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2월 16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번주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3만 2천 원이 감액된 72억 2,0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44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5,38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10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7,965만 6천 원이 감액된 38억 6,9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7,866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8,7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3,703만 8천 원이 감액된 241억 4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 맨 아랫부분과 1075쪽 첫 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의무 출연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으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 중간 부분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중간부분 광양 오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 아랫부분 중마시장의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비로 9,500만 원, 노후 분전반 교체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아랫부분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 아랫부분 5일시장 유개장옥 지붕 교체에 시비 대응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6,400만 원과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20억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윗부분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도 매칭 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 중간 부분 광양 벤처밸리 육성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 9천만 원을, 바로 아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수탁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 사업에 마지막 출연금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 향상 교육 훈련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7쪽입니다. 저희 과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8쪽 수입계획은 수입은 전입금 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829쪽 지출계획은 펀드 출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현황은 전입금으로 4억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 말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투자경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 투자경제과 그다음에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청년일자리과, 산단택지과 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우리 투자기업 유치 목표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목표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반영돼 있는지 한두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투자기업 유치 목표는 저희가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 여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기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올해 벤처밸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도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광양시가 투자 유치가 포스코가 예정돼 있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유망한 기업의 이차전지나 수소산업 우리시에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고요. 유치 목표는 올해 저희가 3억 원 정도 예정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보다 더 적지 않을까. 2조 5천억 정도 예정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못지않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이나 기타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줄어든 만큼 도비, 시비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 일자리 부분은 투자 유치와 아주 연관이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일자리 사업 역시 국비가 줄어든 예산이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좀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응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예산도 어렵습니다만 더 추가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도 일자리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으면 숫자가 어느 정도, 가감에 대해서.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과장이 설명을.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 정회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업사랑. 우리 예산서 1087페이지 기업사랑 홍보 현판 설치 제작이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2,500 정도 증액됐는데 특히 이 홍보 현판 설치 제작은 1개소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가 친기업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좀. 기업사랑을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 정도를 해서 중마동하고 광양읍 쪽에 한 군데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좀 부족 한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일단 5천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좀 적절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1088쪽에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있고, 우리 관련돼서 근로자 복지관에 대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10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 대회라든지 또는 1088쪽에 있는 종합복지관 방역 소독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 운영 주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디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국노총에 주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한국노총에요? 위탁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 보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자체수입을 운영을 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자체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임대사업을 해서...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탁받은 곳에서, 한국노총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정회기 위원 이제 수입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그걸로 이 관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별도로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그 쪽에 있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보조금으로 하고. 그쪽에 있는 수익금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쪽 수익금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 할지 시설 관리비 일부. 그다음에 기타 행사비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마음대회를 할 정도의 행사비는 안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전체 수탁기관에서 수익 올리는 금액은 얼마죠? 전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 6천만 원 정도. 아니, 2023년도에는 한 1억 6천 정도 되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하는 곳은 어디예요? 임대를 받아서 들어와 있는 곳.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광양신문을 비롯해서 그 내용은...
○ 정회기 위원 과거에 보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익을 올리는 대부분의 금액이 청년일자리가 임대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많은 금액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건 제가 한번.
○ 정회기 위원 업무에 좀 더 충실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매일시장하고 광양 5일장 그다음 옥곡 5일장, 진상 5일장, 중마·광영동 5일장이 있는데. 특히 광영동하고 광양읍 매일시장은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고 또 계획이 수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이 자꾸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반영된 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광영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면서부터, 수년 전에. 틀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광영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또 공기가 길어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공사 중에 변경 설계가 있어서 우리가 10억 원 이상 아마 다시 투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토요일 날, 어제인가 우리 김치 담그는 행사를 했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정회기 위원 그 공간이 원래는 실외였어요. 실외. 그런데 지붕이 없었는데 지붕도 새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2층에 가림막도 하고, 2층으로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차장 쪽으로 공간이 트여져 있고 또 출입구. 서쪽에서 오는 출입구가 터져 있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시장 상인들이 처음에는 거기가 실외였는데 일부가 실내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외로 되게끔 막아달라. 이게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전혀 예산이 자꾸 늘어날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혹시 그런 민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실내를 실외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면적에 따른, 만약에 실내가 된다면 소방법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실내화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이 5개 구역에 300만 원씩. 이게 1076쪽에 있습니다. 107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 300만 원, 5개. 이건 어떤 내용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캠페인이라 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 정회기 위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이게 십수 년 전에 우리 시에서 자생 상공인 단체 4개와 그 이후에 아마 다른 단체 하나를 추가해서 5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체육 행사를 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업들에 접근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좀 고려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쪽이요. 방금 나왔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운동 사업 이 부분. 캠페인 하신다고 그랬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캠페인을.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된 운동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5개 단체에서 할 것으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상공인연합회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역경제활성화 단체가 5개 단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그 5개 단체가 어디냐고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지역경제활성화 본부라 할지 상공인단체라 할지 이런 데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상공인단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공인연합회.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렇죠? 광양읍, 중마동 2개 광영 쪽에 있고 그다음 경제활성화본부. 그리고 78쪽에 보면요. 78쪽에 보면 우리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28억. 28억이 다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총 예산은 76억.
○ 위원장 서영배(중동) 76억?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76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3단계로 나눠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 5일시장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금액으로 친다면.
이따가 끝나고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시장 바로 옆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시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한 42면 있는데 그 옆에를. 그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다음에 그쪽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잖아요. 그 옆에. 4차선으로.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시장으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4차선이 되면 바로 면이 접하게 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지금 이게 의외로 해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몇 면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최종적으로는 122면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122면. 총?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번에 1단계로 하면은 42면이 늘어나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42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최종 3단계까지 가면 122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한 면당 한 620 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2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6,200만 원. 한 면당 6,200만 원이 아니죠. 620 나와야지. 6,200은 나올 수가 없죠. 한 면 조성하는데 6,2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죠. 한 면당.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200 정도.
