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영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381부×1만 원 돼 있는데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381명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전문기술지라 하면 어떤 신문을

○ 김보라 위원 잡지입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월간 친환경,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친환경 농업 전문지?

○ 김보라 위원 이 월간 친환경이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건 아니죠?

○ 김보라 위원 개인 사업자인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월간 친환경밖에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물론 제가 월간 친환경이라는 잡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농촌 농업 관련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민신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한 군데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 그건 조금 선정 과정에 좀 퀘스천마크가 붙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친환경농업협회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올해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고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1479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서 먼저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작년에는 사업량이 총 33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60명인데 이거 도에서 가내시가 이 정도 내려와서 그냥 매칭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왜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때 예산은 9,7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한 5,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추 한 4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이게 보면 출생보건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 박철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난임부부 시술자 대상자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392명이래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 추세도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숫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회당 3만 원 이상 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면 연이면 거의 48만 원,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연.

○ 박철수 위원 최대 48만 원이라는 소리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이나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됐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모든 출생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 출생보건과에서 일괄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나 모든 걸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어떤 신청 서류를,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이 꾸러미 지원사업은.

○ 박철수 위원 그럼 같이 비치해서 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때 꾸러미 이 부분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 박철수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출생에 관련된 것은 출생보건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1487페이지 양봉 육성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봉농가에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매년 하시는 말씀이 사료거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또 올해 대비 또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 박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 양봉 쪽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광양시에서 해줬던 지원보다 조금 지원을 확대하긴 했죠. 하지만 양봉 농가에 지원해 주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광양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중간 이상이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중간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상위권은 아닙니다. 상위권은. 왜 그러냐 하면 양봉 농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사료 부분이에요, 사료 부분. 이 부분도 누차 지금 양봉 농가 분들이랑 간담회 좀 가지고 진짜 어떤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줘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누차 말씀드려도 이 사료 지원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줬다가 또 삭감했다가, 해줬다가 삭감했다가.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466쪽 상단에 보니까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10만 원의 재원 비율은 그러면 지금처럼 도가 40%고 시군이 60%입니까? 아니면 도가 1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대로? 비율은 그대로 하면서?

○ 백성호 위원 아니, 이번에 이왕 10만 원 더 지급한다면 5:5 비율로 해서 도가 좀 더 부담을 하지, 왜 또 자기들은 4:6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생색은 본인들이 다 내고 부담은 시군에다가 더 지우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5:5로 하지, 4:6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액만 인상을 시켜버리면 또 시군에는 그만큼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농어민 공익수당, 저는 농어민 공익수당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10만 원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22개 시군에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 백성호 위원 22개 시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혹시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69쪽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선정은 안 됐는데 예산부터 먼저 세우시네요?

○ 백성호 위원 이미 신청은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신청했죠? 결과 아직 안 나왔죠?

○ 백성호 위원 곧 나온다고요. 원예농협에서 지금 신청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몇 명이나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채용해서 농가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농번기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시는 아니죠? 이거 1년 내내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잘 운영되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운영한다면 우리 시중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절근로자 오신 분들이 또 농가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5,500만 원이 줄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1억 1천만 원이 2025년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 백성호 위원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전진대회 예산 5천만 원이 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농업인 단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은 몇 명입니까?

○ 백성호 위원 50명. 1479쪽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에서 우리가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하우스하고 노지하고 차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노지. 노지 하는 데 하고요.

○ 백성호 위원 공급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은 유기질비료는 50포고, 가축분 퇴비는 100포, 시설원예는 100포고 가축분 퇴비는 250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하우스 하지 않는 농가하고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하고 그걸 물어본 건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십니다. 원래 노지, 그냥 일반 농사짓는 데 하고 시설하우스하고는 거름이 들어가는 양이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이 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491쪽에 보시면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 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디죠?

○ 백성호 위원 서천변이죠?

○ 백성호 위원 거기가 지방하천이죠?

○ 백성호 위원 지방하천 위에 거점소독시설 설치해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지금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안 된다. 빠른 시간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지방하천 인근에다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했을 때 거점소독시설 기계들 전부 다 침수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다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죠?

○ 백성호 위원 원래 당초에 원예농협조합 옆에 인근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하셨죠?

○ 백성호 위원 거기 하시다가 지금 서천변으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빨리 이전을 해라, 다른 데로. 적법한 대로 이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하천 인근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그게 또 하천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기계들 다 침수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시고 그러는데 왜 이설을 안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설을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 만약에 잘못해서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환경단체나 누가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 2년 전인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옮겨지고 있습니다. 2026년 이내에는 적합한 장소로 적법한 상태로 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제가 노력이 아니고 지금. 노력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 백성호 위원 환경단체가 고발하지 않으면 저라도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 지방하천에다가 그거 해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여간에 관심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14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3개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농촌인력 지원센터, 중개센터 같은 거죠? 설명서에.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같은 거죠? 설명서 690페이지. 아마 같은 걸로 보이고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센터.

○ 박문섭 위원 같은 거죠?

○ 박문섭 위원 중개센터가 맞습니까? 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중개센터의 기능인 거죠?

○ 박문섭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매년 늘어나네요, 실적은.

○ 박문섭 위원 그럼 그 운영 방식은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하면 이 지원센터에서 파견을, 연계를 해주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3개 농협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럼 그 농협의 농협 직원과는 별도로 센터 직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1개의 센터당 8천만 원씩?

