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 일정을 감안하여 오전에 정회기 의원님과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백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 공동체 사회적 기업 동지 여러분 광양읍 지역구 정회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광양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국장님 광양시는 2016년 전후해서 6개면 318억으로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시한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

금액은 총 318억인데 다른 부분에 투자된 것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봉강 권역 마을개발 종합사업’은 과거에 봉강 북초를 ‘햇살촌’으로 재구성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는 데크가 파손되어 있고 중앙냉난방 장치의 잦은 고장과 2층에 지붕면 누수로 사업이 더 이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 정회기 의원 또한 도로변에 위치한 매점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기존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의 목적인 ‘도농교류센터’의 기능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혹시 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다음은 옥룡면 도선국사 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료 화면)

이 역시 오래전에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어서 냄새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 선정되어서 지금은 시설물이 2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백운플라자로 강의실과 숙박시설이 있고 뒷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식육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근에는 식육식당이 폐쇄되었습니다. 경영난의 어려움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러면 특별한 보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앞에 백운플라자의 경우는 우리가 강의실, 회의실은 써왔었는데 갈 때마다 보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의 경우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하지만 시설이 설치된 이후로 본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다음은 옥곡면 국사봉권역 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흔히 ‘국사봉랜드’라고 해서 여름에 여러 놀이 시설들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대부분이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인 영농조합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로 시장님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여름부터 방문해서 대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영농조합법인 아까 6개 권역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6개 면 중에서 옥곡면 국사봉랜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투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성실하게 응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자료 화면)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전후에 광양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8개 읍면동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제가 도표를 여덟 군데 사업하고 있는 곳을 만들어 봤어요.

(자료 화면)

그런데 봉강면 비봉 복지센터죠? 그다음에 옥룡면은 교육문화 복지센터, 옥곡은 옥구슬 건강문화센터, 백학 문화복지센터, 달빛나루 등 쭉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 광영동 위에 축구 문화센터가 있는데 2019년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동 지역은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죠? 읍면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 제가 특히 옥곡면에 최근에 올해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옥구슬 건강문화센터는 최근 동부농협에 준공된 지 5년이 채 안 되어서 관리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전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가 계산서를 보면 입찰금액이 약 1천 5백 28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데 이 1천 5백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 금고에 임금이 되었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사실은 비수익 시설이 들어갔을 때 또는 주민위원회나 주민자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기도 하는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이 수익시설에 대한 수익금도 산정이 되었습니까?

○ 정회기 의원 우리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단 위탁 수익금을 잡은 후에 그 돈을 관리행정기관에서 즉 옥곡면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받은 곳에서 수입을 잡고 위탁받은 곳에서 지출하면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농협 옆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계곡인데 하천 정비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인데 여기도 장소를 제공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만약에 그동안에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부당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면밀히 위탁계약을 재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은 광영동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설치한 축구문화센터 소위 ‘드래곤즈 거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구문화센터 사정은 어떻죠?

○ 정회기 의원 지금 8개 읍면동에 설치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공공시설물에는 운영관리비가 책정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의원 보니까 축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약 2천만 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옥구슬 건강문화센터 동부농협에 위탁 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우리는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관에 운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옥곡면의 경우에도 2천 3백만 원 정도의 위탁관리비가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사용하는 관리위탁 비용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 비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배정한 예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 정회기 의원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편성된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출이 안 되겠죠?

○ 정회기 의원 다음 광양읍 농촌중심지 소위 ‘365센터’입니다.

(자료 화면)

이게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후마을 두 곳이 있는데 약 5억 정도가 2억 5천씩 배정되어서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되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늦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최근 작년에 우리가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을 공모해서 241억을 유치하는데 2020년 경우에 우리가 공모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때는 광양읍에도 농촌협약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 60억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은 월파마을에 있는 1975년쯤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그 시설을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공사 중인 농촌중심지 사업이 있을 때는 농촌협약에서 제외해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 정회기 의원 빨리 완공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시설이 완공되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논의될 것인데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당공원 쪽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죠? 협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다음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광얍읍 농촌중심지 시장을 100억 유치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모든 시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광양읍과 광영동 또 최근에는 인정사업으로 광영동에서 추진되었죠? 그리고 태인동 소규모도시재생사업들이 쭉 설치되었고 금호동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공모 중이고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의원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인서리공원에 대해서 현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 정회기 의원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한옥 시설은 2천 3백만 원의 위탁수익을 저희들이 얻고 있는 것이죠?

