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영배(중동)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19억 7,860만 원과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실장님, 25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요. 주로 안전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하고 해양수산 쪽이 가장 낮은데. 이렇게 특별하게 잡은 어쨌든 저기가 있습니까? 이유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 김정임 위원 보건 쪽은 가장 낮게 잡은 이유는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 김정임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아니라 사회복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또 하나, 명품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세우셨잖아요. 명품도시 프로젝트.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전년도. 작년에도 이 명품도시 프로젝트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계속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답습한 상태 아니냐. 거기에 어떤 홍보. 명품도시 프로젝트를 짬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뭐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포상금에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직원들.

○ 김정임 위원 직원들 포상금이죠? 그것을 또 삭감을 하고. 또 에세이 공모전 광고비.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김정임 위원 예. 기획실인데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277페이지 명품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답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세우셨다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올해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 김정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발굴. 자료도 수집을 하고 포상도 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삭감도 되고. 또 에세이 공모전 또한 광고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이 또한 특별한 삭감할 이유가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 김정임 위원 작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거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왕이면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시행을 하고 발굴을 함에 있어서 저는 포상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이게 지금 500만 원 되어 있죠?

○ 김정임 위원 추진 계획안은 로드맵이 세워졌습니까?

○ 김정임 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쯤 실시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이게 지금 500만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로만 책정이 되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이걸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다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는 적극 이거를 지지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예산을 쭉 보다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279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 위원장 서영배(중동)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이것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지금은 총괄 설명만, 위원님들께서 총괄 설명 부분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 설명은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총괄 설명만 이번에 해 주시고 이따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 죄송합니다. 혹시 총괄 설명에 관련된 부분들. 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안 됐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이 너무 나열식으로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공기가 길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사업보다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액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총무위원회 일을 하면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좀 봤더니 그 리스트에, 보기만 봤어요. 대충. 이런 리스트를 좀 만들어봤는데. 신규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건데. 사업을 좀 공기를 단축시킨다든지 마무리를 좀 할 것은 해가면서 신규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정회기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마무리되는 노력들보다는 신규사업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비슷한 사업들. 특히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광양읍내만 하더라도 20군데의 도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 계획서상으로는 마무리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그만큼 늘어나는 사업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도 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설계만 반영해 두고 몇 년 가버린다든지. 이럴 때 보면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무리되기가 묘연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런 노력들은 내년에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서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시대 흐름에 우리가 좀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시대 흐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국가적인 재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화되는 세계로 자꾸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Chat GPT 계정을 20개 정도 보급하는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 대표적으로. 예산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 전체 우리 시 예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분야는 또 다른 제가 모르는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까? 디지털 관련된 산업 분야.

○ 정회기 위원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그것만 추려가지고 우리가 시대 흐름에 반영돼야 될 사업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으면 아이언시티라든지 또는 남도영화제 같은 것도 보면 내용은 기존의 부산영화제 같이 큰 건 아니지만 로컬을 반영한 디지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명도 잘 해가지고 예산 반영도 더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법인 소득세가 1년에 총 어느 정도 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300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200억.

○ 서영배(옥곡) 위원 대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요?

○ 서영배(옥곡) 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세에서 소득세가 50억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실장님, 정회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년도 신규업이 한 300개가 넘죠?

○ 김정임 위원 신설 투자 사업 쪽으로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거의 다 신규사업들이 시비로 250억 정도 예산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349억 정도. 국도비가 약간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몇 개 과에 편중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신규사업을 하신다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맞물려서 이 신규사업 또한 역시 선심성이 아닌 쪽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싶겠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쭉 좀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국고보조금은 별로 없어요. 시비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배분을 좀 해 주시라.

○ 김정임 위원 선심성이 아니고.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279쪽에 보시면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2차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차 분담금을 내셨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1차, 2차 9,100만 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액이 4,300만 원이 올라와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올해 1차 냈고 내년에 2차분 내고. 그럼 내후년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는 2차분은 4,400만 원이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우수직원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공모사업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100만 원까지. 10만 원에서.

