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2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어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924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8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128억 2,900만 원으로 513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6억 6,700만 원으로 25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91억 5천만으로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6억 8,900만 원으로 1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억 6,500만 원으로 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8,700만 원으로 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85억 9,200만 원으로 4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78억 7천만 원으로 3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99억 6,900만 원으로 17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649억 1,800만 원으로 12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50억 5,100만 원으로 4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5억 5,900만 원으로 14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58억 8,500만 원으로 3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7억 4,300만 원으로 14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7억 3,800만 원으로 3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천억 9,900만 원으로 128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8억 4,700만 원으로 8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31억 9,300만 원으로 97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10억 1,400만 원으로 95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42억 5,500만 원으로 33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5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86억 9,500만 원으로 67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78억 6,300만 원으로 4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37억 2,200만 원으로 1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 이전은 4,766억 3,700만 원으로 27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977억 9,500만 원으로 21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0억 4,700만 원으로 6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47억 6,5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47억 1,800만 원으로 10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1억 1,500만 원으로 4억 9,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85억 3,600만 원으로 42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억 6,6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0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4억 2,3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3,2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개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 계획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6,015만 3천 원 감소한 76억 7,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1억 3,21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6,015만 3천 원 감소한 169억 6,836만 6천 원이며, 수입은 예수금이 67억 9,913만 3천 원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3,8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은 예치금이 98억 8,515만 3천 원 감소하고, 예탁금이 31억 2,5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예치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8,515만 3천 원 감소한 111억 82만 원이 될 예정이며, 예탁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500만 원 증가한 250억 3,132만 2천 원이 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신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모두 똑같이 4억 원 감소하여 2025년도 조성계획과 연도말 기준 조성계획액 모두 변경 없이 0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소한 1억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이 전입금이 4억 원 감소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 원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은 25년 동안을 기준으로 각각 변경 없이 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735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액은 기정액 대비 735만 7천 원 감소한 725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2만 4천 원 감소한 1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723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이 12만 4천 원 감소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735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2만 4천 원 감소한 10만 원이 될 예정이며, 연도말 기준으로 변경 없이 0원입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3억 2,332만 7천 원이며,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3억 1,549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1억 679만 9천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지출은 예치금이 각각 1,553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 예치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6,549만 9천 원이 될 예정이며, 예탁금은 연도말 기준으로 변경 없이 2억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저희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현재 광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작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저희가 각종 민원을 응대하면서도 시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정확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재원을 이루는 세입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출 상에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각종 시정사업을 전개하면서 세출 상에 너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런 상황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6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주적인 재원이 좀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영향력을 주는 게 우리가 포스코 같은 법인소득세가 작동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최근 5년간의 법정의무적 세출이 인건비나 이런 사회보장적인 수혜금. 또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법정의무적인 세출이 202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2021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차원에서 자주재원에서 우리가 법정의무적 경비를 빼면 이러한 가용적인 부분이 2년간 급격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볼 때 이것도 최근에 보면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 시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매칭하는 비율.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저희가 볼 때 그동안 우리가 택지개발, 산단개발 이런 걸 쭉 해오면서 준공이 많이 되고 이제 매각하면서 점차적으로 매각 대금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그동안 쭉 계획돼 왔던 이러한 각종 투자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분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궁금하니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쭉 봐봤더니 저희가 재정 자주도가 지금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원래는 좀 상위권에 위치했었는데 2022년 57%부터 23년 58.6, 24년 57.3 했는데 25년도에 53.15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전남에서 지금 22개 시군 중 1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도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들어가야 될 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가용재원이 없어진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카드로 할부 물품을 너무 많이 구매를 해놔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할 돈이 없어진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김보라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시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시 재정이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라고 한 번쯤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가 광양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 포스코가 세금을 안 낸대. 이런 그냥 추측성 발언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또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법인 지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 다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포스코에서 세금을 안 내서 우리 시에 돈이 없다더라, 이런 논리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실은 2022년도 그때가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점점 연차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번에 추경이 늘어났던 부분은 포스코에서 어떤 여건이 조금 양호해지면서 조금 늘어났을 뿐인데 우리가 대내적인 여건이나 또 철강산업 상황을 볼 때 내년도까지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큰 폭으로 줄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상황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큰 폭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022년 가장 많이 거두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10년 평균을 냈다고 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2022년도에 포스코의 경우에는 지금 877억인데요. 2021년도 앞선 연도에 보면 235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2023년도에가 지금 156억이 들어왔고요. 2024년도에가 78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해가 저희가 예상한 게 100억을 예상했거든요. 사실은 2023년도, 21년도보다 준건 사실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준 건 사실인데 막 800억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민분들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린 거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세가 1,790억 원인가요? 이번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지방세가 2022년도에 가면 한 2,200억이 넘었었죠? 지방세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이 1,700, 1,800, 1,900억 그 정도 사이였거든요. 2022년도만 좀 높고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국도비 사업도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비율은 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감소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얼마가 늘어난 거죠? 이번 추경이. 487억이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추경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내부거래를 빼버리면 내부거래 예수금이나 이런 것 내부거래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실질적으로 저희가 230억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230억 정도. 그 외에는 내부거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국도비라든지 필요한 사업 부분을 빼고 가용재원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로 추경의 부분들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경상적 경비 들어가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경비들도 대부분 어떻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추경 때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추경 때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필요 경비를 매칭한다든지 경상적 경비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혹시나 예를 들면 연말에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서 지금 당겨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연말에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연말에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필요한 기금이나 회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확보를 하죠? 연말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이라 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또 사업을 다각적으로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추경 때 그 부분들을 마쳐야 되는데 정리추경하기 전에 하반기 때 혹시나, 하반기에 3회 추경이죠? 올해는 원포인트 추경이 이전에 있어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3회 추경 할 수도 있잖아요. 하반기 때 가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재원으로 하죠?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나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추경을, 재원이 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 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또 각종 주요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세출 부분을 다시 조정을 좀 하겠다. 그래서 못 쓰는 재원을 거기에서 확보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리고 연말에 가면 해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우리 예상과 달리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그래서 세출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연말에 가면 본예산 같은 것 할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거는 깎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대부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데. 집행부는 세출 조정할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계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업 시기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본예산 때 한두 개 잘리면 광양시가 난리 날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시면서 세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수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좀 많이 가져왔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하수에서 가져온 분이... 잠깐만요.