○ 정회기 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기간이 2016년부터 쭉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부수적인 시설비가 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탁업체에서 많이 해결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회기 의원 시설에 대략 열 군데 정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 정회기 의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관리위탁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리고 위에 ‘문화창고’라는 곳 있잖아요? 극장,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하실 때 또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도시재생시설의 경우에 ‘어울림 센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1억을 위탁비로 주면서 맡기고 있죠?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원가 계산표를 자료 요구했었는데 늦게 와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은 위탁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락볼링장이라든지 같이 시설했던 카페는 수익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의원 원가계산 표를 봤더니 도서관 위에 옥상까지는 관리위탁 부분에서 빠져있던데요?

○ 정회기 의원 빠져있죠?

○ 정회기 의원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나 시설 사용하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정회기 의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다 쓰기 때문에

○ 정회기 의원 카페 수익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카페 운영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고 그런 게 있던데 혹시라도 유지 관리를 위해선 좋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은 태인동 도시재생시설, 여기가 시설입니다.

(자료 화면)

그런데 건물이 3개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그런데 태인동 센터는 리모델링해서 왼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 3층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 되는 것은 오른쪽에 소위 ‘가온 카페’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죠?

○ 정회기 의원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밖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니까 일반주민들도 평소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몇 번 갔을 때 보니까 매번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원순환과에서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보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6개면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과 8개 읍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시설을 짓는 데는 서로 앞다퉈 공모를 하지만 시설이 지어지고 나서는 서로 위탁관리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 정비해서 고쳐 쓰고 서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다툼이 생길 정도로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거듭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립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일이 많으신데 바쁘시죠? 시장님 지금 안전도시과 소관 이외에 설치된 시설물을 도표로 좀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별 헤는 강 카페라든지 비봉 카페, 도선국사 다목적관, 점동마을 카페, GY카페, GY공방, 청년센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파란색으로 된 봉강면 건설과, 관광과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비봉 카페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열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것 중에 거의 필수적으로 카페가 있습니다. 사실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것인데 편의상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없지만 앞에서 언급된 도시재생 시설에도 많은 카페가 있는데 잘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됐을 때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카페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영업적인 충돌도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런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물론 시에서 문제 되는 것이 있는 곳보다는 잘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나래’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카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설치한 ‘동카페’라고 있습니다. 망덕포구에 거기는 주민들에게 위탁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서 참 바람직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방문해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에 있는 봉강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봉 카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가 예전에 봉강보건지소였습니다. 봉강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상봉마을 쪽으로 옮긴 이후에 여기에 비봉 북카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 5백만 원 정도가 들어서 리모델링 했었는데 불과 이것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어찌 됐든 이게 그 아이에 수년간 사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옆에 경로당을 공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186㎡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은 ‘도선국사마을 다목적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시민이 약수를 뜨러 갈 때 주민들이 야지에서 콩도 팔고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건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지역농산품이라든지 또는 쉼터 기능도 해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약수도 뜰 겸 두부 마을이기 때문에 먹을 겸 해서 갔는데 1층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자료 화면 가리키며) 1층이 사무실이고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화장실을 개방해두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참 잘했다,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왼쪽이 특산물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안타깝게도 유리창 너머로 보면 방치된 것처럼 좀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2층 카페가 도솔 카페입니다. 가봤더니 여기도 좀 어수선하게 방치된 듯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시장님 이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더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작년 2024년 6월에 우리가 시에서 공모해서 확정된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사실 이 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화면)

농촌협약 추진 경과는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원래 이 용역을 2020년경에 7개 읍면에 용역을 줘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까지 건설과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할지 말지를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업을 이왕 준비했으니까 하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했더니 관련된 조례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농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맺는 것 금년 6월에 하셨죠?