○ 박문섭 위원 잘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이 언어 소통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근무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한 분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 박문섭 위원 지금 현재는 베트남어를 쓰시는 분이 고용되어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그 근무처가 농업기술센터라고요?

○ 박문섭 위원 아직은 우리가 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랄지 이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 박문섭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 박문섭 위원 아무리 시골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촌 왕진버스를 아직도 이용을 하실까. 우리 광양시에서.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 박문섭 위원 안 하는 곳도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근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겠다고요?

○ 박문섭 위원 우리가 다른 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100원 택시랄지 또 어르신 무료 버스랄지, 이 별도 사업이 이게 왕진버스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이 낸다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그럼 그 왕진버스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 선정 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총괄을 하고

○ 박문섭 위원 그럼 그 진료버스를 운영한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3개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버스가 3대라는 건가요? 1대를 세 군데에서 쓴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내년 첫해 사업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승마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에 비해서 50% 줄여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박문섭 위원 사업 처음의 취지 또는 기대 효과에 비해서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섭 위원 승마장은 어디를 이용하시는가요?

○ 박문섭 위원 순천으로요? 우리 광양에는 없고요?

○ 박문섭 위원 아마 이걸 기획한 것은 이걸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통해서 특기도 발견하고 학생들 청소년들 특기도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근데 기대만큼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조금 더, 이왕 사업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서있다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반려동물, 심지어 지금은 동물복지라는 말까지, 이제 동물복지라는 말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인데.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지원사업을 예산을 세우셨고. 최근 간간이 그런 민원들이, 공원에 잔디밭에 이런 데서 배변이 방치됐다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고 이런 민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배변봉투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기능은 단순 봉투를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사용한 걸 또 거기다 넣어서 수거까지 하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에요?

○ 박문섭 위원 봉투 배분하는 정도?

○ 박문섭 위원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비치해 두는 이 기능까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이걸 이제 5개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5개소에 9개.

사업량은 9개고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이 예산에 주는 그 배변봉투함을 비치해 두는 그 구조물

○ 박문섭 위원 봉투 소진됐을 때 채워놓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박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안영헌 지금 이 예산이 2억 4천 맞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것 1억 4천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1억 4천 별도로 잡으셨죠?

○ 위원장 안영헌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은 지금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계절근로자 부분만 지금 했었고, 이 앞번에 그러면 우리 4천 들여가지고 계절근로자 외국인 들어온 것은 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과에서 했는데 농촌 인력지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그러니까 지금 오는 부분이나 이거 신청을 하면 서류 알선이라든지, 지금 왜 이 말씀을 또 여쭙냐 그러면요.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을 하는데 밑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전년도에 90명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90명 예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항공료만 하더라도 450만 원, 1명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서비스가 됐었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건 이제 추경이나 내년 예산 때 감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원협에서 신청했다 그러는데 이 관련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그 부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지금 이 농촌 인력지원센터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3개소, 3개소 이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절근로자도 지금 원협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7개 조합 아닙니까? 원협 포함해가지고.

○ 위원장 안영헌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 안 하면 앞으로 이쪽에서도 동부 아니면 또 서부, 아니면 또 이쪽 조합 아니면 저쪽 조합. 이렇게 난립이 되니까 처음부터 원협이 들어갈 때, 이번에도 제가 동부 쪽이나 이 이야기를 할 때 농협 조합장님들 전체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점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지금 보면 올해 30명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제대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원이 들어와도 없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30명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협에서 쓰면 30명 원협에서도 부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 끝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아직은 첫 단추 안 끼워졌으니까 잘 끼워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지금 이야기를 하실 때 원협만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 지금 조합법인 조공이라는 법인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 농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안영헌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하고는 관련돼서 다 했었는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일원화되고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비용 산출 부분에서 우리 시도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지만 농협도 본인들 관련돼 있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같이 돼서 좋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가 좀 더딥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계절근로자는 좀 늦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 이번 공모가 안 되더라도, 만약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조공을 가지고 농협 전체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사업 관련해서요. 올해는 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만 지금 올리셨는데 액수를 줄이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 김보라 위원 요청은 4억 하셨는데 예산실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그 매실청 관련해서 지금 급식 관계자 및 매실청 공급업체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 접수된 거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은 안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저한테도 비슷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 자체점검 실시하시고 협의회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이 매실청을 공급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1L로 매실청을 그냥 공급을 하시고 생수 한 병,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섞어가지고 분배를 해줘야 되는 그 노동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급식으로 해서 주 2회 공급하는 것보다 비치를 해 놓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그냥 배분해서 나눠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좀 재량권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굉장히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러지가 있고 개인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급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들이 옳은 건지에 대한 한번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됐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관계자들하고 꼭 미팅을 하셔가지고 좀 현장 의견 수렴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매실청 말고 광양에는 김부각이라는 아주 건강에 좋고 아이들이 요즘 선호하는 식품이, 광양의 특산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부각도 학교에 급식으로 저희가 좀 넣으면 안 됩니까? 그 사업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광양이 요새 김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를 치고 있는데 왜 김이라는 것을 광양은 못 살리고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실청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은 안 되겠지만 학교별로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학교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부각을 공급하면서 광양의 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솔직히 아이들이나 요새 젊은 청년들은 광양이 김 시식지인 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김부각을 좀 이렇게 정책으로 학교에 공급하면서 광양의 김 문화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구상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동치미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하고 발효식품 활성화 방송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왜 동치미입니까?