○ 서영배(중동) 위원 42억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총 42억.
○ 서영배(중동) 위원 42억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수금을 총 56억을 가져왔는데 공기업을 빼면은 그 부분이.
○ 서영배(중동) 위원 42억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혹시 계시죠?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이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하수도에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할 부분을 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한 건데. 어떤 사업을 조정을 한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지금 하수도과의 경우에는 주요 삭감된 게 광양읍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 그 부분하고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또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동서천하고 우리 하수관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늦어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하수도과하고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으로 가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년에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본예산 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현재 들어온 사업들은 대부분이 우리 법정경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위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를 한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성 경비는.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는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광양시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예산 상황은 어차피 바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본예산할 때 25년 본예산 할 때 작년에 부시장님도 왔을 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할 때 이 자리에서. 그게 뭐였냐 하면 가용재원을 좀 확보해 달라. 국도비 매칭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하게 되면 2025년 예산이 불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좀 대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5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 상황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또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비해 주셔서 졸라맬 거는 졸라매고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선의 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실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정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거 국토부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것. 내년도에 할 거는 지금부터라도 비율 맞추는 작업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내년에 또 똑같은 현상 되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확보 같은 것도 노력을 많이 하되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들도 어떻게든 의존재원 쪽에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우리 시비 부담이 적은 어떤 특교세나 특별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세수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도 철저히 좀 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세정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세출 분야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배부하고요.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검토와 또 불요불필요한 이런 사업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시 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정살림 사는 거나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한쪽에서 하루 1년이 힘들어져버리면 그다음에 몇 년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살림살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힘들 때일수록 인기영합성 이런 사업들은 좀 배제를 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더 힘들어져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후세한테다가 더 짐을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조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실은 예산을 짤 때 건전성에다가 바탕을 두어야지 보여주기식에다가 둬버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도 지금부터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문제점 6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정회기 위원 특히 사업을 너무 많이 펼친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보조금 매칭 비율이 우리 시 부담이 많다든지 투자 대규모 사업 시비 투자가 좀 대응 비용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우리 사업들이 좀 많이 펼쳐진 것 같아요. 가령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년 동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다른 때보다 굉장히 거의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는 안 되고 계속 사업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청년일자리과에서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비가 보통 매년 2천만 원씩이었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 결산하는 한마당 행사를 해요. 그래서 많이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두 사업을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생각하면은 사실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요. 올해 두 가지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나 사업이 선택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비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이번에. 연말에 결산하는 한마당 행사는 사업비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더 중요한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발표하는 사업은 이미지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좀 홍보 효과가.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들이 순서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실의, 어떤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좀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부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목적,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펼쳐집니다. 가령 도시재생사업 이름이 많이 바꿔지고 있지만은 100억 원을 공모했었다, 그러면 그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계획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이 틀린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였는데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 제외되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이 예산 반영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정액 대비 73억 6,467만 1천 원이 늘어난 3,309억 2,16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단부 보통교부세가 16억 1,100만 원이 늘어난 2,82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예수금 수입으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5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1,890만 6천 원을 감액한 283억 4,129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4년 하반기 재정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억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계상하고, 내부 유보금 40억 9,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기정액보다 9억 3,960만 6천 원을 감액한 43억 7,25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 투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3억 1,8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2,586만 3천 원을 계상하고 2024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앞서 총괄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5억 4,705만 1천 원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비로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 2,500만 원, 시 이미지스팟 광고 2,500만 원, 신문 배너 등 광고료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으로 당초 유튜브 영상 촬영용 조명 구입에서 SNS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광양시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 1억이 들어왔네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기존에는 설명서에 보니까 22개 시군에서는 홍보비 편성 순위가 20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22개 시군 비교했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본예산이 드래곤즈 예산 2억 3천을 제외하면 5억 9,300만 원이.
○ 서영배(중동) 위원 거의 6억.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6억 정도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본예산에 더 세우지 그랬어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런데 작년에 재정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의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인근 여수시 등이 저희들하고 비슷했다가 한 4억 정도 증액하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20위까지는 안 갔는데 너무 많은 인근 시군에도 예산이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도 증액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20위까지 이제. 그렇지 않아도 17, 18위에서 현재는 20위 정도 순위로 떨어져서 부득이 재정 상황은 좀 어렵지만 홍보실 운영에 따른 언론인들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원을 최소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집행 부분들은 아직 많이 남았죠? 그 부분은 그래야 되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이 광고 예산이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서영배(중동) 위원 상반기 때 다 써버리면 하반기 때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래서 사실은 언론 이런 부분에 언론사별 창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길 수는 없고. 상반기에 또 재정 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하고 하반기 가면 거의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드리겠다, 출입하는 매체들 못 드린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상반기 때 다 써 버리면 하반기 때 그 부분들이 부족해버리면 하반기 때 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부정적인 언론을 잠재울래요? 다 써버리면. 하반기 때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러니까 전액은 다 사용하지는 않고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많은... 못 주는 언론사도 하반기에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드리는 순서는 어떤 평가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드리는 거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어떤 특별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시에 출입을, 등록을 오래 해서 한다거나 우리 시나 의회 활동 홍보를 많이 하는. 저희들도 나름 내부 기준으로는 그렇게 평가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좋은 내용 많이 써주면 많이 주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꼭 그 광고만 해서 드리는, 그렇게만 결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광양시를 거주지로 해서 많이 활동하는 언론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홍보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것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도 많이 못 드리고 또 출입하는 출입사들을 보면 인근 시군하고 동부권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광양시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요. 20이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본예산 때 많이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홍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게 홍보 예산을 늘이는 것이 아니고 홍보 예산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단, 조건이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언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해야 된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을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고무줄 예산이에요. 고무줄 집행이에요. 그거는 배제가 되어야 해요. 첫 번째. 고무줄처럼 가는 거는 배제되어야죠.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나름대로 기준은...
