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1월 19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손춘아, 투자유치팀장 백철우, 기업지원팀장 이희관, 시장관리팀장 김재용, 노사협력팀장 오순택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8건, 일반사업 13건 중 신규·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쪽,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천만 원을 투입 축제,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과 온라인마케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전남도, 광양시, 전남TP 등으로 TF팀을 구성 12월 30일 1차 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 2일 자로 산업위기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수행기관 공고 즉, 기업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등 2개 분야의 응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외시장 대응력과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30개 지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13쪽,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액은 500억 원이며 금년도 변경사항으로 조기 종료 예방 즉, 연준 분할 판매를 위하여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각각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하향하였으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에 따른 국비할인 보전금 지원 시 할인을 10%에서 15%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확보를 위하여 7억 4천만 원을 예산으로 제조·건설업 및 음식점 등에 616개 업소에 연 4%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점포 시설개선을 위하여 6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400만 원씩 150개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6쪽, 지속 가능한 신성장·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전년에 이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투자유치 전망이 밝지는 않으나 지역산업에 맞는 기업 유치와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체계적 상시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기업은 물론 소통은 물론 氣를 살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소통 정례화와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로 친기업 환경조성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날 행사와 최고 경인인 상 선정 등 기업체 산단협의회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수원 건립공사는 전년도 11월 20일 착공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요구한 방음벽과 방음림 설치공사를 1월 중 실시설계 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상인회와 사후 방향, 내용 등을 협의하였고 2월에 발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운영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는 안전지킴이를 12명으로 확대·선발 운영하여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건강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사업 중 24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위하여 먹깨비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황금동 일원 장거리 배달료 지원을 이벤트에 포함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먼저 연중 분할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포인트를 전에 해줄 거냐, 후에 해줄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전임 식구들하고 듣고 확인해본 결과 22년도 8월에 모바일 플랫폼을 설치 적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기존에는 선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포인트 지급했고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런데 이후에는 후캐시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에는 파악해본 바로는 선할인이 10개 지자체, 후캐시백이 12개 지자체입니다. 가장 최근에 담양군에서 후캐시백을 하다가 선할인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조폐공사에서 반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선할인 하면 10% 사전할인해 주기 때문에 1천 원을 투입하면 9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할수도 있는데 후캐시백은 1,100원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더 후캐시백이 정부 정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선순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구호 위원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제가 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걸 사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인데 어떤 게 좋겠냐? 후캐시백 할인 포인트를 넣어주니까 이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앱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캐시백을 포인트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수출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이 25년도 수출 물류비용의 90% 지원입니다. 30개 사인데 그러면 90%가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많은 숫자가 그런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인근 전남에 있는 지자체하고 정보 파악을 했을 때 인근 순천에서도 약 30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들이 광양시의 수출 자료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양상인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평균값이 약 1,060만 원 정도 나오고 중윗값이 약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수출량이 많은 금풍공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주식회사 해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출 비용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300만 원을 평균 잡았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 이돈견 위원 오케이. 구체적인 건 길어지니까 그러려면 실제로 수출 30개 기업을 무리하게 선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300을 잡았는데 현실에 맞게 500 내지는 고민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요즘에 환율이 고환율인데 환율에 따른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잖아요?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출은.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 대목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걸 또 파악해서 대신에 물류비용은 고환율이니까 물류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런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일률적으로 30개 기업 이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 조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좀 수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그동안 소진공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저희 광양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 TF팀이 구성된다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차, 재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하고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소상공인이 느끼기나 또 아니면 지원받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느 사업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우니까 저도 압니다. 어려운지 알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여서 올해 잘 계획 세우셔서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골목형 상점 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명칭은 참 좋습니다만 1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이제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중마권에만 네 군데가 개소되어 있고 광양읍이나 광영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포 개소 수라든가 상인들 동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정하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안영헌 위원 사실상 여기 보면 중마권은 그래도 많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광영이나 광양읍 같은 경우 비어 있는 점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15개 채우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금 줄여서 이 부분 기준으로 삼으시고 적더라도 양쪽 지역에 어찌 됐든 골목형 상점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은 1천만 원 가지고 어찌 됐든 추경을 받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먼저 15개 점포를 먼저 채우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전통시장 만들기는 전통시장 대표적으로 가까운 장흥 같은 경우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활성화는 부분을 주말장터로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해서는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뭔가는 여기 보면 명절 때 방문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단발성 아닙니까? 한 번쯤은 상인들도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 저희 시도 이렇게 단발성 행사보다는 뭔가 상인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절 때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행사 때도 주말이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라도 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서 잘 추진해서 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511억 원 규모에 5개 분야의 19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세부 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TF팀이 구성이 작년 12월에 됐다고 되어 있어요.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시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우선 단장은 미래산업국장님으로 해서 실무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팀장님들로.
○ 서영배(옥곡) 위원 실무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 서영배(옥곡) 위원 사회인들도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사회인들도 계십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의회 의원님들은 혹시 들어간 분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 들어가 있으면 들어갔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 선제대응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한두 분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TF팀에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당시에 5개 분야 19개 사업을 긴급히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보완할 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과 같이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대표 의원님이 참석했다면 충분한 공감을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세부 사업계획과 구성현황 좀 주시고요. 우리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해 사업이 방음벽하고 방음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연수원 건립공사 착공이 11월 20일 착공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음벽을 지금 어떤 방음벽을 말하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교육원 옆에 일반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증기라든지 공장소음이 있어서 그 경계 지역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건축물 연수원이 거의 완공된 시점에서 방음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 건물하고 경계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떨어진 부분에 방음벽을 하신다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그 옆 필지하고 경계 지역에…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미관상 방음벽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쭉 올려서 하는 건지, 미관상 보기가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필지하고 경계로
○ 서영배(옥곡) 위원 몇 미터 높이로 해서 방음벽을 한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 서영배(옥곡) 위원 미관상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협약 내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서영배(옥곡) 위원 연수원 건립하는 협약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미관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금 어떤 방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지 방금 어느 규정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니까 거기가 배알도 수변공원이잖아요? 미관상에도 검토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인근 필지에 집증기 소음이 나오는 곳은 건물이 높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한다고 해서 미관상 나쁘지는 않고요. 반대쪽 우리 수변 구역 쪽으로 한다면 미관상 안 좋은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방음벽은 이미 지어져 있는 옆에 인근
○ 서영배(옥곡) 위원 바닷가 쪽이 아니고 건물 쪽으로?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건물 쪽에 집증기에서 나오는 건물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18쪽에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죠? 공사 관리나 감독이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공사 자체는 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저희는 기반시설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우리 기반시설만? 그럼 만약에 여기 보면 실시계획 변경이 있어요. 실시계획 변경 내용은 뭐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아마 거기가 공장 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을 교육기관으로…
○ 조현옥 위원 아,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신다는 내용이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광양시에서 해야 할 업무는 뭐입니까? 부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벤처기업부에서 준공까지 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쪽에서 전적으로 다 하신다는 내용이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럼 27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하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계획상으로는 27년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여기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남연수원이라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19쪽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16쪽에 보면 첨단산업투자유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략적 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하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저희가 아무래도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철강에 관련된 가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차전지가 율촌 쪽에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사업으로 황금산단 쪽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업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한다. 그럼 보고용이 아니고 실행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주도시 표준 마련하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행사지원 착공·준공지원이 주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으냐? 물론 그것도 지원해주지만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기업에 500만 원 줘서 기가 얼마나 살아날까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내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보여주기식 지원이다. 그 밑에 보면 1기업 1공무원 PM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1기업 1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1:1로 매치되어서 관리하게끔…
○ 송재천 위원 투자유치 직원이 몇 명이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3명입니다.
○ 송재천 위원 3명인데 그럼 1기업 1공무원이니까 3개뿐이 관리가 안 되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투자유치라는 것은 꼭 미래산업국에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전 간부들 내부자는 뭘 유치해야 할 건가? “발굴해와라, 그럼 국장 진급시켜주겠다.” 뭔가는 전 간부가 나서야지, 3명이 어떻게 1기업 PM 제도를 활성화하느냐.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투자했던 실적에 대한 관리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 송재천 위원 실적도 관리하지만 유치도 전 간부가 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 많이 하잖아요? 직원회의 많이 하잖아요? 대회의실에서. 그럴 때 좀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투자유치는 누구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업무만 한다고 그러니까 진전이 없잖아요? 소명감도 없고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 걸 핸들링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한다. 투자 못 하는 것은 결국 핸들링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있죠? 그건 50인 이상은 법에 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50인 이하는 12명당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00% 시비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 최근에 대통령이 금년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3,500명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뉴스 봤어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더 배치받을 수 있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쪽 근로감독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7급 공채로…
○ 송재천 위원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근로감독관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회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12명이 아니라 24명이라도 더 확충해서 자주 특히 50인 미만은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안전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걸 지도하고 감독해줘야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6개 사를 작년에 지원했어요. 24년도. 그럼 광양에 공장 등록된 업체가 668개에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0.02%에요. 그렇죠? 이건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TP를 왜 우리가 지원 하느냐?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장비가 중소기업에 제공할 장비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든지 뭔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여기는 산업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주변에 되어 있어서 여기 오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런 홍보도 해줘야 하는데 전남테크노파크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지 내가 어디를 가서 뭔 지원을 받을까 하는 것도 찾아갈 수가 없대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TP 홍보 분야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니냐? 벌써 생긴 지 몇 년 되어서 우리 시도 국도비해서 1천억 이상 투자됐을 텐데 외부 사람들이 그 도시 TP가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 심각한 문제에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9억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약 10억 돈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8개 중에서 뿌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금형이라든가 주조라든가 열처리라든가 센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155개 업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5개 중에서 TP에서 공고 띄어서 평가하고 나서 선정하는데 보통 15개에서 20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 송재천 위원 아니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누구한테 주느냐?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개 공정 분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뿌리 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정을 단축한다든가 공정 단계를 단축한다든가
○ 송재천 위원 뿌리산업을 뭘 뿌리산업이라고 하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보통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 단계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송재천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면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열처리해 주는 것이 주입니다. 지금 여기 공장들이 주로 어디 가서 해오냐면 창원 가서 해와요. 그런데 뿌리산업 우리도 열처리 공장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장비는 제일 좋은 것 사다 놨어요. 그다음 거기서 가이드가 없어요. 여기 기계는 있으니까 누가 알아서 열처리해가라. 중소기업들이 그 정도 실력 있으면 진작 컸지. 우리가 못하니까 기술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가져다 맡기면 거기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래 설립 취지대로 기계 사온 목적대로 여기 기업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누굴 주느냐? 자 여기서 A라는 기업이 열처리하러 갔어요. 돈을 냅니다. 다른 곳보다 싸기는 싸요. TP에서 그 돈을 받아요, 싸게라도.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지불되느냐? 기업체에 지불되느냐 TP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TP에서 업체에 들어갑니다.