○ 정구호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으면서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의존재원 확보 우수직원 포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일률적으로 1,500만 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의욕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은. 시 재정이 어려울 때 해결 방법으로다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10만 원, 100만 원 줘가지고 의욕이 생길까요? 제가 이 부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에서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확보해야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직원들이 더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모사업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1,500만 원이면 1명한테도 줘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런 건수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은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라는 거는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게 만들거든요. 저걸 내가 한번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우리 시에 좋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와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큰 사기고 또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폭 인상시켜서 금액도 좀 기준을 높여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은 직원들한테 근무 의욕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전년도하고 올해의 그런 인센티브 준 현황도 있겠지만 사실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제대로 우리 시와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갖고 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포상금은 있는데 페널티 준 적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갖고 와서 우리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온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을 볼 때. 그럼 적정한 포상이 있다면 반대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2023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적당한 페널티도 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제대로 갖고 온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감안을 안 하신 거예요. 이 1,500만 원 우수직원 포상금.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 정구호 위원 진짜 하려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한번 시행하려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대폭 인상시켜 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천만 원을 주더라도 시에 혁혁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포상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가져온 사람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 갖고 와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2년간 그동안 포상 지급 또 페널티 준 현황이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2년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세입을 보면 9,633억이에요. 이 중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해서 86.3%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살림 못 살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려면 국회에 출입하는 우리 대외협력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세종시에 부처가 다 가 있죠?

○ 송재천 위원 세종시에도 1명 더 추가해서 양질의 공모사업도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국도비 이런 것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상임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세종시에도 1명이 파견하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서울팀 따로 있고 세종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도 우리가 결국 돈 가져와야 돼요. 86%를 정부 돈으로 가져와야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묻고 따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돈 몇 푼 든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삭감 대상인 상주 공무원 주거비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 송재천 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 송재천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주거비 당연히 줘야죠. 2013년부터 지금 쭉 줘왔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빨리 보완해서 부끄럽지 않은 주거비를 받아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맨날 편법으로 주니까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죠? 불편하면 누가 일할 생각이 나겠어요? 국회 출입하고 중앙부처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정을 갖고 해야지 그냥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광양시에 도움이 되겠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렌트비가 이것도 삭감이 됐던데 그건 왜 그래요?

○ 송재천 위원 렌트카 임차할 때 계약하고 가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렌트카 이용 실적 다 있죠?

○ 송재천 위원 제출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280페이지에요. 보조재원 관리하고 제가 두 가지를 좀. 평가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죠?

○ 김정임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보조재원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1억이 작년도에 지출이 되었더만요.

○ 김정임 위원 거기에 보니까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자료 발굴 용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까?

○ 김정임 위원 보통교부세 받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에.

○ 김정임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딱 고정적이거든요. 고정적이고 어떤 특별한 이런 시의 재원 관리라 할지 확보라 할지 평가에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 관리에 있어서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286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시정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이게 피드백을 보셨어요? 이게 2,200이 삭감이 됐죠? 이게 이제 24년도에 연구 용역비로 2,200을 쓰셨어요. 그 돈이 올해 연도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 용역에 있어서 성과관리 고도화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25년도에. 어떤 고도화 컨설팅이 되신 것입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매년 연구 용역을 하실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2,2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 김정임 위원 올라왔죠? 그런데 그거 연구 용역을 하셨으면 어떤 효과를 얻으셨냐 그 말이지요.

○ 김정임 위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 김정임 위원 24년도에 안하셨다고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이 됐든 어떤 저기가 된다라면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렌트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렌트를 이용하는 렌트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상주 공무원 주거비도 13년부터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도 주거비를 지급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거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상주를 한다면 당연히 주거비는 지급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실장님이 가서 상주를 한다. 숙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관사가 있으면 지급 안 하겠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 돈을 주거비를 지급해 드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가 올라가는데 주거비도 안 주는데 왜 올라갑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거비를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급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상주하는 공무원이 4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지방에서 가서 상주하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걸로 활동비겸 주거비를 쓰는 건가요? 활동비가 따로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송재천 동료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설치가 새로 됐으면 좋겠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영배 동료 위원님이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관련 기사를 좀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편법입니까?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되겠죠? 이런 지적이 일단 편법이든 아니든 지적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기를 좀 바라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동차 연료비 사용한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고 하셨죠? 아, 렌트. 저도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 상주 직원의 업무 상황 일지라든지 출퇴근 일지 또는 시간외수당 받은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공유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네, 실장님. 시민명예감사관은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기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에 대한 피드백. 이분들의 역할.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그걸 24년부터 25년까지 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 김정임 위원 건의사항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 김정임 위원 작년도에 워크숍이라 할지 간담회라 할지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싹 삭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굳이 올리신 이유가.