○ 위원장 서영배(중동) 한 면당?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과장님, 주차장 한 면 조성을 하는데 얼마 나오는지 그 자료까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왜 그러냐하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중심 상가 같은 지역은 토지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이 차지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든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6,200만 원이라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6,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차타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타워를 만들면 이 금액보다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들어 놓고도 관리비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시장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놀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1면당 1면 조성을 하는데 6,200만 원이 든다면. 그렇죠? 한 면을 조성하는데 6,200만 원이 든다면 그 한 면 조성 면적이 몇 ㎡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3㎡정도.
○ 위원장 서영배(중동) 33㎡요? 한 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0평이 넘는데 한 면에, 자동차 1대 대는데 10평이 넘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차로까지 다 포함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차로까지 다 포함해서. 차로까지 포함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6,200만 원 주고 한 면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6,200만 원 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 방식 말고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주차타워도 좀 면적이 있고 직사각형으로 땅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 2단계까지는 땅을 구입해서 그 면적에다가 올려야지.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옆에도 있잖아요. 왜 지금 생각대로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옆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주차타워도 이제 검토 했었습니다. 주차타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자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관리가 문제가 되고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고객들은 그냥 쉽게 접근해서 바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타워가 상당히 접근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고 부담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타워보다 일반 주차장을 원했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차선 확장을 하면서 그쪽에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2면, 1단계 전체 122면 봤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속적인 이런 불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양해를 좀 구해 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상인회에서는 예를 들면 주차타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도시나 대부분 주차타워로 되어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대도시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전통시장은 주차타워가 돼 있으면 안 돼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무래도 주차타워 이용을 꺼려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수 차례 이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던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LF아울렛은 왜 주차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지었을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전통시장하고는 LF는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금방 들어가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1면 조성하는데 6,200을. 1면 조성하는데 6,200을 들여가지고 조성한다 하면, 광양시에서 한다 하면 좀 과한 거 아니나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런 차로까지 생각한다면. 또 전체적인 면적 대비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네, 그리고.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1085쪽에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 과장님, 혹시 기업인의 날이 며칠인 줄 아셔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11월 4일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왜 11월 4일로 했죠?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주관 부서인데 기업인의 날을 하는데 왜 11월 4일이 기업인의 날인지 모르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왜 기업인의 날이 11월 4일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제2 제철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가 광양만으로 결정이 된 게 1981년 11월 4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으로 해서 기업인의 날을 11월 4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뭐 그냥, 없는 날로 해 버리데요. 그리고 11월 4일 날은 조용하고 우리가 왜 조례에 11월 4일로 정해놨겠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나 주관하는 데에서나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 11월 4일이 왜 그날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11월 4일로, 왜 기업인의 날이 11월 4일인지도 모를걸요? 우리 9월에 행사할 때 기업인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사했을걸요? 9월에 그냥 한 걸. 왜 그렇게 행사를 빨리 했죠? 11월 4일은 그냥 아무 행사도 안하고 있었고. 우리가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자는 취지가 그걸 기리자고 한 것 아니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날을 정하는 데 그게 의미가 있다 저희가 생각해서 11월 4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쉽게 그 날짜를 할 수가 좀 없었던 내부 사정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급적 저희들이 그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짜도 지키면서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11일 4일이 의미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우리가 조례에 11월 4일로 되어 있으면 왜 11월 4일인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날 기업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죠. 그런데 막상 빨리 해버리고 11월 4일은 무슨 날인지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신문 한 줄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11월 4일을 우리가 기업인의 날로 정했는지 이 부분들은 좀 되새길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우리 기업사랑 홍보 현판 설치 사업이 있네요. 5천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기업사랑 홍보 현판. 기업인들 사랑합니다, 기업 힘내십시오. 50천만 원 들여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인의 날에 대해서 그것도 왜 정했는지도 홍보를 안 하는데. 현수막 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해야죠. 정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금년 기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사전에 수행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이 좀 있었다 양해 구하고요. 기업사랑 현판 문제는 위원장님, 주변 도시 보시면 순천시에도 이런 홍보문구를 단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조잡하고 기업인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에서 기업을 우대하고 또 기업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과 광양시의 의지를 담은 그럴싸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잘 저희가 하고요. 내년 기업인의 날 행사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의미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사업을 하는 게 반대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묻어나야죠. 그 정책을 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그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묻어나야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냥 보여주기식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아까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이따 면당 가격하고 이 부분들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117만 6천 원이 감소된 44억 8,11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322만 9천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억 20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671만 1천 원이 감소된 140억 6,409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 인구정책 사업비로 1억 3,580만 원.
1096페이지 하단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4억 8,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중간 부분 전입 장려금 5억 원, 하단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5억 3,800만 원, 청년 단체활동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전남 청년회의소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동비 지원 4,800만 원, 청년의 날 행사 개최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 청년 친화도시 지정 용역비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1페이지 빈 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 1억 원,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6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 청년꿈터 운영으로 3억 6,41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 하단부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 1억 4,96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중간부분 청년 도전 지원사업 5억 8,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하단부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 양성사업 1억 원, 잡스퀘어 운영 사업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 4억 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6,65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 5개 사업 21억 원,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비 6,5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비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5,71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비 2억 3,8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53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중간부분 행안부형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연속 몇 년째 받으신 거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10년 받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10년이요? 축하드립니다.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01페이지 보면 빈 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린게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또 가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5명에게 빈 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저희가 저기 분기가 어려우면 반기라도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청년사업가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경청을 하고요. 컨설팅도 가급적이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됐다면 올해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특교세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지난해 이 사업과 관련돼서 1억 5천이 이월 됐던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편성돼 있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명시이월은 불용을 시키고 특교세 부분은 시비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해서 23년도 특별교부세에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됐다 그 말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1억 5천 정리추경에 도비로 편성된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 정회기 위원 그 이월된 사업비까지.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1103페이지,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청년 관련돼서 청년꿈터 운영에서 사업을 보니까 1103페이지에 청년 정장 대여사업 정장 및 비품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 정회기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얼마나 대여를 했는지 말씀이십니까?
