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월 17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437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14억 6,300만 원으로 3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가 사항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42억 4,500만 원으로 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28억 6,500만 원으로 도비가 14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세입 세목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48억 9,700만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33억 9,700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가 623억 2천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89억 8,700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7쪽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세입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세가 347억, 그렇죠? 세입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정임 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에 그 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부동산세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김정임 위원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로 바로 되겠죠. 그 금액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까? 지방에서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돼가지고
○ 김정임 위원 얼마가 세수가 걷혔습니까? 부동산세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교부세가 지금 총 46억 원, 보통교부세가 1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부동산 낸 만큼의 내려오는 부분이 저기이지 않습니까? 시군구에 고루 배정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세가 걷히는지 제가 그걸 여쭈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걷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부분이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4조 1천억인가 그런데, 그것을 걷어서 저희들한테 155억인가 내려보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 김정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 세정과장 이강기 우리 시에서 걷는 금액은
○ 김정임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걷어서 올라가는지 그걸 알고 계시냐 제가 그걸
○ 세정과장 이강기 그것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 김정임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강기 예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걷는 부분이어서 우리 시만 별도로 걷는 게 아니고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합산해가지고 시군구에 맞게 알아서 중앙정부에서
○ 세정과장 이강기 안분해서 배분하는
○ 김정임 위원 보급을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재산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에 납부하니까 파악이 된다.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세가 걷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지역에 오는구나, 하고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강기 합산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옛날에도 합산이 됐듯이
○ 김정임 위원 합산되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올라간 부분은
○ 세정과장 이강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 김정임 위원 알고 있어야 저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어가고 있고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우리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포항하고 합쳐서 과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이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중 부동산교부세 세입이 당초 예산 120억 원에서 18억 3,52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5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12월 30일자로 행안부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 보조금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14억 7,500만 원 증액된 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액을 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 발행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도비 14억 7,500만 원과 시비 1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중동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700억이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였고 추경 때까지 합쳐서 한 거죠? 추경 때는 500억 아니었던가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본예산에 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에, 다 700억? 작년도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500억
○ 서영배(중동) 위원 500억 세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700억 세운 돈이 언제 다 소진이 되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9월 11일경 정도, 9월 초에 소진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500억이 있으면 보통 어느 정도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작년 수준을 보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 5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5억
○ 서영배(중동) 위원 6월달까지는 갔겠죠. 6~7월달까지는 갔겠지, 작년으로 보면. 700억이 9월달에 소진됐으니까. 그렇죠? 6~7월까지는 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도 아마 그것 생각해서 세웠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본예산도 그것 생각해서 500억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500억을 세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 500억을 세웠죠? 작년에 700억을 세웠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올 재정이 좀 힘들어서 일단 500억 세우고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추경은 보통 우리 몇 월달에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월경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네 4월달에 있죠. 그러면 5월달에는 500억이 있는 것은 절대 소진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4월에 우리 추경이 있으면 4월에 추경을 세우면 되지 굳이 왜 지금 세웠어요? 어차피 그 돈이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300억을 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4월 추경 내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지금 하는 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현 실물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라도 줘서 그분들이 조그만 희망과 의욕을 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주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굳이 4월에 해도 되는 것을 지금 만약에 편성해도 사용되지 않는 것을 하는 이유는 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심리적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희망을 위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정말 희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건데, 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지금 안 되는 건데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면 상공인들 2차 지원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쓰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위해 도와준다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홍보성으로 지금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게 과연 희망을 주는 걸까요? 정책을 주는 것이 희망을 주는 걸까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하는 것이 희망을 주는 걸까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힘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도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 서영배(중동)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들이 다 옳으십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이 아우성에 그래도 응답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미에서 하게 됐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100억 원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15%로 이렇게 해주니까. 설 명절까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나 기업들이 전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희 행정부소장께도 공식적으로 부시장께서 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노사 타결 시점에 구입한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과 광양사랑상품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예년보다 더 소비가 많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인 지원책도 예년에 비해서 이자보전이나 기타 실질적인 보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추경에 저희들이 더 최대한 확보해서 실물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2차 지원 같은 것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소상공인 이자 2차 지원, 보전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지금부터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국장님이 마이크 들었으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의원 생활 지금 1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우리 1회 추경을 1월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직생활하는 동안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공직생활, 지금 몇 년이시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꽤 많이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1월달에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유례없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게 지금 이루어 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1월에 돈이 없어서 상공인들에게 이걸 지원을 못 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지원을 못 해준다면 당연히 1월달에 추경이라도 해야죠. 1월 1일이라도 추경을 바로 시작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없는 사항이 그렇게 급작스러운 게 아닌데 굳이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 있습니까?” 해도 질문 부분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뻘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들도 실은 홍보용,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정책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 3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지원해 주는 것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왜. 누구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800억으로 늘었잖아요. 800억으로 늘면 올해는 12월까지 다 갈 것 같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못 갈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못 갈 걸로 보여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더 할 요량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 800억 정도 되면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800억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고민도 좀 해볼 필요성이, 저는 정책적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1인당 70만 원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14세 이상