○ 송재천 위원 업체로 들어간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 송재천 위원 16개 업체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16개 업체에 무슨 명목으로 줬는데 시에서는 정산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강명숙, 청년정책팀장 정근희, 일자리팀장 이혜욱, 산업인력팀장 장선아, 사회경제팀장 박선주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 청년일자리과는 총 20건인데 이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외국인 주민은 작년 말 기준 2,37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상담, 교육, 생활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상담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시·군 지원 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사업수행 기간을 모집공고 산정하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로컬-전입 청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 이음 버디 사업입니다. 우리 시로 전입한 타지역 청년들이 우리 시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청년과 지역청년을 단짝 친구로 결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입청년 2, 로컬청년 2 네 명을 한팀으로 해서 총 10팀을 10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철강산업 둔화에 따른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지난 12월에 발주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기간은 6개월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위기 고용위기에 대한 버팀이음 프로젝트 국비지원을 받게 되며 고용부 고시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원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광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요자의 시각에서 정책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3개 분과 21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인데요. 기념행사와 가족사진 공모전, 문화공연,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결혼·출산·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 배우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10월에 인구포럼 개최 그리고 연중 인구정책 홍보와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놀이터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운영입니다. 그동안 예담창고와 동외마을회관을 청년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두고 직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청년대상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교육대상은 사업지침에 의거 관외청년이고 소수 관내청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대출실행 기관에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으로 연중 신청받아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광양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강연, 취미힐링 프로그램, 청년 이음 버디사업, 청년네트워크, 취업지원, 구직상담 등 교육, 취미, 소통, 취업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꿈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실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추기 위해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전에 빈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창업 의지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하여 1인당 2천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모집하여 4명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사후 컨설팅과 홍보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쉬었음 탈출 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은둔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상담, 진로 탐색,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비 5억 8천만 원을 포함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자에게 찹여수당, 교육과정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은둔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4년에 21명, 25년에 20명이 취업하였고 고용노동부 사업성과평가 결과 24년, 25년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듯 구직 단념 청년 발굴이 어려운 만큼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큰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청년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 상생 지원’ 청년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으로 정규직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130명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으로 청년에게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로 1년간 월 230만 원을 보장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다음 50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과 융자 우대합니다. 24년 2개 기업, 25년 1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7월 전남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공모에 관내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50만 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24년에 4개 기업, 25년에 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 지역 인재 채용 우수기업 공모에 지역 기업이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51페이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는 개인이 5,168명, 사업자는 730개소 월평균 방문자 수는 3만 224명입니다. 등록 일자리 수는 916개이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서 12월 기능보강을 했습니다만 수요에 따른 시스템고도화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폰 활성화를 위해 기업 참여를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취업 연계사업으로 4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1월에 응모하고 2월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청년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0쪽에 보면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과가 맞나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위기 선제대응하고 중복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경영의 안정과 어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은 결국은 일자리가 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결국 없어졌을 때 이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 서영배(옥곡) 위원 일자리 찾아주신다는 말은 공감하는데요. 지금 바로 다음에 철강항만과가 있습니다. 철강항만과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철강항만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것도 지금 철강산업 고용위기 철강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철강에 국한돼서 본다면 철강항만과가 맞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발굴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를 관리하는 청년일자리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48쪽에 보시면 ‘쉬었음 탈출 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24년도에 21명, 25년도에 20명 취업하셨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취업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24년도에 21명이 취업하셔서 현재 상황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도 확인되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목표치만 이렇게 나왔는데 취업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다니고 그만뒀는지 이런 관리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수행기관인 HRD 센터와 협의해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받아서 교육을 받잖아요? 취업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연속성이 몇 년 장기 근무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젊은 청년들 위주로 보면 못 버티고 몇 개월 안 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제가 들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회사 들어가는 거 회사 잘 다니고 있는지도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한 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은행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된 것은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자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10년간 최장기간 설정되어 있고 전세임대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면 전세를 먼저 거주하고 그다음 자산형성 해서 주택 구입하는 일반적인 주거 사다리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구입하는 사람은 10년간 보상해주고 지원해주고 전세하는 사람은 8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청년들이 주거 형태를 보면 전세 거주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는 일시적 주거가 아니고 장기체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구입하는 사람은 10년간 지원해주고 전세 임대를 하는 사람은 8년만 해주는 것은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나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 이렇게 했다가 변경되어서 8년, 10년 늘었거든요.
○ 정구호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요즘 신혼부부나 우리 자격요건에 충족되신 분들을 보면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구매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구매에 대한 가격도 그만큼 금액이 좀 많고요. 그래서 입안할 때 10년으로 구매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도 부담은 크기는 합니다만…
○ 정구호 위원 그래도 그렇다면 형평성에 따라서 각각 10년씩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더 취약한 계층인 전세 임대하는 청년층에는 8년만 해주고 구입하는 데는 10년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건 바뀌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10년으로 지원해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우리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율성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참 좋은 정책을 하면서 많은 청년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한 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18년도부터 실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약 7년…
○ 정구호 위원 8년 됐네요? 1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620명 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으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하기 위한 지원 시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랑 같이하는 보금자리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25년도 625명은 25년에 순수하게 지원해준 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년, 4년 해서 만기 되신 분들이 지원이 끝난 분들이 더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8년 가까이 됐는데 총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일몰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더 많겠지만 현재 10년 기간 동안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10년 내 620명이라면 우리 청년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우리 지역인데 광양시인데 자랑은 많이 하잖아요? 제일 젊은 도시라고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혜택은 620명밖에 못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지원이 적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정책인데도.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다음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첫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오래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저도 오래됐다는 것만 그런데 실상 마을공동체 하면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 말씀해보세요. 전부 다 씨앗이나 아니면 돌봄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매 단계에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 관련한 해옵니다. 이건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도 접목시켜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물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 단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현재 일반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돌봄이나 새싹 단계에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전문가 집단하고 연결해서 그다음 열매단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년도에 열매단계 올라간 팀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열매 단계 현황을 제가 몰라서 지금 죄송합니다.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저하고 올해 이 사업 할 때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앞으로 열매단계 갈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 집단하고 연결해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열매단계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십시오. 그다음 이번에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해서 육성, 도 공모해서 예산 받으셨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아직…
○ 안영헌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올해 할 것 아닙니까? 2025년부터 10개 사 2억 2,800만 원 지원할 거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공모는 아직 안 떴지만 참여는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 게 공모해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일반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있는 거 아시죠? 확인 잘하셔야 해요. 전년도에도 몇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가시고도 했는데 장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아니면 확실한 장비인지, 그냥 받아보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검증하는 부분이 훨씬 낫잖아요? 일반인들이 검증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올해 1억 들어 있어서 올해 이 부분 지원하시면서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올해 또 하시지 않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실적은 자꾸 나는 부분이 납니다. 전년도 실적이 경기가 안 좋았는데 낸 게 있습니까? 포스코 취업아카데미 해서? 올해도 60명 전년도에 25년 3월부터 11월까지 60명이었는데 실제 취업자는 95명이라는데 95명 취업현황 표 저한테 한 번 이따 주시고요. 취업아카데미 운영해서 전년도에 실적이 95명이 났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지금 1기부터 기까지…
○ 안영헌 위원 전년도 것만 해주십시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작년 것은 작년에 6기인데 6기는 10명이고요. 1기부터 5기까지가 85명 그래서 총 95명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95명 현재 어디 어디 갔었는지 그것 좀 주십시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현황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결과…
○ 안영헌 위원 결과물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 안영헌 위원 한번 주시고 올해도 이 부분 좀 전에 포스코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현황 양쪽 좀 주십시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취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지금 청년 정착시키거나 청년 창업이거나 이와 같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마을기업처럼 우리 기업들도 벤처산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있고 스케일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외부에서 청년들을 우리 시에 정착시키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공사례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정착하는 과정에 규모가 어떻고 어느 정도 또 2~3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고 5년 이상 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성공사례가 있으면 또 대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널리 또 홍보해서 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알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광양시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고 창업해서 누가 성공하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알면서 광양이 그런 청년이 정착하기도 좋고 창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그런 도시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
○ 이돈견 위원 그런 반면에 이 사업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부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정책 부분에 평생 살고 싶은 광양, 인구정책 내용이 쭉 있는데 금액이 조금 소소하게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 운영 예를 보면 활동 실적을 보시면 2024년에 17건 제안에 1건 수렴, 18건 제안에 또 작년에도 1건 수렴 수용인지 왜 수렴이란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말들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나왔었다.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을 섞어서 반영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아이디이면 실제로 정책추진단 시민참여단에서 안 해도 다른 민원사항으로 이 내용들이 제안이 됐을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그게 꼭 광양이 아니더라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의 구성 요소가 예를 들면 주거도 있을 거고요.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생활 편익도 있고 또 어쨌든 연고·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구정책 추진 부분은 인구의 결과론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구추진단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이와 같은 요소의 관계자들이 조금 더 복합 라운드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지금 비근하게 광양에 전세 사기나 전세 사기 예비단계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거 불안 때문에도 또 아니면 그런 것을 경험하면 광양이라는 도시가 좋은 이미지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정책에서 어쩌면 이와 주거 안정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인구정책팀에서도 인구 늘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데 관련된 포괄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그런 추진단을 좀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같이 내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 제안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 돌봄’이라는 사업도 제안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겹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한 그런 이야기도 제안이 됐었고요. 인구는 다른 시책의 결과로 인구가 증가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정착해서 광양시에서 안 떠나가는 그런 귀결점이 되더라고요. 시민참여단에서도 제안하는 게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주거로 차등 지원을 해주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됐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정장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그렇게 다양하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17건이나 18건이 매년 제안되고 있는데 중복도 있을 거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쨌든, 그때는 성숙한 아이디어로 발전을 못 시켰는데 계속 거기서 뿌리가 돼서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본다든지 조금 더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참여단들의 의지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참고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과장님 먼저 진급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3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있죠? 25년도 결과물하고요. 그리고 41쪽에 평생 살고 싶은 광양,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25년도 결과물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것도 25년도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혹시 그런데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아 전라남도에서 추진했고? 그럼 우리 시비로 추진은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올해부터 이제…
○ 조현옥 위원 올해부터, 올해부터 가능하죠.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아까 무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질문인데 인구정책추진단 있죠? 그게 21명에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인당 나눠보면 70만 원씩 소요돼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참가비, 회의 수당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중복되지만 우리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자주 해요. 그래서 포상도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근본 선발부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 2024년도에 70세 이상, 이·미용비 지원해주는 거 수렴이 됐는데 아니 이발료 면제해준다고 이사 갈 사람이 안 가나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시민정책단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선발부터 선발 구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냥 사람 21명 3개 분과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인구정책단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새로 접하시는 업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해당 전문가를…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물론 공개원칙도 좋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좋아요. 광양시에 무슨 참여단 하면 회의 수당을 받아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10만 원 받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각종 위원회가 80개 이상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제일 문제가 인구청년문제 아니에요?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그냥 희망자만 모아서 무슨 귀한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어떻게 선발해야 하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우리는 행정적으로 공개했고 홈페이지 올려놨으니까 그 사람 오는 거 어떡하느냐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뭔가는 발굴하려면 어떻게 운영단을 꾸려야겠느냐? 그런 생각 들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예.