○ 김보라 위원 광양이 왜 동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동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왜 동치미인가?”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온다면 스토리텔링 할 필요도 없겠죠. 2천만 원 세워서 연구용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 시식지 연구 용역 안 합니다. 그렇죠? 바로 광양에서 김이 처음 진상됐으니까. 답변이 나옵니다.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치미에 대한. 그래서 저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이런 관광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도 어느 정도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좀 누가 들어서도 “아, 그렇지”라는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효식품 관련해서 특화지역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순창은 이미 진작부터 고추장으로 시작을 했고, 전주가 임실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치즈라는 발효식품으로 특화사업을 하고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발효식품 공장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산업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발맞춰서 가야지, 행정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기업체들이 들어온다? 저는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506페이지 상단에 우리 방송 언론사 등 농산물 특산물 홍보로 해서 총 5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보니까 좀 품목별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누신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셨는데, 올해 두 분류는, 올해 예산에는 세 분류 전부 다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두 분류가 이제 1천만 원씩 인상해서 총 5천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고.

○ 박철수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두 분류는 1천만 원씩 증액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하나 키위, 단감, 곶감, 백운배는 1천만 원 그대로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요?

○ 박철수 위원 5천만 원 통으로 그냥 다 쓰시는 거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냥 1천만 원 다 하지, 분리를 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품목별 전체 다 5천만 원 한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안에는 양상추, 토마토, 애호박은 2천만 원, 매실, 복수박 등은 2천만 원, 키위, 단감, 곶감, 백운배 등은 1천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왔잖아요.

○ 박철수 위원 아무튼 다 통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올해도 홍보하셨을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거 홍보한 내용 내역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유튜브 방송 홍보 해가지고 또 2천만 원이잖아요. 또 올해 기준에서 또 1천만 원 증액해가지고 2천만 원인데 이 유튜브를 어디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유튜브 몇 분한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한 분이 하세요? 아니면

○ 박철수 위원 몇 분 하시냐. 올해 몇 분의 유튜브를

○ 박철수 위원 두 분이요. 그러면 구독자 수는 얼마씩 되는데요? 아무나 선정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구독자 수가 그래도 10만에서 한 100만까지는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50만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1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해외판촉 해외 운송비로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 박철수 위원 올해 처음 잡은 예산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니까 해외판촉 시장 지원사업을 할 때 그때 농특산물을 쉽게 말해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올해는 LA 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석하셨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로 판촉 행사를 가신다는 겁니까? 그건 계획은 잡히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네요?

○ 박철수 위원 밑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 보조로 해가지고 1,500만 원 편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올해와 똑같이 LA로 판촉 지원사업을 하신다?

○ 박철수 위원 그거 한 번 가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쪽 예산으로? 얼마 전에 샤먼이나 이런 데 해외에 갔을 때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4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506쪽 상단에 지금 농특산물 관련한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답변 중에 광양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좀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 백성호 위원 202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2025년 대비 2026년에 부서별로 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2025년도 정리추경에 1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굵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로 그 예산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홍보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더라. 어떤 것은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왜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대하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 백성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예산만 보셨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는 기획예산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소의 예산을 다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1510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지원 실적을 보니까 세 군데 농협에 농산물 선별시설을 지원했던데 여기에는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70%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50%입니다. 2025년도에는 30%였는데 2026년도에는 50%로 2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예산 설명자료 796쪽을 보시면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농협에 지금 선별시설. 선별장, 선별 라인, 선별기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는 보조금이 30%입니다. 자담이 70%고. 그런데 2026년에 지원할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50%입니다. 뭐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죠. 2025년도에는 30% 보조금을 주면서 2026년도에는 50%를 준다는 것이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50%인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억 중에 7천이면 얼마죠? 비중이?

○ 백성호 위원 30%?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도비가 그러면 나머지 20%를 지금 부담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11쪽에 보면. 잠깐만, 농산물 선별시설 지금 지원 대상 농협은 어디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어디요?

○ 백성호 위원 지금 이미 그러면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해 줄 대상지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비 공모할 때 미리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도에다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선정됐고?

○ 백성호 위원 선정되지는 않았고 신청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선정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 백성호 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1511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는 매년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백성호 위원 33동을 올해는 지원해 줬고, 그러면 2026년에는 지금 50동을 지원해 줄 계획이시네요?

○ 백성호 위원 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도 읍면동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 백성호 위원 신청 들어오면 선정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해주시고 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선정해 주는 기준이 있겠지만 특히나 동 쪽에서도 소형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사를 실제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신청을 해도 한 번도 선정이 안 된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 쪽은 아예 그냥 제외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 쪽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 쪽에서도 농사를 짓고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을 하는데 수년간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된다. 이거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잘못된 건지 기준이 지금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지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1514쪽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2025년도 지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2026년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요. 예산 설명자료 809쪽에 보면 2026년 2월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 단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도에서 결정한 단가로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 백성호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 단가를 결정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급식 단가도 조금씩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 단가가 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2025년 대비해서 2026년은 지원 단가가 좀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예 1515쪽에 광양 매실청 공급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매실청 생산 농가에도 좋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친환경 매실청 음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운데서 매실청을 매실 음료로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매실 음료 나가죠?