○ 김정임 위원 못해서 삭감을 하셨다고요?

○ 김정임 위원 23년도에는 어쩌셨어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시민명예감사관이거든요. 감사관 해서 어떤 직함만 주고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 김정임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 김정임 위원 총 30명이면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 김정임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제보 역할입니까?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보상금까지 나가는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일부러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종이 문화가 자꾸 사라지죠? 그렇죠? 추세가.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293쪽에 보면 시정홍보 선샤인광양 해가지고 소식지 만들고 있죠?

○ 송재천 위원 50만 원만 줄었는데 자꾸 이게,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방송국을 통해 홍보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다. 옛날부터 선샤인 홍보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통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도 줄이는 게 맞고. 두 번째, 방송이 8억 1,300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저는 광양 시민으로서 아침에 지역 MBC를 주로 봐요. 보면 순천, 여수, 고흥은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꼭지라고 그래요. 몇 꼭지 나오는데, 광양은 그런 게 몇 꼭지. 엄청 적어요. 나오는 게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우리 홍보 쪽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홍보비가 적습니다. 순천, 여수보다 절반이 안 된다든가. 그럼 올려요. 올려가지고 우리 좋은 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비상계엄 해 가지고 제일 전파된 게 SNS로 많이 홍보됐잖아요. 그게 대세예요. 또 방송 요새 시골 어린애들도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축제 때 보면 18살 먹은 애가 전국을 히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방송이나 SNS 보니까 알아요. 맨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라. 바꾸는데 돈이 들면 더 올려라. 이해 갑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드래곤즈에 2억 3천을 주는데 이것 하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광양에 4개 초중고가 축구부가 있었어요. 있죠? 몰라요? 4개 학교가 있어요. 주로 여학생 여자 축구들. 한 2년 전부터 돈을 안 줘버려요. 자기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2억 3천 주면 광양 4개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500만 원씩 줘라. 그게 유소년 다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주면 우리 못 주겠다. 4개, 500만 원씩 줘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없어서 드래곤즈 운영이 안 됩니까? 이런 걸 왜 주는지, 얼마를 줘야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줘야지. 4개 학교가 엄청 불만이 많아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시정 홍보에 있어서요. 24년도에 5천만 원 계획 세우셔가지고 야립광고판 시설 지금 다 됐습니까?

○ 김정임 위원 저쪽 옥곡 쪽에요. 설치가 돼 있다고요?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블로그 기사 원고료가 전년 대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 김정임 위원 일반 또 보전비가 있어서 시민기자단 기자단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몇 명 정도가 갑니까?

○ 김정임 위원 50명이 가시고. 기타보상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임 위원 297페이지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2,200만 원이 섰죠? 360 증액에.

○ 김정임 위원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2,200이 증액이 됐다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원고료가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원래가 지금 현재 20명이다 그 말씀이세요?

○ 김정임 위원 그 20명에 대한 원고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시려고 700을 더 증액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 김정임 위원 그분들의 블로그기사 원고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어떤 피드백이 좋습니까?

○ 김정임 위원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시민기자단이 50명, 블로그기자단이 20명.

○ 김정임 위원 도합 그러면 70명이네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 김정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피드백을 잘 받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항상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부분도 피드백을 받는가요? 개선돼야 할 부분. 그런 부분도.

○ 김정임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그래요. 시를 홍보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아닌 것도 좋다고 한다할지. 그렇죠? 그거는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자단이 돼야 되거든요.