○ 정회기 위원 네. 효과가.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318건 대여를 했는데 청년들이 보통 요즘 청년들은 정장을 잘 구입하지 않는데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복장이 자율화 돼서 비싼 정장을 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 면접 때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증액이 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증액은 안 되고 저희가 여름 장장을 사려고 조금 줄여서 요구한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저는 사업이 잘 되면 혹시 증액이 됐을까 라는 기대에서 물어봤습니다.
1104페이지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어느 대학 어느 과예요? 1104페이지.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따로.
○ 정회기 위원 관내에 있는 사업체 취업과 관련된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과가 기계IT융합공학과하고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인데 관내 기업이 와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은 7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하고 1110페이지. 1110페이지에 보면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유사한 제목으로 아니면 같은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시비분으로 2억 8천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건데 이걸 시비로 편성하고 또 추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편성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인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배분받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 편성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어떤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1111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사업들이 전부 다 교육발전 시범사업 시비분 해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이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좋은데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혹시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제가 승진 전에 교육지원팀장을 해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처음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광양시는 유명 대학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인재를 배출해도 대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나 그다음에 저희가 플랫폼이 물론 외지 청년이 여기 와서 취직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관내 청년들이 대학을 외지로 갔더라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좀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아무튼 취업 구인구직이지만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시가 된 이유가 여기서 태어나서 대학까지는, 저희가 유명 대학이 없으니까 타지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도 교육발전특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관계가 있어서 교육발전특구 시비 대응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취업 관련돼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때 지역 제한을 둔다든가 또는 우리 광양 관내 거주 예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곤 하는데. 그 뒤에 인구 유출 때문에 가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하고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우리 시가 올해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도 좀 성공적이었지만 이차전지 인력 양성 부분에 약간 성공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해서 뽑는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약간의 할당을 주고 뽑고 있고요. 채용이 되면 당연히 주소지를 이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강제는 아니지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좀 우려스러운 게 국내나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관세 무역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회사들이 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 제한이나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하면 좀 안타깝지만 제한을 좀 둬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 경계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같으면 율촌산단. 거기는 3개 도시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동 인접한 태인동이나 이런데 관련된 기업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0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용역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단순히 딱 지정받기 위한다는 용역이,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다른 시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정책을 했다고 자부했었는데 저희가 주는 정책은 직접적 지원사업을 많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직접 지원보다는 청년특화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도 갖고 이런 쪽을 좀 콘셉트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그럼 용역 과제 심의는 받았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혹시 언제 받으셨어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두 차례 받았는데요. 11월 11일에 받고 그때는 6천만 원으로 돼서 다시 11월 20일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3천만 원으로 해서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8천만 원.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8천만 원으로 해서.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조성이 되면 좋죠? 친화도시 조성이 되면 좋은데, 그 조성이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단순히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시가 철강 쪽이나 이차전지 이렇게 공업 쪽의 일자리는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 일자리는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일자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산업도 많이 하고 관광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행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그러면 로컬 브랜딩 쪽으로 해야 청년들이 이런 철강이나 이차전지에 가지 않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용역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여성 일자리?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그러니까 로컬 브랜딩 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남성 위주의 일자리도 되겠지만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떠오르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지방대. 그리고 문과생이에요. 여성입니다. 광양에 일자리 공무원 빼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빼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경리 정도 떠오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경쟁력 있는 일자리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취업의 문이 그나마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대 나오고 문과생이, 여학생이 우리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장기적으로 거주한다고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청년 일자리가 나가야 될. 저는 방향이라고 봐요. 경쟁력이라고 봐요. 어떤 도시도, 중소도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방대 문과 여학생은 정말 할 데가 없어요. 어떤 직업을. 그래서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고민들을 어떤 분야에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 방향은 좀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청년 친화도시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어때요? 우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았나요? 우리 광양시가.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동친화도시 있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여성친화도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여성친화도시 있고요. 이제 청년친화도시 받으려고요. 우리 장애인친화도시 있어요. 그다음에 어르신친화도시도 있고요. 5대 친화도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친화도시를 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빼면, 어떤 것만 빼면 모두 다 친화 도시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인 장정 빼고 모두 다 친화도시. 그냥 모두 다 친화도시 하면 되지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책마다 다 국가에서부터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5대 친화도시 그러는데 그래서 각 지방 도시마다 5대 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에요. 다.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어르신. 장정의 남자들 빼고 다 친화도시. 그러면 형식적인걸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보여주기식이에요. 국가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분야별로 다 만들어 놓고 합쳐보면 다 되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체들, 청년들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걸 보조를 해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 청년들.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걔들을 좀 보호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좀 케어를 하고 그런 청년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보이는 청년단체들은 표가 있잖아요. 표가. 이거 듣고 있겠네요. 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항상 우리는 해 준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쪽은 그나마 나아요. 집에서 묵묵하게 조용히 있는 이런 청년들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살피고 더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782만 7천 원이 감액된 15억 7,739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1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7억 304만 8천 원 대비 3억 61만 3천 원 감액된 33억 4,243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1124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분석 용역비로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126쪽 아래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9,800만 원은 2024년에는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철강 항만과 예산으로 이전 편성했습니다.
1127쪽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분야는 2억 3,631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128쪽 위쪽 와우포구 다목적 공동창고 설치 7천만 원, 광영동 도촌포구 보안등 설치비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는 1억 4,182만 6천 원 증액된 4억 6,302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1130쪽 중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외 4건에 9,978만 6천 원, 회의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했으며,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비로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철강항만과 관련해서요. 1123쪽에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억 5천 절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도비는 내시가 됐는데요. 시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예산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게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 정회기 위원 올해도 그랬었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12월에 엊그저께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이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 지난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도비 먼저하고 시비 따로.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때는 그대로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같이 했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 정회기 위원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느낌이 와요. 이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좀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자동차 환적이 활성화되려면 그만큼 또 많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즉, 우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1124쪽에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고 대응 정책성분석 용역인데 9천만 원 편성돼 있네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어떻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율촌산단 연결도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쳤고요.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의 일환입니다.