○ 송재천 위원 3~4월에 공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넘쳐날 거예요. 공모하게 되면. 자 어떻게 선발할 거냐?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하셔라.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3개 분과가 어떤 결론을 도출을 유도할 거냐? 그렇죠? 이런 게 문제지 사무적으로 할 바에 뭐하러 돈 들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최현아,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임양훈 소개)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9건, 일반사업 9건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입니다.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연구용역 추진으로 용역 과제에 광양항 3-3단계 개발 등 6개 사업을 연구해서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양항 3-3단계 개발과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의 후 구체적인 과제를 확정하고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은 역점사업 목록으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문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발주 예정에 있는 해양수산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항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광양항은 총 물동량 국내 2위,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이 부재하고 항만공사를 제외한 항만 관련 공공기관 대부분이 부산항 인근에 집중되어 있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광양항에 최소한의 균형적인 공공기관 분산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양분원 유치와 국내 스마트항만 유지·보수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광양항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되 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항만 관련 공공기관 유치 대정부 건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국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단기 행정교류 파견입니다. 외국어로 교류가 가능한 공무원 2~3명을 선발하여 국제 자매·우호도시 중 선진지역에 단기 파견하여서 자매·우호도시의 선진 행정체계를 파악하고 공동 관심 분야 벤치마킹과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적습니다만 올해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앞으로 방향을 더 설정할 예정이고요. 2월 자매·우호도시 실무협의 및 파견도시 선정과 파견직원을 선발하여서 3월부터 본격적인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파견이 아닌 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연계 시민 국제교류 통역자원 육성입니다. 중급 이상 외국어 및 한국어 수준을 갖춘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3개국어 통역과정을 외국어 전문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통역마인드 교육에서부터 통역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대비 가상훈련 등까지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2월과 3월 위탁교육 체결과 수강생 선발을 완료하고 4월부터 8월까지 교육 완료하여 민간기업과 청소년 홈스테이 관광통역 지원 시 우리 시 국제화 기반에 확대·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 남측대로를 연결하는 4km 도로개설로 사업으로 3,456억 원이며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본 사업은 해저터널 개설에 따른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광양항 배후권역 개발로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0년 연결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2023년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율촌2산단 개발 반영 시 B/C값이 0.97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광주·전남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한 항만 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본 사업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율촌2산단 실시계획 추진도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75쪽, 광양항 제품부두·컨테이너 부두 전면항로 준설 추진입니다. 먼저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은 2030년까지 전면항로의 항로 폭을 450m에서 570m로 확대하고 수심을 16m에서 17m로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이며 총사업비는 4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을 국비에 건의하였고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7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은 203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의 수심을 16m에서 17m로 준설하고 항로 폭을 600m에서 760m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역시 해양수산부이며 총사업비는 4,057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컨부두 전면항로 준설 국비를 건의하여 왔고 금년 3월부터 해수청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스마트항만 인력양성 MRO 교육센터 구축입니다. 2029년까지 광양항 3-2단계 신기술 검증영역 부지 내 사업비 287억 원으로 스마트항만 관련 하역장비 및 자동화 설비 유지 보수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MRO 교육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광양항 항만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자동화 하역장비 MRO 수요증가에 따른 본 교육센터 안이 제시되어 금년에는 본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를 적극 건의하고 27년 제1차 항만 기술 사업 육성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28년까지 교육센터를 구축해서 2029년 자동화 부두 개장 시점에 맞춰서 본 교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친환경 하역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9억 원이며 광양항 운영사의 하역장비를 지원하고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예타 면제 대응 용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 관련 예타면제사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은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전라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협의하여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1월 중에 전남도, 광양시여수항만공사와 이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는 지원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79쪽, 중국 우호도시 샤먼시 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가입니다. 금년 9월 중국 샤먼 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가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출입 상담회 개최와 MOU 체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지 외국 상품 전문 판매와 유통점을 광양유통점에 광양시 특산물 입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실무협의를 면밀히 추진하고 9월에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참가한 후에 이걸로 그치지 않고 10월부터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9개교 학생 215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시는 외국학교 매칭, 예산 및 통역요원을 지원하며 참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청소년 대표단을 구성하고 방문 홈스테이가 진행됩니다. 관내 청소년 출국 시 버스 임차료, 여비, 통역료 등을 지원하고 외국 청소년 내방 시 버스 임차료, 방문 인솔자 숙식비 그리고 통역료 등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13년까지는 시 주관으로 해서 연 1~2회 정도 20~30명만 참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을 변경하고 2014년부터는 행정과 학교 가정이 함께하도록 체계적인 국제교류 모델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81쪽, 섬진강 재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후속 발전 용역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주 내용은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경제적 가치 분석과 유통·가공시설 및 인프라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관광·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제7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공식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6월까지 후속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관광·교육자원 확장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섬진강재첩 서식지 확대를 통한 자원조성입니다. 금년 9월과 10월 중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자생하는 재첩을 채취하여 다압면 신원리 섬진마을과 고사리 관동마을 지선에 이식·살포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수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은 항만9로 69 중마일반부두 앞이며 건축면적 2,152㎡에 연면적 6,951㎡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도매시장 1개소와 편의시설 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점 시설은 도매시장 1개소와 상차림 식당 1개소이며 다행스럽게도 올해 1월 5일 편의시설 4개소의 신규 입점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총 2억 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활성화 TF팀 운영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 문화·체험·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미입점 시설 3층 푸드코트를 수산물 음식점과 해양수산 테마 카페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변경 결과를 반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1월 5일 3층과 4층 카페에 입점자가 결정되어 오늘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입점 시설을 활성화와 연계한 미입점 시설 입점을 촉진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각화, 야외 공간 임시 가변 시설, 건물 외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유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어촌·어항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압섬진포구, 광영도촌포구, 중마와우포구에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포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재첩잡이 손틀어업 유산홍보관, 마을공동구판장, 소형 저온·저장시설, 수족관, 해수공급시설을 구축하고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 및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2019년부터 25년까지 마동와우·다압섬진·광영도촌 포구 현대화 사업비로 총 2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어업지원센터, 어구창고, 부잔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압면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 내부 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광영어업지원센터 내 시설보강 공사는 1월 중 마무리하고 중마와우포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단기 행정교류 파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명 정도 일주일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900만 원 가지고 일주일 정도에 우리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일주일 정도 가서 무엇을 어떤 것을 배워올까요? 과제를 준다고 했는데?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행정체계나 우리하고 공동관심 분야 같은 경우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한 번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도 과장님 서울에서 농촌에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일주일, 5일도 안 돼요.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가 과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예산이 900만 원 시비 책정이 적다고 과장님도 적다고 그랬어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적은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적다고 그랬는데 좀 늘려서 보름이라도 가서 교류해서 뭔가를 배워와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향후 예산 확보할 때도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왕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예산을 세워서 뭔가를 배워서 오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79쪽에 보면 중국 우호도시 샤먼시 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가. 농산물 관련해서 가신 것 같아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겠지만 팀장님이랑 정현옥 팀장님이랑 아시겠지만 우리 우호·자매도시 제가 계속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이 사실 안 되는 쪽이에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매·우호도시 지금 뭐로만 가고 있습니까? 문화 예술쪽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좀 더 수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확대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자매·우호도시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일단은 신규사업하고 역점사업하고 구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역점사업은 기존에 저희 시에서 계속 어떤 목표를 정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제 신규사업은 해왔지만 해온 테두리 안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특화해서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돈견 위원 해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좀 어느 정도 저변은 깔려 있지만 교류 같은 거나 통역 같은 경우도 저변의 기본적인 업무에는 깔려 있지만 좀 더 특화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봤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봤더니 2건이 신규사업이에요, 78페이지. 예타면제를 위한 용역. 이게 신규사업이죠?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 이돈견 위원 항만공공기관 유치 용역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죠? 역점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용역을 하는데 외부인들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료를 주로 백데이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특강하시는 분들도 석유화학이 들어가거나 벌크가 들어가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광양항이 벌크 물류량이 국내 최고 많아요. 광양 다음이 동해항이더라고요. 그 차이도 엄청나게 나던데 그러니까 벌크쪽이 유력하다. 그런 것으로 북극항로 개발에 광양항이 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벌크와 관련된 물동량은 광양항에는 없어요. 제품부두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여수항이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광양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구별한다면 그 부분들을 정확히 나누어서 용역업체한테 북극항로가 개설되는데 광양항이 어떤 미래 비전이 있고 현재 어떤 면에서 적지이고 이게 좀 귀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용역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에 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광양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저터널로 정해지는 겁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지금 기존에 계속 저희가 이 관련해서 건의할 때도 거리가 단축되고 비용도 아무래도 비용도 있지만, 해저터널이 아닌 실제로 다리를 놓으면 배들이나 입출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배가 출항 때문에 준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교량을 배가 지나가도록 하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죠. 거기다 다리를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으로 할 거죠?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 이돈견 위원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면제받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건 아니죠? 통과하기 위해서죠?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 배가 어디까지 서부터미널까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용역 결과랑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71페이지 공무원 단기 행정교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선진지역인데 대한민국을 여전히 후진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어디 가서 행정 경험을 배워오겠다는 건지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구별됐으면 좋겠고요. 가더라도 좀 광양시의 현안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우호도시 중 어디에 가서 배워와서 그런 솔루션을 광양에 가져와서 해결하는데 그게 선진지여야 하겠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발굴된다면 예를 들면 900만 원인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그게 추경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시급한 거와 중요한 것이 맞는 한 곳만 가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제품부두·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준설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시에서는 25년부터 지금 했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위원님 사실은 제가 여기 서류상에는 2025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의 사항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에는 일단 제품부두는 올해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안영헌 위원 설계가 반영돼서 예산이 잡혔다는 이야기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예산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예산이요.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나타내 주셨어요. 사업비만 내놓고 계획서에서 30년까지 잡아놓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는 올해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저희 추진실적 및 계획 보시면 2026년도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국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그 부분은 안 나타나고 예산반영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26년이면 전년도에 그럼 예산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전년도에 정부 예산 반영 작업 시에 됐다는 거고요. 올해는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저희 시 예산에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건 그럼 국가 예산에서 바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잡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설계해서 이 계획대로 27년, 30년까지 해서 이거 한다는 계획은 하고 실시설계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아직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그러니까 499억이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아니, 전체사업비입니다. 제품부두에 한해서…
