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12일 10시 00분
장소: 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이돈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8월 11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2,45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5억 8,900만 원으로 527억 6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2억 4,4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38억 3천만 원으로 46억 8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98억 4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59억 4,700만 원으로 45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71억 7,400만 원으로 20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22억 9,100만 원으로 490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가 679억 3,900만 원으로 4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219억 1,400만 원으로 45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07억 2천만 원으로 29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가 491억 1,3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첨부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3,309억 3,6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283억 5,629만 2천 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성립 전 사용한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세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3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4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4억 3,6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481만 2천 원, 국외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4천만 원, 소송 비용 배상금으로 2,5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금년에 포스코가 지방소득세가 추정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올해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는 159억 납부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세정과장 조상진 작년에 78억 납부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작년에 78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불출석 관계로 징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입니다. 219쪽, 220쪽 세입 세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1,500만 원 도비보조금 세입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국제화여비 1,500만 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징수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불출석 관계로 관광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16억 2,5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이 증가한 220억 4,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구봉산전망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버스 회차로 신설, 주차장 추가 확보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성립전예산으로 매화마을 관광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광양 구봉산전망대 CCTV 관제 상황실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관광진흥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배알도 관리 일원화, 시장님 답변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입니까?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말 그대로 하면서 그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운영하기 전에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지 운영하면서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그래도 어찌 됐든 거기에 운영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개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나중에 위탁업체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체에게 무슨 용역을 맡길 건가. 지금부터 계획해서 예산 범위라든지 관리 범위를 다 정해주는 게 기본 상식인데 업체 정해 놓고 이거 추가로 더 해라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거 서로 이해 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예상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도 배알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맨발걷기 인원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은 관광과에서 사전에 세족실이라든지 에어건을 설치했기 때문에 좋다고 자꾸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앞서가는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운영 계획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 맨날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이 앞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장 답변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서 어디 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준공 단계에 캠핑장이 준공돼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피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 송재천 위원 그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정식 오픈 일정이 언제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지금 히어로즈파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준공하더라도 운영자 선정하고 하다 보면 내년 3~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고 별빛캠핑장은 처음에 개 사육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는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히어로즈파크가 연말에 준공되면 업체 선정하고 내년 3~4월 오픈이라고 그러는데 오픈하게 되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 확정되죠? 내년 운영 예산은? 그래서 예산 성립,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캠핑장하고 캠핑장 관련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 관련 사항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캠핑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수목 관리랄지. 그래서 공원과에 녹지직이 다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원칙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부서 업무분장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또 이게 논리상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캠핑장 그 주변에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풀은 누가 관리해요?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자, 그럼 그 세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하여튼 예산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그 운영 계획을 봐야 예산이 검토되겠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산 검토 전에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 언제까지죠?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2월까지죠? 사업 계획 12월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성에 보면 2026년 3월 체험형 조형물 개장 예정이에요. 그렇죠?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개장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을 12월까지 한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입니다. 지금 약속의공간의 주 사업 구간은 지금 올라가면 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쪽 서쪽 구봉산 쪽으로, 광양읍쪽으로 그쪽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고 이쪽에 지금 기존에 봉수대가 있었던 거기에 체험형 조형물이 들어서는 그 공간은 저희들이 개장 시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 서영배(옥곡) 위원 2026년 3월에 체험형 조형물은 3월에 개장하고, 예정으로. 그리고 나머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저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예 약속의공간 주 사업이 저쪽 사업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밑에 쪽에?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0억 가는 것도 지금 주차장을 대형버스 회차랄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차와 회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해서 지금 주차장도 확장하고 화장실도 추가, 늘리고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에 조형물 개장 예정인데 이 시설의 그 시기에 맞춰서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의 확충 시설이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가능해요?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왔는데 조금 챙겨서, 숫자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체크를 보니까 안 맞은 것을 확인했는데.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도비 성립전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2,36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도비 성립전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된 133억 1,40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광양-포항 미술교류전 도비 300만 원 등 도비 성립전예산 총 7건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아침에 MBC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시즌2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시즌2가 뭘 의미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남도영화제 시즌2인데요. 시즌1은 순천에서 해가지고
○ 송재천 위원 작년에 시즌1이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재작년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남도영화제
○ 송재천 위원 시즌2가 이번에 광양인데 거기 보니까 주로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작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분짜리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몇 부가 아니라 국내 20개, 65편 정도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건 뭐 다큐로 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요. 전체 영화, 단편 영화도 있고 장편 영화도 있고, 계속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야외하고 제철 쪽에 있는 CGV 광양에서 계속 영화를 상영합니다. 무료로 시민들을 위해
○ 송재천 위원 그럼 상영하는 게 지금 CGV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서천공원에서도 시사회를 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전 영화제로 해가지고 8월 23일날 사전 영화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전 영화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영화 상영회
○ 송재천 위원 영화 상영회, 그러니까 노천 극장식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거기는 한 편에 대해서 사전으로 영화를 한 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본 행사는 야외 공연장하고 CGV광양에서 계속하고, 또 특별영화전도 지금 항 쪽, 항만 쪽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CGV에서 상영하는 것은 광양시민들은 돈을 내고 봐요? 무료로 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무료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CGV에 그 돈은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용료는 영상위에서 줍니다.