○ 서영배(중동) 위원 민주사회 아니에요? 민주사회. 그리고 광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주적이어야죠. 그렇죠? 중앙에서 언론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홍보 예산은 많이 늘리십시오. 그 대신 여러 가지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살림이 이렇게까지 어려웠고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 때 많이 늘려서 했어야지. 이럴 때 하면 괜히 오해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것 사업 못 하는 것 세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홍보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버리면 괜히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에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기자들한테 얼굴에 면은 서지만. 그렇죠? 기자들한테 면은 서지만, 언론사에게 면은 서지만 시민들에게 면은 서지가 않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홍보 예산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22개 시군도 전부 증액이. 저희들도 사실은 아껴서 해보려고 했는데 증액이 되고 너무 저희들이, 그분들이 출입하는 데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부득이 최소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언론이니까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언론이니까 세워진다고요. 언론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예산이면 못 세운다고요. 이런 사업을. 누가 세워줘요? 여기 집행부 계시지만 누가 세워져요? 보통 힘없는 소시민들의 예산이라면. 지금 이런 재정 살림에서. 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괜히. 여러 가지 이런 것 할 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면이 안 선다고요. 그래서 홍보비는 부족하다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좀 높게. 본예산에 높게 세우고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언론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시민들 면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저는 무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아까 자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투명하게 집행 방법을 고민해서 정말 시에 맞게끔 홍보비를 더 필요하면 세워야죠. 그렇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내용들 중에 보면 대외적 예산이 분류돼 있는 것 같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내하고 외하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대내라 하면...
○ 정회기 위원 관내. 관내하고 외부에. 여기 보니까 공항이라든지 철도 이런 데는 다른 시에 아마 광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관내, 관외로 저희들이 비율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언론사라 하면 중앙, 지방 또 지역 또 방송사, 통신사 이렇게 전국을. 지역지나 지방지는 전남이나 광양을 소재로 하고 있고, 중앙이나 인터넷. 통신이나 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내, 관외를 이렇게 비율로 해서 홍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여기 보니까 공항이라든지 광양역에 가면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관외에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저희들이 지금 공항이나 철도 이런 데 나가는 별도 광고는 방송사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관내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또 관외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서 언론사 선정하는 그 기준은 딱히 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저희시뿐 아니라 이렇게...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올 초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모 언론사가 광주에서 그 언론사가 보통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언론사가 왜 그 광고를 하고 그런 언론사에다가 광고료를 지급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 가지고 홍보소통실에서 제가 그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우리 광양시는 그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 박철수 위원 그것도 추후에 또 그런 언론사 같지 않은 언론사. 말하자면 과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언론사에게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도록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홍보소통실에서도 꼭 그 리스트를 만들어 작성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나 그런 언론사들은 광고를 절대 줄 수 없게끔 미리 교육. 직원분들 미리미리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실장님, 아까 저희 시는 집행 기준이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 아예 없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집행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만 없는 게 아니고 인근에...
○ 김보라 위원 인근의 시군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단체겠지만 바른지역언론연대라고 전국 풀뿌리지역언론연대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48곳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38곳이 집행기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43곳 중에 38곳이 기준은 갖고 있었어요. 이제 집행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은 반드시 마련하셔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정부광고라든지 전국 지자체에 이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출입한지 몇 년이라든지 시의회 홍보 이 숫자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언론 매체사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기존에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저희들은 필요로 하다고 봐요. 예전에 제가 홍보팀장 시절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집행 기준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딱 정해놓는다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약간 탄력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딱 틀에 맞는 기준을 중앙처럼 판매부수, 유료 독자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없다는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서 광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큰 틀은 있어야 한다.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되도록이면 지역 언론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언론인들을 많이 활동을 보장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억 5,715만 1천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정보 접근성과 감성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제작 및 배포액 5천만 원, 매돌이와 해아 프렌즈 형태의 콤비 캐릭터 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양시 생애복지 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2025년 총 예산이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2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5,700만 원이 어떤 업무에 지금 추진되어진 거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책 발굴하는 부서입니다. 현재를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저희가 시민 설명회라든지 또 부서 간담회라든지 정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대표적으로 발굴하신 정책과 실현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 예로 챗GPT 요즘에 트렌드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고령화.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발굴해서 지금 부서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쪽으로 최근에 저희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모바일 내손안의PC 모바일 앱을 MY광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점을 파악하는 중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시책 발굴해서 지자체 최초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최초다 보니까 우리 하반기 정도.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식 개통을 하는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 혁신 사례로 제출을 할 거고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우리 시착 발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감동시대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광양 애플리케이션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가 대표 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가장 감동시대추진단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 앞으로의 비전들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시대추진단은 아시겠지만 각 과들이 모두 다 통합해서 해야 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광양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정보과 소관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는 전체적인 과들을 다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맡아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실무적으로 집행돼야 될 것들은 각 과. 전담할 수 있는 과들한테 토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 단계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시행됐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AS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게 저는 감동시대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앞서 기획예산실 질의응답 때 많이 지적이 되었듯 지금 광양시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신규사업들이 벌여져 있어 가지고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저는 기존에 설치됐던 센터들, 조형물들. 또 아니면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들이 수반되어져야 되는지 각 과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감동시대추진단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위원님 제안에 긍정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6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도비 보조금 8,600만 원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49억 5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 증액된 55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중간부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도비 추가분 3,400만 원,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 등으로 3,900만 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비로 보험료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확대 가입에 따른 1억 2,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상단부 파견 공무원 주거비 등 지원비 본예산 미반영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부분 광양시 새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 원, 재향경우회 운영 지원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6월에 예정된 전라남도 정책 비전투어 행사비로 도비 2천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상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2024년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 2천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파견 공무원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 미반영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산이 좀 적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조금 덜 반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상 너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수 경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이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거나 조금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꼭 편성이 안 돼도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주거비도 저희가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월별로 매달 나가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추경이 못하게 될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어떤 말로는 이 부분이 펑크가 나는 돈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 차치하고 서울 파견 한 분하고 세종 파견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인원은 매년 고정된 인원이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매년 고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 파견은 10.19 여순 사건 관련해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에 가 있는 사람은 권익위하고 중기부 그렇게 가 있는데 고정은 아닙니다만 변동은 조금씩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 때문에 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죠. 사업이 끝나면 올 수도 있고요.