○ 정회기 위원 시간이 걸리겠네요? 실제로 공사가 추진되려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좀 급해서 그래요. 나도 급해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해수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1126쪽에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국제화 사업 추진 부분에. 어떤 사업이에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게 학교에다 저희들이 해서 학교에서 오고 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홈스테이트를 가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가고 오는 것 다.
○ 정회기 위원 양쪽 다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정회기 위원 그럼 대상 국가는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17개 도시인데요. 9개국.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철강항만과 사이에서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뚜렷하게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 물론 철강항만과에서 하는 것도 명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1128쪽에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가 쭉 있습니다. 전년 대비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 주고 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위탁이 아닙니다.
○ 정회기 위원 직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나머지 점포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8개소가 비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강동유통에서 하고 있는데 1주년이 됐지만 경영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거기는 지금 강동유통에서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현재 적자가 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정도를 최대한 감액을 해서 흑자가 날 때까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회기 위원 당초 수산물유통센터를 설립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소상인들. 소매를 해서 물건을 사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수산물유통센터였습니다. 그야말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가 소상인들이 여기에 가서 물품을 싸게 구입해서 각자 자기 점포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 중에 하나가 타 지역에 있는 새벽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생물을 구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타 시에 있는 생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생물을 소매인들이 사서 각 자기 가게에서 활용을, 부가가치를 높여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가 좀 무색할 만큼 좀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유통센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손. 도매상을 좀 여유 있는, 규모있는 도매상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매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도매가격. 가격을 낮춰주는 지원금을 차라리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소매상인들이 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곳으로, 새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저희들이 이게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면에서는 조금 싼데요. 현재 보면 소매상들이 지금까지 거래처를 해왔던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부분이 킹크랩이라든가 대게 분야. 이런 분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납품 업체들을 뚫어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인근 시에 있는 새벽시장에 생물들을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매상 또는 식당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소매상들이 이용했을 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추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수산물유통센터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시가 있으셔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하는 TF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망라해서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고요. 특히 소매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소매상들, 소상공인들을 망라한. 또 전문가까지 해서. 또 특히 아까 8개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저희들이 입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도 우리가 수산물유통센터를 고삐를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조금. 다른 공간으로 내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려서 의견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수산물유통센터는 나머지 8개 공간을 지역 업체에 했다가 또 전남도로 풀었고. 또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더 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 또 여기가 홍보가 안 돼서 홍보 문제. 또 주변을 정비하는 문제. 이걸 통틀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까지 통틀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아무튼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유통센터가 그곳에서 소비를 시킨.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키는 식당 운영보다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비중을.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시의 대표적 국제 자매·우호도시 체결 및 방문 교류에 1억 1,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캐나다 랭리타운쉽 우리하고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했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아니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준비 단계에요?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랭리타운쉽이 저희 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우리 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 분야가 좀 잘 돼 있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떤 교육 분야가 잘 돼 있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대학교가 2개 정도 있고 그래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 대학교가 유명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쪽에서는 좀 알아주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쪽에서 말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학도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거기가 교육도시에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교육도시이고 또 농촌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농촌도시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농촌에 있는 교육도시. 우리가 자매도시 부분을 맺을 때는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에 국제적으로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도시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거기가 아니란 말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도시라고 그러는데 교육도시? 어떤 교육도시라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 있잖아요. 3억 7,300만 원 지금 시비로 들어왔는데요. 안정성검사도 지금 해야 되나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안전성검사는...
○ 위원장 서영배(중동) 매년 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시스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BF 검사도 해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거는 지금 예. 장애인 시설인데요. 당초에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BF 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원래 설계할 때 BF 인증까지 받을 걸로 하고.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비인증을 받았고요. 본인증을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 당시 때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안 받았었는가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준공 때는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조건부로 받았었나요?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계속 해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센터 운영하고 시설 유지를 보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유지비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유지비를 계속적으로. 공공요금이랑 해서 그러면 이제 2~3억씩 계속 꾸준히 들어가겠네요? 이대로 간다면.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3억 7,300인데 거의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까 8군데 비었다고 그랬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현재 전남까지 풀었고 전국으로 풀어서 조금 한 번 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집행부에서 선어 중심으로 하겠다, 특화된 것 킹크랩, 대게를 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규모 줄어든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의회에서 엄청 반대를 해서 그나마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줄여서라도 해주자. 이거 어차피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안 된다. 그리고 장소도 반대했고. 그런데 우리시에 정책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시의 정책실명제라는 제도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런데 유명무실해요. 실은. 누가 어떤 정책을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 정말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안 되면 뭔가는 페널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책 실명제거든요. 근데 정책 실명제가 안 돌아가요.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업들. 집행부에서 꼭 된다고 했는데 안돼.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의회 잘못도 있죠. 통과시켜준 게 의회 잘못이죠. 실은. 근데 이것도 실은 계속적으로 2~3억씩 들어갈 건데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크게. 이런 부분이 아닌데 고민이 많겠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8개 점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나 좀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해서 그것들이 수입으로, 임대료 들어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요즘에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할 때. 꼭 모든 걸 다 한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잘리고 삭감되려고 하는 것들 집행부가 다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거 노력은 정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한 속에는 정말, 먼저 아실 거라고 봐. 삭감돼서 지적받는 것보다 광양시에 누가 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방향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획기적인 방향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반드시 올 상반기 내에 그렇게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차피 전국에서 풀더라도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민간에서 더 잘 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까는.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건데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게 강동유통의 노력도 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시가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동유통도 좀 촉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이용 안 하는지에 대한 분석. 그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선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요. 장소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안 된다고. 앞에 공장이 보이는데 어떻게 수산물유통센터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진주나 이런 데 통영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장 앞에서 어떻게 수산물유통센터를 대량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장소는 거기가 안 된다. 하려면 섬진강 망덕포구 쪽으로 빼야 된다. 예를 들면. 그쪽 관광지로 앞으로. 한참 말할 때 5년, 10년 뒤에 그쪽을 관광지로 만들 테니 먹거리가 필요하니 그러면 공장 보이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빼서 규모를 좀 다르게 해 주는 게 이게 맞겠다라고 해도 안 들으시데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들이 적어도 금년보다는 더 나아진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관은 그때 아니었는데 이제 맡아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선어나 이런 부분들 위주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5쪽 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2,176만 1천 원이 감액된 74억 5,60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8억 6,66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6,69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수소차 보급과 순천대 첨단신소재연구센터 신규 편성분입니다.