○ 김정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항상 좋은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충고가 있을 때 그게 좋은 소리고 그게 좋은 반응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정임 위원 좋다 좋다만 하지 마시고.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감동시대추진단 사업이 4개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국비 30억, 시비 30억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사업하는데 국비 30억 받아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 안 한 만큼 삭감된다 그 말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똑같이 5대 5니까, 매칭이 5대 5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 10억 삭감되면 여기도 10억 삭감되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단장님, 교육부에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있어서 그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지방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유아 돌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그다음에 초중고 지역주도 교육 계획 지원,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대학은 지역인재 유출 방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학교시설 복합화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여기에, 제가 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발전특구에 이거를 하고 싶다라면 감동시대추진단이 아니고 청소년... 무엇입니까?

○ 김정임 위원 예. 거기에 가서 하시든지. 왜 여기에서 추진했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용어요. 여기 보면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 행정이 여기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죠? 행정이 어찌됐든 지방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자체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이 있어요. 지역별 이행 계획 및 성과 창출 컨설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해가지고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을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는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생애복지 홍보 조형물. 용어 선택을 여기는 생애복지가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여기는 생애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생애복지에 대한 것이지 교육특구에 대한 것은... 특구에 대한 거라고 자꾸 실장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용어 선택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용어 선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거는 생애복지. 꼭 생애복지라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복지라는 것이 캐릭터 세우고, 동상 세우고, 조형물 세우고 이것은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기 보면 지역 내 교육발전특구 가장 주요 핵심은 지역 내 공교육 강화입니다.

○ 김정임 위원 공교육 강화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생애복지 이게 왜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 김정임 위원 조형물을 세우고 이것에 일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발전특구에.

○ 김정임 위원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해가지고 아싸리 대놓고 교육발전특구 기금으로 아니고 그야말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따로 해서 그냥 조형물이 됐든 어떤 그거를 세워서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다 교육발전특구 기금을 넣어가지고 하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과연 이것이 정주여건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냐. 제 생각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 김정임 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 김정임 위원 단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대놓고 그래요.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 하셔요. 홍보물도 하셔요. 조형물도 하셔요. 근데 왜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들어가냐 그 말이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선택이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생애복지 캐릭터 앞으로 민선 8기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거를 야심차게 출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예산해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조형물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저는 그 거를 하시냐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꼭 이것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안이 들어갔더라면 이거 통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동시대추진단은 이것을 넣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웠을 뿐이지. 어떤 계획안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고. 아니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넣더라도 이런 방향이 아닌. 생애복지플랫폼 캐릭터, 조형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특구사업으로 쓰겠다는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못하게가 아니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장님 앞으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하냐고 거기에 대해 지적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위원님이랑 과장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28년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전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안 돼요. 문제가 된 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생애복지플랫폼 홍보물 조형물이나 캐릭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교육발전특구 그러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이게 어떻게 교육 발전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안해가지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가급적이면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또는 교육 발전을 지향하는 쪽에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 정회기 위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가시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정주여건을 플랫폼을 통해서 살기좋은 광양이다 하고 많이 홍보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형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용어를 왜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23년에 71억, 2024년에 60억.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에 55억. 거기에서 또 5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모든 걸 다 받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에 신경 안 쓴다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 교육 예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예산은 제일 마지막에, 교육은 제일 마지막에 줄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도 애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부모된 심정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드니까 많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특구가 돼서 좋은데 우리 정주여건 분야가 있는데 이 정주여건 분야에는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통도 있고, 관광도 있고 정주 여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육 예산이니까 정주여건 분야도 교육 쪽에 것을 좀 잡지 왜 캐릭터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잡았냐.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 생각은 교육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애들한테 더 주지.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줄어드는데 교육특구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정주여건도 애들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넣지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해결은 안 되는거죠?

○ 정구호 위원 폭은 좀 다르지만 많이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 정구호 위원 이게 그러면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상부 기관에. 정식 직원만 지금 이 기준이 돼 있죠? 부담금을 내는데.

○ 정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주느니 기간제나 공무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지. 장애인이면 되니까. 정식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미달되고 미달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고용하는 게 중요하지 정식이냐, 공무직이냐, 기간제냐는 그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르는 부서에 행자부든지 어디에 관련된 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공무직으로도 쓰면 되지 않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의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채용하면 되는데. 고용하면 되는데 꼭 정식 직원이어야만 되느냐. 아니다. 장애인이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312쪽에요.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멘토링 평가 시상금에서... 아, 잠깐만요. 24년도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멘토링 평가 시상금이 770만 원이 있어요.