○ 송재천 위원 사용료를 준다? CGV도 살아야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무료는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과장님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올해 일곱 가지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다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선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문화가 있는 날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도에서 선정이 이루어져서 내려와 버리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이돈견 그러면 시에서는 단순 행정 업무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도비 100% 해서 보조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죠.
○ 위원장 이돈견 그럼 이 단체의 관리는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요. 관리합니다.
○ 위원장 이돈견 관리를 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계획부터 정산까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예산은 시로 내려줘서, 시가 구체적인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같은 경우는 아예 도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연초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오고, 저희가 이제 기간이, 상반기에 있는 것은 성립전, 이것 같은 경우도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런데 문화단체들로 보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와 같은 예산을 기대하는 단체들은 이제 도, 도의원들이 되겠죠. 도의원들한테 개별적인 접촉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또 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보면 뭐 중요도나 아니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곤란을 겪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활동이거나 예술활동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전혀 관여가 없거나 관리가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할 때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자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판단의 선정에 있어서의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로 보면 3천만 원이던데 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탄력이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이돈견 그건 이제 각 예술단체들이 어떤 교섭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고무줄 같을 수도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대부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 위원장 이돈견 좋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기를 굉장히 열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소통 창구로도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6,03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전남생활체전 참가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79억 9,55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부 광양시 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 1,200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삭감하고 성립전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등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체부에 공모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난해 전남생활체육대전 참가 입장상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고자 전남생활체전 참가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7천만 원을 벌어오셨네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정구호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한 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감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이 돈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직장경기부가 훈련이라든지 또 대회 참가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전지훈련도 가고 또 대회에 참가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구호 위원 7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경기부한테, 우리 시에는 볼링하고 육상이 지금 육성되고 있죠.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됩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육상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볼링은 아무래도 볼링 봉이라든지 장비가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장비를 사줍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장비를 사고 또 전지훈련 가면 거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261억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만 원이 증된 205억 2,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8천만 원이 증된 39억 5,7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338억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비로 국도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34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길 위의 인문학 1개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39억 6,2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을 위해 중앙·희망·용강·금호·광영도서관 총 5개 도서관에 도서관별 1천만 원씩 성립전예산 총 5천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도서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리박스쿨 관련해서 그 교재, 우리 시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각 도서관에.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정임 위원 우리 시에는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근데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좀 잘 좀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5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41억 7,20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202억 5,80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앙에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5천만 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9,5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64억 6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2억 2,100만 원 증액한 3억 9,0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부터 이른둥이 지원이 확대되어 서비스 일수 금액이 쌍태아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며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인건비로 출생 축하금과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에서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억 800만 원 반영하여 시비 7,600만 원 감액한 3억 6,01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출생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3,2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에서 251명 실적에 1억 5천이 소비가 됐어요. 근데 기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를 감액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아, 시비 감액하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그리고 도비가 1억 가까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입니다. 식품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식문화관 내 시군관에 참여하여 광양을 대표하는 식재료와 음식을 전시, 시식하고 광양 맛집 투어 등 미식 관광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구성, 지역의 음식과 관광 등을 홍보하고자 행사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부스 공간 내부 조성 1천만 원, 부스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유통관계자 및 소비자 유입률이 높은 행사로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8~9월 중 시군관 운영 계획 및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식품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남도미식산업박람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올해 2월에 정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2월에 결정돼서,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편성을 못하고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참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일단 시군관을 26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광양시 특산물을 전시하고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3일간은 시군 요리 전시 경연이 있고요. 또 남도미식로드라고 해가지고 18일간 운영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22개 시군은 참여할 수가 없고 18개 시군만 참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 시를 알리고 어떤 걸, 요리 경연에 나갈 예정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지금 요리 경연 업체는 지금 한 군데 이야기 중인 데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여러 가지가 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 정구호 위원 종목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어떤 음식으로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퓨전으로 해가지고 파스타, 고사리하고 광양불고기를 활용한 파스타 요리를 지금
○ 정구호 위원 그런 요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 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선정은 일단은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했고, 한 군데가 접수가 됐고, 이게 시군별로 지금 거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돼서, 8월 말까지로 지금 연장을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게 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 정구호 위원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깁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출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든지 맛이 일반 사람들한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오히려 3천만 원이 헛돈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참가를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최 전에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음식만 합니까? 아니면 그 부스에서, 우리 광양시 부스에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판매장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별도로? 그 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 정구호 위원 그러면 별도의 부스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은 별도로 판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농산물 판매장은 따로 있고요.