1138쪽 하단 2025년 드론 산업 페스티벌 개최 등 3건으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출연금으로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4차 년도 시비 분담금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0쪽 주택,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 사업으로 7억 5,39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용두마을, 중동 와우2공원 주변 57세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보조 사업비로 1억 5,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지역대학 자본보조 사업으로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 지원 보조 사업비로 38억 2,15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3쪽 수소전기차, 수소버스 보급 지원 사업비로 당초 대비 65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5,383만 원이 감액된 17억 3,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광양읍 바이오발전소 특별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33억 7,89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1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17억 3,737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과 광양읍 공방센터 건립 비용으로 9억 4,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하동 화력발전소 등 4건과 1149쪽 광양복합화력발전소 등 15건으로 총 19건에 7억 6,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죠? 내년 예산에.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올해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 편성 안 돼 있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소 생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예산서 1138쪽에 보면 드론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산업 육성을 당초에 전 우리 부서가 전략실이었지요? 그래서 저 청년꿈터 옆에다가 설립을 하고 그쪽은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현재 컨테이너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장소를, 청년꿈터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장소는 맞는데요. 본 건물이 아니고 별도의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파견된 직원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은 어떤 상태예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이 사실 청소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 건물에 입주하거나, 시 소유의. 이런 계획을 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시설 중에 남아 있는 게 3D 프린터기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활용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만약에 그게 활용도가 낮다든지, 사용도가. 아니면 가치가 좀 떨어졌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공간 활용을 좀.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활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된다고 생각되면 우리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또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1138쪽에 드론 산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드론 교실이 있고,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사업을 추진한 지가.
○ 신산업과장 신오희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 정회기 위원 특히 드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전시를 또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드론을 이용한 어떤 시설.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 눈에 안 띄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2018년, 2019년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규모 있게 예산도 1억 5천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가 3회차 이후로는 예산도 좀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사업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지난번 우리 숯불구이 축제 때 좀 안타까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게 드론 축제인지, 숯불구이 축제의 한 부분에 편성된 사업인지. 묻혀 가지고 사업의 어떤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이 드론 축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공간. 또는 분리된, 다른 축제와 묻혀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드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너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이게 쇠퇴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드론이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드론 축제가. 물론 농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드론 축제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우리 산업과 연계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업과 차라리 더 연결을 시킨다든지. 특히 어떤 다른 사업에 묻혀서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좀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판단하에 사실은 병합해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관심도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저희 추진하면서 브로셔를 한 2천 개 정도 인쇄를 했는데 부족해서 최소 4천 명 이상들이.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행사 자체로서는 사실은. 페스티벌 행사 자체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산업하고 지역의 어떤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느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45쪽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특별기금이라든지 또는 기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특별 기금은 1회에 나오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좀 소모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데 많이 좀 쓰고 있고, 기본사업은 프로그램 위주로 지역민들에게 밀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는 지역마다 사업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자칫 그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과장님께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특별기금과 기본기금 이외에 또 다른 민간에서 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역 민원 차원에서 한전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방금 특별기금이나 기본기금은 우리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전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끼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 기금으로 가급적이면 포함시켜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명료하게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뒤에 1773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우리 104억 원. 작년도에 전액 이월이 된 사업인데 이거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대폭 일단 수정이 됐고요. 사업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소 생산, 유통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로 사업 내용이 수소 활용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일부 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올해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올해 불용처리 되지는 않겠네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당초 작년에 20억 저희들이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이 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2억 4천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 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8,745만 9천 원을 감액한 27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90억,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금 회수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7,819만 7천 원을 감액한 105억 4,02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5쪽 금호~태인대교 시설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8,300만 원, 광양 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6쪽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원,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5천만 원,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5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058만 5천 원이 감액돼 207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 매각 수입 207억 1,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입니다.
1160쪽 세출 예산입니다. 매각 관련 수수료 800만 원,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07억 1,800만 원입니다.
116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억 387만 4천 원이 감액되 100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부지 매각수입 99억 9,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입니다.
1164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매각 관련 수수료, 신문 광고료,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80억,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7,533만 1천 원이 감액된 71억 4,96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71억 1,966만 9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71억 4,9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111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9,39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5,78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2,9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2억 3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입니다.
11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950만 원, 회계운영 자문용역 5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백만 원,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95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9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9,765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4억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오염토양 정화공사 3억 원, 사업후환경영향조사 용역 6,02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3,712만 5천 원이 감액된 457억 3,96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12만 7천 원입니다.
120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5억 2,190만 3천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0억, 순세계잉여금 1억, 기타 자본적 수입 380억 5,2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5쪽 세출 예산 중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인건비 1억 4,9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 일반운영비 9,6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쪽 수선유지 교체비 2,200만 원, 예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8쪽 자본 예산 지출입니다. 옥곡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 죽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기타 자본적 지출 446억 8,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55쪽에 광양 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있잖아요. 3억 6천이 증가된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현재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 정회기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전체 금액이... 10억. 잠깐만요.
○ 정회기 위원 시간 걸리더라도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105억입니다.
