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저희 지방공기업 하수도에 5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내부거래라고 하나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들을 많이, 전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져와서 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갚는 식으로 지금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회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동안 저희가 내부거래로 갖고 왔던 돈 갚는 게 아니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가고 그런 거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갖고 왔으면 다음 연도에 100억을 다시 특별회계에 채워놔야, 원래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게 또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 김보라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결산할 때도 보니까 그 내부거래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있어서 한번 쫙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같은 주머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포켓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래도 좀 문서로 그걸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때는 꼭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에 보니까, 옆에 비고란에 보니요. 재정 자립도가 20.3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주도가 51.15로 나오고.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우리 도내에서, 수치로 따지기는 그렇겠지만 도내에서 한 2등권 정도 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재정 자주도는 51%, 간신히 50% 넘었는데 이것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재정 자주도요.

○ 서영배(중동) 위원 16위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위6인가 되던데. 근데 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주도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왜 예산은 그대로인데 계속적으로 돈 없다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 자주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죠. 그럼 혹시 그 방안은 뭐가 있어요?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교부세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교부세가 우리 시만 적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시만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재정 자주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포스코 영향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 내에서 그럼 산업군이 이렇게 해서 여건은 우리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2~3년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는 건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잘못하면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 힘들어진다. 근데 계속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걸 조율을 누가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우리 실과에서 하셔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까 성립전예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가 피치 못할 경우, 그다음에 특히 우리 다른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가져온 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을 룰을 깰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에 왜 이렇게 많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성립전에. 민간경상보조에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 룰이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룰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위에서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배치를 시켜버리면 시에서 룰이 뭔 필요 있어요? 그렇죠? 이 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이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옛날에 노후 아파트만, 몇 년 이상만, 이렇게 하다가 그 룰이 깨지다 보니까 그냥 다 풀어줘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룰을 깬 거 아니거든, 그게. 시의원들의 룰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주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조례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 룰을 깨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가져오는 것이 정말 도의원님들이 가져와서 고생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룰을 깰 수 있는 것들은 도의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매칭시켜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깨지는 거거든. 모두가 될 수 있으면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냥 부서에 찾아가서 이거 우리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져오시는 것은 정말 박수쳐주되 우리 룰을 깰 수 있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상사업비 받으실 정도로 실적을 쌓으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국외 선진지견학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무원 분들 18명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 김보라 위원 한꺼번에 가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은 없을까요?

○ 김보라 위원 민원 대응도 가능할 정도로 당직자나 뭐 이런 분 계시면서 이렇게 다 가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상사업비 받은 걸로 국외 지방세 선진지견학을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네 대상은 지금 15명에 연수 지역은 스페인, 포르투갈이고 연수 내용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조세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이걸 위해서 지금 국외연수를 가시겠다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선진국 조세 국가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수 지역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더 선진적이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상사업비 이월체납액 줄이기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것까지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물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사기 진작 내지는 휴식 차원에서 그냥 갔다 온다.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수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훨씬 더 나은 나라에 가서 뭔가 좀 배우고 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수 국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입니까?

○ 백성호 위원 팀장님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 백성호 위원 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동안 고생하셨고 잘하셨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니, 연수 가는 거야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건 잘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설명자료에 마치 우리가 뭔가 배우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휴식 취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해외 선진 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어디 좀 좋은 나라 가서 뭐 보고 오면 분명히 좀 배울 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로만 놓고 보면 마치 뭔가 배우러 가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해놓고 실제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앞서 있는 나라를 안 가니까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조세 제도가 뒤처져 있다손 치더라도 뭐 그걸 보고 또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왕 가시는 거라고 하면 뭔가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징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 김보라 위원 78%요. 그러면 언제 개장 예정이죠?

○ 김보라 위원 12월 준공이요. 그럼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된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이번까지 하면 100%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12월에 공사 마무리...

○ 김보라 위원 그럼 그때 정리추경 때 넣어서 성립전으로 쓰시든가 해야 12월달에 마무리...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12월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그럼 운행에 들어갑니까?

○ 김보라 위원 3월부터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 위탁자 선정이랑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의견도 주셨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공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과 좀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배알도 얘기가 나왔으니, 짚라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 김보라 위원 현재 계약한 업체가 계속 운영 중이고 근데 이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은 빠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

○ 김보라 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예산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자료 해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짚라인 그 부분이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볼 때도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럼 일단 8억을 받아오셨다는 말씀은, 근데 여기에 지금 세입이나 세출로 잡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쓰시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죠.

○ 김보라 위원 네 하여튼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그럼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53억 5천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배알도 수변공원 리뉴얼 공사 해가지고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은 당초에도 53억이었고 지금도 53억이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10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도비가?