○ 안영헌 위원 그건 제품부두에 따르는 것은 499억이고 컨테이너 부두가 4,057억이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별도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건 제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각각의 건입니다
○ 안영헌 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전년도 상 받으셨죠?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축하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저희 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관련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잘하셔서 사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호도시 다각적 교류업무 추진인데 이건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호도시로 정해놓거나 자매도시로 정해놓고 오랫동안 교류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아니라 위원님들도 서로 교류하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질의했던 위원님들하고 목표를 가져간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서로 상호 협력도 있고 아니면 이익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각적입니다. 이게 꼭 어느 목표를 한쪽으로 잡아서 교류하는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가서 교류하다가 보면 거기서 느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교류만으로도 저는 우선 모든 부분에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하는 도시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잡혔는데 이게 올해 계획에서 아까 직원분들은 나왔고 시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계획이 안 갔던 도시들 잡힌 게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8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위에 초청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해서 했던 것이고 일부는 사실상 저도 와서 옆 동네인데 놀랐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자매·우호도시가 체결된 예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선뜻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에 참가해서 일본을 발굴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낭도 처음인데 왜 다낭이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에 꽝남시라는 곳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꽝남시가 2025년에 다낭시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다난하고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서 올해 거기서 페스티벌을 참가해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저희가 한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번에 보면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매·우호도시 체결해 놓고 하는 일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칠레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맺었고요. 파나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체결 후에 사실은 원거리 때문에 사실상 교류가 미흡했는데 화상교류나 서한문 발송 등으로 좀 더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랭리타운십 작년에 저희가 우호도시로 체결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현지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이나 공산품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가 체인점이 6개입니다. 한남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 광양시의 제품을 입점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한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좀 전에 기존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해놓고 저희가 오랫동안 방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치할 게 아니라 좀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기 맺어놨으면 계속 교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멀면 화상이나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전체는 아니지만 점차…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오랫동안 방치했던 부분의 계획을 올해는 잡힌 게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저희가 연구한 방향인데요. 추가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저하고 의견 나누시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앞에 선배님들이 잡아놨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뒤에서 방치하고 놔둔다는 부분도 좀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못 잡아서 새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잡아놓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83쪽에 어촌·어항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마을 커뮤니티 다압하고요. 광영어업 도촌포구잖아요? 이 시설들을 강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들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추가로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추가로 그렇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이후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가 기 알기로는 어민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현재는 어민회에서 운영은 하고요. 다른 것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혹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 서영배(옥곡) 위원 건물주가 시니까 건물에 대해서 방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시설비는 어민회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를 활성화하려면 본 위원이 해양공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작년 내 강조했는데 해양공원 관련해서는 한 페이지도 없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그건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단계별로 용역사에 요구해놓은 게 안은 세밀하게 검토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단계별로 항만공사에 요구하든 뭔가를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예산 소요 추계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부분을 요구해놓은 상태라서 그것까지 완료되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해야지…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해양공원이 활성화되어야 수산물유통센터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추정이에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제 잘한 것은 그동안 유통센터 용도변경을 완료했다면서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완료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카페가 들어갑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예?
○ 송재천 위원 용도 변경해서 어떻게 카페가 2개나 들어가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이제 이름은 사실 카페가 기존에 4층에 있고요. 3층은 아쿠아 카페라고 해서 수족관이나 이런 걸로 같이 보면서 물고기도 보면서 카페 운영하는 거라서 아쿠아, 수족관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좋습니다. 지금 4개 점포가 입점한다고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부터?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3층, 4층이 계획상이면 올해 계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
○ 송재천 위원 오늘?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작년 적자의 40% 축소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100% 절감해야지. 책에 보니까 40% 절감하겠다는데 그건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활성화해야지.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건 전도 2024년 대비 2025년이 조금 상황이 좋았던 것을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하여튼 저것은 그 업무를 받은 사람 누구나 머리 복잡하죠.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아이디어 내고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해요.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7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산업벤처팀장 서용일, 탄소중립팀장 양동운, 이차전지팀장 최만기,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소개)
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2건 중 신규와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96쪽,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스타트업의 파일럿 설비 구축과 기술실증, 투자유치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관내 공장 설립 및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익신산단 금속소재융복합센터 부지 내로 실증공장 사무동 및 제조 실증 공용장비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억 원, 시비 5천만 원, 현물인 전남TP의 부지와 장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쪽,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용역추진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시공유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분석, 한전 계통 현황,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 발굴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98쪽,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입니다. 25년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선 한전 계통연계 가능한 시 소유 주차장 10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설치 용량은 총 3㎿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지 임대 민간사업자와 주민협동조합이 SPC를 구성하여 발전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의 주민 이익공유를 추진코자 합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 영농형 태양광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에 대비 태양광 기술적용 가능 지역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로 태양광 50㎾를 설치 코자 하며 올해 12월까지 검증하고 종료 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무상 양여코자 합니다. 전기는 주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에 공급계획이며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 1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사업 신청하였으며 1월에 사업이 선정되면 3월부터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100쪽,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관내 7개 마을 이상으로 설비용량은 태양광 300㎾~1㎿로 사업내용으로는 태양광 설비설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85%와 마을부담 15%입니다. 또한 계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비 일부보조 지원계획입니다. 1월에 읍면동별 현장 상담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3월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되면 6월부터 사업착수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광양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철강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탄소고배출 산업단지를 고효율·저탄소 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8억 원으로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되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2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 계획서 작성과 수소 관련 기업 유치 전략 및 R&D 전문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모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중소기업발전기금(벤처펀드) 조성입니다. 전남도에서 결성 예정인 지역성장펀드에 참여코자 합니다. 펀드 출자는 3년간 총 10억 원으로 펀드 1차 연도 투자금 4억 원을 출자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철강 공정 부산물에서 유가금속 활성 촉매 등을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로 1월까지 준공하고 실증분석장비를 3월까지 이전, 상반기 중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주 인력 8명을 포함하여 사무실 등 입소 완료 및 개소식을 추진하여 지역 기업의 시험평가인증과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AI팩토리(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으로 생산성·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제조공정 자율제조 기술 개발 지원과 AI솔루션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 주력산업인 철강제조업의 지능형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의 대표모델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진입니다. 광양만권 일원에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원료소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17일 기초원료 분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공고가 되었으며 전남도와 특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하여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이후에 추가 지정발표가 예상됩니다. 기업·기관·대학 등 투자유치 및 업무협약 체결과 지정 분위기 확산 등 유치 활동 전개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광양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이거 우리 시에서 해야 하나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작년에 전라남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전체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발굴을 추진해서 우리 시에 맞는 대표 사업을 발굴해야 하거든요?
○ 안영헌 위원 어떤 부분을 발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처를 발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생산처를 발굴한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일단 대상은 광양 국가산단하고요. 시공유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등을 분석해서 사업은 국가산단 내에 사업으로 국가산단에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사업을 발굴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 전력망 구축인데 이 부분이 이대로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면 실상 생산처 발굴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생산처도 해당하고요.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발전 사업자나 SMR 정부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SMR 부분도 정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그다음에 소비처까지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하는 것이 한전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기초적인 용역을 추진하고요. 기초 플러스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영농형 태양광 핵심제품 시범구매 사업해서 태양광 50㎾ 부분이 2억 2,2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몇 평 정도의 열 재원으로 쓰실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설치는 10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50㎾…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50㎾가 전체적으로 사용은 못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센터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100평에 50㎾만 설치하겠다. 이 생각만 하셨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작게 지금 5㎾ 10개 단위로 묶어서 지금…
○ 안영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50㎾가 어쨌든 설치되면 50㎾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쓸 때가 전기야 많을수록 다 쓰이지만,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평 정도의 열원으로 이걸 쓸 거냐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전기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이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압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은 제안했었고 50㎾면 지금 우리 시범단지가 2개 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2개 동을 다 쓸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 2개 동 다 사용할 겁니다.
