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영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095페이지에 지금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부터 지식재산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혹시 그 발명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들인가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밑에 800만 원만 저희가 발명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직접 강사를 채용하셔가지고 학교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까? 예산 소진이?

○ 김보라 위원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왔네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12월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그 판매하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게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연초에 가족들 이름으로 다 사놓고 정작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득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물량을 시기별로 좀 조정해서 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점도, 오늘 예결위니까 짧게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있던데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청년센터 있는 데,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10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캐시백이 50억이고 정책수당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총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캐시백이 5억이고 정책수당이 70억이잖아요. 50억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수당이 올해 기준에서 2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정책수당이 뭡니까, 근데?

○ 박철수 위원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건 수수료잖아요.

○ 박철수 위원 수수료가 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행을 그만큼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비율이, 수수료율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지금 도에서는 10만 원 인상시켰는데요.

○ 박철수 위원 미리 예측하고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잘하신 건데,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작년, 올해에서는 그 50억이 적정했습니까? 수수료가?

○ 박철수 위원 거의요?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수수료율이 20억 원이 오른 건 쉽게 말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늘어난 거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건 확실하신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109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연차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3억 5,200이고 혹시 추경 때 증액된

○ 박철수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얼추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만큼 지원 대상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더 늘어날 거다?

○ 박철수 위원 이거 지금 호응이 좋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복은 안 될 거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뭐 3년 안이나 5년 안이나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7년 안에 중복 받은 업체는 없고요?

○ 박철수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좀 예산적인 부분은 아닌데, 110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에 매년 전통시장 고객 감사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거 해년마다 말 많은 거 아시죠? 이 사업이?

모르세요?

○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중마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가지고 여러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 박철수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각 시장마다 이거 500만 원인가 주고 그 이벤트하는 그 사업이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물, 환급 이벤트. 그것은 중마시장밖에 가능하잖아요. 중마시장만.

○ 박철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광양시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은 중마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근 광영상설시장이나 옥곡시장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장들이 전부 다 그때 이벤트 할 때마다 난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광영상설시장을 예를 들면 수산물 환급 이벤트를 할 때 광영시장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계시고 전부 다 중마동으로 다 가요. 왜 그러냐면 그 10만 원어치 소비를 하면 3만 원인가 또 환급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광양시에서 시장분들이 하도 민원 때문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중마시장에 수산물 환급 이벤트를 할 때 광양시 시비로, 100% 시비로 해가지고 자체 이벤트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꼭 편성하셔라. 본예산에 못 하셨으면. 그 환급 이벤트 같은 경우 보면 설이나 명절 때 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또 이제 인근 중마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신경써서 그 예산은 꼭 편성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 1092페이지 과장님 우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하잖아요. 지금 매년 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합니까?

○ 박문섭 위원 매년 몇 개 업소, 이렇게 지정이 되는가요?

○ 박문섭 위원 몇 개

○ 박문섭 위원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우리 조사 요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 박문섭 위원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이 7,900만 원의 예산이라면 그렇게 두루뭉술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 박문섭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업소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게 공신력 있게 신뢰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 박문섭 위원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히 서로ㅗ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박문섭 위원 그다음에 1105페이지 중간에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공사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남연수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착공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 박문섭 위원 방음시설 공사는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은가요?

○ 박문섭 위원 별도예요?

○ 박문섭 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 박문섭 위원 네 그 공사 개요하고 현재 진행 정도, 또 예산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94쪽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플리마켓 행사가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 하셨죠?

○ 백성호 위원 예 1094쪽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 백성호 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3천만 원?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광양 경제포럼 개최도 1,500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늘리신 거죠?

○ 백성호 위원 지금 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36개소고, 2026년도에 지금 150개소 정도로 조금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나 금융기관 2차보전, 융자금 2차보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을 좀 늘려주셔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좀 듭니다. 융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늘었죠?

○ 백성호 위원 같아요?

○ 백성호 위원 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보전 신청하는 데 혹시 우리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나가 봤어요? 저는 신청할 때 자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우리 4% 이자 지원해 주죠, 3천만 원에?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최대 한 24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날 저녁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나가서 줄 서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이자 이거 한번 지원받아 보려고, 전날 와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보통 9시에 접수를 받으면 보통 새벽에 한 4시, 5시 되면 거의 대부분 나가버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한 점심 때나 돼서 신청한다고 가는데, 이미 9시 이전에 다 접수가 마감돼 버려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이자라도 좀 지원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저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멀쩡한 사람 또 빚쟁이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필요해서 빌리긴 하나, 실은 이 돈 못 갚아요. 한 번 빌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빚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도 경영 안정 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빌리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그리고 접수할 때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 백성호 위원 현장에 나가셔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5쪽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6개 단체에 300만 원씩 해서 캠페인한다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그 공공배달앱의 먹깨비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캠페인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더니만. 근데 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4,800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운영비고 이벤트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특가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민간 배달앱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업에서는 1,800만 원 가지고 연간 그런 이벤트 하는 데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정말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려면 소비자들이 공공 배달앱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근을 줘야 됩니다. 민간 배달앱만큼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이벤트 비용을 편성해서 해줘야 소비자들이 그쪽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돈 정작 1,800만 원 가지고 연간 쓰라고 하면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써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이벤트를 해 주면서 써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쓰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구네요, 지금 보니까.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공공배달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것. 한다고

○ 백성호 위원 민간 배달앱만큼 팡팡 지원해 줘 보십시오. 바로 되지.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03쪽에 보니까 제5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사업보조로 목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목의 차이점이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이렇게 목을 변경한 데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백성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지금 목을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1105쪽에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교체공사 관련해서 지금 전남연수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해준 게 뭐 뭐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주변에 체육공원도 만들어줬죠?

○ 백성호 위원 그것도 맞아요. 연수원 유치하려고 옆에다가 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공단 만들어 놓고 연수원 유치를 하려니까 그 옆에 체육공원 없다고 해서 체육공원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음시설까지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중에 연수원과 접해 있는 공장시설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한다는 업무 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 업무 협약서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회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동의 받은 것까지 같이 자료를 2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119페이지에 청년 버디 사업 2천만 원 신규사업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김보라 위원 버디가 친구라는 뜻의 영어 말이죠?