○ 정회기 위원 105억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정회기 위원 그중에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진 경위를.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게 지금 10억이 계획 수립하기 위한 설계비란 말이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주로 사용이 태인동에 있는 그쪽 공단 사용하는 거예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국가산단입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세 분 계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수렴은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시는지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의견 수렴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우리 태인동 특히 국가산단이 있는 곳은 과거에 제가 봤던 인구가 9천 명이 넘었던 곳이에요. 태인동이. 현재는 한 1,500여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대시설도 확충이 안 되고 갈수록 산단 위주로 태인동이 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물론 공단을 노후시설을 재생시키는데 사용되지만 결국 공단도 좋아져야 되고 우리 주거시설이 있는 곳도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잘 배정돼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인서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정회기 위원 지금 그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현재 계속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보상은 올해 54억 정도 보상을 했고, 나머지 한 9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 정회기 위원 예. 편성되어 있지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내년도에 보상이 될 겁니다.
○ 정회기 위원 98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마쳐지면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은 2026년도에 보상하고. 보상 끝내고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게 있거든요. 절차 끝내고 2026년도 1월에나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인서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촌 세풍산단에서 산출되는 여러 가지 산물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수나 순천 관련돼서 이 정보를 많이 파악하시면서 그 시기를 조절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수도 그렇고 특히 율촌지역. 또는 율촌면 지역. 순천도 동부 2청사가 있는 선월지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대형사업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시기가 앞당겨져야 된다. 원래 취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우리 매각수입이 있는데 항상 매각수입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정리추경 때 항상 감하는 이런 부분. 올해도 그런 전처를 밟을까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아니요. 올해는 저번에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이 동측부두라든지 명당3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마지막에 와서 감시키고 이런 걸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택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세워놨고요. 그리고 명당3지구하고 동측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세워놨고요. 동측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330인데 한 1,500 정도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 3분의 1 정도 세워놨고요. 그리고 명당지구는 지금 6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3필지, 일반산업용지 3필지.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한 8필지 정도 매각을 했었거든요. 문의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두 군데만 지금 잡아놓고 나머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다음에 언제 예산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방금 사전에 말하는 것. 잡아놓고 매각되지 못해서 정리추경 때 다 바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 잡아서 안 파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그것이 매각 문의가 들어오면 세입은 일단은 추경 때 잡으면 되니까요. 팔게 되면.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매각이 안 돼서. 그리고 1156쪽에 보니까요.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31억 기 투자되고 이번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5천만 원이 어떤 용도에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5천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용역비로? 어떤 용역이에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금 각종 용역이 조사설계 용역 그리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기존에 31억에서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31억에서 용역이 다 들어가지 않았는가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31억에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로도 모자라는데, 용역비로도 모자라는데 일부 계약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5천만 원을 지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용역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31억에서 행정 절차나 이런 것 밟는데 31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세웠는데 5천만 원 가지고도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세워요? 모자란 기본적인 용역.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추경 때 저희들이 세워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추경 때 세워서 하시겠다고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용역은 도시개발하려고 하면 용역도 한꺼번에 다 될 수 있으면 세워서 한 절차로 마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1208쪽에 보니까 광양 죽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92쪽에도 예산 설명자료에 있고. 투자심사 됐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투자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직 그러면 안 했네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고요. 투자 심사를 아직...
○ 위원장 서영배(중동) 결과는 안 나왔네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한 3월, 4월 정도 나올 것으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런데 왜 예를 들면 아직 투자심사 전에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니까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용역을 또 발주를 시키려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당성용역은 타당성은 나온 거고요. 그렇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타당하냐, 안 하냐 이 타당성용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심사는 어디에다 받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이제 나올 걸로 보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나올 걸로. 저도 나올 걸로는 생각을 하는데 절차는 결과가 나오고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했냐면 일단 절차상의 문제. 예를 들면 나올 걸로 보고 예상하고 세우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나오고 세우는 거고요. 방금 말하는 것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이 용역비도 못 세우고 있는데. 한꺼번에 용역비를 세우고 이런 농공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면 또 세워야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이것은 예산 자체가 회계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회계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좀 안타까운. 예산 성립할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꼭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또 어떤 분야는 미리 이걸 해버리고. 그러니까 발만 담그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좀 같이 하면서 효율적인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세웠다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사실은 이 일부만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일부만 세워가지고 이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차수분으로 일단은 발주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 위원장 서영배(중동) 차수로?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아직 행정 절차가 안 끝났는데 될 걸로, 통과될 걸로 보고 세운다는 것은. 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251만 4천 원 증액한 6억 7,07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 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6억 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2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2,544만 3천 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 65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473만 1천 원이 증가한 56억 1,7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보화사업 지원에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사업 유지관리비에 3,996만 원, 1217페이지입니다. 온라인학습 연간 사용권 3,600만 원,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 클라우드 이용료 3,200만 원, 챗GPT 유료 계정 도입 84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6백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특산품 택배비 지원 4백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5,700만 원, 정보보안 관리에 바이러스 백신 연간사용권 2,037만 8천 원, 내PC지키미 연간사용권 2,557만 5천 원, 보안패키지 시스템 연간사용권 3,315만 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수 데이터 구매 및 분석에 6,400만 원, 전산개발비 광양시 스마트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입니다. 전산개발비에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및 확산에 7억 6천만 원, 데이터산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디지털전환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3차년도에 1억 1,660만 원,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6차년도 3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3차년도 5천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2,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입니다.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관리에 9,877만 3천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비에 1억 3,638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556만 원, 웹사이트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 일반운영비에 5,10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입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 1억 8천만 원, 행정용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1억 5,980만 원, 프린터 임차 아웃소싱 운영에 1억 원, 행정용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억 9,3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스마트쓰레기통 48대 유지관리비에 1억 4,314만 5천 원, 에코플랫폼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배터리 구입에 2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2억 2,506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에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 등 통신시설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4천만 원, 정보통신장비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망 데이터 장비 구매에 2,300만 원, 정보통신장비 UPS용 축전지 교체 4,390만 원, 청내방송 장비 구매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1억 794만 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 1,44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간정보시스템 13종 유지관리비에 1억 2,43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217쪽에 챗GPT 유료 계정 도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20개 정도 유료 계정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과소, 각 국에 13개 대표 부서를 먼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희망부서 7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20개를 먼저 운영해 보고 잘 되면 각 실과소로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 정회기 위원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과에서. 또는 읍면동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참고로 저도 노트북 왼쪽에는 챗GPT를 올려놓고 AI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고요. 오른쪽에는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서 질의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왜 하냐 그러면 이 사용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에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뜨는 것을 보면서 질문도 생성을 해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각 과에 잘 교육이 돼서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시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보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계정을. 