○ 김정임 위원 예. 그런데 올해에는 이게 명칭도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우수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또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돼서 올라왔죠?

○ 김정임 위원 이게요?

○ 김정임 위원 작년도 예산에 거의 없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체된 내용이거든요.

○ 김정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제가 한 내용이니까.

○ 김정임 위원 예. 제외가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별하게 바꾼 이유는 있으세요?

○ 김정임 위원 이거 우리 담당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우수 부서에 보면 30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 김정임 위원 부서에 그거 줘가지고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지.

○ 김정임 위원 과장님, 10만 원이면 식사도 못해요. 못 해도 전년도에 해도 그 정도로 예산을 해서 50, 30, 20이 됐든 그 정도 돼야 부서가 모이는 것이지 부서에다가 이거를 줘봤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거를 정확하게 인센티브가 됐든 항의를 하셔가지고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거는 확연히 구분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사업 명칭만 바꿔가지고 올라오시고 또 싹 빼놨어요. 제가 처음에 기획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액이 나오면 거기에다 맞추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이 돈을 여기에다 주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고민한 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313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24년도에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물품비 해가지고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빠지고. 빠졌죠?

이거 빠졌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공무원으로..

○ 김정임 위원 여기 없다고요. 여기에가. 나머지 내용은 전년도 내용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물품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 김정임 위원 예. 8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여성 공무원들이 임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

○ 김정임 위원 아예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창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 가지고 출생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 김정임 위원 쿠폰으로 주면 되지요.

○ 김정임 위원 예.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없어요. 또 하나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있죠?

○ 김정임 위원 전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증액을 좀 했으면 싶어요. 요새 예전 세대 같지 않아 굉장히 멘탈이 약합니다. 좀 죄송한,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곱게 자라셔서 그런지 멘탈 이 부분이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에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증액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김정임 위원 모성보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심리상담 이것에 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4페이지 보면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복지 점수가 있죠?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 수가. 맞춤형복지 점수는 2,200명이고 단체보장보험 이건 전부 2천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숫자가.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천 명 해가지고 공히 적용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 김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322쪽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 있죠?

○ 송재천 위원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주민등록하고 대체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그건 아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시민증 발급하는 데 돈이 안 들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민증이 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부수적인 카드가 왜 필요하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카드 발급한다고 나와 있어서. 실물카드를.

○ 송재천 위원 그 카드는 왜 발급하죠?

○ 송재천 위원 제주도 가면 제주도민들은 혜택이 있어요. 주민등록을 내요. 다른 카드 내는 거 없고 주민등록을 내면 제주민 확인되면 다 D.C 해줘요. 그런데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업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민증이 있으면 그거 내면 바로 오케이 해줘야지. 또 카드가 왜 발급되냐 이거예요.

○ 송재천 위원 아, 광양 시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광양 시민증을.

○ 송재천 위원 광양 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한테?

○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국유지 매입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내년도 준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났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빠뜨려서.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 6월에 저희들이 완공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공사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시비로 내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공사...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차장 용도로 쓰시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차장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운데 있는 것을 왜 이제서야 지금 하시냐는 거예요. 가에 있는 주차장 같으면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저는 총무위라서 짧게 물어볼게요. 방금 토지 매입 못한 것 있잖아요. 이거하고 우리 지방채하고 관련이 있죠?

○ 정회기 위원 아니 건축을 하려면 지방채 가져와서.

○ 정회기 위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 정회기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지역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주민자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바뀌는지.

○ 정구호 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 정구호 위원 2025년을 말하는 거죠?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세정과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김정임 위원 지방소득세라 할지 담배소비세라 할지 기타 등등.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예산 편성을 적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추경에 보면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항상 적게 올라와요.

○ 김정임 위원 보수적으로 세우더라도 너무 폭이 크니까 이거는 예산이 좀 사장이 되잖아요.

