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3일 11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9일차 회의)

1. 정책질의 감사

부의된 안건

1. 정책질의 감사

-강평

(11:00 감사실시)

-강평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부서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오랜 기간 참여해주신 광양행의정연대 모니터단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행정을 세밀하게 감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몇 개월 전부터 시정자료 요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기타 민원사항 처리 과정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며 서류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질의감사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드시 접목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중 전 부서에 해당하거나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민간위탁대표의 직접 출석을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해당 사무와 관련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사례가 종종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대표자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필요시 의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자 참석은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의 신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함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시에는 가급적 민간위탁기관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행사로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적 활동으로 집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행사보다 감사가 우선되어야 함에 또 행사 때문에 감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회기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집행기관이 감사 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자체 행사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및 제출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사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인한 국도비 사업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개선을 권고합니다.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국도비 사업들이 시비 미매칭으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7건, 4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원 배분과 사업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개선을 권고합니다. 첫째, 국도비 신청 교부단계에서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과 연내 집행 가능 물량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수적인 매칭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국도비 매칭 사업별 재원 조달 집행 일정을 사전에 설계하고 연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절차를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할 것. 셋째, 예산요구 시 부서별로 국도비 교부 가능성, 집행리스크 수요 추계 근거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넷째, 본예산과 추경예산 요구 시 매칭 사업 집행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조기에 감액 조정하고 연말 정리추경 시 대규모 반납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예산 동일, 유사 목적의 보조사업이 중복편성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가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사업목록을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도비 반납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각종 관급공사 추진 시 용역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각종 관급종사 추진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 현장 여건, 예산,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설계단계에서 검토 부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특히, 설계오류·누락 등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발주부서, 설계 용역사, 감리, 관계 주민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설계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해 공사비 절감, 공정준수, 공사품질 향상 등 재정건전성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바랍니다. 향후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 및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사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사하거나 역할이 중첩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의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별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기간 준수이행 철저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가 지연 누락되어 추가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기간 준수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 및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시공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표준공법 개선, 자재 기준 상향, 시공사 선정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일곱 번째,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강화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 청년정책 예산이 63%나 줄어든 사항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산 문제를 넘어 청년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도록 운영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그 요구를 정책에 담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플랫폼 “굿잡광양” 보여주는 성과를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통계와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의 사전 점검 및 주민의견 반영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고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피드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시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 사업의 사후관리와 생활 SOC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준공으로 행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여건 개선까지는 사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 SOC와의 연계를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입주 이후에도 시설관리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분양 및 잔여지 관리에 대한 재정 영향평가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와 잔여지는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치 될 경우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미분양 잔여지 현황, 보육, 관리비용 향후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 역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향후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후관리 및 생활 SOC 연계강화 재정역량평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시한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