여기에 대한 보호막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보호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도 현재 무료로 쓰는 것도 많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보호막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료 계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기능성을 봐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공식적으로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참고자료를 찾아봤더니 국가정보원에서 이 방어막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은 좋은데 굉장히 자료 유출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정회기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1217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일반보전금 행사실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에 직거래장터, 지도자대회, FESTA 등 해 가지고 2백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FESTA가 축제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용어보다도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제가 축제라는 용어를 알아봤더니 1천 개가 넘어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박카스 있잖아요. 박카스도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AI와 관련되어서 교육은 별도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는 AI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쪽에서 한번 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AI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AI 관련으로 관심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끝으로요.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오래 전부터 우리 광양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째, 워라클이라는 회사라든지 다음이나 KT가 언급되곤 했었는데 지금 데이터센터에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계획이 있지는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데이터센터 황금산단에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아, 여기 있구나. 현재 추진 사항은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요. 광양시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추진 사항은 에너지 전기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 한전 승인이 광양항에 154kv가 준공이 2026년도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26년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전력공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민간위탁 운영 있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위탁비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전년도에는 1억 2천 됐는데 올해에는 2억 2,600으로 세운 이유가 작년에 민간위탁이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산이 증액된거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배터리 구매한다고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가 몇 대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 100대.
○ 위원장 서영배(중동) 100대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50대 구입한다고 그러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배터리만 50대.
○ 위원장 서영배(중동) 배터리만 50대. 100대 중에서 배터리 자전거가 50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니요. 전체 전기자전거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배터리 50개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면 되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충전이 미비되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미비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미리 하겠다는 것이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몇 년 된 것이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되었거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23년? 2년인데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나간 게 아니고 자꾸 방전이 되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제가 10년 전부터 전기자전거를 타봐서 알아요. 그런데 2년인데 이렇게 방전이 계속 돼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그것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자전거가 계속 몇 년 동안 써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움직이고 안 쓰면 방전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번 방전된 것 다시 재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재충전되면 이제 수명이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쓰면 방전된다고요. 이해 갑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안 써서.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쓰면 방전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4:01 속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9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운영관리 예산 7,100만 원, 마을급수시설 개량관리 예산 2억 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예산 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597쪽부터 1606쪽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소한 2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0쪽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은 2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1617쪽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20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으로 142억 7,7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 외 수익으로 6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1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6억 7,400만 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등 유보자금으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5쪽 사업지출예산은 1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0쪽 정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 및 원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3쪽 하단부터 1641쪽까지 수선유지교체비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1쪽 중간 부분 정수장 동력비로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5쪽 신설급수공사 및 개조공사를 위하여 급·배수공사비 7억 5천만 원, 직원 인건비 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2쪽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9쪽 인쇄기, 복사기 등 수선유지교체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1쪽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5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17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5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비로 3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6쪽 하단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17억 7,300만 원,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7쪽 옥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비 19억 9,300만 원,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8쪽 다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18억 5,100만 원, 수도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12억 원,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비로 10억 원,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9쪽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로 9억 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계량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0쪽 봉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에 예산 증액된 게 오십몇억, 57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 같네요. 대부분이 보니까 아마 시설 투자하고 오래된 상수도 관로 유지비,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우리 면 지역에 특히, 하수관로 공사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던데. 다압이나 진상, 옥룡, 이런 데. 특히 광양읍하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 상수도과장 김용식 상수도 말입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상수도
○ 상수도과장 김용식 상수도는 노후관로는 보통 30년 이상 된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블록을 형성하는 블록구축사업, 또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70~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면지역 중에 상수도관로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 양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곳들이요. 동곡 이쪽까지 아직 안 갔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옥룡 같은 경우에는 묵방, 심원, 논실 이쪽에 안 들어가 있고 양산이나 외산, 항월, 죽림 이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는 2026년도 사업에 국비 건의신청을 해가지고 100% 농어촌상수도를 공급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신도심 지역은 아직까지 노후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못 들어봤는데 구도심에서 아직 30년 이상된 교체해야 될 관로가 대략 몇 %나 남아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지금 현재 사업지구에는 다들어와 있고 그것을 빼면 오래된 것들은 한 3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물량조사는 해봐야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갈수록 좋아질 조짐이 사실은 좀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반사업들이 혹시나 소외당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로 사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선투자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더욱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시설들이라서 자칫 소홀하기 쉽거든요. 그때그때 민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하곤 하는데 이 사업들이 중요성에 비해서 사람들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 급여명세 목록을 보니까 봉급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봉급이라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봉급, 급여,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인 낱말을 쓰고 있어서. 국장님 원래 이렇게 해요? 봉급이라고?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도 봉급표로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요?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구나. 저는 월급이나 급여, 이런 쪽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1665쪽에요.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1식이 있는데 6억 5천여만 원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디를 공사하시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이것은 예를 들어 초남지역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온 미공급지역들이 도심지역이라도 일부 안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공사를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안 들어오는 데?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민원 해결성으로 이렇게 해놓는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민원 해결성으로 총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놓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민원 해결성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배수관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갑자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배수관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신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수사고나 민원들도 하루에 두세 건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노후배수관 교체가 매년? 노후배수관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목 항목에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가 나와 있어서. 노후배수관 교체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노후배수관이 전체가 노후배수관이 아니고, 신설도 포함되고 노후배수관도 포함되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요. 