○ 정구호 위원 그 농산물도 그럼 이 과에서는 아니지만 같이 갑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농산물유통과하고 같이 갑니다.
○ 정구호 위원 같이 갑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 정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 요청을 했었죠. 우리 22개 시군에 박람회 참가하는 부서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그 담당 부서가 주로 어디예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주로 관광과가 많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문화예술과도 혹시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문화예술과가 하는 곳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라 또...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시군마다 군부, 시부가 업무 영역이나 개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 식품위생과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시부는 약간 좀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 식품과는 몇 군데에 참여를 해요? 담당을 해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보건소 식품과라 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이거 참여를 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가 또 있냐고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시부를 봤을 때는 저희하고 나주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식품위생과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보건소 쪽에서
○ 정회기 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 상품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관광에 좀 비중을 둬야 될 건데 또 뭐 위생 쪽에 좀 비중이 드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 행사 끝나고 관광과에다가 모든 자료를 넘겨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48억 8,861만 3천 원이 증액된 543억 2,5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6억 2,771만 5천 원이 증액된 467억 1,7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억 6,089만 8천 원이 증액된 58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도 보조금 주요 증액 원인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때문입니다.
2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0억 9,798만 6천 원이 증액된 766억 7,3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착한가격업소 67개소 중 올 1월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20개소를 제외한 47개소에 25만 원씩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제일 윗부분 광양사랑상품권 204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를 2억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에 국비가 정부 1차 추경 때 381억 원 발행해 할인율 10%에 국비 2%를, 정부 2차 추경 때는 204억 원 발행해 할인율 13%에 국비 8%를 지원받아 국비 23억 9,500만 원에 시비 40억 7,200만 원을 대응하여 총 6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차 지급 기간제 22명 인건비로 6,160만 원을, 그 아래 1차 지급 사무관리비로 7,228만 원을, 2차 지급 사무관리비로 4,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차 지원금으로 295억 1,790만 원을, 2차 지원금으로 154억 4,7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시비를 820여만 원 감을 했어요. 감을 하고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으로 돌린 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공요금은 지불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여기서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 요금은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사업. 그래서 도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 요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그러면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그거 지급하고 따로 배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따로 배정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820여만 원을 지금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으로 돌린 거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은 다른 사업이죠? 목이 다르니까 다른 사업이지. 같은 사업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엄밀히 말하면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국비가 포함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은 전기 요금이 포함이 안 된 상하수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전기 요금이 빠져서. 이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820여만 원을 깎았는데 감액을 했는데 원래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하수도 공공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거 지원해주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걸 감을 하고 이 사업으로 돌렸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여유가 좀 있어서 시비가 그때 좀, 조금 여유 있게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시비를 어떻게 여유 있게 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정해져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국비가 30%, 도비가 21%, 그다음에 시비가 49%인데 저희가
○ 서영배(중동) 위원 시비가 남았다는 말은 그럼 도비, 국비도 그럼 다음에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 비율대로면 시비가 조금 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여유 있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린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시비를 여유 있게 편성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0%, 21%, 49%,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가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내려왔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하는 거지 시비를 더 많이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좀 추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데 매칭 비율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좀 더 해야지” 하면서 좀 더 세웠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되죠. 왜 그 사업을 없애버리고 더 세워놓고 하겠다고 하셔놓고 더 세워놓고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도에서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 시비를 좀 돌렸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 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800여만 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큰 돈 아니니까 그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이런 사업을 실시해 놓고 도에서 이 사업 한다니까 그쪽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나요?