○ 백성호 위원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얼마였냐는 말씀이에요.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 백성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았던 총 사업비하고 뒤에 가서 지금 변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동되는 것을 말씀들을 안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약속의공간 조성사업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당초 총 사업비가 보니까, 이게 얼마죠? 삼십 얼마입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금 변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할 때 사업비 변동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 사업비가 변동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도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5:5로 해가지고 18억씩 해서 36억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36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46억짜리로 늘어나면 10억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다. 왜 늘어났는지. 원래 잡았을 때 그 규모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아니면 뭐 시설이 추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 받는데 전체 사업비가 30%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묘하게, 제가 교묘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29% 정도, 아니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부족하게 총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알고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어떠어떤 시설을 더 함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재투자심사 요건이 되면 재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한 29% 정도나 증액을 해가지고 재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와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총 사업비 비교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

○ 서영배(중동) 위원 팀장님 우리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46억이죠? 도비 얼마죠? 28억. 시비 18억. 그럼 집행 계획 쪽 있죠? 집행계획 올해 집행계획 2025년 말 기준. 그렇죠? 도비는 7억 5천 쓰겠다고 하고 시비가 이십 얼마예요? 시비 집행계획이 얼마나 돼 있죠? 21억 5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이 사업으로 21억 5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비를. 그런데 우리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니까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죠? 18억이에요. 18억. 그렇죠? 사업 계획이 18억이라고요. 사업 계획이 18억인데 어떻게 21억 5천을 써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팀장님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그다음 집행내역, 세부 집행내역 혹시 자료 제출이 좀 가능하시겠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 혹시 대답할 거 있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은 알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팀장님 시비가 18억인데 우리 2025년 말에 집행 계획이 21억이 나온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 서영배(중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 계획에 보면 2025년 집행 예정액이 29억이에요. 올해까지 쓰겠다는 게.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쓰겠다는 게 14억 9,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43억 9,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2억 400만 원을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 2억 400만 원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지금 아예 약속의공간 이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인데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지금? 약속의공간

○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 예산 투입이 된 게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용역했고.

○ 박철수 위원 용역 3천만 원이라면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1억 7,900에. 지금 현재 1억 7,900에 공사비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 말씀드린, 총 사업비 그거 쓰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2025년 집행액이 예정액이 43억 9,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아니, 29억이란 말이에요. 2025년 예정 집행액이 올해까지 연말까지. 2026년에 14억 9,6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 집행 예정액과 2026년 집행 예정액을 합하면 43억 9,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46억이니까 46억 빼기 43억 9,600만 원을 빼면 2억 4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4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예. 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 설계 용역을 1억 7,9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국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은 이게 예정에 없던 임시 회의라서 지금 휴가 중이고요.

○ 위원장 박문섭 진흥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죠. 담당은 관광시설팀장이죠?

○ 위원장 박문섭 보다 정확한 설명은 시설팀장이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부분은?

○ 위원장 박문섭 예 그러면 이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최초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관광시설팀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 시설팀장님도요?

백성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요.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 지금 들어온 데는 얼마 돼있냐 하면 53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26억 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는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까 이제 10억이 있지만, 이번에는 총 사업비가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추경 이게 전부 다 총 사업비가 다릅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사업 개요가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2022년부터 역추적을 한번 싹 해볼까요?

○ 백성호 위원 2024년도 부분에 44억 4,600이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 올라올 때마다 총 사업비가 달라버리면 되겠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2년부터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처음부터 총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까지 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를 하나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이 순서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3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체부 사업입니까?

○ 김보라 위원 도 자체 사업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 연초에 그럼 다 선정이 됐을 텐데 이 단체들이 지금 다 하고있는 사업에다가 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이건 원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됐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신규로 내려온 단체들은

○ 김보라 위원 보조금 공모가 있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나와가지고 선정이 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초에는 저희가 공지를 띄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올해 계획을 주시면 보조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올해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 하반기 때. 근데 이것은 별도의 공고나 이런 건 없었고 도에서 어쨌든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300, 300, 500 이렇게는?

○ 김보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얼마 정도 되죠? 이런 행사? 우리 축제 빼고요. 우리 문화제 빼고

○ 서영배(중동) 위원 65건? 그러면 이 65건 안에 이거는 안 든 거네요. 이번 사업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오죠? 우리 보조해 달라고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공모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오죠?