○ 안영헌 위원 50㎾ 가지고 2개 동이 다 되겠어요? 이건 한번 확인하셔서 저하고 나중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올해 2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나 시비나 민자까지인데 올해 민자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이 민자 회사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컨소가 지금 8개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컨소시엄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앞에 한전하고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한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부분은 이것은 예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었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수소 첫 번째 소비처 개발 그다음 수소 관련 생산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든 지금 생산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처가 지금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진행하시고 싶은 소비처가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소비처는 지금 하루 1t 생산할 계획인데요. 충전소에 지금 25㎏ 정도 보급하고 나머지는 그쪽 부근 국가산단 내에 OCI나 이런 곳에 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수소 시범도시라는 부분이 좀 무색해요. 뭐냐면 수소 관련해서 그 정도 규모, 앞부분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 또 같이 들어가는데요. 재생에너지하고 수소하고 연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소비처를 협력업체나 아니면 포스코나 관련되어서 상의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포스코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가 부분입니다.
○ 안영헌 위원 단가가 맞으면 공급이 가능하기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접근된 게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런 쪽으로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일반 협력업체나 그쪽 연관단지도 마찬가지고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진행 상황 관련해서 조금씩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추진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 480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 민자 해서 4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양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88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우리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연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용역은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가산업단지 에자자(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은 28년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그러면 추진하도록…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으로 해서 이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소도 생산해야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MR도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많이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이것도 포함시켜서 전력망 구축하기 전에 발전소도 어떤 걸 설치해야 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형모듈원자로도 인정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린수소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는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구축 기초조사를 할 때 SMR도 포함시키고 태양광도 포함시키고 풍력도 포함시켜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갖고서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계통을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소유 주차장 10개소가 어디 어디 나와 있나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차장만 임대를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우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임대해주고 제한이 많이 안 따를까요? 그래도 1천㎡ 이상의 부지인데 주차장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넓은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차타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런 활용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 할 겁니다. 민간사업자 임대하고 주민협동조합과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주잖아요? 임대 해주는 사업인데 한번 연구를 좀 고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 사업이 지금 한전 계통연계가 우선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먼저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열 군데 주차장 확정된 것 있나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 정부의 지원사업 아닌가요? 지금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올해 우리 시에 7개 마을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원 예산은 확정이 안 됐죠? 정부에 지금 국비 5,500억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이상 조성 국비 5,500 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자체로는 배분이 안 된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마을 자부담 부분이…
○ 서영배(옥곡) 위원 자부담 부분은 빼고 이제 정부 보조금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 부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네요?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추가 지정입니다.
○ 이돈견 위원 추가 지정을 할 만큼 이차전지 산업이 기대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추가 지정해서 이차전지 산업을 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또 그에 따른 어떤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량이 아직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데 추가 지정을 이렇게 받아놓자. 아니면 충분히 전망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선 추진하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작년 12월 17일 기초원료 분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공고가 좀 떴습니다. 그런데 기초원료 분야는 전국에서 우리 광양만권이 좀 유리한 조건이라서요. 여기에 먼저 대응하고 지금 7개 산업단지가 같이 묶어서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광양에 있는 산단이라서…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전에도 청년일자리과에서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작년의 공급된 것들도 현격하게 줄어들 만큼 포스코퓨처엠의 공장 가동도 지금 그렇게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광양은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 지정받아놓자. 입도선매하려고 하는 건지?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건 이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신청 주체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산업이 지금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니까 따놓고 보는 게 좋다고 해서 하는 건지?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산업이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굉장히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 쪽의 에너지를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RE100 산업 관련해서 2030년까지 당초에는 일반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 그런데 2035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업들하고 같이 동향을 좀 파악해봤더니 이 부분이 조금 침체되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미 2028년도부터는 수요가 다 끝나있는 상태로 이미 이 산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나 관련 기업, 기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시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는 조만간 좀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들이 곧 폐차한다든지 재활용을 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방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와서 사실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96쪽에 스케일업 실증센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 돈이 50억 들어가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시비 50억 원입니다.
○ 송재천 위원 TP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보조사업을 주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해오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해오고 있어요?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종합실적보고를 받아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지금 TP가 생긴 지 몇 년 됐잖아요? 매년 실적보고 받은 것 다 있겠네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 한 번 연도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감사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게 민간위탁기관이라서 감사…
○ 송재천 위원 민간위탁은 원래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감사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걸로…
○ 송재천 위원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했었고요. 감사 파트에서 아마…
○ 송재천 위원 감사 파트에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송재천 위원 이것 한번 따져보세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돈을 입금만 해서 50억, 70억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감사해서 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돈 1천만 원만 민간보조해줘도 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산서류 받고 그래서 연도별로 정산된 거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하고 성격은 유사한데 뭐가 차이 나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주민 주도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이익공유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주민주도형은 민간사업자하고 주민들이 같이…
○ 송재천 위원 결국 전부 민간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광양시 전체 협동조합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분구, 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따로따로 놀아요. 전부 다 민간들이 SPC 만드는 것도 민간인이고 또 소득마을도 민간인인데 복잡하게 지원 방법이라든지 실행방법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원가절감부터 효율성까지 전부 상이할 수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설명이 여러분들이 한거 가지고 설명 듣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소득사업하고 연결하겠다. 광양시 전체를 결국 민간참여 주도형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 근처에 가도 국공유지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민간인들 무상임대해 주고 소득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다른 동네는 오늘 아침뉴스도 나왔어요. 영암에 가면 태양광으로 해서 공공시설은 전부 다 소득사업 가지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못 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늦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영암 같은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더라고요. 50㎾ 이렇게…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소득 만들어서 자체에서 다 쓰더라고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우리 시도 지금 마을회관은 거의 대부분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체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한 마디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벌리지 말고 꼭 필요합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이건 KTL이 하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KTL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기도 우리 관리권이 있어요?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감사 기능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감사해본 적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우리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감사해본 적 있냐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감사를 할 때 우리 광양시 감사관실이 나갑니까? 주관부서가 나갑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감사 몇 번 했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게 올해까지가 5년 차니까요. 4년 정도는 지금…
○ 송재천 위원 감사 결과 다 가지고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송재천 위원 전부 다 지적사항 없이 잘 됩니까? 지적사항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보조금으로 지금 나간 거라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만 지금 정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보조금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실적을 분석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TP가 운영되고 KTL이 보조해주는데 전부 공모사업으로 주로 많이 가져왔죠?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시 돈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민간보조해주느냐? 광양은 산업도시기 때문에 산업도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모해서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큰 도움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업체들은 광양이 산업도시인데 거기 가면 뭔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들끼리 리그만 하고 있어요. 뭐 사업했다, 사업했다. 금액은 엄청나요. 그런데 실제 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이런 것은 실적분석과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든지 안 그러면 돈을 끊든지, 회수를 받든지 민간기업에 보조해줘도 실적이 나쁘면 회수하게 되어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번도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당신들 돈 반환해라. 그런 적 없죠? 맡겨놓고 말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돈 주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광양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는 우리를 TP 운영권 조달하는 주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TP가 공모사업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한 게 광양시하고 고흥하고 외에는 없죠? 고흥도 우주산업 해서 적게 분담했어요. 광양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전남TP는 전남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거는 도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데는 광양시 외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고흥에 우주 관계있고 순천도 별로 없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순천·여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천·여수 별로 없습니다. 전부 광양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80~90%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광양시가 실적분석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돈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전부 그런 식이니까 이게 돈 가치를 못 낸다. 이건 별도 계획을 세우세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돈 주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돈을 줘서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 세금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이 파견근무 중인 관계로 과의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개발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단개발팀장 이돈필,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택지개발팀장 허홍수,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8건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14페이지, ‘3-one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한 장소에서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고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보상 상담 및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현장 중심의 보상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18페이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일원에 총사업비 1,082억 원으로 2030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황동 대근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588억 원으로 2028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전절차를 거쳐 공사 추진 중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과 평균 부담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평균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이동 일원에 총사업비 608억 원으로 2031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실시계획 인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 8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개발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슈화되어 있는 염포산업단지 개발허가권자가 광양시입니까? 전남도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전남도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광양시 역할은 뭐죠?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광양시 역할은 도에서 요청하기에는 저희가 광양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그런데 이제 의견이 허가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광양시의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그쪽에 그 정도의 폐기물 활용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이미 1차 의견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지금 의견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종의견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언제 허가가 떨어지죠?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자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지금 염포산업단지는 승인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각종 영향평가가 중앙부처의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으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진행됩니다.
○ 송재천 위원 저기 황금지구에 비대위 구성된 것 알고 있죠? 거기에서 조목조목 환경영향평가하고 문제점들을 다 접수받았죠?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검토는 언제쯤 끝납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할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 정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시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저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의 공식의견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우선 공식적인 환경부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은 저희가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의견,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정리는 언제쯤 될까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정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 송재천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나 이쪽의 의회나 지금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이 같이 나가줘야 합니다. 동시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견 취지가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것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을 의회하고 한번 토론하든지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지금 죽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지정계획 수립 용역착수가 작년 10월에 됐는데 마치는 시간이 언제쯤입니까?
○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지정계획은 매년 4번씩 합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계획 수립해서 3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저희 책자에는 10월에 하는데요.
○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요
○ 안영헌 위원 용역은 언제 마치죠?