○ 백성호 위원 4개월 동안만 나가면 괜찮은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긴 기간 아니니까 괜찮다? 그럼 과장님이 가가지고 대신 좀 타주시지 그래요? 4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실청 생산 농가에 좋은 거 알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매실청을 매실 음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수고로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냐. 아까 다수의 민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죠?

○ 백성호 위원 근데 답변 똑같이 하셨죠?

○ 백성호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해서 그래서 어르신들 파견받아서 그 일거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매실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파견해가지고 급식실에서 일을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일을 시키면서도 왜 그걸 안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민원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 백성호 위원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3천만 원을 전출금을 편성하셨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나마 감사하게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예산 입력은 5억 원으로 하셨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1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5억만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실과소에 있는 홍보비는 대폭 인상을 하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반만 요구하셨다?

○ 백성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을 단 1원도 조성해 놓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기금 존속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억씩 기금을 50억을 조성하라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안도 여러분들께서 올리신 거예요.

○ 백성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을.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 입력할 때 5억밖에 안 했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일단은 10억을 하셔야죠.

○ 백성호 위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5억만 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왜 다른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반으로 안 줄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뭔지는 아십니까? 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는 아십니까?

○ 백성호 위원 국장님

○ 백성호 위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증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동의 없이도 올립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안 됩니다.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억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동의하죠? 지금 국장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죠?

○ 백성호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202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대신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0억 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번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기왕 그럴 바에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마음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 백성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장님께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억 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웬만하면 기금 관련돼서는 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앉아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요. 지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5억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들은 왜 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막 증액을 한 부서들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책임이 당연히 따르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질의하신 백성호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이번 예결위가 내일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예결위를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총무위와 산건위 샅샅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증액한 예산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그 신규사업인가요? 늘봄학교 연계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박문섭 위원 이게 전남에서 설명서 보니까 3개소랑 공모사업이에요.

○ 박문섭 위원 그래서 그 3개 시군에 우리 광양시가 된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공모에 응할 거라고요? 3개소 선정하는 데 우리가 신청을 할 예산으로 지금 3천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 박문섭 위원 확정적인 건 아직 아니고요.

○ 박문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국산김치 인증 및 식자재 구입비 지원하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신청에 의해서 자율, 그야말로 그 업소에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 맞춰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 식당에서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요?

○ 박문섭 위원 어느 기관에서 나간다고요?

○ 박문섭 위원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율표시제라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인지 의문점이 들고요. 김치는 우리 한국 김치가 최고고요.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고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 먹고 싶어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마 업소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외국산을 쓰는 업소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김치를 쓰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맛있는 김치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3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걸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 박문섭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는 건가요? 도에다가?

○ 박문섭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어떤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 박문섭 위원 우리 지역 우리 식당 사정은 우리 광양시가 가장 잘 알 텐데. 우리 직원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우리 비용만 도에 지불하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 박문섭 위원 그 김치를 쓰는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남도장터에서 구입한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식당에서 국산 김치를 담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남도장터 김치를 구입해서 쓰는 곳을 지원한다고요?

○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우리 광양시 발효식품 관련해가지고 파악된 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군데가, 제 기억에도 있는데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안영헌 발효식품 관련해서 가공업체가 70여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안영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이 부분 발효식품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 그러면 동치미라 하면 발효식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발효식품이 무엇무엇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이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하셔서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끝나시고 발효식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위원장 안영헌 두 번째는 우리 광양쌀 판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오늘 이 부분은 쌀 판매만 해서 이렇게 샘플을 제작하는 부분을 홍보용으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전반적인 우리 농축산물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소분돼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가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쌀처럼 소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또 본인 의향이 있거나 농가나 축산물 수산물 관련해서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 올해는 이왕 기 쌀만 예산이 잡혔으니까 내년도나 추경에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한번 협조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이번에 예산 심의 때도 저도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휴게소 관련해서 15평인데 주차장 쪽에 우리 농민단체나 관련 농업인들이 판매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라니까 그걸 고민을 하게 지금 도로과도 고민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15평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180억 들여서 이 공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들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농민들이나 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한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15평 외에도 도로과에서 주차장 부지 관련해가지고 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적극 같이 협조하십시오.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535페이지 하단에 중소농 스마트팜 기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올해는 1개소 하신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내년에는 2개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하셨을까요?

○ 박철수 위원 기존에 재배 농가이셨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무래도 먼저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재배 농가 분들이 제일 유리하시겠네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부지가 있어야 뭘 재배를 하실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재배하신 농가 분들이 제일 유리하신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농이니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박철수 위원 450평 정도 되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신청해서 한 분이 되셨는데. 두 분은 중도에 포기하셨고. 그러면 내년에는 1개소 더 늘려서 2개소 하신다는 건데, 그럼 현재 미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 박철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신규입니까? 아니면 현재 재배하고 계신 분이에요?

○ 박철수 위원 좀 더 재배를 더 확대해서 하겠다?

○ 박철수 위원 어찌 됐든 재배농가시네요. 제가 재배농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답변하신 그 말씀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중도에 포기하시고 이제 한 분만 되신 거 같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 박철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이게 2개소를 다 할 수 있을까.

