단 용역계약 체결 후 착수하여 12월까지 기술진단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치는 봉강, 옥룡, 옥곡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사업내용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봉강 부저마을과 옥룡 답곡마을 2개소이며 우수관로는 옥곡 수평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 11km를 기술진단 할 계획입니다. 2026년 2월까지 진단용역을 발주하고 3월부터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재 2만 5,000t 처리용량을 5,000t 증설하여 3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6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잔여 공사 및 종합시운전 후 총괄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2만 5,000t 규모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는 2차분 공사 가시설 설치 및 터파기 작업을 시행 중이며 금년 3월부터 처리장 구조물 설치 등 3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재 2만 4,000t 처리용량을 6,000t 증설하여 3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차분 건축물 및 전기·기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9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정비 5.05km, 맨홀정비 63개소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25년 12월까지 5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잔여 공사를 추진하고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봉강·옥룡 처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마을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원,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6.1km 신설과 마을하수처리장 봉강 상봉마을, 옥룡면 덕천마을 외 5개 마을, 진상면 비촌마을 8개 마을을 폐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에 계약 착공하여 1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앙·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2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및 파손 오접된 오수관로를 교체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중마동, 진상면, 진월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5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오수관 7.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영산강청과 재원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재원협의 마무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광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9억 원이며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5년 7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3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한 대응사업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스마트는 보조 수단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수도 침수 관련은 노후관로 정비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상습구간은 시설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것도 좋지만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걸 개선시키는 게 우선 아닌가? 이 사업할 때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이 이미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스마트한 것을 갖다 놔봤자 상습침수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시설개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수도과장 박영주 시설개선은 시설개선대로 별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수도과장 박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575페이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추락방지시설이 31.1%가 이미 설치됐어요.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 하수도과장 박영주 지금 이게 설치된 것은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수 맨홀을 설치하면서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개소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신규는 맨홀하고 추락방지시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 하수도과장 박영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설치가 1만 5,000개 그런데 올해 1,500개 합니다. 10% 합니다. 10년 걸리겠어요.

○ 하수도과장 박영주 그렇죠. 예산 확보 문제고 저희가 또 위험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선행 조사해서 이번에 최대한 위험한 구간을 선행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위험지 1만 5,000개에서 우선순위들이 쭉 나뉘어 있는 거죠?

○ 하수도과장 박영주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1월부터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돈견 위원 파악?

○ 하수도과장 박영주 다시 파악해서

이돈견 위원 다시 해야 하네요? 그중에 어쨌든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500개를 먼저 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다 완결 지으려면 기존 것만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이건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소요 시간이 1년 내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10년은 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수도과장 박영주 저희도 최선의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광양하수팀장 장영수, 진월하수팀장 박경한, 광영하수팀장 오정택,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여과설비 증설공사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내 설치된 막여과기 시설 수리와 정기적인 세정 작업 시 대체 가동할 수 있는 여과시설이 필요하여 일 3,000t 이상의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과설비와 전처리 설비, 기초(토목)공사 및 배관작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폐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 파손, 이음새 부분 이탈 등으로 폐수 누수와 불명수 유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및 싱크홀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3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8억 1,300만 원으로 폐수관로 정비 총 5.8km, 관로 폐쇄 구간 4.2km, 맨홀 72개를 정비하고 유량계실 3개, 중계펌프장 6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본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올해 2월까지 1차분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고 12월까지는 2차분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장을 가면 특히 저기압인 날씨에는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처리장이 밀폐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왜 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지?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저희가 탈수설비가 내부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내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설비가 설치되어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외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내부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이미 외부에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위에 설치하는 부분이 건물을 씌운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도심화의 확장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예 외곽으로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변을 지나는 부분에서 나는 냄새들은 항상 그 냄새를 맡아야 하고 주변에 민원은 계속 야기될 것 같고 종사하는 인원들도 그런 부분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생물반응조 터보송풍기를 교체하잖아요? 598페이지입니다. 2004년에 설치하고 22년 만에 교체합니다.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설비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생물반응조는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은 좀 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물반응조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송풍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서 미생물을 죽거나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 안 돼서 냄새로 이어지고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관리를 잘해서 22년 만에 교체한다고 생각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아끼는 것보다도 교체 주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나면 그에 따른 생물반응조가 한번 죽었을 경우에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송풍기 역할이 크다. 그래서 송풍기는 대체 설비도 구입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저희가 고장 난 부분들은 혹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한쪽에 뒀다가 가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예비설비를 갖춰놔야지 즉시 교체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장이 발생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도 하지만 교체 주기도 제대로 해서 쾌적한 하수처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전이택, 자원화팀장 김훈 소개)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4건 등 총 9건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612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매립시설 성토제방부 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각 6m 높이에 13단 제방이 완료되어 이용 중이고 현재 14단 제방 조성 중입니다. 매립시설은 매립장 1단 제방의 최초 착공일이 지난 1994년으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립시설의 기능적 결함과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를 즉시 이행하여 시설물의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61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03년 신축과 2009년 증축한 철골조 구조물로 최고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일 50t이 반입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처리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건축물 및 전기·기계 시설물의 부식과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614쪽, 악취저감 오존수 처리시설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 과정과 1일 200t의 침출수와 폐수의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현행 약품공급과 탈취설비 운영방식에서 탈취와 소독의 효과가 높은 오존수를 세정탑에서 추가 분사하는 내용입니다. 악취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5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반입량 100t을 매립하는 처리장은 94년 착공하여 2037년까지 17번 제방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13번 제방 완료하였고 14번 제방 시공 중으로 총 공정률은 73%입니다. 매립장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13번 제방의 침출수 관로정비와 14번 제방의 절토부 차수시설을 시공하겠습니다.

616쪽,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 과정과 침출수 및 폐수의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약품공급과 탈취시설 및 악취검사 수시 실시와 악취 모니터링하여 악취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물관리센터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녹색도시국장 정구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 물관리센터소장 조선미
  • 공원과장 신희섭
  • 녹지과장 배경수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 휴양림과장 박순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박영주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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