○ 정회기 의원 5월에 장관과 협약을 하셨고 두 번째는 중간지원조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2024년 2월 7일 조례를 발의하고 또 건설과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4월에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선정될 거란 것을 예상하였는데 왜냐하면 2024년 말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걸 신청하면 예산이 남아있으면 잘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에 있는 담양과 장성 그리고 광양시 세 곳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농식품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혹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협약이라든지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대부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비슷한 규모에서 농촌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6개 면에 241억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래 규모가 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식품부 방침에 의해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노력했던 게 아까 월파마을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었는데 그건 제거를 하려면 민원도 많거든요? 축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했던 사업인데 광양읍이 제거된 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 봉강면의 경우를 보면 기본계획안에 ‘봉강두레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복지센터 기반 보강공사, 기타 거점시설 접근성 강화 특히 거점시설 접근성 강화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심지에 있는 마을 안에 로터리 주변으로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강해주신다고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비봉 센터 기반 보강이라든지 봉강두레마당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봉강 두레마을이 혹시 비봉 북카페가 아닌지?

○ 정회기 의원 건설과장님 거기가 어디예요? 봉강 두레마을이요.

○ 정회기 의원 맞죠? 아까 보건지소였던 곳이요. 그런데 여기가 기본계획에는 사업비가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인데 기반 보강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혹시 말씀해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옥룡면에서는 백운도서관 리모델링비로 9억 4천, 내부 기자재로 1억 2천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때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예산 볼 때 도서관에 대한 별도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 정회기 의원 다른 면도 역시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비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정회기 의원 진상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진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있는데 제가 봤더니 굉장히 오래돼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수자원공사에서인가 시설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언급한 것은 과거에 농어촌공사든 수자원공사든 다른 기관에서 우리 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라는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룡면이라든지 옥곡면이라든지 옥곡면은 아마 노인들 관절치료를 위한 목욕시설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심지라든지 다압은 ‘다압누리배움셈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을 제안하고 싶어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농촌협약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기존의 시설들이 낡았기 때문에 공모할 때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 인구도 적은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 시비 자꾸 들여서 짓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쓰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그대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권역별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곳들은 사업에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5년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 정회기 의원 전체적으로 봤더니 241억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골에서 사업에 빠진 부분을 좀 보강하면 좋겠다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농촌소멸 때문에 농촌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경제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더 빠지고 또 있어야 할 시설들은 없어지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 시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소위 과거에 있던 ‘전방’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다행스럽게 농협하나로마트가 어느 정도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고요. 도표에다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 사라지는 것들이 목욕탕이 없어지는데 우리 면 지역은 목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이 활용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방, 미용실, 약국 등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래방 이야기를 우리 당정협의회를 할 때 국회의원께서 이문제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옥룡면의 경우는 119안전센터로 사용했던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빨래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답변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할 때 다른 곳에도 한, 두 군데 있을 거라고 예측을 저한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기왕에 6개 면이니까 모두 설치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지를 발행한 지가 2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읍면동지 발간하는데 예산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겨우 진상면에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면에서 보면 신문에 광고가 많이 나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최근에도 올해까지 후원해주면 책에도 이름을 등재하겠다.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지를 만들 때 먼저 마을소식지라든지 마을지를 먼저 만든다면 이런 취지나 읍면동지 발행에 참 좋은 근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제안해 드리는데 주민들의 유대감 강화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자긍심 고취라든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마을마다 예산을 가지고 마을소식지를 발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곧 마쳐야 해서요. 지금 농촌협약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 이전에 농촌중심지 또는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런 농촌기반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농촌협약에 대한 중간조직설치가 의무적이었었는데 기존의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대신 하자는 의견이 모여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구성이 단장이 비상임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출근하고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과도한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설립하시든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업무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었죠?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센터, 도시재생센터들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과마다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장님.

○ 정회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약 700개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광양시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항상 행복하셔야 할 광양시민분들과 그리고 16만 광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광양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 옥곡·진상·진월·다압·옥룡·봉강 지역구의 박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 주제는 몇 번의 시정질의에서 누차 질의했었던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광양시의 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틀, 큰 방향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대통령 박수치게 한 홍석천의 제안

-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 로컬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산을 쓰실 때 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지방에 예산 굉장히 많이 내려주세요. 100억, 200억, 300억은 껌값처럼 그냥 던져 주시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한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다 비슷하죠? 그리고 출렁다리 이거 한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 요즘에 트렌드인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해 먹는 업체가 몇 군데가 다 해 먹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상품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 돈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한 20%만 던져줘도(장내 박수) 정말 잘할 텐데.

