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1월 24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가 11월 21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휴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안영헌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10일간 연소하면서 광양시 전역에 심각한 대기 오염과 생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배후단지 곳곳에는 대량의 금속성 폐기물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은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후단지 내 폐기물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10일 동안 연소되었고, 이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광양시 전역을 뒤덮어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또 다시 폐기물이 자연발화 조짐을 보였고, 소방당국의 긴급조치로 추가 화재를 막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재발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유사하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금속성 폐기물이 야적된 장소가 광양항 배후부지 곳곳에 존재하고, 그 적재량도 1만여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아직도 화재 현장 도로변에는 화재 원인 물질이 담긴 750kg 톤백 3백여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물류창고 내부에는 대량의 톤백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적재된 채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 화학반응으로 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절차와 소관만을 따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최우선 책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광양항 배후단지의 관리 체계와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광양항 배후단지 내 모든 폐기물 보관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위험폐기물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이행하라.
2025년 11월 24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헌의원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7일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1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38억 7,258만 9천 원, 특별회계 1,354억 1,117만 원, 총 1조 2,392억 8,375만 9천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53%인 65억 4,962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되,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안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인화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부진 등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세심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대응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 20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정·금융 및 기업인력 지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체인지업그라운드 광양, 순천대학교 첨단소재 광양캠퍼스를 잇따라 개소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선순환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과 구봉산 숲속 야영장을 개장하고, 구봉산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기반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광양형 교육혁신 모델을 더욱 견고히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적극 도입·추진했습니다. 전국 최초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전남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고등학생 전 학년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통합행정플랫폼인 마이광양 앱을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 복합생활 공간인 광양꿈빛도서관과 광영스포츠콤플렉스를 개관하고, 선샤인 파크골프장과 진상·광영 실내게이트볼장, 태인체육공원을 잇따라 개장하여 체육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습니다. 아울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와 옥곡면·진월면사무소 건립 착공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반도 한층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매실퇴비를 활용한 작물 재배 기술이 2026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되었고, 지자체 최초로 곤충병원성 곰팡이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등 농업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도농복합도시 중 호남 1위, 전국 4위를, 2024년 지역발전지수 전국 23위, 지역안전지수평가 2년 연속 ‘양호’ 등급과 호남 1위 달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전국 최초 11년 연속 수상,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부문별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정의 우수성과 명품 행정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불안, 미·중 경쟁 등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해 노동력 부족과 복지 수요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돌봄과 일자리 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새롭게 여는 전환의 해로 그간의 성과를 차질 없이 이어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신산업과 주력산업 혁신으로 광양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글로벌 통상 위기로 침체된 주력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광양의 성장 기반이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미래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K-배터리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AI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철강·금속산업의 AX화와 제조 AI센터를 구축하고,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와 재자원화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다각화·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육성기금 조성과 유망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스케일업 실증스마트센터와 스타트업파크 구축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로 준설과 인력양성 교육센터 구축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융자금 이차 보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관광 인프라 준공으로 체류형 관광문화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에 머물러 있던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운산권에서는 내년까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도선 천년동백정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차례로 준공하고,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사업과 백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도 착공해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구봉산권은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상상놀이터와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소재전문과학관은 2027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28일에 착공 예정인 ㈜LF리조트의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섬진강권에는 배알도 수변공원에 100면의 캠핑장 조성을 완료하고, 신개념 숙박시설인 아트케이션 착공과 함께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을 위한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양문화예술재단 출범과 문화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양궁장과 게이트볼장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이 튼튼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듯,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형 스마트팜을 추가로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년을 농촌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창업농장 조성 지원, 청년농업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과 인증비 지원, 광양시 특허 농업용 미생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상기상에 따른 원예작물 고온 피해를 경감하는 기술보급과 품종을 다양화하고,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발효센터와 발효식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통해 발효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협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도시, 청년의 내일이 빛나는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돕는 입체적인 청년친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과 신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청년 우선 취업기회 제공과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굿잡광양 활성화로 청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입 청년과 로컬 청년 간의 교류활동을 돕고, 교육·취미·취업 상담 등 청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주도형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양시만의 ‘생애복지플랫폼 2.0’을 완성하겠습니다. 태아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 완성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을 도입하고 임신축하금과 고령임부 의료비, 난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과 심야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아이키움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개관과 AI 기반 디지털 창의·체험공간 조성,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2027년 교육발전특구 본지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력 단절자와 은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바일 원스톱 플랫폼인 마이광양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복지정책을 발굴·확대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인프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도심 곳곳에 바람길숲과 기후대응 도심숲 등 다양한 탄소흡수원과 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광양읍 동천 경관광장과 서산 어울길 연장 조성사업을 착공해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과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 완료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적 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말까지 완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과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CCTV 신규 설치와 AI 기반 지능형 관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과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읍면동 생활도로를 신설·확장하여 병목 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와 옥곡면·진월면 사무소, 골약동 다목적회관,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를 준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광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4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1,403억 원 대비 1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26억 원, 특별회계는 1,7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26억 원과 지방채 3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121억 원, 지방교부세 10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억 원 등이 증가해 총 2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공기업 특별회계가 3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70억 원이 감소하여 총 107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8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4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842억 원, 환경 분야 584억 원, 사회복지 분야 3,282억 원, 보건 분야 3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6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0억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382억 원이며, 2026년도 순 조성액이 34억 원 증가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416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등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역량을 다해 미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되새기며,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선 8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앞날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위원회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 수립 목적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비롯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메카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4.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의 품격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 여건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정책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 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써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신산업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또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주력산업 위기 선제대응, 권역별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무 활력을 지원하고 모든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 등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지방인력 관리 방향은 기준인력 동결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정규모 인력 확충으로 기조가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주요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6년도에 총 1,20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75명, 의회사무기구 30명이 되겠습니다. 5년 후인 2030년은 총 1,245명으로 집행기관 1,215명, 의회사무기구 30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205명, 5년 후인 2030년 정원은 1,245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93명이 증원되고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28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6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기능별로 9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감원 내역입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쇠퇴 부문 등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민간 분야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28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3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성과를 상·하반기 자체 점검하여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별첨자료는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 신산업과장 이혜숙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김상희
- 공원과장 정현숙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배록순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