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를 보면 굉장히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지급할 때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읍 같은 경우에는 6명 컴퓨터를 놔두고 주고, 또 밑에서 직원들이 또 서류를 좀 작성해 주고 이런 도움을 줬는데 너무 줄을 많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불만이 좀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같이 논의해서 인력 파견이 된다든지 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컴퓨터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 걸 알고 계셨네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전산으로 하지 여기 왔냐, 그랬더니 다 부모님 주려고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주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누차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는데 페이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발행에 대한, 혹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가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당초부터 지류는 발행을 안 하고 카드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캐시백도 후불제로 주는 것은 이게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행안부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행안부에서는 카드나 모바일 위주로 발행을 해라, 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카드 발행을 저희 시만 했었는데 올해 이제 카드만 발행한 시군이 지금 4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소비쿠폰하면서 지류를 발행하는 데,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데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리다 보니까 그 소요 시간이 좀 걸려서 일부 시군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초부터 지류를 공급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지류를 발행하려면 농협하고도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달청하고도 협약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 시간적인 문제도 오히려 이번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류로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부정 유통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행정적으로 후퇴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주로 이제 지류상품권 카드는 면지역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한데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캐시백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르신들,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는 주로 이제 이걸 사용할 곳이 또 없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드는? 그래서 이 지류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만약에 지류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캐시백 같은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도 같이 드렸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양사랑상품권 지류에 대해서는 방금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건데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7~8년 됐을 건데, 지류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완고히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일부 불편이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시민들의 특히 어르신들 면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이 이거 아니어도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해서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류가 또 갖게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부정 유통이나 기타 캐시백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외 단점도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요. 그런 일부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저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단점도 있지만 그럼 다른 시군은 하는 걸 보면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르신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지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 필요성이 있어요.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유통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을 한 번 써버리면 유통이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류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돈처럼, 짜장면집 사장님이 이걸 받았으면 물건 살 때, 복숭아 살 때 예를 들면, 그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처럼 돌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를 해요. 돈처럼, 화폐처럼. 그렇죠? 그런데 카드는 전혀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약간 일조가 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을 쓰는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어느 정도 좋냐.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데 우리 전자화폐처럼 우리 모바일처럼 하는 것이 좋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모바일도 사용하자고. 그래서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지류가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점이 되는 거니까, 계속 너무 거기에만 지류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점만 부각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진짜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떤 방법들을 좀 써줘야 옳은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진짜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고민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진짜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안전과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36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2025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36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천만 원입니다.
27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360만 원이 증액된 292억 9,8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폭염대책 예방물품 넥밴드 선풍기 구입 지원비 1,88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3,48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스마트 그늘막에 관한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그 스마트 그늘막 밑에 의자를 설치해서 신호등, 오래 장기간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데는 참고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를 카피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의자를 같이 부착해서 편리하게 신호대기할 때는 어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더라고요. 이거 설치할 때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좀 이런 의자가 필요한 데는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114억 6,3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월면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으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73억 5,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원과 진월면 선소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옥룡면과 옥곡면 일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경지 배수로 공사가 5천여만 원, 그다음에 농로 개설공사 2,500만 원, 용수로 설치 공사 2,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이건 어디예요? 5천만 원이면 한 2건 정도 될 것 같고. 농로 개설공사 2,500이면 1건, 용수로 설치 공사 2,500이면 1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들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다 확보를 못 하고 이번에 5천만 원 하고 또 5천만 원 추가해서 1억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3개 공사를 해서 1억인데 그러면 2,500만 원이면 1건일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우리가 건의되는 다양한 민원들 대처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소규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된, 그렇지만 또 조치는 얼른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건의되고 있는데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농로 개설공사하고 용수로 설치 공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2,500씩이면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 아마 더 세웠을 건데 굳이 2,500만 원? 1건이잖아요. 그런데 1건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려고 풀로 이렇게 세워요? 예를 들면 부기를 안 하고?