○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일단 지정계획이 고시되면 마무리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획서상에는 2030년 12월인데 이 정도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산단지원팀장 장한용 일단 재정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까지 하면 개발계획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올해 연말에는 할 수 있도록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건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누가 답변, 누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농림부 협의가 완료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입니다. 최근 저번 주 월요일 농림부 3차 갔다 왔는데요. 아직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한두 차례 더 협의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영헌 위원 가능성이 올해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 단계에서 앞번에 인서지구랑 같이 묶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저희 시하고 같이해서 협의하고 있는 거죠?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생각으로 몇 월달쯤 협의가 올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올해 상반기 안에는 농림부 협의는 완료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보면 2026년 12월 원래 마무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인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부영과 같이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공사가 1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최근에 부영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구정 이후에 바로 남측부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통보는 받았고요. 지금 예정 공정표 대비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라는 촉구를 8차례 하는 중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8차례나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인가가 끝나는데 공사가 마무리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일단 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된 인가권은 전남도지사이고 저희는 올해 연말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8회나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서 보내는 것 외에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저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에 대한 감독권하고 자료 제출 요구 두 개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은 감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만약에 현재 이 공사를 연장 안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전남도에서도 사업기간 연장은 없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공사준공도 안 떨어져, 연장도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은 물론 부영에서도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피해가 돌아가면 일차적으로 주민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 상황이 어떻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간중간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중간중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이돈필 팀장님.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타당성 조사는 마무리가 되나요? 2월에?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1월 말경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마지막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보고회 이후에 2월 중에는 아마 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완료됐다고 통보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잖아요? 1차, 2차 나뉘나요?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한테 사업계획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위치가 국도 2호선이 있잖아요? 위쪽에 제가 알고 있는데…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국도 2호선을 중앙에 놓고 위하고 아래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가요? 전체적으로요?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들이 지금 언제 되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인허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조금 면적도 있고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봐야 해서 행정절차는 조금…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에 산업단지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속히 빨리해서 정부에서도 산단이 없어서 공장 기업 유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택지개발팀장 이돈필 저희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에 산단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고 큰 일반산단이거든요? 옥곡이? 국장님 조치를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순천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못 가져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빨리 조성해서 그런 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 보고를 보면서 흐뭇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사업인데요. 3-one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인데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한 장소에서 서류발급에서 계약서 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꼭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예산만 수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 체감형 행정혁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해서 타 실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보상 문제 또 민원응대 그래서 귀감이 되고 이런 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과에서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단,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도 잘하셔서 이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감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저는 정구호 위원님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정구호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질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3-one이?
○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상 협의를 주로 했거나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저희가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에 임하는 태도죠.
○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이에요? 산단택지과가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렇죠? 이건 신규사업을 하는데 보상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이런 서비스의 방식, 뭐 그와 같은 내용이죠. 이게 프로젝트거나 산단에서 실시하는 그야말로 신규사업이 아닌데 이걸 사업에 넣어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고요.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차전지·수소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산업과에서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서는 그 산업단지를 광양만 일원에 율촌, 세풍, 동호안 이렇게 넣어놨어요. 거기도 이차전지 추가 산단으로 지정되면 옥곡 신금2산단에 얼마나 들어 올 수 있겠어요? 이게 둘이 생각을 맞추든지 그랬어야 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문제는 사업 시기가 서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특화단지도 지정해서 이차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특화단지로 우호적인 혜택들이 많이 제공돼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신금2단지로 들어 오기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서로 엇박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화단지 지정이 된 데에 이차 관련된 소재산업이 먼저 들어오겠죠.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특화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할 때는 이미 산단으로 조성된 지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세풍산단이라든지 초남산단이라든지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라든지 이차전지 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공사가 2030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조성되는 부분이고 그때 이런 산업을 유치해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광양에 산단을 개발도 20만 평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20만 평이면 광양에 이제 기업 유치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 할 텐데 추가 산업단지개발은 어떻게 그런 물량 조달을 할 건지? 그런 부지개발에 대한 추가적으로도 발굴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산업팀장 왕창렬, 행정정보팀장 이미영, 스마트도시팀장 황성수, 통신팀장 정현재, 공간정보팀장 정유경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9건 중 신규와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33쪽, AI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확대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4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1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37개소 1천여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8개 지역아동센터 특화컨텐츠로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학습 멘토를 운영하고 K-컬쳐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K-POP댄스, 디지털 드로잉 교육과 AI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위한 코딩교육을 합니다. 또한 돌봄센터 9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37개소 공통 콘텐츠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독서 콘텐츠와 모션센서를 활용한 100여 종의 MR스포츠 컨텐츠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이벤트 추진과 성과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4쪽, AI기반 인력양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025년부로 종료되고 후속 도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순천·나주 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전남TP는 창업지원을, 순천대학교는 인력양성을 통해서 도내 데이터센터 등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AI 전문인재 양성과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쪽, 똑똑한 행정도우미, AI 비서 플랫폼 전 직원 도입입니다. 2025년 ChatGPT 유료계정을 실국 25개 주요 부서에 보급 활용하였으나 단일모델 사용에 따른 비용효율성과 사용범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격에 맞는 다양한 AI모델 선택권을 보장하고 혜택을 전 직원으로 확산하고자 토큰 방식의 AI 비서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 최신모델 8종에 대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과금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AI 비서를 제작·공유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접근 통제 기능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6쪽, 청소년문화의집 AI 체험형 놀이터 구축입니다. 2025년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을 확보하여 광양읍 청소년문화의집에 AI 기반의 체험형놀이학습공간을 조성합니다. AI 기반의 실감형 체육 콘텐츠와 스마트댄스, AI 창작형코딩 등 청소년의 특성과 트랜드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연간 1천여 명의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와 향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37쪽,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 시스템 7종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9월까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8쪽, 다음은 모두의 AI활용 위한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AI를 생산적으로 이해·활용 가능하도록 AI 역량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모집 공모를 통해 관내 컴퓨터 학원을 선정하여 4개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간 24회,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설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2024년 과기정통부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커뮤니티센터 2층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장에서 일상에 필요한 스마트 활용 교육 및 키오스크 등 ICT 기술 체험존과 헬프데스크 등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4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디지털 조력자 양성사업도 하겠습니다.
139쪽,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입니다. 전남 지역에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대비코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사업이 2026년부터 국비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올해 국도비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에 AI, 데이터, IoT 등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55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항만물류고와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60여 명의 학생들이 AI 역량 활용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시 공무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AI 전환을 위한 기업수요 맞춤교육 등 우리 시 특화 AI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목표 인원에 시민 30% 이상을 수료할 수 있도록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광양·여수·순천·고흥 4개 지자체, 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순천대학교가 수행합니다. 총사업비는 8년간 222억 원으로 우리 시는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우리 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596명이 소프트웨어 교육 및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으며 2026년에는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등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AI 코딩교육을 추진하고 AI 가치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의 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이관입니다. 디지털 지방정부 고도화 및 국가 표준화 대응을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22개 행정업무가 2026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올해는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과 2개 업무가 전환되며 이관계획에 따라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건강팍! 기운팍!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이 지리적 제약이 없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29개 스마트경로당에 주 2회 양방향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노래교실과 실버로빅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시범운영 성과와 높은 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고령층에 특화된 디지털 복지서비스 모델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마을방송 수신 환경 개선입니다. 소음 및 지형적 요인 등 옥외 스피커 마을방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 내 단말기 미설치 161개 마을에 대해 매년 20개 마을 1천 세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가정용 단말기는 청력이 약한 고령층 가구의 정보수단으로 재난 및 위기 상황 시 촘촘한 공공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이설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상황의 안정적 경보체계를 확립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옥곡면과 진상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진월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기존 장비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방송 수신환경 개선해서 일반 면 단위라든지 시골 마을에는 이 부분에 호응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권에도 마을방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올해 세우셨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는 저희가 읍면 시골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광양읍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도 일단 수요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읍면을 먼저 하고…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읍이라 하면 읍이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읍을 빼고, 면이라 그러시면 면과 마을이라면 그렇지만 읍면동 해놓고 읍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부분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갑자기 많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원도 안 될뿐더러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함을 보여 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스마트챌린지 관련입니다. 이 부분 또 말씀드렸죠? 계획 세우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134페이지 AI기반 인력양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하고 139페이지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하고 내부 내용이 동일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이것은 각각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AI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비중이 높고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많아서 저희가 같이 각각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이돈견 위원 과다사업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강생 모집하기도 어렵겠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서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고요. AI 인력양성 스타트업은 올해 단연도 사업으로 됐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해서 교육하도록…
○ 이돈견 위원 25년도에 이와 같은 인원이 예를 들면 134페이지 인원이 순천대학에서 교육한 대상이지 광양의 시민이 받은 숫자인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 광양 시민 전남에 이게 도비가 되기 때문에 전남에 전체 도민 대상이고요. 그다음 우리 광양시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실제로 그와 함께 광양 시민이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그 데이터가 더 저희한테는 필요하겠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 저희가 재직 취업희망자도 있지만 134쪽 3번 시민에 369명이 전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민이 243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 이돈견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표에 그게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광양시의 사업이잖아요? 광양 시민이 이렇게 받은 건지 그게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AI 대세인데 우리 디지털정보과가 모든 것을 핸들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명 AI 전문가라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 AI 전문가로 행안부에서 AI 챔피언이라고 인재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데이터 기반 선도기관으로는 저희 시가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저희 시에 1명이 블루 챔피언을 땄고요. 2명은 그린 챔피언이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안부 사업에 참여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이제 AI 업무를 크게 구분한다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확산할 건가? AI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맞는 AI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강사가 또 구분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강사는 많은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급선무다. 그렇다면 아까 벨트 딴사람이 3명 있죠?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1명은 감동시대추진단, 1명은 저희 디지털정보과 또 1명은 다른 부서인데 제가 그것은 어디 부서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도 AI한테 물어보세요. AI 벨트 딴사람이 어디서 근무하냐? 기본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죄송하면 우리 광양시가 5년, 10년 뒤처져요.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확산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하러 따? 그러면. 백날 소소한 프로젝트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벨트 딴사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디지털정보과로 불러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이제 AI가 기존에는 디지털정보과의 전산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두의 AI라고 해서 모든 산업과 행정 전반에 AI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적용되다 보니까 전 부서에 아마 AI가…
