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10일 13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에,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12월 2일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의안건을 보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작년보다 9,399만 5천 원이 증액된 40억 9,82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주시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인건비 중 보수는 전년보다 1억 2,100만 원 감소된 2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임기제 공무원 2명 현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실무 수습직원 인건비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특정업무경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실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민건강보험금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 여비는 수요예측해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소도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독일 등 선진도시 견학 예산으로 3천만 원 추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부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한도액에 맞추어 262만 원 증액한 9,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예산은 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420만 원 증액한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 예산으로 한도액에 맞추어 238만 원 증액한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10대 의회 개원 준비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내여비는 1,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8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분리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대 의회 출범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간제 보수를 집행부에서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출산휴가 중인 속기사 최예슬 주무관 대체인력 인건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79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존경비 총 한도액을 반영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하여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로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 회의 개최에 따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신문 등 공고 및 광고료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수요에 비해서 적어서 현실에 맞게 신문광고를 증여하고 방송사에도 스팟광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층 상담실 전자현수막 설치비로 1,200만 원, 의회 후문 간판 교체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자산취득비 중 의회 노후 CCTV 교체 비용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용 및 주차장 방범용 CCTV를 교체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증액된 사항들이 많은데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15페이지에 시설비에 2층 상담실 전자현수막을 꼭 이 시기에 내년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을까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불편함 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현수막을 매번 할 때마다 광고사에 의뢰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정구호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현수막 말씀인가요?
○ 정구호 위원 일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두 달은 쉬니까 열 번 하고 일반 다른 행사 해서 한 네, 다섯 번 할 건데 그 현수막을 붙이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전자현수막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할 시국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편성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고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건 좀 지나친 예산 증액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삭감해도 별 무방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원연구모임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이게 힘들어서 바꾼다기보다는 예산절감 효과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은 우리가 아껴야 할 땐데 다른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이걸 과연 우리는 다른 조그만 사업도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오히려 증액한다면 이런 걸 또 말이 잡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의원 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11쪽에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4월에 김정임 산건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평가하려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그다음에 14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광고료 등이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 3천만 원은 각 방송 3사, 지역방송 3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회 정도?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광고비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어서 라디오 방송이랄지 지역 KBC라든지 이런 데 지금까지 방송사에 대한 광고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500만 원 가지고 지역신문이랄지 신문에만 의존했는데 방송도 좀 했으면 싶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광고료가 약합니다. 이렇게 해도 작습니다. 다른 곳은 1억이 넘는 곳도 있거든요.
○ 정회기 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시의회가.
○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의원들 연구모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은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10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평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신 거죠?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우리가 연구모임은 1인당 5백만 원씩 해서 7천만 원인데 이게 돈이 남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연구모임을 할 수도 없고, 하반기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 연구모임을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불용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운영위는 아니시지만 박철수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해주셔가지고 앞서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참고로 이것은 기본이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서 기본만 세운겁니다만 위원님들 간 상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삭감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한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건 없죠?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혹시 이제 대가 바뀌긴 하지만 또 연구모임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때는 추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세우는 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이고요.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보니까 광양시의회 후문 간판 교체가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10대 때 들어오면 슬로건이 바뀔까바 이걸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지금 있는 것도 너무 조잡합니다. 바닥 자체도 조잡하고 그래서 아예 정비하려고 했는데 바뀔 때 같이 하려고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양쪽에 있는데 바닥에 옛날 글씨를 떼어내고 그것도 그대로 보이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에.
○ 김보라 위원 이제 어쨌든 상반기에 집행하실 계획은 아니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올해보다 2회 줄어 총 8회에 걸쳐서 91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상반기 선거 일정으로 1차 정례회를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2차 정례회를 11월 18일부터 12월18일까지 31일간 총, 43일간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회는 총 6회에 걸쳐서 48일간 편성했고 상반기에 3회 28일, 하반기는 3회 2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국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16 정회)
(13:43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등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40억 9,824만 9천 원 중 9,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