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광범한 관할에 포함되어 있어 섬진강유역과 광양만권의 환경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지리적·인력적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광양시에는 섬진강유역을 전담 관리할 독립적 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두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기후재난과 각종 환경오염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에 속해있으며 그 범위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이로 인해 섬진강 유역과 광양만권의 환경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지리적·인력적 한계가 크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로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국가적 수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립적인 지방환경청 없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면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의 한계가 존재해 왔다.

특히 2020년 섬진강 대홍수는 섬진강 유역을 통합 관리할 독립 기구의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행정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섬진강만의 수계 특성과 반복되는 자연재해 및 환경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보전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섬진강유역을 전담 관리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광양만권 국가산단과 항만을 아우르는 산업 중심지이자 유역관리의 최적지인 광양시에 설치하라!

2025년 10월 15일

광양시의회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10월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회기 중에 심사하게 될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해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의장 제의의 건으로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따라 안영헌 의원님과 옥곡 서영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