○ 서영배(중동) 위원 65건이면 한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몇 건에서 한 65건이 선정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얼마 안 떨어지네요?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대부분 올리지도 그럼 안 했나 보구나? 의원님들한테도 해달라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된 게 65건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얼마 정도 있어요? 단체들이 해달라고 할 건데

○ 서영배(중동) 위원 11억 정도? 근데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 서영배(중동) 위원 8억.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러면 3억이면 보통 한 500 잡으면 몇 개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60개 정도 안 되구만, 단체가. 500씩 잡으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공모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은 없는 거였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세요, 하고 막 연초에 우리 공모할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르잖아요. 65건. 그래서 잘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원들한테도 그거 들어오려는 거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사실상 많잖아요. 많은데 이건 도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꽂은 거 아니에요? 맞죠? 꽂은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시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뽑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도의원들은 와서 꽂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의 이런 부분들 예술이나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냐. 어떤 게 급한 거냐. 시민생활에 어떤 게,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이거 뭘로 선발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선발하는 기준은 뭐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우리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 오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네? 그러면 거기 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시비가 나가는 거고 도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받고 싶은 단체들은 많은데 못 받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이 있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떨어지는 단체들은 뭐예요? 문화예술. 그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필요해서 떨어뜨렸어요? 그 단체들은? 아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시비가 포함된 것은? 하여튼 그러면 예산서에 시비가 포함된 예산서는 그럼 잘 똑바로 할 거고 시비가 포함 안 된 거는 똑바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걸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서운하니까 여기 있는 데부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쪽에서는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어디서 오든 우리 시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가장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협조 체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시군 보조사업 공모 신청하고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로 주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것도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계속 이걸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 백성호 위원 이후에 만약에 도에서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계속 내년도 있고 이제 후내년도 있고 계속 있으면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을 시비로 할 생각은 없는 거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미 6월 16일날 교부가 돼서 집행이 되었네요?

○ 김보라 위원 성립전 관련해서 의회에는 언제 설명하셨죠?

○ 김보라 위원 다 설명하셨다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설명을 언제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생활체전 참가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도비 1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입장상 선정된 상금입니까?

○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체육회에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하실 건지

○ 김보라 위원 지금 체육회가 성황 체육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체육회가 지금 읍에만 계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저희 체육과만 지금 성황체육관 안에 있는 거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아서 팀 훈련, 대회 출전, 훈련 장비 구입 지원 등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 백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7천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 약간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숙소로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본예산하고 합해가지고 다른 집을 구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숙소는 11월 말까지 계약 종료 기간이고 그 종료되고 나서 숙소를 구하게 되면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 전에 새로운 숙소를 임차를 해서 공백기가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11월 말 부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를 나와야 되고 새로 이사 갈 데가 없으면 이삿짐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말 전에 새로운 숙소를 임차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비단 저희 광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환경부에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시거나 한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 김보라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보조금사업 자체를 지금 시비랑 매칭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모든 신청을 받고 또 주소지가 바뀌거나 하면 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 저희가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 그래서 8월 11일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보조금하고 지원금 정책 자체를 지금 좀 바꿔야겠다. 지금 현행대로 하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더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는 정책을 자기가 만들겠다, 라고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그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침들이 마련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기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게 좀 맞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자체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 저희 지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별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환경부에서 직접 국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 지자체 먼저 앞장서서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과 도에서 또 도비 지원하는 부분과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시비 부분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시비 부분의 기준도 다르고 또 거주 기간, 뭐 이런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위장전입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정책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그러니까 그 시비를 이렇게 직접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렌터카 사업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너희들이 다 갖고 가서 정책을 해라. 왜냐하면 자동차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돈을 주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좀 환경부의 의견을 제안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책 방향 자체가 다시 새로 잡힌다고 하니 지금 딱 의견을 내기에 적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의견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회의가 이제 긴급 편성된 임시회이지만 답변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그 관광과 2개 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좀 제대로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니까 자료 준비해서 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보니까 5개 도서관입니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이 참여자 실비인데 5개 도서관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데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가 참가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안 그래도 뒤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탐방 횟수에 따라서 다른 거다?

○ 박철수 위원 근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각 도서관별로 각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문학 이 부분도 현재 지금 도서관별로 가지고 있는 테마별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할 건지 아니면 꼭 굳이 거기에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냥 그게 테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로 인문학을 강의를 할 건지. 탐방 부분도 마찬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저도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이. 광주인가 어딘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광양을 방문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탐방을 왔단 말입니다. 그럼 타 지자체에서 올 때 우리 광양시 도서관과나 이런 데 혹시 뭐 협조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그쪽으로? 그쪽이 더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 박철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한 13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면 탐방 같은 경우에 많이 가봤자 한 2~3번이겠네요?

○ 박철수 위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탐방 부분을 좀 늘리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강의도 좋지만, 강의는 물론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장소로 가가지고 보고 듣는 것도 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침상 1~2회 제한이 돼 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하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정기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길 위의 인문학을요?

○ 정회기 위원 그럼 매년 이게 선정이 된 해는 이 사업을 하고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하고 그런 거죠?