○ 박철수 위원 아니, 올해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세 분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3:1밖에 안 되는데. 얼추 한 10명이나 되면 모를까. 올해도 지금 벌써 두 분밖에 없으시다면서요. 보니까 1월달에 신청 접수 받는다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 박철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1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527쪽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는 5억 7,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 1억 3,100만 원 줄어든 4억 4,700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혹시 이 벼 생산단지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2024년도는 3억 8천인가요? 3억 8천. 2025년도는 5억 7천, 근데 2026년도는 4억 4천으로 다시 줄어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훨씬”이라는 표현은 안 맞겠죠? 더 들어가는데 일단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이 도비는 지금 가내시된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 백성호 위원 2025년도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얼마만큼 지급이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금 도비가 깎인 부분이 정리추경에서 깎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말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원래 지금 내시된 금액보다도 예산이 더 깎여버렸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시비는 그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 백성호 위원 그 농민회에서 지금 최근에 도나 도의회를 가서 벼 경영안정 대책비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주겠다고 한 금액까지도 안 줘버리면 뒤에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삭감시켜버리면 이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재원 비율이 도비가 76%고 시비가 2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의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도비를 주기로 한 도비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지금 깎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올해. 지금 지급하고 있는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얼마로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시군에다가 배 경영안정 대책비를 우리가 이만큼 주겠다고 확정내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연말에 가가지고 그 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우리 시군에서 그러면 더 보태서 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준 만큼만 감해서 주란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시비만 일단 지급하고, 도비는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의 지금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확정내시 되고 나서 돈 교부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확정내시를 하고 나서 돈이 교부가 안 됐었냐 이 말이죠.

○ 백성호 위원 돈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돈은 안 주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반만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사람들이 되게 무책임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 광양시는 그런 일 없죠?

○ 백성호 위원 아니, 우리 광양시는 그런 일 없죠? 주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예산 없다고 반 주고 이러는 거 없죠?

○ 백성호 위원 다행입니다. 152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배 정도나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예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잘 안 들었는데,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8억 6,900에서 6억 500 정도 늘어나가지고 14억 7,400 정도로 거의 배 가까이 지금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광양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기금도 부담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조 비율을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은 30%, 40%, 또 80%, 물론 이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보조 비율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도비가 있는 것도 4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비율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해서 지원 비율이 40%입니다. 근데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지원 비율이 80%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원예 분야나 시설 원예 분야에 보면 금액이 좀 적은데도 전부 다 50%씩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이것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도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536쪽 상단에 보면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200입니다. 지금 매실 농가들이 실제 본인들이 정지전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전정기술지원단에서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지원단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 지원단은 법인입니까?

○ 백성호 위원 단체로? 그래요. 이 지원단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분들 전지전정 할 때 보험 같은 건 듭니까?

○ 백성호 위원 작년부터? 지원단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요즘에 그 지원단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많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험 관련해서 계약한 부분도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스마트원예과 예산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네요, 대부분은?

○ 박문섭 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 진단비.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재가 나면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재산 피해는 엄청난 거고 예방이 중요한 거고. 이건 근데 이제 또 20%는 자부담인가요?

○ 박문섭 위원 80%로 돼 있어서

○ 박문섭 위원 총액은 1천만 원이고 예산이 좀 더, 이거 이왕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잔금을 받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봉산 도시 산림공원 관리 예산 1억 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구봉산 요정숲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손댈 게 없이 너무 좋던데요?

○ 김보라 위원 이거 처음에 조성하실 때 18억 예산으로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행로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행로에 지금 그냥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야자매트만 깔려 있잖아요? 현재.

○ 김보라 위원 그 데크 정비하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야자매트는 그대로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여기 경관 조명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여기 밤에 가면 위험해요. 오히려 저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거기에 유도했다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나면 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낮에는 가서 이제 숲체험처럼 이렇게 세족장도 이제 운영하셔야 할 거고 그런 거는 좋은데 밤에는 오히려 좀 우범지역?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산이기 때문에 산속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경관조명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 김보라 위원 오히려 조명을 해 놓음으로써 밤에 오히려 더 사람이 몰릴 수 있겠다. 그러면 아이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또 파손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 김보라 위원 도깨비는 색칠은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세족장은 운영하실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거기 물을 계속 채워 놓아

○ 김보라 위원 거기를 맨발 걷기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물보다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1,552페이지입니다. 앞부분 산불방지대책 단위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나요?

○ 박문섭 위원 한 대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3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요?

○ 박문섭 위원 이용 기간을 늘리면서 3천만 원 증액해서 전체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또 시설비로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몇 대?

○ 박문섭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 박문섭 위원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천만 원 증액시켰고 그럼 지금 이런 산불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 박문섭 위원 11대 설치돼 있고

○ 박문섭 위원 1대 더 추가 설치로 12대가 가동되는 거고

○ 박문섭 위원 지금 앞 페이지 보니까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1,4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12대 이제 설치될 것까지 해서 12대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인가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549페이지 최상단에 지역특화 조림지 유지관리에서요. 1억 9,500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설명 자료도 보면 거의 풀베기 사업인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금호도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저기 말하는 지역특화 조림지가 금오도 한 군데입니까?

○ 박철수 위원 2개소인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금호도의 유지관리 예산이에요?

○ 박철수 위원 두 군데?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역특화 조림지 유지관리 예산도 그 두 군데 예산이겠네요?

○ 박철수 위원 올해는 안 돼 있었고 내년에는 두 군데 같이 한다고요?