○ 김정임 위원 보수적으로 좀 세우시더라도 그래도 좀 폭이 적게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도 담배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입을 작년에도 115억을 잡았는데 5억이 증가했어요. 120억이었죠?

○ 정구호 위원 그런데 또 작년하고 똑같은. 올해 들어온 예산 갖고 내년을 추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5억을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추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5억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 정구호 위원 사회 현상을 보면 내년에도 많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서 담배를 많이 피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건강 염려가 되지만 추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 우수자에게 포상을 해요?

○ 정구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안 설명할 때도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우수 공모사업을 갖고 오면 포상금을 많이 줘라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이것도 탈루은닉 재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재원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 정구호 위원 포상금을 좀 많이 올렸으면. 조금 올렸네요.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50만 원 또 올렸는데,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포상금을. 진짜 노력의 대가를 나는 이런 걸로다가 만회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좀 해보시고 내년에도 더 대폭 인상해서 직원들 사기를 드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징수과에도 포상금 내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 증가한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자동차세 징수촉탁분이 새롭게 생겼어요.

○ 정구호 위원 있었던 건데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올렸단 말씀이시죠?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연간 이렇게, 체납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자동차세만. 자동차세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단속 차량만 끌고 다녀도 넘버 떼고 이러니까. 번호판 떼고 하니까 바로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 정구호 위원 어쨌든 이 징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위험성도, 어떻게 보면 몸싸움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포상금은 저는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경상적 위탁사업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이요. 제가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 과마다 이게 분담금이 다 있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분담금인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적게 되는 그 방법은 없는 것인지.

○ 김정임 위원 보니까 벌써 1억부터 해서 많게는 1억이 넘게. 아니면 적게는 4,400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 과마다 다 이게.

○ 김정임 위원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네요?

○ 김정임 위원 자치단체별로? 이거 토탈분은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 김정임 위원 국장님, 이거 저기한가요? 전체 우리 시 저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던데요. 이게.

○ 김정임 위원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 김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3:59 속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건립비 한 3건 올라왔습니다. 청사 건립은 어떤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건립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 정구호 위원 옥곡면사무소는 몇 년 됐습니까? 건립한 지?

○ 정구호 위원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건립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금호동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금호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 금당동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한 데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건축도 두 동사무소가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비좁고 또 청사도 오래됐습니다. 지금 3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 2층으로 나눠 쓰는데 아주 직원들 1층에 가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지하실이라고 있는데 지하실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오물관이 터져서 지하가 꽉 오물이 차서 냄새가, 그걸 다시 퍼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이 한번 살펴서, 진짜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관리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30년밖에 안 된 동사무소도 또 재건축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금호동 사무소를 재건축하는데, 다음 옥곡면사무소 하게 되면 금호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게 행정 절차만 밟는 데도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5년 뒤에나 40년 이상 된 건물이 돼 버려요. 그러면 빨리 건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옥곡면도 크랙이 가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금호동 건물도 다 크랙이 갔습니다. 엉망이고 주변 여건도 좀 안 좋고. 왜냐하면 2개 동이 합해진 거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왜 금호동을 더 빨리 해줘야 되냐면 금호동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있는데,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소외된 곳입니다. 금호동이.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 정구호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 현황을 쭉 보는데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것도 몇십억짜리부터 몇억까지.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죠?

○ 정구호 위원 그런 것은 빼놓고, 특허는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데 수의계약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서 갖고 수의계약을 했더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2025년도 말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과장님이 각 과에서 올라온 수의계약 사유서를 정확히 한번 분석하셔서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과장님이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협조 공문이 오겠지만 결정은 과장님이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정구호 위원 이 부분만 잘해도 우리가 상당히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과장님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문제는 없이 계약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온 것들이 많잖아요. 권고 사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권고 사항 안 지켜도 되고 필요할 때는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잣대는 분명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지켜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필요 이상의 지출이 된다. 우리 시의 예산이. 이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2025년도에는 새롭게 계약의 그런 기준과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2023년도 저희가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마동 1020-7번지, 거기가 지금 부결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 김정임 위원 그게 1,500만 원이 거기에서 낸 돈인가요? 공유재산 변상금? 이 내용은 또 뭐예요?