○ 김보라 위원 예.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에서 파견 요청이 없으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파견 계약 기간은 서울은 언제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5년 연말까지 지금 서울이나 세종이나 다 가 계실 예정이라고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그 지급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죠?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여기 금액이 딱 명시가 돼 있으신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100만 원이라고 딱 돼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산출... 산출 뭐라 그러죠? 가이드라인.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증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이거는 수당 성격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빙을 받지는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수당 성격으로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빙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 총무과장 탁영희 다만, 저희가 파견 갔을 때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뭐라 그러죠? 계약한 그 서류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매달 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매달 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보통 가면 파견 갔을 때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받기는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매달 월세를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영수증을 받지는 않고 어쨌든 계약서가 있으면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 계약서를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상 월세가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8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금액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넘을 경우에는 알아서 하는 거고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301페이지 여순사건 관련된 사업들에서 지금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사유가 어떤.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런데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적으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도비가 많이 삭감됐다는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줄어든다는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3 대 7의 비율대로.
○ 위원장 박문섭 특히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었던 것이 2,500만 원으로 감소 폭이 큰데 그걸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그리고 우리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은 연장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법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박문섭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6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6,8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업들의 종업원 급여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20억 원과 특별징수분 개인 지방소득세 30억 원, 당초 예산보다 포스코 법인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50억 원 등 총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이 2025년 1월 가내시 됨에 따라 12억 6,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827만 2천 원이 증가한 65억 1,42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매각수입으로 광양읍 세풍리 2231-1번지 등 5필지, 2억 1,244만 8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8,19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5억 1,032만 6천 원이 증가한 823억 5,04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로 39억 52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시설비 30억 원을 지방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 용역비는 6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옥곡면사무소 건립사업 시설비 15억 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진월면사무소 건립사업은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5억 원은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84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1,66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기타수입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 9,511만 8천 원과 국고보조금,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측량 수수료 650만 원, 도비 보조금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96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6,200만 원, 도비 보조금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 50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잔액 반납액 이자 반납 19만 원,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반납 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116만 8천 원이 감액된 19억 672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 예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노후화된 중마동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내 여비 1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지원 국내 여비 6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측량검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 국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제2청사 지적재조사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국비 57만 2천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국비 21만 6천 원은 운영비와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상향 고시로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 6,792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가 발생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져 조정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121만 6천 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상향 고시로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시설비로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도비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도비 96만 2천 원, 시비 1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유지 관리비로 도비 50만 원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잔액 외 1건에 19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이자 반납 외 2건에 대하여 4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1억 8,30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122만 4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6억 6,30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175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과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미편성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28쪽 중간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시비 4억 4,200만 원, 도비 6,800만 원 등 5억 1,0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억 4,0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억 9,32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6,68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7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7,951만 2천 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액 대비 4,087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7,951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려자 귀가여비, 숙박비가 기정액 89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지금 늘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김보라 위원 이렇게 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원래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5명이 발생해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증액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평균적으로 연간 몇 분 정도가 그런...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평균 보면 5명 내외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그 정도 발생을 해서 하반기에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장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확보하고자 하자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셨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올해만 일시적으로 좀 증가를 한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앞으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늘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피셔가지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24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우리 국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으로 해가지고 5,838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우연치 않게 봐서. 24년 결산서에는 국비 반납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가사간병 방문사업이 현재 균특으로, 국비인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이 내려옵니다. 구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놨는데.
○ 박철수 위원 균특예산이라서...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균특예산입니다.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0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박철수 위원 지침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아니요.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균특으로 내려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는데, 전에 2년 전에 균특예산을 보면 결산서에 세입으로 다 빼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세입으로 균특예산을 국비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이 부분도 0원이 아니고 결산서에도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별도 확인해서...