- 사실 어제 우리가 수석보좌관 회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관광이 매우 중요한 문화 수출이 될 텐데 이번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문화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전 그게 매우 가능성이 높다 보고 특히 한류에 대한 세계적 선호도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게 결국 관광으로 이어질 거고 서울만 오는 것도 재미없어서 결국 일본처럼 지방을 가게 되겠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겠죠? 실장님 아까 박수도 많이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예산을 해줘야 특정 소수가 다 먹어버린다. 이걸 쪼개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해줘야 하는 건 정성이 필요하고 인력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 박철수 의원 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시정질의 앞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공감을 좀 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많이 공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시정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관광정책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타 지자체와 차별성은 있는가? 우리 광양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것이라고 누차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수 관광하면 해양관광이 떠오르고 순천을 생각하면 생태도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국장님.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광양시도 작년에 중장기 진흥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도 나오고 4년 전에 했던 용역보고서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참여성,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양시 이미지 애매하고 산업 이미지가 강하고 제가 LF몰 같은 경우 일부러 자주 갑니다. 식당가에 가서 밥 먹으면서 말 걸어봐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광양사람들은 대부분 없으세요.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군데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LF몰을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순천이나 여수에서 방문하고 거기서 1박하고 2박하고 하면서 광양에 LF몰이 있으니까 쇼핑도 할 겸 겸사겸사 오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LF몰에 오시는 분들은 광양시가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광양시 최고의 관광지가 LF몰인 거 아시죠?

○ 박철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겹더라도 관광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광양시는 3개 권역으로 관광거점을 권역별로 잡지 않았습니까? 구봉산, 옥룡산, 섬진강 해서 세 곳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시민분들 다 알다시피 아마 구봉산 권역이 중점을 두고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혹시 국장님 광양시 중장기 계획 말고 혹시 타 지자체 진흥계획 용역 같은 거 보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고 담당 직원분들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하동도 봐야 하고 여수·순천도 봐야 하고 동부권 다 보셔야 해요.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벗어난 질문이긴 하지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봉산 권역이 구봉산 관광단지 중심으로 해서 광양시 관광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승인 났던 구봉산관광단지도 있고 어린이 테마파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관광하고 중마동권으로 지역 상권으로 어떻게 유입하게끔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질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관광을 가보셨겠지만, 도보 위주여야 해요. 관광지는 그게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광양시가 관광정책을 단발성, 조형물, 구조물 이런 방식으로만 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광양시에 관광협의회가 있죠? 지금 거기서 매년 포럼을 엽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상인들이 참여하고 숫자가 제일 많은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한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 자체에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보통 각 12 읍면동별로 발전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세요.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그런 관광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해서 의견을 한번 도출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라는 어젠다를 줘보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좋지 않겠냐?

○ 박철수 의원 국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의하실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광의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만족하고 즐겨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타 지자체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게 광양주민분들이 만족하고 충족해야 하는 관광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 박철수 의원 믿어도 되겠죠?

○ 박철수 의원 앞서 제가 차별성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봤던 중장기 계획 용역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광양시의 관광 이미지가 미흡하다, 애매하다. 그리고 킬러 콘텐츠를 도출해야 한다. 인접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가 적립되어야 한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광양시만의 체류형 관광 그리고 차별 있는 관광 이걸 정답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당연하죠. 앞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만의 구조물, 조형물 이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죠. 있어야 하지만 우리 광양시만의 전체적인 큰 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광양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한다.

저는 그래서 계속 야간경관 사업을 계속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욕심 같으면 우리 광양시 전체를 야간경관 지역으로 다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시민분들이 광양시 떠올리면 야간경관, 밝은 이미지, 환한 이미지 물론 야간경관이라는 게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야간경관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나가보면 솔라라이트로 해서 은은하게 비치는 경관 부분으로 특화된 지역은 그렇게 하고 또 화려한 부분은 화려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광양시 관광정책이 차별성을 두려면 광양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정립해야 한다.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안전도시국 소관이긴 하지만 구 부분은 차치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 가로수나 가로등이든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야간경관은 들어가야 하고 관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오름육교 있고

○ 박철수 의원 이순신 테마거리 부근에 계획을 하고 공사 중이긴 하지만 그 일대에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야간경관에 특화되게 그리고 그 앞을 보면 지역 상권이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제 생각은 관광이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연계성이 있으려면 차로 이동보다는 도보 이동이 제일 좋고 그쪽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삼화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삼화섬 같은 경우에는 해오름육교를 넘어 금호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현재 관광과에서 계획 중인 수변 산책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호도 산책로 경우는 물론 조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자전거도 많이 타세요. 그러면 삼화섬에서 시작해서 자전거를 전동자전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전거로 이동해서 해오름육교 넘어서 금호도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연계성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라 예를 드린 겁니다마는 삼화섬하고 이순신테마거리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길게 생각해보시라 이 말이죠.