○ 박철수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반영해서 그래서 작년 대비 얼추 7천만 원이 증액된 게 그 이유입니까?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칡덩굴 제거 사업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올해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냥 제초 작업만 한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저도 돌아다녀 보면 여름철에 막 칡덩굴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그러면 진짜 칡을 뿌리 굴취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내두부인가요? 내두부 거기다가 화학적 제거제를 쓰라는데 그 약품을 써야 제거가 된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칡덩굴만 치고 있으니 뿌리는 살아 있으니까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끔 전문 업체에다 맡긴다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계속 칡덩굴 뿌리 제거 인력은 계속 매년, 매년 그때 인력을 충원했습니까? 아니면 그 작업단이 있었어요.

○ 박철수 위원 한번 비교해보겠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설명 자료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548쪽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민간위탁 사업비인데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직영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직영했는데 26년에는 민간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내년에는 관리업무 대행을 한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위원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윤이 더 최소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입찰 공고 띄워서 그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금액을 주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일을 관리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입찰공고 내서 업체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한다는 건데 그러면 관리업무 대행하는 데에서는 자기들도 이윤이 발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낙찰 차액은 발생하죠. 그 적정 낙찰제로 하든 뭘 하든 간에 낙찰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무 대행하는 데서도 낙찰을 입찰하게 되면 거기서도 낙찰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시가 직접 발주하는 게 낫지, 시에서 하는 것을 수수료 줘가면서 그 업무를 대행시켜서 거기서 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백성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업체가 일하는 대가를 받아 가야 하는데 중간에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수수료 줘가면서 그 일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또 다른 단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 4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4개 단체에 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백성호 위원 그러게요. 참 세상이 요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1,550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8억 1,400만 원으로 25년 대비해서 5,8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늘어납니다. 산불감시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시간당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하루에?

○ 백성호 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전체가?

○ 백성호 위원 산불감시원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 같으면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 백성호 위원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는 같은 업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1쪽에 보니까 일반공무원 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일반 공무원 산불 진화대가 지금 100명,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공무원 산불 진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일반공무원 산불 진화 장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났을 때 저도 몇 번 가야산도 가보고 초남 쪽에도 가봤는데 잔불 진화하는 데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산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산불 진화 장비가 아니고 일반 복장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가면 고무로 된 운동화는 다 타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잔불 진화하라고 강제 동원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을 걸 두려워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처벌받을까 봐 처벌 피하려고 지금 구입해서 준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100명분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산불 진화대가 150명이라는데 왜 100명분만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150명의 대로 해서 4개 대 15개 조가 돼 있는데요. 단계별로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 직원이 이렇게 전 진화대가 동원되는 단계가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00㏊ 이상까지는 지금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50㏊ 부분까지는 동원을 2단계까지 해서 10㏊ 이상 50㏊ 미만 그래서 2단계까지는 동원을 하는 것이 목표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명분을 해서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자 해가지고 이번에 100명분을 반영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개인진화장비 지급 및 수령자 개인 보관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면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죠?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불 나서 동원령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다시 또 장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 백성호 위원 좀 뒤늦긴 했지만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저는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태풍 불었을 때도 그 직원분들 산불 진화에 동원된 경험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강제 동원됐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태풍 불 때 밖에 내보내면 또 큰일 납니다. 사후 정리를 해야지 그 중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11억 1,600만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재선충병 방제 사업하고 훈증더미 제거 사업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1만 5천 본을 어차피 다 제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피해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피해도 못 하는 거고 조사만 해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확산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포기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수년 안에 대한민국 국토에서 소나무 찾아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 국토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방이라든지 확산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산불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 100명에 한해서 준비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산불이 예전에는 소방서하고 협조하에 지금 진화가 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산불하고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큰 산불이 났었을 때는 동원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100명 부분에 이거 비상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잘하신 거고요. 의용소방대가 자원이 500명입니다. 광양시에. 이 부분 장비도 되도록이면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갖춰 놓으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장비가 예전에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진화하는 부분에 잔불 정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올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같이 해서 되도록 큰불이 났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농축산업 전남탑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1개소만 지금 사업 예산이 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대상 작목이 애호박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 김보라 위원 이미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은 승인도 안 됐는데 이미 선정이 돼 버렸다고요?

○ 김보라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요?

○ 김보라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추경에 반영하셨어야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셨다면 본예산에 세우실 게 아니고 추경에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공모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다음부터는 아니라 저희 예산 삭감하면 진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597쪽에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관련해서 재배단지 조성이 있고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 백성호 위원 있는데 지금 보조 비율이 보니까 20%입니다. 20%죠? 그런데 다른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보통 지원 비율이 5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생강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20%만 보조를 해 줍니까?

○ 백성호 위원 일몰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보조 비율이 지금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려면 아예 안 해버려야죠?

○ 백성호 위원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연작은 못 하고 한 해씩 쉬어야 합니까? 몇 회 쉬어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포장재 지원은 왜 20%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 포장재는 뭐 40~50%씩 지원해 주는데?

○ 백성호 위원 재배단지 조성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재배단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면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만큼만 생산하면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재배단지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우리 포장재 지원해 주는 보조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 말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강 재배 농가에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타 부서의 다른 작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 우리가 비율을 얼마큼 해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생강 농가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강재배농가 현황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1,611페이지입니다. 1,61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인데요. 지금 25년도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6명 있다고요? 그리고 그럼 3명 더 추가로 모집하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지금 모집 공고 내놓으셨죠?

