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48억 8,861만 3천 원이 증액된 543억 2,5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6억 2,771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1,743만 6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억 6,089만 8천 원이 증액된 58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도보조금 주요 증액 원인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때문입니다.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지정예산 대비 490억 9,798만 6천 원이 증액된 766억 7,3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착한가격업소 67개소 중 올 1월 영세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20개소를 제외한 47개 업소에 25만 원씩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금이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제일 윗부분 광양사랑상품권 204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를 2억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에 국비가 정부 1차 추경 때 381억 원 발행해 10% 할인해 국비 2%를 정부 2차 추경 때는 204억 원 발행해 13% 할인해 국비 8%를 지원받아 국비 23억 9,500만 원에 시비 40억 7,200만 원을 대행하여 총 6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차 지급 기간제 22명 인건비로 6,160만 원을 그 아래 1차 지급 사무관리비로 7,228만 원을 2차 지급 사무관리비로 4,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비 1차 지원금으로 295억 1,790만 원을 2차 지원금으로 154억 4,7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 이번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도지원 사업으로 전기요금 공공사업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해놨는데 그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시비가 8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시비는 거기서 감액하고 도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7개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은 이제 밑에 시비 대행 비용을 거기서 대체를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원래 여기가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시비 자체적으로 185억 원을 발행해서 18억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7억 5천만 원을 국비 대행 비용으로 썼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로 발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로는 지향해줬으면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로로 인해서 이게 좀 타 시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쿠폰 취지가 11월 말까지 소비하는 게 목적인데 지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조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본래 이 소비쿠폰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선불카드로 다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로 부분이 저희가 다시 발행하게 된다면 조폐공사 발행비용도 있을 거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게 남았을 때 폐기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바일로 한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긴 드는데 지로 같은 경우에는 부정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로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부터 지로는 발행 안 한 사항입니다. 근데 또 지로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바라는 바겠지만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행정이 뒤로 약간 후퇴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일단 이것은 도비가 30% 지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시비를 대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이하로 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1년에 저희가 25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50만 원 하더라도 1년 요금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현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도에도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2,458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5억 8,900만 원으로 527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2억 4,4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38억 3천만 원으로 46억 8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87억 2,5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98억 4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59억 4,700만 원으로 45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080억 5천만 원으로 431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는 978억 9,600만 원으로 28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1억 7,400만 원으로 20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02억 7,800만 원으로 5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22억 9,100만 원으로 490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6억 1,500만 원으로 3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82억 4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79억 3,900만 원으로 4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219억 1천 400만 원으로 45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07억 2천만 원으로 29억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가 491억 1,3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첨부된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여기는 우리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46억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가 해마다 보수적으로 본예산 때 책정하는데 사실 이제 기업구조 경영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안전과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36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0만 원이 증액된 292억 9,8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25년 폭염 대책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대책 예방 물품 넥밴드, 선풍기 구입 지원비 1,880만 원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3,48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네.

○ 안전과장 송명종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복구액 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하고 복구비 산정이...

○ 안전과장 송명종 하여간 저희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저희들 기존의 19개소를 9개소 설치하고 또 8월 저희들 성립전 예산으로 5개소, 그다음에 특교세가 또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5개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총 19개소 정도