○ 김보라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광양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로컬 청년과 지금 이주한 청년들과의 약간 문화적인 교류가 없다 보면 좀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항상 안타까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대상자 40명 모집하셔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8개월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며, 했을 때 뭔가 또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 같이 으쌰으쌰 했을 때 또 그 조직적으로 구성원이라는 결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 김보라 위원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사가 이런, 공개모집을 하시겠지만 위탁사를,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있는 노하우가 있는 위탁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남녀 구성 비율도 맞아야 되고 연령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 로컬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40대 정도들이 많은 것 같고, 젊은 로컬 청년들은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포스코나 취업해서 오는 청년들은 20대, 30대 좀 더 그에 비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너무 좀, 제가 한번 이런 걸 비슷하게 좀 추진을 해봤는데 약간 연령과 문화 차이에 따른 섞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화감도 좀 느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1120페이지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던데 이거 온라인 플랫폼이 뭡니까?

○ 김보라 위원 홈페이지?

○ 김보라 위원 아니,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그건가요? 관리비?

○ 김보라 위원 꿈터 홈페이지?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1127페이지 보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지금 저희 시에서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가입자가 모집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온라인 면접과 제반 서류 제출 같은 것도 거기서 시스템으로 구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바가 항상 구인구직 플랫폼 할 때 워크넷이나 당근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저희 아직까지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직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차별화된 이런 그 서비스 모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면접이나 서류 제출, 이것까지 된다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서는 워크온에서도 서류 제출은 되더라고요. 온라인 면접은 안 되는데. 그런데 조금 진일보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면서 저는 좀 아직도 기업체의 정보가 많지 않다. 저희가 거기 워크넷이나 당근에서 취급하는 일자리 물량보다 저희 것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그때그때 보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의 정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기업체 사진이나 기업체를 발굴하시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셔야 한다. 그 기업체들은 워크넷이나 솔직히 당근에 구인을 내면 훨씬 더 빠르게 모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저희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나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예산서 1115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이요. 이게 이제 도 사업에서 지금 시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2천만 원에서 1개소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한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건 민간이 설립한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1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구축이 돼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요. 그럼 지금 우리 기간제가 2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 두 분이 그야말로 신중년

○ 박문섭 위원 은퇴를 하신 분들의 제2막 준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신가요? 직업상담사랄지

○ 박문섭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장을 넘겨서 1126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지금 계속 사업 지원하고 와 있죠? 왔죠, 계속?

○ 박문섭 위원 여기는 어디에 위탁, 교육 어디에 한 거죠?

○ 박문섭 위원 보통 1년 정원에 몇 명으로 이렇게 한정되는가요?

○ 박문섭 위원 수료를 해서 그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사업명에 맞춰서 포스코그룹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적은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그룹 이 바운더리 안에는 포스코 본사, 자회사, 협력회사 다 지금 같이 해 주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취업률이 좀 낮다고요.

○ 박문섭 위원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갈수록 이게 실적률이 떨어지는 건 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14쪽 하단에 지방소멸 대응 미래전략 인구포럼과 관련해서 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매년 광양예술창고에서 이거 하죠?

○ 백성호 위원 올해 150명 중에 시청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었냐고요. 몇 명이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다 그 서명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 인정해 준다고 서명 다 받았지 않습니까? 포럼에 참여하면 교육 인정해 준다고 부서별로 다 서명 받았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과장님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청 직원들도 이런 좋은 포럼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정해 주면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포럼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건 좀 안 맞다. 예를 들어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제 이런 포럼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느낀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럼을 위한 포럼을 해서 되겠냐.

○ 백성호 위원 제가 그 주변 주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오래는 못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격년제로 한 번씩은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 백성호 위원 말 아끼겠습니다. 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2차보전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동결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117쪽에 보니까 청년 행정인턴 운영이 있는데 기본급이 4만 4,080원으로 시간당 1만 1,120원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합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2026년도 광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이죠?

○ 백성호 위원 1124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산출을 얼마에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에 몇 명을 몇 개월 고용하는지 이 산출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 백성호 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전체 사업비만 이렇게 해놓으니 한 사람이 월에 얼마를 받는지 몇 명을 고용할 건지 몇 개월을 일할 건지. 보통 보면 우리가 산출할 때 그렇게 다 산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산출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2026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제외를 하자, 라고 결정을 했고 100% 시비인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액 시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용 공고해서 채용했을 때 어떤 일자리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1126쪽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요즘에?

○ 백성호 위원 그 9명은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취업 실적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혹시 밥은 줍니까? 식대 줍니까?

○ 백성호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 백성호 위원 교육생들은 밥 안 먹이고 교육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론 뭐 교육을 시켜주니까 내 돈 주고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니까 교육 수당도 준다고 막 현수막을 걸어 놓고 그랬거든요. 훈련비 수당.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취업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과가 아까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일자리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유사한 게 어디에 있냐 하면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쪽에 잡혀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각할 정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산업 부분이나 농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양분 돼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한 군데서 한 과에서 이걸 잡고 가야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예산 잡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잡아버리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 관련이라 그러면 이쪽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많은 계절 근로자는 농업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산업 부분이 표시가 안 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뽑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가닥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이게 앞으로도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 광양시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과 관련된 근로자는 산업체에서 더 책임을 지고 숙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농업 부분은 지금 각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숙소까지 다 마련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숙소가 광양시에서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숙소나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초창기 단계니까 앞으로 협조하는 부분을 좀 양쪽 과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중복으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산서 1148페이지 하단부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후속 발전전략 수립 용역 2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용역 과제 심의 받으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혹시 며칟날 받으셨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 용역과제 심의하신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김보라 위원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 중에 저희가 사용료가 7,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사용료가 360만 원이 또 별도로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900만 원 중에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푸드코트 사용료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가 2025년에 거둬들인 그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김보라 위원 1천만 원, 지금 상차림식당 운영 관련해서 1천만 원만 지금 2025년도에도 거둬들이셨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것은 편의점이랑 푸드코트, 카페 등이 입점을 할 걸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7,900이라는 돈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360만 원 시장 사용료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매시장 사용료 360만 원. 세입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요.