○ 송재천 위원 어느 부서에 가나 그 사람들 역할은 다해요. 역할은 하는데 여기는 기획부서가 되어야 해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벨트 없는 사람보다 벨트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1,500명 공무원 업그레이드시킬 거 아니에요? 당장 다른 시·도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한 달 늦으면 1년 늦어지고 쭉쭉 늘어져 버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벨트에…
○ 송재천 위원 그거 하루아침에 딸 수도 없잖아요. 이미 따놓은 사람도 활용해야지.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거 말이나 되는 이야기에요? 이거 시장님이 좀 안 듣나? 들어요? 이 방송을?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올해 내로 저희 직원들이…
○ 송재천 위원 그런 걸 인사 부서에 건의하세요. 그게 맞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미래산업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우리 미래산업국이 저희 시의 어쨌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광주전남통합에 대한 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로드맵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전남통합이 급물살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4년간 매년 5조씩 20조 원을 통합시에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 현재 광주전남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에 우리 시의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주말에 사실 금요일 공청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미래산업국 전 직원이 나와서 관련된 분야를 현재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전반적으로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는 것은 어차피 저희 광양은 산업도시입니다. 이차전지 문제, 철강, 제조, 북극항로 개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아주 막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뒷북치지 마시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우리 광양시가 먼저 선점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 방만하게 허항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어떤 사업을 원하고, 어떤 지원을 원한다는 것을 그런 확실한 로드맵을 세워줬으면 싶어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특별히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은경, 사회재난팀장 최민호, 자연재난팀장 안형순, 중대재해팀장 한영주, 재난상황팀장 류방환 소개)
2026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화재예방 및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2024년부터 시에서는 고령자나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연마스크만 제공할 뿐 마스크 사용법과 화재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인지하고 못 하고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화재예방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화재예방 및 처치 등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광양소방서 신축부지 이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동 1854번지 와우지구에 10,613㎡의 부지를 광양소방서 청사부지로 무상 제공 지원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에 시의회의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았습니다. 올 6월까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로 지구 단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2월 중 전남도와 이전부지 무상사용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올해 청사 건축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신축부지 제공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장내2 자연재해위험 지역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544번지 일원 20,200㎡에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문가 검토 및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자연재해 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부터 토지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마동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동 892-3번지 서울병원 일원 1,000㎡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난해 전남도에 26년 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에 편입토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현업근로자 근골격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현업근로자를 대상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근골격부담작업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로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기본조사, 현장조사 분석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 등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24시간 재난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황관리, 재난정보 수집·전파 등의 재난 안전관리 상황실 업무 전담인력의 연중 24시간 근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초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공무원 3명과 기간제 3명 등 총 6명으로 3조·24시간·1일 근무·2일 휴무 교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6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5대 안전분야 32개 분야, 43개 안전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 함께 하는 계절별·테마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초동대처 능력 배양 및 지역 사회의 안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2026년 10월 중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지진, 산불 등 복합재난을 가상으로 훈련을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단계별 행동절차(매뉴얼)에 따른 대응훈련과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대책본부 가동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 및 유관기관별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67쪽, 옥곡 심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펌프장 2개소, 교량 2개소, 1.7k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억 6천만 원입니다. 올 6월까지 2개소 펌프장 설치 및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편입토지 보상, 정토천 제방 확장, 교량가설공사를 설치하는 등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진상 청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청암리 일원에 펌프장 신설 2개소, 증설 2개소, 6.3km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전설계 검토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27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압 금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압면 금천리 일원에 펌프장 1개소, 교량 1개소, 1.3k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8억 원입니다. 현재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27년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이전사업으로 태인 도촌 등 6개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광양 죽림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광양시 현업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현업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법적 사항을 이행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사업 안전 전문성 확보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36개 부서, 89개소이며 주요 추진사항은 안전관리업무 컨설팅,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이행 사항 현장점검, 산업안전 지도·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사업장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전년도에 지금 시장 후보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항만물류창고에서 화재 났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광양시 행정과 소관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책임 관계나 권한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광양시가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일반기업체들 그런 곳 하고의 재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연계를 신속히 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서 조금 올해는 잘 좀 준비해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보니까 발전소도 지금 황금지구에 들어와 있고 생각보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어떤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잘 구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비시뮬레이션이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 안전과장 송명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0일 만에 진압이 되게끔 행정적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화재진압 이후에 아직도 알루미늄 폐기물이 잔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해결책을 관계기관하고 계속 저희가 치울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것을 토대로 광양시하고 어쨌든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광양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데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시설이나 기업체나 그런 곳들이 화학공장도 여전히 광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사고든 붕괴사고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위험들이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조금 더 광양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면 소방활동 등 장비 및 물품구입지원 올해 1,500 잡혔습니다. 최근 3년간 물품 지원 목록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같이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역점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험에 들었다는 안내는 시에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이나 현수막, 홈페이지 공지 등 많이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2025년에 2,700명이 들어와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15만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는 있다고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렇게 받으세요. 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도 제가 보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청구서 보험료 양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데 4장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다각화시키고 행정절차를 신청절차를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들면 사고났을 때 되돌아보면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자동차 공장까지 갖다주고 차가 다쳤을 경우 우리가 일반차로 대체 운행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손해보험사하고 협의해서 2월에 계약합니까? 1월에 계약해서 2월부터 보상받죠?
○ 안전과장 송명종 예 1월에 계약해서…
○ 정구호 위원 계약 시점에 이런 것도 논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접근성이 좋고 스트레스 안 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서 다쳤다. 이런 보상을 받는데 전화 한 통화만 어디로 해주면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171쪽에 현업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고요. 지도·점검에는 안전관리자가 있고 전문기관 현장방문 지도·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매뉴얼대로 하시죠?
○ 안전과장 송명종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쪽의 현업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있어요. 몇 개 사업장에 우리 중대재해 위험사업장이 몇 개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업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 있습니다. 평가내용 지금까지 한 것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한순희, 도시계획팀장 고병기, 재생전략팀장 채원진, 재생시설팀장 박성준, 도시경관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2,900만 원으로 안전난간설치, 배수시설 정비,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현수막게시대 데이터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게첨 현황, 기금관리, 과태료 납부관리 등 실시간 정보제공 가능하도록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합니다.
194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상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이며 1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후 국토부 공모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195페이지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시 전역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로 관계부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하였으며 2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96페이지,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다목적 체육센터, 집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활성화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2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도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2,900만 원으로 소방도로, 배수로 정비,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전남도 경관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마동 사랑병원 옆 23호광장을 청춘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야간경관 개선, 그늘쉼터, 공공시설물 설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광양읍 인서중앙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전남도 경관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정비시범구역 지정,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장기 미시행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문제 해소를 위해서 2월에 입안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어떻게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4월까지 활성화계획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요. 소로 2-602호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금액가지고 보상이 쭉 되겠는가요?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추정 금액이
○ 안영헌 위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저희는 2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20억도 못 되는데 올해 공사비가?
○ 도시과장 서고은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사업비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까지는 올해 보상…
○ 도시과장 서고은 보상하고 착공까지 가능할 거로…
○ 안영헌 위원 2-602 이 부분이 먼저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내년도부터 올해는 이 도로만 하고요?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봉호 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숙, 농촌활력팀장 배길민, 농촌개발팀장 최형욱, 농업기반팀장 오광호, 하천관리팀장 염은진 소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9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도청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광양읍 도청마을에 2026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3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 회관 리모델링, 담당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역량강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외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옥룡면 외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작년 7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4년간 추진합니다. 도청마을 같이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역량강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월길지구 98㏊의 배수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25년 2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착수지구로 선정되어야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내 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금이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진상면 금이 상습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25년 11월 전남도로부터 배수개선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쪽, 광양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법정 기간이 도과한 62개소 하천에 대해 소하천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올해 용역을 발주하여 2028년까지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215쪽, 농촌협약입니다. 농촌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6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4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4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기본설계에 대해 6개면 중 2개면은 조건부 승인되었고 4개 면은 2월 중 심의계획입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 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합니다.
217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양읍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365센터 및 쉼터 역량강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중심거점인 365센터의 건축이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센터 운영 관리방안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용역을 계속 추진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강면 부암, 진월면 진목, 광양읍 세승, 다압면 매각 등 4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부암지구는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며 진목지구는 작년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고 착공하였으며 올해는 공사를 추진합니다. 세승지구와 매각지구는 작년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월 중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21쪽,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에 50세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고시와 시행계획 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미협의 된 토지의 수용재결을 3월 중 추진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22쪽,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7개 읍면으로 자율개발은 57개소이고 사업비는 각 5억 원이며 종합개발은 11개소이고 사업비는 각 1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95억 원입니다. 올해는 14개소에 공사를 추진하며 작년도에 신규 선정된 13개 마을은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 또는 27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쪽,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송금리 지역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4억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배수로 신설 및 유수지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펌프장 및 기계·전기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5쪽,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이리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7억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26쪽,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가길뜰 26.3㏊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전환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수지 축조 1개소와 용수간선, 진입로 정비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승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는 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7쪽,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봉강면 봉당리 농경지 40㏊ 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사를 착수하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황방마을에 옛날 동네 중심가에 공동우물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쓰다가 안 쓰다가 하는데 이게 블랙홀 현상이 생겨요. 한번 수리해야 하는데 그건 어느 과 업무에 해당하죠?
○ 건설과장 손봉호 위치를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민원인 민원서류가 와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드릴게요.