○ 김정임 위원 그 돈을 어디에 수입을 잡아서 지금 하시는

○ 김정임 위원 변상금. 뒤에 있는 1,500만 원에 대한 그 변상금이

○ 김정임 위원 얼마 정도나

○ 김정임 위원 한 달에요. 왜 그것을 그대로 저기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늦게 오셔서 모르실 건데, 거기가 원래 흙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이 좀 있었어요. 옹벽이 쳐져 있고. 왜 그것을 아무 저기도 없이 깨끗이 해가지고 해놓으신 건지. 시에서 먼저.

○ 김정임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돈 얼마 투자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 김정임 위원 처음에 거기에 허가를 해 줄 때 모종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허가를 준 거 아닙니까? 전직의 일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꽤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쓰지 못하고, 처음에는 주차장 쓰게끔 깨끗이 다듬어 놓았더만요. 그게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또 이상하게 한쪽을 허물어서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함에 있어서, 그때 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매각을 함에 있어서 허물기 전에 옹벽을 처리하기 전에 매각을 하시든지 그 틀을 잡지,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걸 매각하겠다고, 누가 봐도 그 사람들 편의 봐주기 위한 매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대로 거기를 두실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 김정임 위원 변상금 그 300만 원 갖고 저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 김정임 위원 3,600이겠죠.

○ 김정임 위원 아마 사용 못하게 하면 데모할 겁니다. 그 사람들

○ 김정임 위원 그쪽 주차난은 어떤가요?

○ 김정임 위원 그쪽에 주차난

○ 김정임 위원 거기도 복잡한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이 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해결해서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 지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포스터로 해서 승강장이나 마을회관에

○ 서영배(옥곡) 위원 면 단위 시골지역, 자연마을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런 걸 하신다면 승강장 같은 데도 붙여놓으면, 도로명 주소를 사실, 옛날 구주소는 알아요. 근데 도로명 주소는 매화로, 광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알려주시면. 그래서 여기 자연마을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해주면, 저희들도 사실 도로명주소 보면 “거기가 어디지? 백운로 어디지?” 중마동 지역에 광장로, 이런 걸 몰라요.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205개 자연마을만 이렇게 돼 있어요, 회관에.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자동차 등 저당 등록이 있죠?

○ 김정임 위원 지금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좀, 저당 등록에 있어서 어떤

○ 김정임 위원 실적이 있을 걸로 보고

○ 김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 김정임 위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조정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 김정임 위원 투자 대비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역시, 여기는 지금 삭감인가요? 삭감이죠?

○ 김정임 위원 그게 잘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 재조사 사업이 현재 지금 앞으로의 목표가 전 우리 광양시 지역을 재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추진하고 있죠?

○ 김정임 위원 그러면 한 몇% 정도 지금 현재

○ 김정임 위원 37% 주로 면 단위로, 외면으로. 봉강, 옥룡 그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조정금 징수율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징수를 하실까요?

○ 김정임 위원 보니까 계속 너무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적률이 높아요.

○ 김정임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징수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 김정임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되었든, 측량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분이잖아요, 이게.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그 더 전투적으로

○ 김정임 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 김정임 위원 그리고 378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증액해서 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의 저기를 보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전년도 3천에서 17억 정도를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설명자료요. 181페이지 보면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4,300만 원인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소외계층 장학사업 추진이 있네요.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정회기 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정회기 위원 추진 계획에 그게 있어서 혹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쨌든 복지 문제를 폭넓게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410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아니면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돈이 나가는 겁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3개 시가 관여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가요? 그 폭이 그냥

○ 김정임 위원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 김정임 위원 1억 하고 8,700하고 2,300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예탁인가요? 아니면

○ 김정임 위원 그동안에 쭉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올랐으면 올랐지, 다운된 데가 없더라고요. 반환된 데가. 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발굴하고 있죠? 설명자료 182쪽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기요금 안 내고 미납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주소는 여기를 안 두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냥 와서 거주만 생활만 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힘들어요. 찾기가.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통장님, 이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라는, 과장님한테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사후 관리, 유품 정리, 특수 청소까지 해 주시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걸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제작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견학도 시키고 워크샵도 하고 다양한 지금 간담회, 기타 등등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의 폭이 크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충분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분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기는 돕되, 이들의 봉사자들이 낼 수 있는 효과 내지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정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힘이 들지만, 또 봉사자들한테 우리가 또 행정에서 도움을 준 만큼 조금 더 좀 담합이 아닌 실질적인 봉사를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3페이지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죠?