○ 박철수 의원 제가 제안 드린겁니다만 예를 들어 찍어서 했지만 금호도 산책로까지 연장이 된다면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망덕까지 이어져요.

○ 박철수 의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린 거고

○ 박철수 의원 그리고 현재 봉강 백운저수지 주변 오토캠핑장 있고 그쪽도 둘레길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백운저수지 먼저 가보셨습니까? 저녁에?

○ 박철수 의원 어두컴컴하죠?

○ 박철수 의원 가로등밖에 없고 그래서 둘레길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계획에서도 백운지 가로수 주변 그쪽 부분도 야간경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 거기도 오토캠핑장이 들어 오기 때문에 막말로 캠핑하러 갔는데 어두컴컴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캠핑합니까? 물론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 박철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백운저수지 그 부근 말고

○ 박철수 의원 와우 수변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전체적인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물론 광양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많이 미흡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야간경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방문하셨던 분들이 광양시도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그럼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 광양시만의 관광정책이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하고

○ 박철수 의원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여수·순천·광양 해서 시내버스 통합에 관련되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 박철수 의원 과거에 물론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단발성으로라도 우리 광양시에 이득이 되려면 물론 국장님께 제안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지만 3개 시 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들 세 분이 거기에서 내년에 일시적으로라도 여수·광양 순환형 셔틀버스 부분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

○ 박철수 의원 그러면 시티투어 같은 것은 광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 박철수 의원 저는 이렇게 뭐라도 하긴 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연 방문객이 1천만 명 이렇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 검색해보면 2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3,400만이라도 하는 데도 있고

○ 박철수 의원 솔직히 그 숫자는 못 믿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하고 여수 세계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꼭 내국인만 오라는 법이 없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실 거예요. 그럼 외국을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벽에 부딪히는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고 쭉 광양시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려면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공공안내서나 식당을 가서나 그러면 다국어 표기가 꼭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QR로 해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광 차원에서 논의해보십시오.

○ 박철수 의원 노력을 많이 꼭 하셔야 합니다.

○ 박철수 의원 앞서 제가 당부드렸던 것 차별성이 있으려면 저는 야간경관이 꼭 필요하다.

○ 박철수 의원 의중만 알지 마시고요. 저는 네 번째 계속하는 건데

○ 박철수 의원 저는 할 때까지 주야장천 시정질의 때 물고 늘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관광과 계속 괴롭힐 겁니다.

○ 박철수 의원 물론 응원도 하죠.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반갑습니다. 저번 시정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놓쳐서 이번 시정질의 때 질의하게 됐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알고 있으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년 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정보를 취합했을 때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탁 무릎을 치는 조문을 봐서 저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기자님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랑 자리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호응 해줄 줄 알았더니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제가 꽤 긴 시간, 제 나름대로 숙의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이걸 좀 공론화해서 시민분들과 직원분들도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3조3에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철수 의원 광양시에다가요?

○ 박철수 의원 고민을 하셨다니까 그래도 얘기하기가

○ 박철수 의원 편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의원 왜냐하면 이게 전제조건이 투자금액이 최소 5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에 먼저 앞서서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게 광양시민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다들 아셔야 할 게 카지노 산업이 꼭 도박산업이라고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카지노 산업이 지자체에 들어오면 카지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 들어오거든요? 테마파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좀 큰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조례도 발의하고 하는 게 마이스(MICE)산업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회의하고 포상관광하고 컨벤션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총 네 가지가 되는데, 전시회. 마이스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인프라가 없어서 하지만 우리 광양시에 5천억 불 이상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있다면 또 사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도 타 지자체와 동등하게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가 일반 관광객 1명하고 마이스산업에 참석한 방문객 1명하고 금액을 따지고 보면 대략 7.5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8배, 마이스산업에 참석하신 방문객들이 쓰는 지출액이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여러 관광산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카지노 산업이 잘 되서 유치가 된다면 광양시도 명실상부하게 여수하고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갈 수 있다. 또 광양시에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숙박시설도 해결할 수 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럼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은 안 가지고 계신 겁니다?