○ 건설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현상, 도로시설팀장 나서정, 도로관리팀장 손봉석, 도로정비팀장 이정훈 소개)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는 총 27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입니다. 먼저 241쪽, 광양읍 인동마을~동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170m이며 폭 8m에 왕복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금년도 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매동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마을 내 기존도로 협소로 소방차 등 진입이 불가하여 도로개설을 통한 마을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160m이며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금년도 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여고 앞 백운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여고 앞 백운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4개소의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금년도 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육교 보수 보강공사추진입니다. 보도 육교 페인트 탈락 등으로 인해 내구성 저하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도 육교 17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4건입니다. 245쪽,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2.3km의 4차선 도로를 8차선과 10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 2차분은 보도 육교 포장 및 경관조명을 추진했고 3차분은 성황교차로~골약교차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총괄공정률은 65%입니다. 금년도 잔여공사로 골약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과 세풍산단을 연결하여 산단 내 근로자의 교통편익 증진과 광양읍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2.24km이며 총사업비는 683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률은 100%이며 금년도에 본선부 연약지반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추진사업입니다. 섬진강 휴게소 일원에 수변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수변데크길 1.2km는 작년도 9월에 개통하여 이용 중이며 환승주차장 조성은 현재 공정률 10%이고 연약지반 타일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간 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용강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지도 58호선과 용강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800m이며 폭 35m에 왕복 6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률은 100%이며 금년도 남해고속도로 하부 비개착터널 주변 토공 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12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금균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준호, 교통지도팀장 김선용, 교통시설팀장 심상철, 교통관리팀장 황미현, 교통정보팀장 성경환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9건으로 신규·역점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73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원은 시민, 중·고생 등 30명이며 운전종사자 친절도, 무정차 등 안전분야, 버스 운행 노선 개선사항 등의 13개 항목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모집을 완료하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덕례리 수시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입니다. 덕례 지역의 주차난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억 5천만 원으로 주차면 37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마쳤습니다. 3월까지 실시계획설계와 토지 보상을 마치고 4월부터는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동천 서부방범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동천 및 어울림육교 준공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주차면 25면을 조성하고 진출입로 40m를 일반통행로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부터 조성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유개 승강장 확대·설치 및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버스정차대만 있는 186개소에 대해 5년간 유개 승강장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올해는 23개소 유개 승강장으로 교체하고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4억 1,800만 원 사업비로 유개 승강장 16개소를 새롭게 신설하고 노후된 단말기 25개소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4개소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덕례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86억 2천만 원으로 주차면 24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4년도에 마쳤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및 수용재결 절차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의견인데요.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 보면 사회단체 현황이 있죠? 광양시 모범운전자하고 광양 녹색어머니회가 등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도 훌륭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사장이나 모든 행사장은 다가볼 수 없지만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런 곳은 왜 사회단체에서 배제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배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가능한 분 계십니까? 팀장님들?
○ 교통지도팀장 김선용 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도 보조금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포함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정구호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교통지도팀장 김선용 예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정구호 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단체가 사회단체로 들어와서 보조도 받고 지원도 받아야 할 건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저는 칭찬 차원에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100원 택시 시골 마을에 있어요.
○ 교통지도팀장 김선용 6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있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승강장하고 회관 사이 500m 거리만 100원 택시를 적용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골마을에는 택시가 잘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이금균 100원 택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4회씩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려고 차를 부르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기가. 그런데 면 소재지나 이런 곳에 가서 타고 들어 오는 것은 쉬워요.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콜을 하면 와야 하잖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마을에.
○ 교통과장 이금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00원 택시가 시골에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에 100원 택시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100원 택시 적용하는데 차를 부르면 콜 부르면 와야 하는데 안 온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택시가 적잖아요? 어느 정도 야간에 되면 들어가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이금균 아무래도 택시 자체가 시내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100원 택시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오지나 승강장하고 떨어져 있는 400m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부분들이 배차라든지 택시 가는 게 시간도 소요되고…
○ 서영배(옥곡) 위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안 되니까 안 온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서 마을로 가려면 차가 있어서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가는가 봐요. 그런 불편사항이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일반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이금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 주신대로 말 그대로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건상 시내권에 택시회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고 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감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잘 배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열심히 좀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복수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양정수, 공동주택허가팀장 유상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종필, 건축지도팀장 최종배 소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및 일반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신규사업으로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한 빈집리모델링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빈집문제 해결과 귀농·귀촌 가구 신규 유입 및 생활임금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여 빈집을 감소하고 마을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지급조건은 빈집매매·임대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완료 시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1등급으로 등록된 농촌 빈집 20곳 중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 1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며 3월부터 4월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아파트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립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견실시공 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하자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중마동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동절기·해빙기·우기·혹서기·명절 대비 안전점검 등 연 6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품질검수 추진과 전라남도와 연계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규계약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구제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체 대상 교육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지원은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수시 방문하여 예방 교육과 홍보문을 배부하겠습니다. 1월 중 홍보물을 제작하고 2월부터 교육대상 기업체와 교육 정소 장소를 선정하여 2026년 10월까지 전세사기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역점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우산각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은 읍면동 어르신들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우산각 441개소 중 25년 개보수 수요조사한 6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26년 1월에 마을회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현장조사 및 대상마을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3월에 실시설계와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일반분야와 안전분야를 3:7 비율로 지원하여 단지 내 안전에 노출된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 분야 확대 지원하여 사전에 안전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부터 신청 및 현지 조사를 마치고 26년 2월에 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지 내 시설의 사업지원 횟수, 노후도, 사업 시급성 등을 반영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26년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추진입니다. 2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25년 12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지원사업을 신청받아 26년 2월에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산지 내 시설의 노후도, 지원횟수,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5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96개 단지 중 3천만 원 예산으로 7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26년 1월에 계획을 수립,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26년 3월까지 설계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 후 안전점검을 착수하여 6월에 점검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주택에 대하여 선정월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실비에 대하여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명이 지원·접수하여 34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고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 지원사업 신청률을 높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규 접수자를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금호동에 우산각이 오래된 곳이 있어요. 통계에 보니까 기타로 분류돼서 어디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최근에 거기 시가 건강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가. 또 시에서 금호경로당을 만들었어요. 바로 우산각 좌·우측에 아주 좋은데 위치는. 거기가 낡아서 아주 좀 혐오스러워요. 1월에 조사한다면서요? 그래서 꼭 대상에 넣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호동 혹시 와보셨어요?
○ 건축과장 이복수 아직 안 가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번 가보세요.
○ 건축과장 이복수 현장 조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위치는 좋은데 오래돼서 많이 낡았어요.
○ 건축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하임 입주자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이복수 예.
○ 이돈견 위원 법의 사각지대일지 아니면 그 부분의 과실책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생기면 입주민들한테 있어서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 또 그 사람들이 정착이나 인구정책에 있어서까지도 긍정적이지 못한 피해를 주게 될 텐데 그와 같이 고의적인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뻔하게 예상이 또 되잖아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지금 그와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피해 예방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복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하임과는 저희가 저번에 의원 간담회하고 엊그제 저희 건축과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기로 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사업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2월에는 사업자를 만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긴 한데 이렇게 행정이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안 만나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이복수 그건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허그를 통한 전세보증금이 입주자들한테도 제공되고 임대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 건축과장 이복수 보증료는 말씀하시는?
○ 이돈견 위원 아니,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가 그다음에 주택건설기금을 또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작심하면 그런 사기성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중동이든 광양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에서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는지? 그건 한번 숙의해서 방법을 또 완공되면 입주자들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나서서 악의를 예단하기도 어려운데 하지만 그런 위험성에 관한 공지는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확대재생산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복수 저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상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임철성, 건축허가2팀장 문봉삼, 산지농지전용팀장 정영욱, 개발행위팀장 박광재 소개)
허가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건, 일반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신규사업 「설계비 지원받는 전입 찬스」 주택신축 전입세대 설계비 감면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유입 시책사업 일환으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관내 전입을 위해 주택신축 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설계비 약 400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1건당 12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광양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약 체결하고 언론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팀장 「현장 방문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현장 소통의 날 운영에서 착안한 계획으로 민원인과 1:1 현장 방문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행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상담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분야 담당 팀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운영하고 민원인 요청 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허가 가능여부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다음 320페이지 역점사업, 찾아가는 건축학교 운영입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학교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6개 학교 132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광양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분기별 2회 실시하여 세계적인 건축물 탐구와 모형 만들 기 등 다양한 운영으로 지역 학생들의 직업탐구 기회 제공과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21페이지 일반업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양성화 추진입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 및 주말체험 영농인을 위한 임시숙소 농촌 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농막은 임시창고로 주거가 불가능하고 설치면적이 20㎡로 규모가 작아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농막에 대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양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쉼터는 규모가 33㎡ 이하이고 소방차 진출이 가능한 도로를 접하는 등 심사기준이 적합할 경우 신규설치하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후 양성화 가능하므로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9페이지 현장 방문 상담의 날 운영 관련해서 칭찬 좀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가과 현장 상담의 날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줄이고 행정의 발걸음을 늘린 모범적인 현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의 현장 방문 상담의 날 운영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아니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으로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결과는 데이터화시켜서 진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타 실과에도 귀감이 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운영사례로 다른 곳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318페이지, 주택신축 전입세대 설계비 감면인데요. 이게 대지면적 건축면적이 100㎡ 이하만 해당하는 겁니까?
○ 허가과장 김상희 예 신고건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그보다 더 크게 고급으로 짓는 데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건가요?
○ 허가과장 김상희 그건 건축허가 건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에서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 제외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 허가과장 김상희 신고건, 허가 건을 나눠서 신고 건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 이돈견 위원 이정도면 신고 건이니까 허가 건이 아니다 이거죠?
○ 허가과장 김상희 예.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정도 규모면 100㎡면 30평?
○ 허가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면적하고는 상관이…
○ 허가과장 김상희 연면적…
○ 이돈견 위원 다 포함해서?
○ 허가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1층만 30평짜리 하나만 지어야 하네?
○ 허가과장 김상희 예 신고 건이다 보니까 신고 건으로 하실 거면 30평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25년도에 주택신고를 통해서 타지역 거주자가 100㎡ 이하가 11건이 있었다는 건가요?
○ 허가과장 김상희 예 11명이 있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이정도면 전입세대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허가과장 김상희 일단은 작년에 한 사업이 아니라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조금 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으로 지어서 은퇴자들이 퇴직하고 지역에 들어와서 인구 유입으로 본다면 올해 잘 또 평가해보셔서 이게 필요하면 시의 사업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재능기부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수반하지 않는 거잖아요?
○ 허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짓고 아파트로 들어가실 분들이야 논외고 개인주택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보조해보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