○ 박문섭 위원 어제 17일 자로 내놓으셨나요? 모집 공고? 채용계획 공고 내놨잖아요.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17일 어제 자로 지금 내놨어요. 4명 해놨는데 정원?

○ 박문섭 위원 운영요원 3명, 운반요원 1명. 지금 설명자료는 980페이지입니다. 근무를 몇 명 하시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전체 몇 명 근무하시나요? 여기 임대 사업장에 전체 몇 명 근무하시나요?

○ 박문섭 위원 도비, 시비 다 해서 하여튼 일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 박문섭 위원 그럼 구분 한번 해 주시죠. 공무직, 기간제

○ 박문섭 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히 파악이 지금은 어려우신가 보네요?

○ 박문섭 위원 현재 13명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모집 공고 이거 4명 운영요원 3명, 운반요원 1명은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4명 모집공고를 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도비, 시비 매칭인데 그럼 다른 분들은요? 원래 시비로 하는 분 이런 분들은 기간제는 매년 지금 모집 공고하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좀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우선 이제 자료상 지금 산출 기초로 3,730만 원 곱하기 3명이거든요? 이렇게 3,73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 박문섭 위원 기준은 251만 4,270원이고?

○ 박문섭 위원 그걸 연으로 하면 3,730만 원 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이건 또 그럼 당연 내년 예산은 생활임금 적용해서 지금 251만 4천 원 나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이상인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 아시죠? 사용하고 자녀들이 반납하는 시기랄지 이런 거 모르시나요?

○ 박문섭 위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 박문섭 위원 반납 시기랄지 이런 게 이제 자녀들이 주말에 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또 일터로 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없어서 문제가 어렵다. 이런 것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아마 시에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답은 직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또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뭐 “검토하고 있다. 차차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보다는 사람을 직원을 더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문섭 위원 지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고요? 외부 벤치마킹이?

○ 박문섭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가 임대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매년 7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그때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 모든 농기계가 1년 내내 쓰지 않으니 그걸 또 시기에 적절하게 하면 예산 손실을 막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대응해 주셔서 예산 손실 그래도 막은 것에 대해서 일단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그때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6,150만 원인데요. 이거는 몇 년 치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때 이제 잠깐 몇 달 전에 설명하셨을 때 얼추 5~600만 원 정도가 절약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850만 원 정도 됐어요? 3년 치 데이터 해 보니까 그 정도 더 나오던가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데이터에 했을 때는 한 8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작년에 7천만 원이니까

○ 박철수 위원 작년에 7천이니까 내년에는 6,150만 원이니까 85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 질의 겸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우리 시험포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전체?

○ 위원장 안영헌 아니 지금 우리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 위원장 안영헌 5.3㏊ 한…

○ 위원장 안영헌 1.8…

○ 위원장 안영헌 5.3㏊요. 왜 이 말씀을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지금 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산 부분에. 그런데 이제 광양이 수소도시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소도 지금 이쪽 우리 수영장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기름 떼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한번 기름값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전기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소나 태양광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놓고 밖에 농민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예산이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존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 왔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저희 시가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껏 이거를 구매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한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수도과에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상수도과에서도 처음 구매하시는 거죠? 아니 내년에.

○ 김보라 위원 올해 구매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이게 정수장에서 지금 오버가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 김보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그 정수장에 그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얼마고 얼마가 추가됐는지 그런 자료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사업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제 현재 44%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1,800전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약 한 53% 정도 이제 설치될 걸로 보는데 이 대상이 지금 총 2만 172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공동주택도 포함한 가요? 원격검침단말기 설치대상이 공동주택도 포함돼요. 2만 172전 속에는 모든 상수도 단말기가 포함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 2만 전 속에는 아파트도 포함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검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들 검침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원격검침이 가능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박문섭 위원 근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 해서…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박문섭 위원 지금 3년 했고 내년에 4년째고요?

○ 박문섭 위원 이제 내년에 1,800 전을 설치하게 되면 예상대로 하게 되면 약 53% 이제 절반 좀 넘었는데 지금 이제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9억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상 2억 3천만 지금 수립 세워졌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구축 아파트들에 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검침하러 근데 그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말 조금이고 안 하려고 한답니다. 검침을. 그래서 빨리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초 요구액대로 9억이라도 세워졌으면 좀 더 전체 단말기 설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인데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지났다는 게 안타깝고 이 부분 기다리는 시민들 다 같이 그게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620쪽에 마을 급수시설 배수지 청소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나 계곡수를 마을 급수시설로 쓰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상수도가 못 가니까 상수도가 못 가니까 지금 지하수 내지는 계곡수를 가지고 급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죠?

○ 백성호 위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은 지금 계곡수를 쓰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하수도 있고 계곡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상수도 관망을 거기까지 깔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못 까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지하수 내지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지금 배수지 청소라든지 급수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이나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상수도를 우리가 시민 누구에게 공급해 줘야 하지만 공급하기에 이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특히나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690쪽에 보니까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지금 5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수도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 5년 주기로 기술진단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에 기술진단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이전.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필요성은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매 5년 주기로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이전 기술진단 용역은 언제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692쪽에 보면 노후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1,104건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 1,053건, 단독주택에 5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 주변에 옥내 배수관 개량사업을 한다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놔서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시민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이 노후가 되어 있으면 그 옥내급수관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 지나면 전부 다 녹슬어 있는 거 계량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녹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사업 추진 경과를 좀 보면서 혹시라도 수요가 더 많으면 예산을 증액하셔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백성호 위원 전체 예산의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50% 정도 지원해 줍니까?