○ 박철수 의원 시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이 들어 우리 광양시의 세제 확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가 하나 있고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방세 세제가 얼마나 들어오나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챗지피티(Chat GPT)한테 물어봤더니 얼추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카지노 산업이 유치된다면 기금도 조성할 수가 있고 그 기금 가지고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 여러 방면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공론화보다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도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홍보하긴 그렇지만 저도 어디 주위 단체에 가면 주제로 던져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그걸 주제로 한번 던져 보시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제자유구청에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봤더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산단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여건상. 그러면 이게 다른 곳에 유치가 안 되냐? 확인해봤더니 그게 가능은 하더라. 시도지사가 변경안을 내면 충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광양시 어느 지역에도 가능하더라 저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 때 주제로 가져온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서로 시민분들과 다 고민도 해야 하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또 알아야 하고 우리 광양시가 소망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해서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야 하므로 만약 광양시가 매력이 없으면 투자 안 하겠죠. 하지만 광양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해주신 정인화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신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질의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양시 관광은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충족해야 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리조트 출입구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리조트 투숙객 여러 명으로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리조트에 묵고 있던 1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모두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소방 당국은 4층 한 객실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출 추정 지점 주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습니다. 당국은 리조트 내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가스가 유입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 관계자]

"가스가 약간 샜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 상당수는 일가족으로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방금 보신 뉴스는 2025년 5월 5일 노후 배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로 의심되는 누출사고 관련된 영상입니다. 완도에서 이런 일이 안타깝게 일어났었고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사고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도민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해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6월 2일날 22개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관련해서 안전관리 강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LPG 공급업자 및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안전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LPG 배관망 관련해서 공급자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 및 배관망 관리가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배관 및 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점검하라는 내용,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진해라. 그리고 시기별로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공문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공문이 시행된 것은 6월 2일이었고 실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거의 10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앞서 도에서 공문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9월 30일날 합동점검을 하셨고, 보일러 공동배기구도 1개소에 대해서 10월 1일날 점검을 하셨고, LPG 공급업자 자율점검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공문 시행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다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기사를 보시면 2025년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7월 9일자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노후 배기구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자님의 취재에 의하면 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호텔에 투숙했던 투숙객들 한 6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 20대 여성 3명과 20대 남성 2명이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관내에도 이렇게 노후된 공동배기구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양시에 노후아파트에 공동배기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9개 세대는 맞는데 세대수는 3,518세대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자료가 제가 가진 것하고 시장님이 가진 것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아파트만 놓고, 공동주택만 놓고 봤을 때 공동배기구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9개소에 3,518세대입니다. 이 공동배기구와 관련해서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 공동배기구가 왜 위험한지 한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방금 이 사진은 노후아파트에 보일러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 현황 자료입니다.

○ 백성호 의원 공동배기구 좀 더 설명을 드릴겁니다만 개별배기구로 1,200세대가 전환을 했다 치더라도 그들도 위험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공동배기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세대에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공동의 배기구로 이렇게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에 공동배기구에 균열이 가게 되면 다른 세대에서 배출한 배기가스라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개별연도로 전환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동배기구에 크랙이 가 있으면 다른 세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도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실제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배기구로 전환을 했다 치더라도 내가 안전하냐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3,518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200세대 정도가 개별배기구로 전환을 했다 치더라도 개별배기구로 전환하지 않은 공동배기구를 사용하는 세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별배기구로 전환했다 해서 그럼 안전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공동배기구를 사용하는 단지를 개별배기구로 전환해줘야만 실제 이 공동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광영동 가야아파트가 지금 공동배기구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680세대인데 아마 528세대 정도가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변경 전 공동배기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공동배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배기구로 만약 전환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아래 사진처럼 개별세대에서 외부로 배기구가 이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공동배기구에서 개별배기구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개별배기구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개별배기구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개별배기구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SK에서 대중소기업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공동주택 보일러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순천에 400세대, 광양에 400세대, 이렇게 지원해줄 계획이었고, 나머지 528세대니까 128세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캔슬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128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걸 개선하면 좋지 않겠냐, 제안했는데 그 또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남도시가스에서 전향적으로, 그렇다면 순천에 128세대 전환해 줄 사업량을 광양으로 가져와서 이번에 상아아파트 전체 세대인 528세대 전체를 공동배기구에서 개별배기구로 전환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 현재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시장님 이것까지 보고를 받으셨죠?