○ 김보라 위원 1137페이지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유지 보수비, 운영비 해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300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고, 올해는 또 2억 7,3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 검사비도 있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비용도 있고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놀이방 물품 구입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이방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놀이방 거기 꾸며져 있는 것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 이것은 뭐 민간에서 위탁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도매시장 부분은 지금 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자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사용한 전기세도 내야 되고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비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니까 본인들이 지불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저도 그 언론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 꾸미시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입점해 있는 민간 수탁자, 수탁자와 우리 시의 비용 정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시가 아무리 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분들 장사하셔서 영업이익 남기시면, 뭐 적자라고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영업이익 남기시면 저희 시에 나눠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대주면서 하는 것은 저는, 중마시장이나 다른 데서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위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0만 원 그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자료 해가지고 얼마 납부받으셨고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그것도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입니다. 1144페이지 상단에 지금 외국어 교육 기관 연계 시민 통역 자원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 지금 통역 자원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 관계기관 및 단체 통역 자원 간담회.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지금 1만 원 × 8명, 6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 내역이, 누가 참석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6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가요?

○ 박문섭 위원 근데 참석자 수당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 박문섭 위원 보통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도 5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가요?

○ 박문섭 위원 자원봉사이긴 한데도 정식 간담회이기 때문에 1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1만 원은 자원봉사 실비 지급액 기준이죠?

○ 박문섭 위원 근데 이제 간담회라고 하니까. 하나의 회의인데. 1만 원씩 하는 건 좀 적지 않은가. 형평성을 참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 박문섭 위원 지금 매화축제 등 통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실비도 1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외국어 교육 기관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있는 가요, 시에?

○ 박문섭 위원 이 교육기관마저 우리 시에는 있지 않아서, 먼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연계한다면 주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인가요?

○ 박문섭 위원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해서?

○ 박문섭 위원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단순 수료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상도 어느 정도 영어, 일어, 중국어에 어느 정도는 기본은 갖춰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 박문섭 위원 그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자원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우리 광양시는 현재 부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시겠다.

○ 박문섭 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럼 예산 추계도 우선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국제화도시를 준비하고 지구촌이라는 그에 맞게 도시가 발전하려면, 물론 지금 어플이랄지 번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지만 실제 바로바로 옆에서 통역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자원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첫 사업이지만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또 제대로 전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40쪽 아래쪽에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대당 1천 원씩, 30만 대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3억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환적화물량을 보니까 자동차 환적화물입니다. 지금 2020년에 52만 7천. 52만 7천 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보니까 107만 1천 대.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30만 대 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네요?

○ 백성호 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처리는 100만 대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만 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처리하는 양보다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물동량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처리하는 물량을 전체를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00만 대 같으면 1천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 백성호 위원 도에도 얘기해서 이거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건 질문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량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매년 지금 도비 5억과 시비 5억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시비도 10억을 다 편성하셨네요. 내년에는?

○ 백성호 위원 그중에 하역장비 지원사업이 18억이고.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올해는 하역장비 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셔서 겨우 정리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도 5천만 원씩 돌려서 다른 데 써버리고. 그랬죠, 국장님?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100% 다 확보를 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역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역장비를 교체를 해주는데.

○ 백성호 위원 하역장비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백성호 위원 임대? 기존에 있는 것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 백성호 위원 그 회사의 소유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를 해서 하역 장비를 교체해 주고 있고?

○ 백성호 위원 그걸 본인들이 하역 회사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하역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상하차 지연의 문제가 다소 해결은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기존의 장비를 활용을 좀 못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 장비를 좀 써줘야 장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시고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도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역장비 지원해 준 걸로만 끝내지 말고.

○ 백성호 위원 네 항상 우리가 철강항만의 도시라고 하듯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3쪽에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예산이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좀 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149쪽 위에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하기 위한 예산을 1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준공이 되죠. 그 준공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이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사업 내용 중에 지금 부잔교 설치가 있고 포구점방이 있습니다. 지금 포구전방 하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지나가면서 지금 기초 콘크리트 타설만 해놓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카페하고 소규모 점포, 마트 같은 거 들어갈 거죠?

○ 백성호 위원 제가 지난번 지나가다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커피숍하고 마트가 들어오고, 몇 평입니까? 한 서너 평 되죠?

○ 백성호 위원 그거 해놓으면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마을에서 의욕이 있어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가 지금 큰 길가에 거기 커피숍이나 마트 놔놓고, 그 대형차량들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차를 세워놓고 그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겠냐. 과장님께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포구에, 선착장에 배 예를 들어서 선착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를 이용한다? 그 큰 길가에 차를 대놓고? 어렵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평수가 3평인데. 3평인데 거기에다가 마트하고 커피숍을 해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 거기를 지금 준공식을 하겠다고 준공식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부잔교 설치해놓았는데, 그 부잔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부잔교 이용하려면 해수부에 임대해놓은 땅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지나가서 부잔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레미콘 회사가 아니고 중기회사죠.

○ 백성호 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진입 도로가 없는 데다가 부잔교를 설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데다가 지금 부잔교를 설치해 놓고 거기를 지금 어민들 보고 이용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입 도로가 없는데. 지금 엄격히 말하면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부잔교를 위치를 이동하든지 진입로를 확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입도로도 없는 데다가 부잔교를 설치해 놓고 그걸 이용하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지금 준공식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51쪽 보니까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 청소 용역이 5,8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수산물유통센터 연간?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놀이방에 물품 구입을 또 800만 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놀이방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좀 짧게 할게요, 질의를.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강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광영 도촌포구 어업지원센터 시설 보강 공사 관련해서 아마 여러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보강 공사가 1년 걸리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매화축제 때는 활용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올해 매화축제 기간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매화축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착공을 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매화축제 끝나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매화축제 기간에 보강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면.

○ 박철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땐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 1층에는 마을공동구판장을 하고 2층에는 홍보체험형 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으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이거 지금 답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 공사를 1년 할 것 같으면 조금 여유 있게 좀 내실 있게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 박철수 위원 그걸 만들었다고 한들, 거기가 매화축제 기간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거기가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일단은 매화축제 기간에는 이용하게끔 하신다?

○ 박철수 위원 매화축제 끝나고 나서 보강공사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160쪽 광양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 연구용역비인데,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여기 저희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면 X라고 되어 있는데요.

○ 김보라 위원 받으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구축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 기능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겠다 이거죠.

○ 김보라 위원 혹시 공유누리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공유누리가 무엇이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통합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주차장도 있지만, 연구 장비, 실험 장비, 공동 실험 실습관, 그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설명하시러 방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사진이나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여기에 올리셔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돈도 안 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김보라 위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저희 시에서 지금 각 과마다 홈페이지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관리 못 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매년 비용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먼저 활용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에 보시면 공유 신청 예약도 있지만 커뮤니티 해가지고, 우리동네 공유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입주기업 홍보가 그 입주기업들을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접속해가지고 찾아가서 물품 구매하고 그런 기업들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것은 홍보 방식은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창을 하나 만드시든가 하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하시면 그거 지금, 나중 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또 다 맡아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공유누리 사이트 가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포럼이 2개가 지금 신산업과에서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포럼하고 수소산업 육성포럼인데, 이거 다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 김보라 위원 두 가지 다요?