○ 서영배(중동) 위원 가능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댁은 몇 분이에요, 혹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명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4명이면 7×4=28. 280만 원, 한 달에 소진할 수 있네요? 살 수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살 수는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280만 원 소진해요? 사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안 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 정도 사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거의 70정도, 50에서 70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280만 원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용한다. 그 정도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소비를 하려면 현금이 좀 있어야죠.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4인 가정으로 보면 280만 원 정도를 소진할 수 있는 계층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면 물품을 사고 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4인 가정 280만 원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소진을 한다? 집안 거덜나요. 다른 것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광양사랑상품권이 모든 소비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될 수 있으면 저는 9월, 10월에 중단되는 것보다는 12월까지 가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들어요. 그렇다면 70만 원을 하면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럼 1인당 저는 5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12월까지 가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게 많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판매 추이를 살펴 가면서 예를 들면 하반기 7월부터는 1인 구매 한도를 낮추면서 12월까지 같이 가는 방안, 이런 것들도 추이보면서 그렇게 추이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중간에 끊어지는 것보다 12월까지 가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드리고요. 어차피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분의 추경을 말을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추경 의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의 추경은 좀 지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홍보하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뭐냐 하면 사용이 골고루 되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로 저희 자금이 안 빠져나가고
○ 정회기 위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쓴다. 씀으로 해서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경제가 잘 돌게 하겠다는 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정회기 위원 최근에 광양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수, 내년도 체감지수 66%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BIS에요? 지수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면 지금까지 제가 쭉 그래프를 봤더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경기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지역화폐를 포함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도에서도 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 현 시기가 가장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검토추진하는
○ 정회기 위원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전년 우리 중앙정부의 지역화폐하고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이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 정회기 위원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 본 국회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그 부분을 작년보다 좀 늘려서 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 정회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중앙정부 지원들이 있었는데, 도를 포함해서. 올해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비교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된 건 사실이고요. 대신 그런 부분을 올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줄어든 이상으로 도비가 더 추가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국·도·시비에 재원 투입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번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시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불안정한 미래경제지표 때문에 환율이 1,398원 정도에서 1,480원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한 6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이 뛰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경제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야간으로 보면 거의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 정회기 위원 일반적으로 평소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울 때 더 지갑을 닫게 돼요.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화폐 추경에 반영해서 더 발행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혹시나 있는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오늘 뉴스를 봤더니, 제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기 추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죠? 17일 오전에 민주당에서 조기 추경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지하시고 정보를 좀 빨리 흡수하셔가지고 얻어가지고 소비 진작하는 데 지역화폐 관련돼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 있잖아요. 최소한 전반기 때 60% 이상까지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조금 등에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라든지 식비, 다과비가 있는데 굉장히 제한을 해놓아요. 10% 이상 못 쓰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히 풀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일단 지침 명령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나오는 지침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지침은 과감하게 검토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 부서에 예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앞당겨서 추진하고, 최대한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도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집행을 더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저희 목표는 70% 이상 집행계획인데 그 이상도 초과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관계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예산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는데, 20일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 보면 자국보호주의 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환율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광양시에는 관련된 업종들이, 제철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취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좀 경제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주셔야 되겠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저희가 2차전지 특히 소재기업이 어려움을, 철강뿐만 아니고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인사를 발령하면서 대표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이겠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방안 최소한의 것이라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무튼 지역화폐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반에 대한 경제 상황이 국가적으로 위태로우니까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8억 9,19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024년산 벼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한 벼 생산농가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 및 농협 자체 수매가가 하락하여 그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으로 40kg 가마당 3천 원을 지원하여 벼 생산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3억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가마당 3천 원씩 보전을 해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산출은 언제 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 농업단체에서 건의를 하셔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이잖아요. 손실 보전해 주는 건데,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그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를,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손실분에 대해서, 2024년 손실분은 지금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2024년 손실분에 대해서 한 가마당 3천 원씩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협에서 수매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저희 공공비축미 수매도 사실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로 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2024년도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봐요. 왜? 우리 농민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절차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가능한 걸로
○ 서영배(중동) 위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보장 심의도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020만 원이 증액한 96억 3,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도비 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020만 원이 증액된 9억 3,5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4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스마트원예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9 정회)
(10:47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040만 원이 증가한 1조 1,347억 907만 1천 원이 편성 제출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