○ 안전과장 송명종 예, 이번에

○ 안전과장 송명종 이번에 3차 8월 의회 보고 때 했었던 5개소 전체를 골약동으로 하기로 했고

○ 안전과장 송명종 예, 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추가로 1개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5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114억 6,3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월면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으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73억 5,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원과 진월면 산 2-1번지 농로 사면 옆 배수로가 없어 우수로 유입에 따른 토사 유출 및 사면 쇄골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옥룡면 옥곡 일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를 통해 홍수 범람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241억 1,4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388억 1,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 사업에 특교세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특교세가 5천만 원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실질적으로 빗물받이가 우리 광양 관내에 2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이건 이제 사업예산에 맞춰서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이걸 맞추다 보니까 개소 수를 그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2만 2천 개.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실제적으로 도로 빗물받이가 동 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 노견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 도로과장 김낙균 실질적으로 빗물받이가 안을 보면 토사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게 빗물받이 안에 퇴적이 되어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낙엽이나 이런 부분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곡면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8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면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특별히 호우 관련해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었고요. 중간에 그 외에 따로 지붕이 누수된다든지 민원 제보된 것은 저희들이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설계 중에 있고 9월부터는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옥곡면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95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 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6개 반에 5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마을안길이나 관할구역 내 사각지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한 예초·제초사업에 사용하여 민원처리에 신속 대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지속해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치기, 시야를 가리는 가지치기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결주목 같은 제거작업이랄지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558만 3천 원이 증가한 76억 3,40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21만 원이 증가한 149억 2,19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까지는 산림청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실행하였던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대형산림 재해에 따라 산림청 헬기가 지원이 불가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유인 헬기가 아닌 무인 드론으로 방제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국비도 무인 드론 방제사업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산림청에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무인 드론에 의한 밤나무 항공방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해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여 사업비 4,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길 정비 포장 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과 특별조정 교부금 5천만 원 등 8,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 별로 저희들이 방제 시기랄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밤알이 대상 해충이 밤바구미인데 아직까지 밤송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드론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 현재 수도작 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해충방제로 동원될 수 있는 드론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해충방제가 저희 광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금씩 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전에 있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 드론은 드론 방제업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계약하고요. 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공동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처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산림청에다가도 산림청 헬기가 아니더라도 유인 다른 헬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저도 직접 가서도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무인 드론으로밖에 방제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저희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지금 무인 드론으로 하다 보면 방제면적이랄지 방제면적은 줄고 방제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방제를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수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가, 그리고 헬기로 했을 경우에는 조종사하고 정비사만 필요한데 무인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비하는 사람, 약제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궤적 관리하는 사람 단비가 훨씬 무인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GPS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깝게 되다가 보면 단비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은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밤나무 항공방제로 인해서 무인 드론으로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적용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비가 좀 높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장비랄지 인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드론 방제업, 무인 헬기 방제업을 등록해서 있는 업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들은 강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만 그쪽 부분은 저희도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되고 있고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남에서도 무인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갖추고 있는 업체가 예전에 여수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여수업체마저도 어떤 효과랄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을 닫고 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 그렇게 신경 쓰고 준비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유인 헬기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사고하고 그다음에 기계 부분에 대한 손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도 직접 갔었고 이번에 4,100만 원도 저희 시만 추가로 준겁니다. 그런데 저도 산림청에 헬기를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일반 유인 헬기 방제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확고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사고가 여러 번 났었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손해랄지 인명이랄지, 기계 부분이랄지, 재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는 무인으로 하겠다는 것이 올 상반기에 갑자기 결정된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을 저도 산림청에 직접 가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두되는 부분에서 안전사고 부분들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러면 우리라도 사업비를 해가지고 그 목적 사업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라도 그러면 유인 헬기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준 국비도 다 가져가겠다.”라는 말까지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이게 6~7월에 꽃 필 때 방제는 식엽성해충이라고 해서요. 복숭아명나방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제는 7~8월에 하는 것은 밤바구미 종신 해충 부분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러니까 복숭아명나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꽃 필 때 하는 것은 복숭아명나방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복숭아명나방은 발생하는 시기는 놓쳤고요. 복숭아명나방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꽃 필 때 하는 부분은 복숭아명나방이고요. 그때는 두 번 했고 한때는 세 번까지 방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할 때는 시기가 나눠집니다. 복숭아명나방 하는 6~7월 꽃 필 때 초에 하는 것이 복숭아명나방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7월 이후에 8월에 하는 것은 밤송이가 영글 때 밤바구미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제를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열매 부분에 대한 품질 제고 차원에서 밤바구미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작년에 1회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1회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지금 2회에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작년에도 보통 7월~8월 왜 그러냐면 산림청 헬기로 할 때는 6월 중순까지가 산불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원됩니다, 산림청 헬기가. 그래서 산림청 헬기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의 7월 장마철에 지원이 왔었습니다. 해충 발생 시기에 방제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헬기의 지원 가능한 시기에 방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작년까지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도 방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당초에 본예산 1억 7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다른 방제 시군에서 저희의 1억 7천 수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줬고요. 저희들이 왜 드론만 고집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 헬기, 민간헬기도 많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저도 가서 이야기하고 항의하니까 그나마 4,100 정도 더 추가로 준겁니다. 저희 시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또 지자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랄지 중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장비들을 지원받아서 방제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이게 드론 방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론에 관련된 부분 산업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나 아니면 내후년부터 정도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 실정에 맞는 어떤 시기,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러니까 밤바구미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음력으로 6월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에 방제한다고 하더라도 추석 무렵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방제가 끝나가지고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방제 부분을 함으로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데요. 친환경 재배한다고 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받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약제가 친환경 약제를 쓰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직불금을 받고요.

두 번째 밤 수확을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는 건데 농가에 만약에 약제를 지원해줬을 경우에는 방제를 현실적으로 노령화되어 있고요. 지형적인 상황에서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방제랄지 이런 부분을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직불금도 못 받는 거고 일제 공동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품질도 저하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약제를 개별적으로 공급해주는 것보다는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방제해가지고 인증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증은 저희들이 방제한 실적하고 해서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만약에 일반 농약을 쳐서는 친환경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못 받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준 게 아니라 헬기로 현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비랄지 도비가 방제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1,89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으로 우기철 대비 우수관로 정비사업 긴급준설비로 특별교부세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 증액된 359억 4,55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긴급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하수종말 처리장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는 현대시설로 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다지 많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수처리과하고 상의해서 탈취제를 쓴다든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그렇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하수처리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