○ 백성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아파트에서는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 해 준다는데도.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동배기구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는 시설인 만큼, 그리고 SK에서 현재 대중소기업 농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전환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이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부적합시설로 판단이 되면 우리 시에다가 그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고가 오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시설개선명령, 행정명령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만약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 중단까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조사업이 있을 때 전체 세대를 꼭 좀 공동배기구에서 단독배기구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잘 안 해줍니다. 하겠다는 답변을 안 줍니다.

○ 백성호 의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 백성호 의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신산업과도 가서 좀 설득을 해봐라. 광영동장님도 가서 설득을 좀 해봐라. 수차례 이렇게 해서 가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 제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구도 아닌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저렇게 안달을 내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나 들었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배기구를 사용하는 단지가 9개 단지에 전체 세대가 3,218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이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28세대는 빠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배기구를 개별배기구로 전환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농어촌 상생기금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있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400~5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게 만약 전남도시가스에서 시설점검 갔을 때 부적합시설로 판명이 되면 우리 시에다가 부적합시설입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만약 잘 되면 광영동 가야아파트는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8개 단지 같은 경우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배기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지에는 가급적이면 공동배기구를 단독배기구로 개선하는 이 사업을 시청하라고 유도를 해서, 일단 안전분야니까 이것부터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도 좋은데요. 이왕 우리가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간다, 담장 정비 한다, 차선도색 한다, 스토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보다 그게 더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신청하는 거라면 저걸 신청해서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 백성호 의원 어떻게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아까 뉴스나 기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기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법적 근거를 한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에 생활체육 현황을 보면 현재 광양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 51개 종목에 556개 클럽, 1만 5,902명의 회원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생활체육이라는 게 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있고. 실외에서 한다 치더라도 실내 설비를 구축해서 날씨에 상관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우리 51개 종목 중에 실내에 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 말고 실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내로 전환이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35개 정도 종목은 실내구장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실외인데.

○ 백성호 의원 그 35개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다 실내에서 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실외이고 실내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네 민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침범하면 안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실외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내운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고 하면 아마 테니스와 족구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저도 오늘 실내테니스장이나 실내족구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현재 여기는 마동체육공원 내에 있는 광양시 실외테니스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여기는 지금 현재 바닥도 흙으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의 지역을 보면 지금 실내테니스장으로 거의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천후 테니스장, 전남 여수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 전남 장성군 전천후 테니스장, 이렇게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실내테니스장을 이렇게 구축해서 테니스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실내테니스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방금 질문도 안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족구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광영근린공원 내에 있는 실외 족구장입니다. 2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마동체육공원 내에 보면 또 족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족구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어울림체육관 앞에도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법적 근거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근거를 떠나서,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겠다는데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좋죠. 물론 거기에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 백성호 의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영상은 강화군에서 전천후 황토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는 뉴스 내용입니다. 요즘 맨발걷기가 열풍이죠?

○ 백성호 의원 진짜 열풍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중마동, 광양읍, 광영동, 옥곡면, 읍면 따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서 맨발걷기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길만 조성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데, 날씨 영향을 받는 게 맨발걷기 길입니다. 그래서 돈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뭘 하자고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역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경기도 성남시 위례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전천후로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장안마을 맨발황톳길,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황톳길,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못하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에서 요즘 맨발걷기 운동이 열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마동근린공원에 좁고 짧은 그 길도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천후 맨발길 조성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실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천후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계속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대원 과장님들. 피곤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 계속 주무시면 호명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 백성호 의원 의장님 주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자분자분하니까 다들 조시는 모양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이 번뜩 깨게. 국장님 누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옮겨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보라는 제도 때문에. 그리고 또 계신 분 중에 서기관 되실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아무리 식후에 식곤증이 오더라도 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졸지 마십시오. 의장님, 꼭 조시는 분 있으면 호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관련해서 질문 요지서를 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약간 좀 곤란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교육청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답변 안 하시네요?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은 잘 모르고요.

