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6일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4 정회)

(13:27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8조의2제3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제7조제2호 중 “운영자금”을 “운영자금 일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용”을 “비용 일부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인한 광양시에 미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구체적인 사례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민간위탁 계약이 특정 법인에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시장환경이 손상되고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초기에는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업체는 비용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행정 편의성에 집중할 경우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수립과 실행이 저해될 수 있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주신다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