○ 건설과장 정양순 기존 예산이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남았어요?
○ 건설과장 정양순 2,500 있는데 실제 5,5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의된 것이 한 10여 건에 한 3억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5개월이 있어서 들어온 것들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경지하고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용수로는 실은 우기 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배수로하고 용수로 농사짓는데 우기철 전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안 썼다는 거죠? 남았다는 거죠? 지금 우기철도 전에 예산을 아직 안 썼을까요?
○ 건설과장 정양순 이것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건의되는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한 건데, 한 80% 정도는 소화를 하고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한 20% 그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이런 배수로, 용수로는 우기 전에, 정말 우기 전에 이걸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면 우기가 아닌데도 우기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그렇게까지 엄청 시급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용수로 설치공사, 농로 개설공사,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용수로 누수라든지 농로 파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건, 2건인데, 1건씩인데 이거 예를 들면 우리 예산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앉아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선정해서 올리면 안 됐었나요? 굳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부기를 달지 않는 이유를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리가 소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면에서 우선순위를, 각 마을에서 먼저 순위를 정합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록 첨부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하고 오는데요. 어차피 지금 과에서 과장님 정하실 거 아니에요? 차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 건설과장 정양순 읍면동에서 순위 정해서 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 순위를 정해서 그냥 부기 달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항상 부기를 안 달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부기 달라고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아직 발생하지 않는 또 그런 상황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과장님은 따르는 거고, 저는 전통적으로 지적을 해서, 왜 부기 안 다냐.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왜 부기를 안 다냐. 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부기 달아서 들어오면 되는 걸. 굳이 왜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부기를 다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냐. 예산 통과되기 전에 사업장에서 부기 달아서 오면 되지. 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걸. 지방재정법에.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래요?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 재정법에 되어 있는 걸 왜 계속 안 지키시냐고.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이게 적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1건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민원 사항이라고 한다면? 더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2,500만 원이 아니고 2억 5천이면 해야죠. 왜? 민원이 시급하면. 단, 저는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나온 대로 부기를 달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부기를 달아서 해주면 이걸 자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부기를 안 달고 이렇게 하냐. 왜 예산을 쌈짓돈처럼 이걸 사용하려고 하냐. 시민들의 돈을 왜 쌈짓돈처럼 사용하려고 하냐. 부기 달아서 하면 되지. 왜? 시민들이 정말 시급하다 하는 걸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500이 아니고 2억 5천이라도 정말 시급한 걸 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그걸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예산 부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기 달아서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잘못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좀 우리가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하자.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원래 법대로 지키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노력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좀 달아달라. 앞으로는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2회 추경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241억 1,4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2회 추경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388억 1,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사업에 특교세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어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빗물받이가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 투자되는 데가 570군데인데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빗물받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올해 전체 실질적으로 준설한 데는 한 1,200개소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퇴적토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퇴적토가 없이 잘 빠져가지고 이물질이 없는 빗물받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좋습니다. 그러면 이 2만 곳이 넘는 곳에 대한 어떤 상태 점검이, 체크리스트가 다 체크가 됐다는 거죠?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그러면 올해 정비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던가요?
○ 도로과장 김낙균 주로 이제 시가지 쪽에 부유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 오면 또 부유 쓰레기가 물에 흘러서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이제 저희들이 도로 침수가 자주 되는 데는, 홈플러스 사거리하고 대근 사거리,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이게 뭐 인명 피해도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등급을 좀 평가를 해서 좀 적지에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옥곡면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8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옥곡면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불출석 관계로 가로수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가로수팀장 정호연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95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숲관리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6개 반 5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 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마을 안길이나 관할 구역 내 사각지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한 예초·제초 사업에 사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대응은 물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도시숲관리단 운영 인건비가 이번에 올렸네요?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 서영배(중동) 위원 54명 인건비예요?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54명 인건비 외에 지금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3억 원이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2억 9,200만 원은 인건비인데?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인건비가 이제 읍면동에 마을 안길이나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주요 도로변 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구역 외에 마을 안길, 사각지대, 풀베기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건비라는 거죠, 다?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일부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일반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네요?