○ 백성호 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9개 학교에 285명 정도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자료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간 일해온 박선자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실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튀김과 전 요리를 하며,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정말 많이 마셨어. 워낙 또 학교도 크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래 한 사람이 한 거의 뭐 200명씩 맡아서 했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제 튀김을 해도 튀김 기름 온몸에 튀김 냄새죠.”

지난 2021년,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첫 산재 승인 이후, 올해 4월까지 모두 175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끝에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은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노동이 건강해야 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700여 건에서 지난해 2,16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산재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적정한 식수 인원을 고려해 조리 실무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약속하겠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종합대책기구를 꾸리고 정책 대안과 실행 예산을 세우겠다. 이제 죽고 다치지 않는 신명 나는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하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달 초,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는 분들이 조리흄에 의해서 폐암도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산재 승인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줘가지고 우리가 점심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세대고. 그러나 요즘은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급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치고 죽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매실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승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실청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매실 음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에 누군가는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도 놓쳤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그래도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매실청으로 인해서 또 노동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2025년 183개소에 매실 공급량은 1L짜리 2만 4,483L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 2만 5천L 가량 되는 매실청을 매실 음료로 전환하는 데는 누군가는 고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방금 언급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답변하기도 좀 애매할 겁니다. 지금 매실청 공급해 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35억에 3,560명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학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5개 학교에 32명이 자부담을 해서 고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급식실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신 학교는 6개교에 14명입니다. 나머지는 화단 정리나 환경 정리, 그리고 복도, 계단, 화장실 청소, 이런 쪽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급식실에서 일하는 인원은 6개교에 14명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센터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공동체 사업단만

○ 백성호 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럼 노인 공익활동 사업이나 노인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죠?

○ 백성호 의원 공동체사업단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전남도 내에 여러 개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전남 시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인력이 파견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13개 시군에서 849명을 32억 2,164만 원에 고용해서 지금 학교급식실로 어르신들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체사업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업 구분을 보시면 공동체사업단은 하나도 없고 공익활동, 역량활용, 사업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자부담 없이도 지원해 주고 있다. 저기 13개 시군 중에 우리처럼 매실청 공급해 주는 시군 혹시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별도로 저 사람들하네 일 시키는 것 있습니까? 아니, 저쪽 시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저쪽 시군에서 저쪽 학교에 우리가 일 시키는 것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 백성호 의원 저도 그것은 모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켰다니까요. 안 해도 될 일을 시킨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으니,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저렇게 32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849명을 고용해서 학교급식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예산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사업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걸로 하셔도 된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니.

○ 백성호 의원 여기 보시면 5개 시중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 5개 시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나 군 단위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추진 실적과 관련한 질문은 시민복지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8조였던가요?

○ 백성호 의원 8조에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 게양대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다. 자료도 그때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 게양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 입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일부 예산이라고 하면 몇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게양대 1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한다면 한 서너 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겠네요?

○ 백성호 의원 앞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했을 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개소가 46개소였고 지원을 해준다면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데가 20개소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는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72개소였고, 그중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가 60개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을 합하게 되면 미설치된 대상지 중에 한 80개소는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개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80개소 중에 최소한 10%인 8개소 정도 해 준다면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개라는 것은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개소 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광양시 공동주택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매년 10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개소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주민숙원사업이 차고도 넘쳐서 국기게양대까지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 질문드릴 때도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동배기구를 개별배기구로 전환해야 되는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거라도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기게양대까지 설치하려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10%인 8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대한민국국기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계약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 국기의 관리 등에 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기폭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백성호 의원 존엄성이 뭡니까?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 보니까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이렇게 나옵니다.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제5조고, 10조 국기의 관리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8월에 관내 지역을 돌다가 국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국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8월 22일날 어느 경로당을 지나가다가 국기게양대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시기는 반밖에 안 남았고 국기도 절반 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쪽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회관 앞에 국기게양대, 제가 지난번에 국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게양대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국기 게양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8월 23일 정도 됩니다. 지금는 교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국기 관리 실태를 확인하시고 국기 교체가 필요한 데는 빠른 시간 안데 국기를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전수조사 시기는 올 12월 안에는 다 전수조사하고 교체 다 돼있겠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혹시 외지인들이 지나가더라도 저런 모습은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오늘 아침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단이 방문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청 시민홀에서 산업위기 관련한 현황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기 속에 우리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님 방청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