○ 김보라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수소도 올해도 하셨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미래포럼은 이렇게 다 같이 그 주제로 해서 하는 거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도 올해 하셨냐고요.

○ 김보라 위원 내일 하실 예정이시고? 근데 여기 보면 수소산업 육성포럼은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미래포럼 개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으셨어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포럼인데 왜 이렇게 절차 이행이 차이가 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1160쪽인데 전문 앱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왜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 백성호 위원 네 만약에 이게 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왜 반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64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이게 우리 지금 수소산업,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신다. 필요성이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 백성호 위원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법이 2025년 5월 27일날 본 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구획이 1천㎡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1177페이지 중간 부분요. 1177페이지.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이게 법 의무 사항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주기가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산단이 갖춰지고

○ 박문섭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아직 익신 일반산업단지는 70%는 안 됐는가요?

○ 박문섭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 박문섭 위원 50% 정도 분양이 됐고

○ 박문섭 위원 기업 입주가 50% 정도 됐고?

○ 박문섭 위원 그다음에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 박문섭 위원 한 번으로 충분하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 박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스마트 체험형놀이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되신 건데, 읍에 있는 광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겁니까? 우리 과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대상지가 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국한하신 이유가

○ 김보라 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친구들이 돈 주고 가서도 이런 AI 체험형 놀이시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읍에 먼저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인기가 많거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금호동이라든지 중마동에 일부 좀 접목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용 마을방송 매년 하잖아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이 깎였는데, 그 설명을 부탁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예산으로 해서 설치한 마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으로 해서 또 설치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 박철수 위원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좀 줘보시고.

○ 박철수 위원 125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 이 부분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및 전자정부 단일망 회선료 있잖아요. 3억 6천인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회선료가 올해에는 1,29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갭이 큰 이유가 뭡니까?

○ 박철수 위원 개월 수를 줄여도 가능헤요?

○ 박철수 위원 앞으로는 회선료를 그대로 정상 가격으로 하고 개월 수를 줄여서 나중에 추경 때 남은 개월 수를 하겠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단가가 나온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단가가 정확한 단가입니까?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62페이지입니다. 1,262페이지 중간 부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이번 내년도 예산은 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인가요?

○ 박문섭 위원 220명을 산출해 낸 근거는 뭔가요?

○ 박문섭 위원 소화기 하나가 시간 골든타임으로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과감하게 줄인 이유는 뭡니까?

○ 박문섭 위원 그럼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또

○ 박문섭 위원 지금 600만 원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만 원이죠? 594식

○ 박문섭 위원 4,800만 원 예산에서 또 이게 소화기도 한 번 보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교체 주기도 있고 실제 취약계층일수록 집에 있는 소화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좀 보급하고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보급이 되면 다시 또 교체 주기에는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220명에게만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문섭 위원 이왕 대상을 취약계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에 사시는 분만이 주민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고루 그분들이 어떤 특정 세대만 지금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예방이 중요한 거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안전사고나 화재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화기 보급이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전체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교체 주기에는 교체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내년도 시비로만?

○ 박문섭 위원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요.

○ 박문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 매칭을 했는데 우리는 시비로만 하니까 지금 10%만 잡은 거 아닙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1,278페이지 보시면 또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건데 예방 관련돼서 우리 CCTV 확충 사업 예산 잡으셨네요? 2억 3천만 원 지금 그럼 38대, 19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2대씩 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평균 그렇게 된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CCTV 개수는 지금

○ 박문섭 위원 앞으로도 더 수요 있는 곳은 많죠?

○ 박문섭 위원 촘촘하게 잘 수요 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무엇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 그리고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또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이 부분은 좀 자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278페이지 중간부에 CCTV 관제센터 전용 회선료 관련해서요. 보니까 25년도에는 500개 소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 CCTV는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신규로? 올해.

○ 박철수 위원 단순 계산해 봤을 때는 한 4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120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용 회선료로 해서 500개소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럼 아까 120개요? 늘어났으면 회선료가 620개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상관없습니까?

○ 박철수 위원 한 라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 박철수 위원 숫자는 120개가 돼도 한 라인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서?

○ 박철수 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내년도에는 580개 소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전용 회선료가 580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CCTV를 제외하고 현재 58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신규 설치될 CCTV까지 예상해서 580개소가 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포함해서 580개 소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 라인에 여러 개의 CCTV를 지금 전용 회선료를 쓰고 있는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 수치상으로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259쪽에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공무원 3명에 기간제 근로자 3명 해가지고 3조 교대 근무 그러면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을 휴무한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근무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야간에만?

○ 백성호 위원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야간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 백성호 위원 그럼 야간에만 근무하신다는 말이죠.

○ 백성호 위원 그렇게 근무 형태를 가지는데 채용 공고 띄우면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급여도 보니까는 기본급이 209만 3천 원인데

○ 백성호 위원 지금 야간 수당은 없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만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뭐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기본급 속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광양 방송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편성목이 맞습니까? 이게 홍보 비용이네요. 일종의 홍보비네요. 홍보비?

○ 백성호 위원 홍보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편성목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홍보 비용인데 그러면 홍보실 같은 데는 이것도 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이 1,263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화재로부터 취약한 기관에 이렇게 배부하겠다고 해서 개당 5천 원에 한 2천 매 정도 구입해서 비치하겠다는 건데 이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죠?

○ 백성호 위원 3년?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시설별로 이렇게 비치를 하면 3년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물품 구입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순환구조 활동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들 그 장비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활동하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순환 구조 활동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은 지급해 주는데 실제 그분들이 지금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본인들의 안전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장비를 우리 시에서 예전에 지원을 해줬는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구입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걸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더라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264쪽에 광양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개 시군에서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군이 지금 12개 군만 지금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지금 군 단위에서만 12개 군이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 업무는 당연히 도 관할 업무고 필요하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서를 신축했으면 좋겠는데 왜 열악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어디다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내에 22개 시군에서 지금 절반 정도 군만 소방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아무 데도 지금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양시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지를 우리 시에다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 말이죠. 필요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야죠.