○ 가로수팀장 정호연 예
○ 서영배(중동) 위원 풀베기 사업도 있던데 이것은 이쪽 것 아니에요?
○ 가로수팀장 정호연 그 풀베기 사업을 도시숲관리단 운영 예산에 반영을 하여 인건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책정을 했네요?
○ 가로수팀장 정호연 예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이라고 해가지고 5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 인건비 예산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는가요? 원래 이거 작년에도 이거 인건비가 나갔었죠?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작년에도 재배정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연초부터 본예산에 안 세웠죠? 그래서 그때 한 번 이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연초에. 돈이 없었나요? 아마 과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니까 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로수팀장 정호연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돼버렸나요? 국장님 최소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 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 예산 때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해년마다 나가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요. 이거 2차 추경 때, 지금 몇 차 추경인가요? 2차 맞습니까? 3차인가요? 3차? 원포인트라서? 3차? 지금 3차 추경 때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 서영배(중동) 위원 팀장님,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실은 기획예산과에 찾아가서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인건비를 지금. 그래서 연초에 제가 어디 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인건비도 안 준다면서요? 하고. 그래서 이거였어. 알고 보니까. 실은.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규 고용된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성격의 기간제 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분할해서 이렇게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래도 해년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나가는 건데 뭐 이런 사업이 뭐 이거 저거. 의회가 그래서 본예산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삭감을 시켜야 돼요. 왜? 이런 것도 안 세우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급하다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의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급하지 않은 것. 예산의 성급성을 따져서 아니라 한 것은 의회에서 해줘야 다음부터 이게 바뀌거든. 이게 이런 행태가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를 세우냐.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내년도에는
○ 서영배(중동) 위원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시켰으면 그 인건비에 관한 것은 최대한 예를 들면, 과장님 예를 들면 과장님 월급을 본예산 안 세우고요. 어차피 월급 일 한 건 나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갈 거잖아요. 나갈 건데 본예산 안 세우고, 공무원님들 월급을 본예산 안 세우고요. 추경 때 세웠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일을 하면 받아야 될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맞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아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미 채용된 인력이 아니고 사업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쓰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 가지고 인건비가 만일에 책정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사업비 성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근데 해년마다 하는 건데?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풀베기를 4번 하는 것을 3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공원과에서 봤을 때 풀베기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돈 올린다고 막 그러던데. 그런 상황인데 다르게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꼭 경상비적 성격, 운영비적 성격, 들어가야 될 것은 본예산에다가 세위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558만 3천 원이 증가한 76억 3,40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21만 원이 증가한 149억 2,19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의 경우 2024년도까지는 산림청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실행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산림청 헬기 지원이 불가하고 특히 올해부터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유인 헬기가 아닌 무인 드론으로 방제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국비도 무인 드론 방제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산림청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무인 드론에 의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해 국도비를 추가 교부받아 사업비 4,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길 정비 포장 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1,89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으로 우기철 대비 우수관로 정비사업 긴급 준설비로 특별교부세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액 대비 5억 7,700만 원 증액된 359억 4,55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비에 성립전예산으로 우기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긴급 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지난번 우기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양읍의 매일시장 상인들이 하수 준설을 굉장히 애타게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즉시 해결을 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합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준설이 안 됐더라면 그 매일시장이 항상 시장 쪽에 좀 잠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항상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하수관로 직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최소 200mm부터요. 시내 쪽은 한 600mm 또 제일 말단 하단부는 1천mm 정도, 광양읍 쪽은 1200mm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우리 요즘에 극한 기후, 폭염과 폭우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100년, 200년을 예상하는 그 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하수관로가 그 직경 문제가 지금 각 도시마다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양에 특히 다운타운들이 있는 데는 하수관로의 직경에 문제는 없을까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저희들이 매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양까지 체크해서 그때 기술 진단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 또 지적이 또 나옵니다. 그때 또 환경부에 건의해서 확대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진단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 지적되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예 기후 예측이 예측을 벗어나는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돈견 더 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은 서류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3 정회)
(11:42 속개)
○ 위원장 이돈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33억 3,679만 6천 원이 증가한 1조 2,458억 3,338만 6천 원이 편성 제출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산회)
○ 출석 위원 (7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환경과장 황광진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건축과장 김경수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