○ 정회기 위원 도서관은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왜 그렇게 공모를 많이 해요? 도서관?

○ 정회기 위원 매칭될 거 아니에요? 이게

○ 정회기 위원 그럼 도서관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래도 보니까 공모를 열심히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양 관내 시립도서관이 2021년부터 매년 1개씩,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 그렇고, 2024년, 2025년 그래서 도서관이 늘어나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대비해서 예산 증가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걸 지금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도서관이 하나 늘어나면 운영 예산이 줄어들면 그냥 1/n로 또 나누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매년 우리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마을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편인데, 주민들이.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이거 지원 금액에 보면 최저가 43만 8천 원이고 최고가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설명자료 46페이지 보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최고가 이제 1,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이거 최고 금액까지 지원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 박철수 위원 일단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어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박철수 위원 이 정도 금액까지?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사태아라는 게

○ 박철수 위원 한 번에 네쌍둥이를 뒀을 때?

○ 박철수 위원 태아 1명당 1명씩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 세쌍둥이 있지 않았어요?

○ 박철수 위원 그 세쌍둥이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대 40일을 한다고 그러면 얼추 1명당 45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번 추경 때는 없는 건데 혹시 저 바로 읍으로 보건소 바로 가십니까?

○ 박철수 위원 잠깐 보고 가시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이 2억 2,100여 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늘어난 만큼 도비 매칭은 없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매칭은 있는데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면 이걸 해주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언제쯤 내려와요? 도는?

○ 서영배(중동) 위원 도에는 이번에 그거 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정리추경은 아니고 추가

○ 서영배(중동) 위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과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과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줄였던 것이 광양시 출생 축하금 지원. 이걸 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것도 9,500만 원 줄이고 해서 이거 돈을 조금씩 맞춘 것 같은데 줄이면 문제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말씀하실 때 출생아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까지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것 출생아 수가 늘어날 거라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버리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과다 예산이네.

○ 서영배(중동) 위원 하반기 때부터 또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어때요? 이것도 9,500만 원 감했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항상 이것은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해년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사 놓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으로 사 놨을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예산으로 사놨을 건데 작년도 예산으로 사 놓은 게 남았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업이 올해 2월달에 도에서 기존에 하던 축제를 달리 해가지고 좀 파이를 키워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6월에 이제 시군 협조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6월에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됐는데 업무가 7월에 저희 부서로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시군 부스를 26일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요리 경연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미식산업박람회관 내에 남도 대표 맛집이라고 미식로드라는 부스가 있습니다. 18개 부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26일간 상시 운영이 됩니다. 이제 22개 시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음식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는 발굴하기 위한, 또는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 시에서는 9경9미라고 대표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관광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식품과에서 왜 이걸, 식품위생과에서 하죠?

○ 정회기 위원 식품위생과의 중요한 업무 기능이 뭐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관광 산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하고 특히 기존에 이 사업이 축제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관광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식품위생과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식품위생과로 오게 됐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뭐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유명한 음식점이라든지 또 유명한 장소 셀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런 관광과 또 본래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우리 시만의, 음식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 질문을 관광과에다가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식품위생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결정이 나버렸다면 모르겠지만 좀 협의가, 한 번 더 소장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정회기 위원 이제 결정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식품위생과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 결과 자료는 관광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상품들을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식품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과에 이 결과를 꼭 줘서 우리 좋은 상품을 발굴했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전에 팀장님 오셔갖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우려된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전에 만든 거라서 이대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스 운영으로 지금 60만 원 해가지고 24일 해가지고 1,440만 원 정도 돼요.

○ 박철수 위원 부스 운영이라는 거 보니까 텐트 가격이랑 또 뭐 뭐 들어갔을까요?

○ 박철수 위원 10월달이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 인력에서 지금 두 분을 쓰신다고 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목포에서 하니까 목포에서 사시는 분을 쓰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광양 사시는 분을 가지고 숙박이랑 다 할 수는 없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관광과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2번을 갔어요. 가니까 일산에 계신 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광양 사람인 척 안 하고 광양에 대한 이런 저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변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이왕 인력을 2명을 써야 되니 이왕이면 향우회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해서 광양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부스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 박철수 위원 광양에 대한 전혀 모르신 분을 써가지고 전혀 이게, 어차피 떠밀려서 참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이왕이면 그런 인력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박람회 가면 이벤트가 있고 없고, 있는 데가 사람들 북적북적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보면 우리 이왕 참가하려고 했을 때 또 기념품을 또 정말 어떤 걸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도 많아야 되고 이왕 기념품을, 따로 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라도 관광과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걸 기념품으로 제공했을 때 계속 쓸 수 있고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논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16:24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