○ 백성호 위원 22개 시군에서 12개 군만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8쪽에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중에 우리가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관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기계에서 직접 알아서 이렇게 알림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건 예산비적인 부분은 아니고 산건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들고 있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예산 편성을 따로 하신 것 같고 제가 몇몇 사례가 뭐가 있었냐 하면 그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늦게 알아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피해를 다쳤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그걸 증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CTV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CCTV가 또 보존하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 버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지금 어떻게 리플렛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시나요?

○ 박철수 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전보험에 쉽게 말해서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입 돼 있습니까? 그건 안 돼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게 안전보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그 서류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지 모른다.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뭐냐면 공무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포기했는데 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 이런 보험 설명도 있어야 하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좀 명시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앞주에 저희 산건위 때 제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샘플을 좀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방연이라 하면 연기가 이렇게 호흡기로 안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5천 원짜리가 호흡기까지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겠냐. 아니면 이게 고체 산소라든지 해 가지고 방독면처럼 숨을 쉴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거 참고하셔서

○ 위원장 안영헌 만약에 이게 잘 돼 있으면 좋고요. 금액이 아주 저렴해서 좋은데 한번 같이 보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시민센터 및 가야 아트홀 위탁금으로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돈으로 쓰입니까?

○ 김보라 위원 운영 관리비라 하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나 전기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한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을 때만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이거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시설물을 저희 시에서 짓고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거나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광영동만 그럴 게 아니라 태인동도 있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금호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위탁금이 저희가 지원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광영동은 지원이 되고, 태인동은 안 되고, 금호동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광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근데 이게 수익 사업은 수익대로 관리되고 또 재정 지원은 해야 하고 그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 도시재생 시설이고 똑같은 마을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좀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지금 물품 관리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태인동은 물품 구입비가 2천만 원이고 금호동은 1억 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그 동네의 규모와 그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는 물품 구입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광영동 도시재생 사업에 이것저것 여기 도시과 말고도 지금 뭐 볼링데이 유치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 구입하시는 곳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 합니까?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승인받으셔서 주요 물품으로 등재해서 RFID 카드 부착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재생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해서 그 유지비나 이런 운영비 같은 게 재정에 많은 어떻게 보면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금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서 좀 특혜라는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정산하셔서 관리하시죠?

○ 김보라 위원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만약에 많이 났어요. 잘 돼서 그러면 그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윤으로 각각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원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지원 금액은 0이 되고 수익만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위탁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현수막 게시대 통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비가 기금 사업인데 이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데이터를 구축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는 용역을 통해서 전산 자료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8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사업 부분이고 맨 밑에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제 도시경관 유지관리사업은 광양읍이랑 세 군데 이해를 하는데요. 목에 디지털 옥외 광고 키오스크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우리 시에 이 키오스크는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가로에 길에요?

○ 박문섭 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설치된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 박문섭 위원 지금 위에 목에 보면 통신 요금이 매월 35만 원씩이네요?

○ 박문섭 위원 그럼 매년 지금 매월 이렇게 유지관리 통신요금과 별도로 또 유지관리는 7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업데이트시키고 이런다고요?

○ 박문섭 위원 이부자리 사거리 있죠? 중마동

○ 박문섭 위원 거기도 하나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제가

○ 박문섭 위원 주차장 쪽으로요. 제가 직접 작동해 봤거든요. 근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통신요금이 이렇게 매월 35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통신요금이 들어가네요. 별도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 박문섭 위원 통신요금도 들어가네요?

○ 박문섭 위원 기왕 이렇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고 설치할 때 또 큰 예산이었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큰 사업이었더라고요. 길에 그냥 서 있는 일이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오히려 그렇다면 오작동이 일어나면 없는 것만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286쪽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백성호 위원 3명? 월급은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그냥 1억 4,7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월급이 얼마고, 몇 명이 근무하고, 몇 개월을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산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로 예산 산출하는 그 근거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광양시에서 예산 입력 작업을 할 때 좀 통일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달라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기본급을 해 놓고 또 밑에다가 또 막 주휴수당 또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이 도시과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 산출할 때 이게 기초를 좀 통일해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1억 4,800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당 한 5천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올해도 근무를 하셨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급여 지급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289쪽에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 개선공사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무대가 좁아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다?

○ 백성호 위원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럼 무대를 넓힌다는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가야아트홀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무대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잘 못 했던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요원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요원 운영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263만 600원 곱하기 2명 12개월 이렇게 지금 보수를 편성해 놓으셨네요?

○ 백성호 위원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의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데

○ 백성호 위원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봐 보십시오. 아까 일반회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출한 거 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출한 거하고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 개선공사 1억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현장 조사 실시설계가 1월부터 3월까지 들어가고 상반기에 공사 추진이 되네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지금 광영 무비나잇이라고 해서 광영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1,200만 원 예산으로 영화 관람을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거를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 들어가 버리면 영화 어디서 상영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일정을 맞추실 수가 없죠. 여기는 시기가 1년 내내 사업이거든요. 지금 둘 중의 하나 예산을 그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변변치 않게 사용해 본 적이 없이 또 수리가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콘텐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영화 관람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운영되는 거 보고 그러면 꼭 무대로만 쓸 게 아니라 영화관으로 쓸 수도 있구나. 그게 활용도가 좋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콘텐츠 사업 쪽으로 더 예산을 몰아주는 게 저희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혹시 사전에 예산 신청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무대 확장 공사를 하는 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예산서 1,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308페이지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이 내년도 7억 5천은 토지 매입 보상가입니까?

○ 박문섭 위원 그게 6억이고

○ 박문섭 위원 1억 5천은 공사비라고

○ 박문섭 위원 아직 그래도 땅은 구입은 덜 된 거죠?

○ 박문섭 위원 계획상으로는 총 32억 5천만 원이고 25년도까지 18억 원은 토지 구입비 얻는 거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7억 5천 요구하셨고 이것은 땅 구입비 6억 그리고 1억 5천은 시설개선비 그리고 또 향후 27년도에 7억 원어치의 땅을 더 구입을 하셔서 그래야 이전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테마공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저쪽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가겠네요?

○ 박문섭 위원 우선은 우리 건설과 사업은 27년도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섭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랑 안전점검 용역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 3가지 용역에서요. 저도 금방 시설물안전법을 봤는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이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게 돼 있는거죠?