○ 박철수 위원 이거는 따로 회계과나 아니면 기획예산실에 얘기할 부분 같은데. 일단은 균특예산이라서 이렇게 0원으로 처리하신 거다 그 답변이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14억 8,69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6,99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봉수경로당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기초연금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 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4억 4,66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억 7,80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 도비 확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 65세 이상 어르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기초연금 국도비 확정내시로 시비 26억 7,607만 3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억 9,8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 광양시 거주 100세 도래 어르신 25명에게 장수축하물품 지원금 시비 1,250만 원을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 경로당 부식비 한시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4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봉수경로당 신축 특별조정금 4억, 파일 기초공사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부족으로 금호경로당 신축 시비 8,752만 5천 원 및 태인 도촌경로당 보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시비 4,700만 원 증액 반영,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도 확정내시로 시비 4억 6,94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국도비 확정으로 시비 2억 2,98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국도비 확정내시로 시비 7억 2,401만 8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 전남지체장애인 어울림운동회 행사 광양시 개최로 시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장수 축하물품은 어떤 걸로 결정을 하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의료물품이나 그 관련된 이불이나, 관련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품목은 결정하신 바는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품목은 어느 어느 종류에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품목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품목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은 여론은 들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러 개를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장수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생각코 선물이라고 드렸는데 그분들이 필요가 없으시면 이게 선물이 아닌. 좋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해 주시면 훨씬 더 기분 좋게. 받으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가 지금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광양읍에 아파트 2채를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렇게. 임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소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임대를 한 겁니다. 소유는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전세로 임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운영을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 체험 부문. 이 사업을 진행하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죄송합니다. 정확한 그거는...
○ 김보라 위원 혹시 답변해 주실...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체험홈이라고 하면 거소하시는 장애인분에 맞게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입소하고 계시면 점자 이런 것들도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면 안전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대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국가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는 계속 더 확대돼야 되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왜 그런지 아시나요? 9억이었던 게 3억이 줄어들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사업.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국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는 계속 가는 걸로 하고요. 국비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5 정회)
(13:59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김미란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847만 2천 원이 증가한 97억 2,5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903만 4천 원이 증가한 201억 4,07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은 캠핑 사이트 56면, 카라반 10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별빛캠핑장 조성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옆 임야에 캠핑사이트 3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은 1차분 사업인 공원 조성 기초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배알도~망덕포구 간 해상인도교 사업 하부 공사의 지체상금 공제 청구에 관한 소송 건으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전기료로 2,200만 원, 관광지 및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상단부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공사는 과학관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착공을 위해 작업도로 확보 및 사면 안전사고 조치 등 선행 공사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비 18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 공사비 중 시비 1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숲속 야영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휀스 및 보안등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이 6월 7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사 결정 되었나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운영사는 결정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되죠?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1,584만 원 1년에 이렇게 지금 사용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연간이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 김보라 위원 몇 년 계약이십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3년입니다.
○ 김보라 위원 3년이요? 그러면 3년 계약 통틀어서 4,800정도 저희 시에서 수익금이 보장이 되네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숲속 야영장 안전시설 공사를 또 3,500을 계상을 하셨어요. 3년간 저희 시에서 4,800만 원을 3번을 잡는데 또 3,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게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 예산이 있지요?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28억 9,8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하셨을 텐데. 그 난간 살이 너무 이렇게 넓어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추락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이 켜져야지 불이 켜져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적해 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우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원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공사를 안 하셨으면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지금 시설물들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 다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전부 다 점검을 했고요. 지금 선정된 사업자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 이상 없던가요?
○ 관광과장 김미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보완을 해서.
○ 김보라 위원 아니 안전시설 관련 말고 설비들 사놓고 지금 거기가 2년 동안 개장을 못 했지 않습니까? 에어컨부터 소화기부터 전기기구 등 같은 경우도 다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셨는지 그것이...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전부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잘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만약에 쓰다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탁자 선정 받으신 분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고장 난 거는 사용자가 고쳐야 되겠지만 개장하고 오픈했는데 갑자기 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아예 또 장비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정된 이후로 2월 정도에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물이나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을 했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은 꼼꼼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가동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랑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경사로가 너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솔직히 저는 달려 다니는 걸 떠나서 보행 자체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저는 그때 진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 테마파크의 노키즈존인 캠핑장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려견 쪽으로 산책시키고 하는 부분 쪽으로 차라리 테마를 바꿔서 그쪽 수요를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안전사고나 특히 인명피해가 나버리면 정말 이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배알도 짚라인 관련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테마를 잡으실 때 우리 시설에 맞는 콘텐츠와 그 대상자를 컨택을 해서 그에 맞는 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의 전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업체 쪽에서는 어떤 방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지금 우리 구봉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캠핑사이트가 19면이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텐트가 대형화 추세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 대형화 추세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사업자랑 좀 논의를 통해서 도심형 그걸로 해서 낮에. 낮에 캠핑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물론 야간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겠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쉼터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중마동이나 가까운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하루 내내 거기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심형으로 테마를 이끌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대형 텐트를 못 칠 정도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친화형, 가족 친화형 캠핑장하고는 거리가 있게끔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도 캠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젊은 연인들 캠퍼들도 많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반려견들을 많이 또 같이 키우시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가족형 캠퍼들하고는 다르게 막 모닥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게 정적인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차별화를 둬서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 김보라 위원 많이 연구하시고 촘촘하게 해서 저는 지어졌으니까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399페이지 구봉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으로 이렇게 1천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에 총 4개가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재전문 과학관이랑 상상놀이터 그리고 클라이밍장 그리고 야영장인데요. 그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개장식을 다 따로따로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김미란 클라이밍장은...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체육과니까 뭐.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것도 나중에 과학관이랑 같이 하겠지만 지금 저희 계획은 과학관이라든지 상상놀이터, 통합주차장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주차장하고.