○ 백성호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한 25만 원 정도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최대 110만 원 지원하고 그게 50%, 70%라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특히나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에서 이제 옥내급수관 여기만 지금 계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원수까지 그 배관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죠, 옥내인데 아파트 안에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검침계량기 말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수도 급수전 있는 곳에서부터 계량기까지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해 주나요? 그거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26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 누수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 위원장 안영헌 아니 전국 평균이 18%입니까?

○ 위원장 안영헌 한번 이 부분 자료 전국 평균, 전남 평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이렇게 하고 우리 앞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80% 정도 이상을 끌어올리는 게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안영헌 30년 목표로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영헌 전남에서 80%가 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 위원장 안영헌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전남 이거 전체적으로 전국은 전국 평균치만 나오면 되겠고요. 전남은 시군 같이 나와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시 관련해서 노후 상수관이 제일 많은 데가 광양읍입니다. 이 광양읍 노후상수관 교체는 언제쯤 되면 좀 그래도 “노후상수관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그게 몇 년도쯤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아니 이 부분은 앞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시민분이 저도 들은 이야기 그대로 했더니 광양읍 부분이 너무 누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왜 민원 제기 안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영헌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1,736페이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1,736페이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 사업 이게 2020년도부터 6년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15억 계상된 것만 잘 집행되면 내년에 말끔히 끝나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장을 넘기면 이제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네요. 공사 기간이?

○ 박문섭 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 얼마죠?

○ 박문섭 위원 27억 이거 수립되고 진행되면 내년에 말끔히 끝나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부분부분?

○ 박문섭 위원 심각한 곳만?

○ 박문섭 위원 저는 또 오해했는데요. 전체 교체를 해서 30년 동안은 또 끄떡없이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 박문섭 위원 그럼 또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 사업이?

○ 박문섭 위원 5년 후에요? 5년 주기로?

○ 박문섭 위원 전체 할 때 한 30년 교체주기로 한 번씩 싹 전체를 교체하는 이런 게

○ 박문섭 위원 5년 주기로 다시 조사해서 또 교체할 부분은 또 교체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인건비가 좀 다릅니까?

○ 백성호 위원 아 똑같은가요? 예산 편성 지침이 다릅니까?

○ 백성호 위원 따로 있죠?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 보면 직원분들 인건비가 있는데 5급 연봉은 9,900으로 되어 있고 5급 호봉은 561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급 기본급이 729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연봉제가 있고 호봉제가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우리 회계과 예산에 연봉이 있고 호봉이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호봉제는 561만 7천 원 해서 12개월 돼 있고 여기 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729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 백성호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승진한 당해연도는 호봉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연봉으로 지급을 한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로 따졌을 때 한 72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 백성호 위원 호봉일 때는 이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들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연봉일 때는 그게 다 포함된다. 그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급여가 많습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1,737쪽에 보시면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뻘 파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뻘 파서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그 옆에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짓는다는 부지에다 지금 매립해 놓고 있습니까? 야적해 놓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임시 야적? 야적을 해놓은 겁니까? 매립을 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야적해 놓은 거 맞죠?

○ 백성호 위원 매립하면 안 되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뻘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 백성호 위원 없죠? 확인합니다.

○ 백성호 위원 1,739쪽에 지금 보니까 맨홀추락 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맨홀 설치 개소 수가 지금 1,50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00개소를 전체를 지금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전체 설치된 것은 2만 개인데 이 사업비로 1,500개를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

○ 백성호 위원 그중에서 이제 콘크리트 뚜껑이 한 1천 개고 주철 뚜껑이 한 5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 도로변에 있는 맨홀 뚜껑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해당합니까?

○ 백성호 위원 우수, 오수 다 해당한다?

○ 백성호 위원 그 주행 중에 보면 맨홀 뚜껑 밟으면 막 덜커덩덜커덩하던데 그거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40쪽에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걸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포트홀 생긴 곳이죠?

○ 백성호 위원 포트홀 생긴 곳인데 이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시죠?

○ 백성호 위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주변이 지금 꺼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땅 꺼짐 현상 발생하기 이전에 시민들께서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 계속 땅이 꺼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의회에서 그 주변이 지금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보면 횡단보도 쪽으로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있고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던데 계속 지금 시에서는 보수만 합니다. 덧씌우기 포장만.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땅 꺼짐 현상이 벌써 지금 한 번만 발생한 게 아니고 두 번 발생했거든요?

○ 백성호 위원 두고 보면 알겠죠. 그쪽에 지금 땅 꺼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공동주택들을 지금 건립하고 있으면서 지하 터파기 하면서 지금 지하수가 엄청나게 밖으로 많이 배출됐습니다. 아마 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불출석 관계로 중앙하수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예산을 잡았던데 생활폐기물과는 이거 기준치 안 넘었습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 김보라 위원 1억 6천만 원이요? 몇 페이지에 있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정회)

(19:50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6,208만 6천 원이 증가한 1조 1,540억 5,075만 7천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9,825억 8,964만 2천 원 중 세입예산 1억 2,914만 4천 원과 세출예산 30억 5,322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9억 7천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19억 5,407만 6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수입 계획 중 9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전입금으로, 지출 계획 중 9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