○ 박철수 위원 B요?

○ 박철수 위원 어디 시행령에는 없는 것 같고요?

○ 박철수 위원 별표에 2년 하게 돼 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게 2년, 5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안전점검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시설물 안전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등급 E등급을 받았을 때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설명 자료에는 35개소가 정밀안전점검 용역 대상이라 우리가 광양시에 D등급, E등급이 이렇게 많나 싶어 가지고 그건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시행령에 별표 사항에 정밀안전점검은 2년,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신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30억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이후에도 57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당초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으로 또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27년 12월까지로 또 사업 기간이 늘어났던데?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돈 생긴 만큼만 공사하고 또 돈 생긴 만큼만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 이게 원래 총 필요한 예산이 지금 26년, 27년 하면 지금 87억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뭐 30억만 이렇게 줄 테니 공사를 마무리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 김보라 위원 그쪽 구간까지는 30억이면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하면 그 예산으로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아리채 아파트하고 그 건너편에 버스 승강장 앞에 육교 철거하셨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육교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든 시영 아파트나 주공2차 아파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진아리채 2차 아파트에서 내려서 육교를 이용해서 통행했었고 반대로 진아리채 2차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건너편 버스 승강장에서 이쪽으로 육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지금 그 육교가 없어짐으로써 지금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까지 돌아서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미리 좀 주변에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충분히 좀 홍보도 했었어야 하고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30억 확보 돼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국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닌가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 백성호 위원 시도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도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언제 그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예산 상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지금 27년 12월요?

○ 백성호 위원 27년 12월까지 그러면 후 내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준공이 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광양시에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를 벌여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줘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 아닙니까?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향후에 지금 5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빨리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1,32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3억 예산 확보하면 마무리 짓는 겁니까?

○ 박문섭 위원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 박문섭 위원 그게 이제 3억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지금 차선 규제봉하고 볼라드 설치 유지관리 비용인데 평소 제가 이제 도로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게 많이 계속 보완하고 유지관리를 해도 파손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 혹시 우리 시에서 이제 그 파손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 박문섭 위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신고 들어오면 가서 다시 보수하고 이러죠? 그건 좀 시민의식이 이제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차선규제봉은 좀 그렇다 쳐도 볼라드는 인도를 이제 못 들어가게 막은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삐딱하게 다 지금 부서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 박문섭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걸 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문섭 위원 우리 지금 아까 CCTV 곳곳에 설치돼 있고요. 또 이제 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례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로 계획된 것들 오래된 소로들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 조금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은 10년, 20년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먹고 정말 시작한 것들을 얼른얼른 마무리 지어버려야지 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면은 주민들은 정말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우선 벌어진 것들을 마무리 짓는 이런 시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영헌 두 군데 이제 이 부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쪽 망덕은 저희들 그쪽에 봤습니다. 양쪽 다 지금 한 분씩 계십니까?

○ 위원장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에서요. 일단은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면허 대수는 400대고 영업 대수는 372대, 휴업 대수는 24대잖아요. 휴업 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분이 안 계셔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지원이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영업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보상금을 지원 삭감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감차 보상금을 지원하는 게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감차하면서 이제 휴업하고 있는 대수를 감차하면서 그 택시 업체 재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 취지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먼저 이거 삭감된 이유 아십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삭감된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런 논리였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한들 지금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영업할 일은 없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차해서 택시 업체에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택시 감차를 계속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적정 대수는 353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갔을 때 다시 증차는 어려운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감차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적정 기준이 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갔을 때 택시를 또 증차한다고 그러면 그게 쉽게 되냐 이 말이죠. 그것도 어렵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적정 대수가 353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370대까지 감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5대를 더 증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쉽게 되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가능해요?

○ 박철수 위원 증차도?

○ 박철수 위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증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택시 감차 문제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차와 별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간에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나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 박문섭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저히 9시 이후에는 운행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9시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택시 회사에 그 인센티브를 줘서 그때 운행률을 높일 수 있게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시급하게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내년도에 좀 살펴보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감차하더라도 시민들이 솔직히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어요. 그냥 택시회사 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택시 야간 운행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빠르게 계획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감차뿐만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 유니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지원이 2천만 원 시비가 지금 책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 지금 분담해서 2천만 원씩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까?

○ 김보라 위원 이거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사 운항편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줄기도 하고 운항 대수가. 만약에 그런 것들은 계속 계산이 돼서 해년마다 재정 지원비가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지금 궁금증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그냥 액수를 하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재정지원 조례를 보는데 액수는 지금 여기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제3조 지원 대상에서 “광양시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게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게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그러니까 재정 손실이 해년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은 밤에 택시를 못 잡아서 애가 타고요. 또 택시 운송회사나 또 운전하시는 사장님들은 수입이 떨어져서 고민이고 그 괴리가 큰데 이걸 이제 잘 조정해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예산상 보면 이제 좀 더 택시 운전자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지원해 드리면서 운행을 좀 늘려달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종사자 제복과 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드리는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이제 종사자 제복이 30만 원씩 400명, 콜 내비게이션이 200대 대당 20만 원씩 이제 절반인 거죠? 수요의?

○ 박문섭 위원 추경 확보를 예상해서 2회로 나눠서 이건 100%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옷이 제복이 30만 원이고 내비게이션은 20만 원이고요?

○ 박문섭 위원 제복을 생각하신 게 있는가요?

○ 박문섭 위원 이걸 어떤 대표자 몇 분의 의견보다는 전체 실제 착용을 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분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제복이라는 게 한 계절만을 입을 수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로 지원을 해 줘서 1년 4계절 내내 필요로 하는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내비게이션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복도 저는 솔직히 이 제복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 박문섭 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취지에 맞게 착용을 하시냐는 거죠. 자유니까 지금 요즘 아웃도어룩 춥고 그분들 패션 감각에 따라 다 자기 옷 입을 텐데

○ 박문섭 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으라고 착용을 이건요. 그렇죠?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이건 400명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요, 조사 대상이. 제복이 우선인지 또는 택시 안전 운행 안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게 우선인지 이거는 좀 수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은 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야간에 차량 운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장기 근속 수당을 줘서 회사 법인에 기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좀 이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33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25년 대비해서 26년에 5억 5,3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339쪽을 말씀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5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8,400만 원이었는데 26년에는 5억 5,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이 할인액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지금 7개 정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지원액은 똑같죠?