노후배수관 쪽에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6억 1,544만 3천 원이 증액된 512억 7,9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용 중 사업수익은 151억 7,230만 9천 원을 계상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 예금이자 수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2쪽 자본적수익은 361억 72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수입 9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8건, 시도비보조금 수입 3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704쪽 총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억 5,814만 원이 증가한 396억 1,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2,132만 2천 원을 감액한 29억 4,6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1705쪽 기본경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로 8억 5,372만 7천 원, 1705쪽 하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1쪽 상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 긴급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5억 원, 지하수 관리비 1,3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수선비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12쪽 중간 민간위탁금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47개소 관리를 위한 대행용역비 5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14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46억 4,514만 7천 원이 증가한 366억 6,7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마무리 잔여사업비로 95억 3천만 원, 하단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40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5쪽 중간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마무리 잔여사업비로 55억 7,316만 3천 원, 하단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45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6쪽 중간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1차분 사업비로 39억 600만 원,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6억 6,300만 원, 하단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마무리 잔여사업비로 10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7쪽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1차분 공사비로 14억 9,500만 원, 하단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1차분 공사비로 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8쪽 상단 중앙 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분 공사비로 7억 8,600만 원, 중간 공공하수도 관리용역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과 광양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 2천만 원, 중마동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9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 계상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압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하수관로가 지금 어떻게 시설되어 있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지금 다압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그러면 채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 같은 경우는 운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저희들이 백운매화사라든지 해서 슬러지하고 분뇨하고 처리를 합니다.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정회기 위원 영산강환경청에서 그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비 지원받는 건 없어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시설사업할 때 영산강청에서 국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요. 거기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장 증설할 때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려고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빨리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서 우리 섬진강변에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서둘러 주십시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직수 관련되어서 건축할 때, 원인자부담 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도 수입 예상이 얼마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30억 잡아놓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30억이요. 올해 얼마였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올해 54억이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54억이었죠. 많이 줄었죠. 그 이유가 뭐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아파트 준공 단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덕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4억이고 내년에는 센텀유블레스하고 용강푸르지오, 또 일반 건축물해서 30억 수입 잡아놓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대형아파트 시설에 대비해서 개인들이 짓는 건축물에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개인들은?
○ 하수도과장 강병재 10톤 이상 되면 부과를 하는데요.
○ 정회기 위원 전체 금액에서 몇 % 정도 차지해요? 개인들 사업장에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전체적으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톤 이상이 될 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톤 당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톤이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최초 내는 금액이
○ 정회기 위원 큰 건축물, 올해 57억에서 30억 정도로 줄어서 이게 우리 내년도 경기 예측하고도 물론 그게 특정한 건수가 있으면 갈음하기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감안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이번에 하수도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 376억에서 올해 512억, 136억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3억을 전입해 온 거예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사업들이 많아서?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저희들이 요금 받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금 받아서 현실화율이 20%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은 시설하게 되면 시 재정, 시 매칭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매칭을 우리 시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일반회계에서?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8억 5천여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싱크홀 발생한 데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그 위아래예요? 어느 쪽이에요? 위아래로 말하는 거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위아래 쪽으로?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수관로가, 지난번 도로과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러던데
○ 하수도과장 강병재 도로는 문제없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관로 쪽은 문제가
○ 하수도과장 강병재 맨홀 쪽에 옛날에 20~30년 전에 설치한 거라 구멍이 나 있고 이번에 관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어서. 또 물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에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이런 부분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그때 사고났을 때 보니까 많이 구멍이 뚫려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보니까 문제없다고 해서. 그럼 무슨 문제야
○ 하수도과장 강병재 하수관로만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비하면? 그러면 그때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약간 물이 새서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 부분들이 될 가망성이 의외로 많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896만 원이 감액된 14억 9,4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2,834만 3천 원이 증액된 131억 6,0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734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분으로 인건비 1억 3,295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기본경비로 3억 6,463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9,425만 7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 중앙하수처리장 5천톤 증설에 따른 특고압증설관리를 위해 정기안전관리 대행료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2쪽 상단부에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4,900만 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5쪽 재료비입니다. 392만 8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9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1억 4,324만 8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중간 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743쪽 위쪽 중앙하수처리장 중첩법 관련 시설물 정비로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6쪽 중간 부분에 광영하수처리장 고압 수·배전 변압기 교체로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영하수처리장 슬러지 원심탈수기 정비로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9쪽 중간 부분에 태인폐수처리장 오존동 오존발생기 정비로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 대비 1억 8,020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8,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0쪽 아랫 부분에 기타부담금입니다. 2025년도에 새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쪽 자본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1,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년이 경과된 중앙하수처리장 설비 마이크로디스크필터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2쪽 아랫부분에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세정으로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서 1762쪽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하고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것은 생활폐기물과입니다.
○ 정회기 위원 미안해요. 잘못 봤네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1750쪽에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3천만 원.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면 어떤 자치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대상 기관이 어디예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탈수 슬러지하고 협잡물을 매립하고 소각하는데 그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디에다가 내는 거죠?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이것을 페널티식으로 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 목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간. 그래서 어디 자치단체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거지? 부과권자는 누구고 납부 대상 기관은 어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전라남도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납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마다 주기가 있나요? 전년도는 납부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혹시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방금 그것하고요. 다음에 생활폐기물과 과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아까 온실가스 배출권 있잖아요. 각각 과마다. 하수처리과도 있고, 있잖아요. 별도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료 가져와서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어떤 설명 말씀입니까?
○ 정회기 위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분담금. 도에 낸다면 우리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게 전기료 사용량이나 처리량. 유류 사용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이 돼서 그것을 부과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하여튼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부탁 좀 드릴게요. 폐기물과 과장님도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 2,26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737만 3천 원이 감액된 60억 9,6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 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4 정회)
(17:02 속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76억 8,161만 9천 원이 증가한 1조 1,455억 6,367만 1천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9,633억 1,798만 7천 원 중 세입예산 51억 7,500만 원과 세출예산 92억 6,630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40억 9,13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