○ 관광과장 김미란 주차장하고 상상놀이터, 과학관. 이게 지금 한 사이트에 같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예. 그럼 그거 하고. 야영장을 먼저 개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개장식을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그렇게... 굳이 개장식에 1천만 원을 써야 되나. 어차피 뒤에 추후에 또 과학관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이랑 상상놀이터 부분에서 또 할 건데, 굳이 1천만 원의 예산을 개장식에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홍보한다는 데 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그 뒤에 개장식을 또 할 건데 또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개장식이 과학관이나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도 2027년 이후에나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가 개장식을 하는 목적 자체는 그 시설에 대한 오픈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강하거든요. 개장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캠퍼들을 모집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갖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홍보의 목적도 상당히 지금 담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당연히 개장식을 하면 당연히 지역 언론에서 이제 방송에서도 하겠죠. 그때 뿐이다 이거죠. 제 말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다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서.
○ 관광과장 김미란 같이 홍보랑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했으니까 도심권에 있는 야영장이 지금 처음인데 특히 거기 밑에가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먼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깊이 감안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위원장 박문섭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위원장 박문섭 그 지역 사람들만의 도로가 아니라 지금 구봉산에 포스코 체험형 구조물 내년에 개장하실거죠?
○ 관광과장 김미란 네. 내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거에 맞춰서 이게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관광과장 김미란 저희도 지금 최선의 시나리오는 체험형 조형물 관련해서 점동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가 함께 되어야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부담이 대폭 경감이 될 텐데. 현재 점동~구봉산 전망대는 그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노선이 바뀌고 하면서 실시설계 인가를 받기 위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사정토지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 행정 절차들을 밟느라고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올해 6천만 원 감액은 올해 미집행 예상액이라는 거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지금 사정토지들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일단 미집행 예상액들을 끌어모으고 내년엔 더 크게 공사비를 확보하실 거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내년에는 이제 감액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공사비는 안 세워지는가요? 내년에.
○ 관광과장 김미란 내년이 6월까지는 지토위 수용재결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8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9,36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마로산성 북측 성벽 긴급 보수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345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5억 1,29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4,217만 5천 원이 감액된 132억 8,40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도비사업,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광양종합예술제 도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부 광영 주민한마당축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고, 408쪽 광양 마로산성 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8천만 원,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북측 성벽 긴급보수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9쪽 광양 옥룡사지 주변 시설 정비사업 2,200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하단부 광양문화원 시설 개선사업 도비 3천만 원, 412쪽 상단부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13쪽 하단부 미래유산 안내판 설치 800만 원, 굿보러 가자 광양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414쪽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6,966만 7천 원,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03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이 5억 1,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보면 중흥산성 토성구간 잡목제거 및 안내판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하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도에서 이 예산을 가내시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서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가내시 때와 달리 확정내시가 12월 말이여가지고 그 차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가 언제쯤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가내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는 하지 않고 확정내시만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확정내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12월에 확정내시 됐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도에서 확보를 못 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확보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백성호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만 차후 도 또 추가사업도 있고 차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서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데. 1회 추경도 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확정내시 확인을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일부 1월 초에도 오는 것도 있고요. 12월 말에도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전액 삭감된 거는 그렇다 치고. 사업이 아예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412쪽에 보시면 광양 김 시식지 김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지금 1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돼서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게 도에서도 당초 전체 3억 원을 올렸었는데 설계용역비만 지금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용역비만 지금 4,500 내시가 돼서.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비는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올해는 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할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07쪽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공사비 9억 9,500만 원을 다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요. 감액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공사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는 예산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이게 좀 늦지 않았는가요?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이 지금 언제 됐죠? 지금 14~15년 됐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14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딜레이를 시켜요? 예산 확보해 놓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상수련관 공사가 현재 1차분 공사입니다. 원래는 공사가 1년간 할 수 있는 공사인데요. 공사비가 47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 우리시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차수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1차분 토목 공사하고 그다음에 2차분은 내년에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가장 좋은 공사비는 총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간접비라 할지 이런 추가되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하려고. 토목 공사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총 공사비를 하는 걸로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혹시 조금 더 부족분을 세우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요. 올해는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에 나머지 2차분 계약을 연달아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내년에는 돈이 생긴답니까? 더 많은 돈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2012년부터인가 아마 추진됐을 건데. 지금도 늦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거 언제 되냐고. 그리고 어떤 콘셉트로 되냐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딜레이를 시키고 또 돈이 없다 보니, 재정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이거부터 축소를 시켰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 사업은 반드시 하는 거고요. 반드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상수련관 공사 기간이 1년이다 보니 제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사상수련관 이 공사비뿐만 아니라 면적이나 사업 규모도 축소됐잖아요. 축소됐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동백공원으로 동백꽃 심는 걸로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중간에.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뭐 이렇게까지 십몇 년을 걸려요. 한다고 손도 못 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안 해야죠. 근데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준 것도 이렇게까지 못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반납하라고 하니까 이러는 건데. 과장님이 끝까지 버티고 올해는 꼭 해야 된다고,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겁니다.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이 십 몇 년이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내년에 전체 확보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내년에요? 그래요. 먼저 그거부터 안 세워주면 어쩔래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는. 그런데 재정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가버리네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2025년 굿보러 가자 광양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요. 이게 국가유산청 주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국가유산청 주체고요. 국가유산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원하고 광양시에서 공동 주관하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언제 공연을 해요? 책장에 보니까 5월 29일날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이 며칠날 끝나죠? 추경 끝나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 집행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자체 사업비는 다 하고요. 공연 비용은 다 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무대시설에 설치된 조명하고 그다음에 음향.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다 보면 이미 홍보 콘셉트나 다 나왔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본인들이 홍보에 대한 시안은 가지고 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돈만 딱 통과되면 요이 땅 되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9일날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끝나잖아요. 다음 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좀 남는데. 그 사이에 이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부분이 되는데. 미리 전에 성립전으로 해서 홍보하더라도 빨리 홍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여기는 성립전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시비 부담분이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공연비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요. 별도. 음향하고 무대 조명시설. 두 가지. 조명하고 음향 부분. 그다음에 일부 홍보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닙니다. 이건 매년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해도 1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무료이다 보니 거의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무형유산 명인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올 연초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던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신청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신청을 해서 연초에. 원래 연초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했으면. 혹시나 처음이에요? 광양시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요. 17년에도 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거 항상 추경으로 세웠던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추경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06쪽에 역사문화자원 발굴 교육사업 있잖아요. 5,400만 원. 그런데 설명서 106쪽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당초 계획에는 예시안으로 김여익 공이라 할지 그런 분들을 해서. 작년에 최산두 선생님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화책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에 보면 지역의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의 특징 그러면은 대중성이나 현재성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이게 활용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지역경제에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연구만 된 상태로 사장되어 버린다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까지. 그게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재고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김 시식지도 있지만. 김여익 공. 우리 불고기 시식지는 혹시 사업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뭐 천하일미 마로화적 이야기 있잖아요. 불고기.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음식인데. 여기에 대한 시식지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며, 기 투자비용은 얼마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총 공사비는 48억 정도 되고요.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고 투자심사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다 완료하시고 기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설계비만 지금...
