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7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임 의원 외 2인)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임 의원 외 2인)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5월에 제33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기념일들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광양시에서는 가족의 가치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모든 세대가 삶의 전 과정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무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공존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끔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관계 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세입 여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예산 배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 아래,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낭비 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한 5월은 봄의 끝자락이자,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입니다. 항상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평안과 웃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박철수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5년 4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6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5월 7일 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임 의원 외 2인)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시장 정인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고 계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시작한 2025년이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는‘평생 살고 싶은 도시’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전남 동부권역 유일의 산림박물관을 개관하여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산림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양매화마을은 12년 만에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되어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월면 월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능성 매실퇴비를 활용한 작물 재배 기술이 ‘2026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 신규과제’로 채택되어 친환경 농업 선도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4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통합행정플랫폼 ‘MY광양’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스마트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지역안전지수, 2년 연속‘양호’등급과 호남 공동 1위를 달성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는 전라남도 1위, 호남 2위, 전국 23위를 기록하며 우리 시의 높은 발전 수준과 성장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지지,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철강 수요 감소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둔화, 그리고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철강 관세정책 시행으로 우리 시 경제의 중심축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라남도, 산업계, 학계,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출범시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하여 위기대응 종합 계획 수립과 중장기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는 ‘광양만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내수침체 장기화, 고물가 지속 등으로 시민들의 삶 역시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더불어 ‘민생안정 소비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87억 원 증액된 1조 1,92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3억 원 증액된 1조 1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감액된 1,7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0억 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3억 원 등 총 513억 원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128억 원, 보건 분야 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5억 원 등 총 51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공사 18억 원,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 18억 원, 옥곡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이주단지 조성 6억 원,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억 원,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7억 원을 감액했고, 기타특별회계 3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 복지 수요 확대,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급격한 감소로 가용재원 또한 불가피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반면, 시민의 행정 수요는 다양화·확대화되고 있어 재원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마무리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임 의원 외 2인)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김정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따라 백성호 의원과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김미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