○ 백성호 위원 우리가 100원이죠? 100원. 본인 부담금이 100원이고 어르신들은 무료고.

○ 백성호 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25년에 정산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택시 감차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감차가 필요한지 택시가 많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광양시의 택시는 적정 대수가 353대인데 현재 400대가 있고 그중에 개인택시 외에 일반영업용 택시가 172대 중의 24대가 현재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휴업 중이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택시가 많아서 공급이 과잉돼서 과잉 공급으로 감차가 필요한 거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4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영업용택시 기사분들이 왜 일을 안 할까요?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택시요금 인상했죠?

○ 백성호 위원 택시 요금 인상하고 나서 영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 그 전보다.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도 안 돼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돈을 더 올려버렸어요. 아시죠?

○ 백성호 위원 사납금은 불법이죠. 사납금은 불법인데 변형된 사납금 제도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죠?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불법 아니라니까 불법 아니라고 보고. 택시요금을 올려서 소득이 좀 올라가서 영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소득이 됐었는데 지나가지고 다시 회사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렸고 택시 종사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주들만 좋아졌습니다. 사주들만.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택시요금 인상 전과 인상 후와 회사에서 받는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됐고 실제 소득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때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열악한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인해서 영업용택시 기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줘야만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아마 택시요금을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사주들의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차이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업용택시는 어찌 됐든 기사분들이 나오면 24시간 일을 합니다. 야간에도 일하고, 개인택시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야간 일이 힘들죠.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녁으로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면서요? 감차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시민들은 택시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박철수 위원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증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백성호 위원 아니 지금 공급이 과잉됐는데 택시 종량제에 의해서 과잉됐는데 어떻게 택시 증차를 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 택시 적정 대수는 353대입니다. 현재 400대고 그렇기 때문에 353대 이하로 감차를 하지 않으면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 백성호 위원 증차 못 합니다. 지금도 못 하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감차 비용과 관련해서는 업주들도 돈을 내야 하죠?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감차 비용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법에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안 돼 있어요? 예전에 확인했을 때 업주들도 그 비용을 내는 걸로 되어 있던데

○ 백성호 위원 예.

○ 백성호 위원 업주들이 내는 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교차로에 지금 투광등 설치하는 예산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지금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하고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하고 지금 대상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대상지 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다 대상지가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대상지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항만대로가 8차선이죠? 항만대로. 중마동의 항만대로. 저기 산이고운 아파트하고

○ 백성호 위원 거기가 8차선입니다. 8차선인데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거기가 8차선 지금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안전조명이나 조명타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 번 운행하다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횡단보도 중에 너무 어두워서 한번 대상지 조사하실 때 같이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예산 외의 건데 우리 초남에 수소 충전시설 있죠? 혹시 교통과 업무입니까? 거기가?

○ 백성호 위원 화물 공영주차장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수소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화물 공용주차장 안에 지금 그게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사님들 많은 기사님들 만나 뵙고 그걸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올라와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기사님들도 지금까지 이 앞번 시장님 말씀하시고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조취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번에 잡힌 것은 잘 잡힌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지금 사주나 그다음에 운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그분들이 가슴에 와닿거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뭔 이야기냐 우리 택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택시기사님 하고 사주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시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까 지금 서 있는 게 24대에서 감차되는 부분이 감차를 안 시킨다고 해도 시민들이 지금 저녁 시간에 택시 타는 부분 불편한 것은 감차를 시켜도 불편하고 안 시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기사님들이나 우리 사주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불편하고 기사님들은 소득 없고 사주님들도 지금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이게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이건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안영헌 예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35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2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 지능형교통체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신호가 잘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주도로는 연동이 되어 있는데 옆에 간선도로? 이런 쪽이 잘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중마 버스터미널에서 성황까지 가는 데 신호가 다 걸립니다. 사랑병원 앞에 신호 하나 받으면 새마을금고 앞에 가면 또 걸리고 새마을금고 앞에 가서 하나로마트 앞에 가면 또 신호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앞에 가면 또 걸려요. 그래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한 번 가려면 신호를 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앞에 신호가 떨어지고 뒤에 신호가 따라서 떨어져야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잘 압니까? 저 신호가 먼저 떨어지고 이 신호가 뒤에 떨어져서 신호가 다 걸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25억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곳곳에 보면 좀 불편한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ITS 이거 추가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게 주도로는 지금 연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호대교 앞에 사거리는 주도로니까 연동이 돼 있겠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심심해서 제가 시간을 다 재봤어요. 그러면 퇴근 시간대 되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퇴근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6시 이쯤에는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제철에서 나오는 차량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표기를 해 놨었는데 지금 없어서 40초인가, 50초인가 그래요. 다른 차선들 보면 한 20초에서 25초 사이고 그러니까 포스코에 나온 차량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많이 줬겠죠? 그러면 이게 ITS 연동이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시간대가 넘으면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시간이 40초였다면 30초나 25초로 줄여야죠. 저기서 나온 차량은 없는데 40초 동안 계속 파란 불이고 딴 데서 중마동이나 광영이나 저쪽 길호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25초 그 구간에 걸리니까 계속 차가 막히고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재 봤다니까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대 보면 그쪽이 제일 많이 번잡한 곳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도 한번 나중에 한 번 시간 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또 쌓여 있는지? 이제 그걸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4억 6,400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지금 공공실버주택이 2020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죠? 21년부터 운영되고 있나요?

○ 김보라 위원 매월 임대료가 17㎡형은 임대 보증금 150만 4천 원에 임대료 3만 원, 25㎡형은 임대 보증금 217만 4천 원에 월 임대료는 4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군의 기준이고 나군은 조금 더 비쌉니다. 6만 6천 원, 9만 4천 원 이렇게 되던데요. 임대료가 그 임대료 받으신 거는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 김보라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임대료를 입주하신 분들이 납부하고 있으면 보통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 안에서 관리비로 해서 이제 그 관리비나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 시가 지금 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거기에 월 임대료 받는 거 빼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입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지금 지출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366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4,400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지원 금액이 2,612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도 예산을 이 정도 세웠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다른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제외가 된다든지 지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이 지금 우리 시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8쪽에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이 45억 9천만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입주자 모집승인 반려처분에 따라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할 금액이 45억 9천 정도 된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지금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의 판결이나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25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39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소독 부분 있잖아요? 1,392페이지.