○ 김보라 위원 설계비 얼마.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1억 3천 정도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48억 중에 1억 3천 지금 쓰시고 그러면 이번에 1차 예산 삭감되면 확보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보니까 풍수지리 관련해서 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물론 도선국사라는 참 매력적인 자원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걸 관광이나 이런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풍수지리나 요새 무속신앙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25년도에 과연 이 풍수지리를 하는 수련관을 48억을 들여서 우리시가 세워서 직접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위원님, 이게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인데 이게 풍수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도선의 비보사상과 연계해서 비보사상 이런 게 단순히 풍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음에 대한 문제 그런 밸런스 같은 그런 사상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상수련관이라고 해서 풍수에 대한 전시회라 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적인 것도 전시를 하지만 저희가 요즘 비보사상과 관련된 힐링 그리고 명상 이런 것까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즘 미신 관련된 그런 사항하고는 좀 동떨어진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실시설계안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세부적인 것 자료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김보라 위원 저는 그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관광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라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요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새로운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고 있는 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깊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계안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행사일정에 따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어 체육과는 내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황광진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억 3,798만 원이 감된 256억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확정교부액을 반영하여 42억 329만 원을 감한 201억 6,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582만 원을 감한 37억 7,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용잔액으로 환경부에서 정산 후 최종 승인 금액을 반영하여 14억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도비 보조금 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6,144만 2천 원이 감된 333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4천만 원이 증대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지원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시비를 증액하여 1억 880만 원이 증된 29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2억 원이 감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2,860만 원이 감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비는 전기 버스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억 4,200만 원이 증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3억 1,458만 원이 감된 14억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사업비는 집행잔액 930만 원을 감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면 물 뿌리기 사업과 분진청소 민간위탁 사업비는 낙찰 차액 1,400만 원을 감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는 국비 교부 금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감소된 도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80만 원이 감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는 도비 증액 및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5억 1,700만 원이 증된 40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35억 1,700만 원이 감된 137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65만 4천 원이 증된 3억 4,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수자원공사 전입금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350만 원이 감된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된 18억 6,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수변구역 추진위 복지관 임대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가된 18억 6,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어치마을과 회두마을 주민간접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간접지원사업비를 포함한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위 사업비를 반영하여 7,200만 원을 감한 1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수변구역 관리 공무직이 출산 및 육아휴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천만 원을 감한 1,5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980만 원을 증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일반운영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 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160만 원이 감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수어호 부유물 운반처리비 지원비는 영산강유역청에서 교부 결정된 100만 원이 증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쭉 보니까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지원사업하고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사업 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까지 전부 다 국도비가 줄어든 게 맞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김보라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중간에 보면 사업하다 보면은 수요조사를 다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저희 시에서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사업이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더 늘려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 환경과장 황광진 이번에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우리시 예산 국비 집행사항을 보고 약간 조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시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전라남도에 우리 시에서 전기차 사업을 이만큼 사업량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셨을 거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100대를 증액해 가지고 올리셨을 건데 국도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으로 전기차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게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비가 국비 매칭분이 100%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매칭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시비가 충분히 세워지지 않아서 국도비가 줄어든 거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기 자동차 저 부분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100대 정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물론 보급량은, 사업량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결과론적으로 되지만 그 전에 본예산 때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100% 다 할 수 있게 세웠다면 시비로 이거를 막는 상황은. 지금 추경에서 시비로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우리시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매칭분을 다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과장님이나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계속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재정의 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공사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을 100%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뤄지고 또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럼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부서들도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 승용차 보급사업 이거는 2월에 했는데 지급 신청이. 대상자는 182건이 들어왔고, 지급 신청이 137건이 되어져 있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 신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 환경과장 황광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지급이 되는 것은 자동차가 출고가 돼야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은 됐지만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대상자를 추가로 받으신다는 얘기죠. 6월달에.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100대에 대한 증이 있으니까 182건 빼면 118건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 환경과장 황광진 정확하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 지원 가격을 보고 이렇게 대수는 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 큰 것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총 지원 대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확보한 200대분이 다 예산이 소진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끝났다는. 지급은 안 됐지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00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신청만 받겠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면 이게 전기차 구매하려는 계획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선착순 개념이 돼버린 거죠? 지금.
○ 환경과장 황광진 일단은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하기보다도 자동차...
○ 김보라 위원 영업사원.
○ 환경과장 황광진 영업사원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고가 되어야지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제가 그 지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영업사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출고 날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기 때문에.
○ 환경과장 황광진 처음에 접수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어찌됐든 간에 그 접수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단 이 예산의 범위까지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대기자로 되는 거죠. 대기자로. 그러니까 영업사원 역량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가 최근에 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한테 민원을 들은 바가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지점을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이게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429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서 이게 작년까지 국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이었죠?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바뀐 겁니까? 매칭 비율이.
○ 환경과장 황광진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국비가 2천만 원이 남아서 아마 정리추경 때 이건 삭감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삭감 할거라고요?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박철수 위원 여기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에서 앞서 보면 2020년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부분을 반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을 보면서 전에 팀장님, 기억나시죠? 혹시 과장님께 보고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왜 나왔는지 혹시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은 그 회계연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은 따로 잔액 금액에 대한 결산금액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월된 것은 그해 연도. 2023년이면 23년도에 결산이 돼 있고, 24년도 것은 또 명시이월된 것이 또 결산된 것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회계연도하고 결산하고 정산은 그다음 연도 결산된 것까지 이렇게 잔액금액이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이렇게 좀 그럽니다마는.
○ 박철수 위원 아니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산을 보통 보면 한 5월에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그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24년도에 남은 금액이.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쉽게 얘기하면 24년도 것은 이월 된 것이 25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25년도에 결산의 잔액에 쉽게 얘기하면 24년에 이월된 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24년 거하고 23년 거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월된 것이 또 24년에 결산이 되고, 24년에 이월된 것은 25에 결산되기 때문에 그 잔액금액에 포함된 것이 이번에 반납금이 나오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작년 것 24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랑 자동차 분야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금액이 없다고 0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슨 경우에요?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00 중에 국비가 1,700만 원이 거기에 잔액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기재사항에 착오가 좀 있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은 전체 시비, 국비하고 3,400이 돼 있었고 거기에 국비가 1,700만 원이 그때 그 잔액금이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를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 봤어요. 했는데, 환경과뿐만 아니고 몇 개 부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종 그 연도 결산자료에가 그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조금 이제 결산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타 부서도 똑같이 이월 금액이랑 다 합쳐져 가지고 결산서 반납금이랑 현재 추경에 있는 반납금이 다 틀려야 돼요. 그런데 타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과하고 몇 개 부서만 이렇게 몇천만 원 차이가 나냐 이거죠.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린 것은 결산은 이월된 걸 회계연도에 결산을 하고, 아까 24년도 것의 잔액부분에 이월되는 것은 25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잔액 부분을 전체 이월된 것까지 환경부에서는 총괄로 이렇게 잔액 부분이 나오는 거고. 결산에 대한 잔액은 약간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374만 8천 원이 감소한 60억 7,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예금 이자 수입으로 2,413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3,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1,087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2,4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야생동물 보호 인력 운영비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5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4,567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3,9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 청소 대행비로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추가 지급분 5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 전라남도 확정 통보로 1,90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도·시비 매칭 사업비 중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재원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추진사업 시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윗부분입니다.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등을 반영,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비 6억 3,200만 원과 시비 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지보전부담금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과 452쪽 윗부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도비 2,66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에 도비 확정내시로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등 야생생물 보호사업 도비 70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 등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5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4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 723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5쪽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51쪽입니다. 우리 광양읍 합강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광양읍 합강도시생태축 농지보전부담금. 전체적으로 해서 보니까 9억 4천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먼저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당초보다 좀 줄어든 것은 낙찰차액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낙찰차액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국비 이 정도면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국비 감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은 당초 저희들이 2월 초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행정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6월로 이렇게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좀. 올해 상반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국비가 좀 감액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부터 보면 국비가 3억 8천여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시비는 4억 4천이 늘었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비 매칭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국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국비는 저희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확정이 됐던 거 아니었던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이게 총 사업비가 80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해 여기는 내년 1월 말경에 준공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금액으로 충분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만큼 또 어차피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시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할 수 없이. 합강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2월에 착공을 못하고 6월로 연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시비를 감액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언제 국비 확보가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국비는 금년에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연말에 했겠죠? 작년 연말에.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된 것은 금년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확정된 것은. 확정내시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양읍 합강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10억? 국비가 6억 3천, 시비가 4억 3천이 감액이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 될 예산을 삭감해서 성황·중마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황·중마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광양읍 합강에서 삭감을 해서 중마도시생태 축으로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가지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했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아니 그쪽을 삭감을 하고. 광양읍을 삭감을 하고 성황·중마 쪽에 다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증액 편성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이쪽에가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10억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10억이 아니고요. 10억을 편성을 했죠. 감액해서 나머지는 10억이 된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18억이잖아요. 기정액이 18억.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아니요. 성황·중마가...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지금 책자로 보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18억 7,800이 당초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18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8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금 감을 한 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10억이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시비만.
○ 서영배(중동) 위원 시비만? 그러니까 4억 4,300 여기만.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감액을 시키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국비도 아까하고 똑같다는 거죠? 중마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그 감액 사유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0억을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돼요?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아니요. 광양읍은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다 줘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국비를 올해 사업비만큼만 내시를 해 준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면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우리가 받을 때 보조를 받을 때 뭐 페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것은 없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없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4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하셨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전액 편성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통상임금 소송분 19억 1천만 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에서 선지급한다고 그때 보고하고 선지급하셨고.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 인용분에 대한 25억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을 하실 계획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승인이 되면 언제쯤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승인되면 바로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바로 지급할 거고요. 확대 적용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줄 때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