○ 박철수 위원 어린이공원이 광양읍하고 중마동 밖에 없어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면 광양읍 권역하고 중마동 권역밖에 없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광양읍하고 중마동 밖에 없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광룡, 옥곡, 진상, 진월이 중마 권역이에요?

○ 박철수 위원 광영동이 왜 중마동 권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옆에 1,393페이지 보면 잔디생육개선사업, 칡덩굴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수목전정 여기는 광영 태인동 권역은 왜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저기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광양읍 권역은 보니까 옥룡, 봉강이 들어간 것 같고 중마동 권역은 나머지 다 넣었다는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세부 목으로 해 주십시오. 광영동이 왜 중마동 권역입니까?

옥곡, 진상이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진단 및 정비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독 정비는 연 1회 하시는 거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스팀으로? 약물을 쓰십니까? 소독, 소독.

○ 박철수 위원 한 번 해서 소독이 돼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보면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조항에 조문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2항에 보면 별표 6에 있는데 안전점검 항목에 뭐가 돼 있냐 하면 연결 상태뿐만 아니고 청결 상태까지 다 돼 있어요.

○ 박철수 위원 1년에 두 번이든 시행령에는 월 한 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청결 상태 소독을?

○ 박철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해서 그게 소득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박철수 위원 적지 않냐 이거죠. 물론 예산적인 차원의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매달 하기는 아마 하면 좋겠지만 점차 늘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렵다 치면?

○ 박철수 위원 당연히 그런 안전점검은 월 1회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해도 좋죠. 소독 부분도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좀 부담이 아니 좀 문제가 됐고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월 1회 이상하면 좋겠지만 예산 반영해 주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해주실 거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저는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번 3차 조성 계획인 거죠?

○ 박문섭 위원 3차가 1.2km? 그리고 총사업비가 59억이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 박문섭 위원 시작을 했고 기 지금 들어간 게 24억이 투입된 거예요?

○ 박문섭 위원 그건 어떤 부분에?

○ 박문섭 위원 24억이

○ 박문섭 위원 세웠던 거고 3단계는

○ 박문섭 위원 그럼 3단계 공사비는 그럼

○ 박문섭 위원 35억이라는 거죠?

○ 박문섭 위원 35억이 3단계 1.2km 만드는데 그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이고 그 이후에 25억 더 확보해야 하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10억으로?

○ 박문섭 위원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신경 써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392쪽 하단에 보면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시는 예산이 450만 원 있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까?

○ 백성호 위원 1년에 두 번요?

○ 백성호 위원 구입을 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398쪽에 꿈빛물놀이터 풀장 그늘막 조성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인데 이건 매년 우리가 물놀이터 운영할 때마다 그늘막을 이렇게 조성해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마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그늘막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영구 시설로 그늘막을 조성하는 겁니까? 영구 시설로?

○ 백성호 위원 우리 행사장 가면 막 천막 쳐놓고 막 이런 거는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뭐 행사할 때만 쳐놓고 이거 뭐 철거하고 이렇게

○ 백성호 위원 그거는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400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마동근린공원에다가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고 현재 확보한 예산이 2억 원인데 그럼 3억 원은 언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5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총사업비가 5억 아니에요?

○ 백성호 위원 2억으로는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하는 게 2억 원이다?

○ 백성호 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총사업비 5억 원으로 해놔서 그러면 이제 2억 원은 이거고 나머지 3억은 어디입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마동근린공원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 백성호 위원 바로 옆에?

○ 백성호 위원 거기도 마동근린공원이고 우림필유 앞에는 마동체육공원이고

○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광1차아파트 건너편에 물놀이터 있는데 거기 마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지가?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동호인들도 있고 실제로 그 마동근린공원 주변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서로에 이렇게 간섭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성하셔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에서 지금 사면 정비를 하시겠다고 지금 1억을 세우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 사면에다가 꽃잔디 같은 식물을 다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심어놔서 제가 행감 때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생육이 안 돼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자라나면 이렇게 잔디처럼 잔디는 아닌데 보인다고 제가 설명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흙으로 돼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꽃잔디가 여기서 자랄 수 없다고 그때 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행감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식물을 심어 놓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런 토사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초록 색깔 그 그물같이 생긴 거 그걸로 하실 계획이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면 정비하면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미끄럼틀 탄다고 내려올 것 같고 또 그물로 하자니 또 거기서 이렇게 정글짐 올라간다고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이들 시설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그 식물을 식재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황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름철이나 날씨 좋을 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여름에는 텐트 같은 거 갖고 가셔서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늘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우리 녹지과 보니까 병해충 방제를 꽤 많이 하세요?

○ 박철수 위원 지금 병해충 관련된 약재 예산을 총 다 합쳐보니까 얼추 한 8,4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설명자료도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소나무, 벚나무, 배롱나무 등 먼나무 여러 나무에다가 이제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것도 그건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양봉 쪽에 관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방제 나무들 보니까 밀원수가 꽤 많아요. 보면 왕벚나무도 그렇고 먼나무도 그렇고 밀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재가 쉽게 말해서 꿀벌에 독성이 있는 약재를 쓰는지

○ 박철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좀 유념하셔서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횟수는 늘리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계속 유념하셔서 방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433페이지 해오름육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설명자료 635페이지 보면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라 해서 해오름육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현재 해오름육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기존에 보면 거기가 군데군데 등이 나간 데가 있고 그걸 교체한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바꾼다는 건지?

○ 박철수 위원 군데군데요?

○ 박철수 위원 과장님도 그쪽 많이 지나가 보시죠?

○ 박철수 위원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 박철수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현재 관광과에서도 지금 그쪽 삼화섬 인근 해서 지금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슈화 시키려고 많이 지금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해오름육교 보면 처음에는 조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조금 그랬는데 옆에 보면 이제 삼화섬이랑 이제 계속 이순신공원 해변공원 근처로 해서 지금 계속 야간경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오름육교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좀 뭐랄까 옛날 80~90년대 어디 네온사인 보는 것 같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를 찾아서. 당분간은 등이 나간다거나 그런 건 교체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해오름육교를 저 상태로는 놔둘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커뮤니니티센터 보니까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이 겨울에 보면 엄청나게 추운 건 아시죠?

○ 박철수 위원 4대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거기가 지금 층고가 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튼 냉난방기는 그러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왜냐면 다른 어디 단체나 어디서도 커뮤니티센터 이용을 하려고 해도 겨울에 추워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좀 제대로 된 냉난방기를 구입하셔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냥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