○ 김정임 위원 뭐 태양광 설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5개 정도 하신다고 계획안에 올라와 있죠? 앞으로 이 저기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전 경로당에 테이블을 해줄 용의는

○ 김정임 위원 계획적으로. 지금 몇 개가 몇 개죠? 경로당 숫자가 꽤 많잖아요.

○ 김정임 위원 339개인데 이제 5개

○ 김정임 위원 50만 원이면 테이블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정임 위원 그게 천만 원 가지고 하나요?

○ 김정임 위원 20개 정도. 한 경로당에 2개도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도 들어갈 수 있고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9쪽에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있죠. 여기 보면 개인이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에요.

○ 김정임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처음인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개인이 운영하겠다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하실 건지

○ 김정임 위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보조를 해주라는 그 차원에서 이런 운영하는 일반 개인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떤 조례가 되었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뭐 그런 게 없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럼 요양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건물 뒤에 보면 부영아파트 있죠?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2층에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2층에, 이제는 법이 바뀌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개선은 안 되고 2층에다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풀비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해서라도 저희들이야 2층, 3층,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관절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 하나도 오르는 데도 무척 힘들어 합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좀 그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1층으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갈 때 그냥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정구호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이것은 행정이, 거기 부영의 상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2층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결국은 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풀비로 해서 그분들을 보수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광양매화축제 성과가 어땠습니까?

○ 정구호 위원 뭐 장점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단점도 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그 주민들은 뭐 만족한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건데 시내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입장료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만 소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 계획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우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더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이 잘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진 섬진강도 있고 백운산도 있는데 이 무형의 자산을 우리 걸로 못 만들고 있다, 우리 시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활용을 해 본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더라고요. 이게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있을 건데. 현재 사용하는 매화축제가 그냥 광양매화축제가 더 장점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섬진강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우리, 광양섬진강, 이걸 고유 명사로 하게 되면 섬진강이 광양 거구나. 지금까지는 보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섬진강이 하동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함흥차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용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광양 섬진강 하면 광양. 섬진강은 광양 거구나. 섬진강변에 매화축제가 있구나. 그래서 더 우리 산업지역으로 알려진 우리 광양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광양이구나, 하는 걸 더 이미지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양 섬진강이 들어가는, 이걸 광양 섬진강을 고유명사로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백운산도 마찬가지. 광양 백운산. 이 백운산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한자까지 똑같은 게 5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유 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요. 깨끗하고. 산업 도시로 알려진 광양이 광양 섬진강을 넣게 되면 이게 퀄리티가 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도 올라가고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배알도 히어로즈파크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준공됐을 경우에 운영 주체 과는 어느 과예요?

○ 송재천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여러 과가 관련돼 있어요. 공원과, 안전과, 여러 가지 관계돼 있는데 운영 주체가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지금 아직 검토는 안 됐죠?

○ 송재천 위원 그거 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안전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이나 환경미화요원이나 전부 다 지금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서로 업무를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돼야 되는데 하품이 돼 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뭔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줘야 돼요. 그게 관광과가 되는 게 맞다. 시설만 지어가지고 무조건 각 과에다 분산하지 말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운영해야 된다. 운영 계획을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운영 계획은 최소한 6개월 전에 나와서 모든 운영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삭감이 1차 됐는데 구봉산 편의시설 있죠? 조형물. 조형물은 준공이 언제죠?

○ 송재천 위원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 송재천 위원 화장실이 몇 실이나 돼요? 남녀 몇 실, 몇 실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적게 했죠? 조형물 생각을 못하고 했던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3천만 원이 설계비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설계 내년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준공 시점하고 맞춰져요?

○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네 과장님 그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선 8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에요.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11월에 용역 과제 심의를 마치셨어요.

○ 김정임 위원 어떠한 잠정적으로 뭐 유치랄지, 공원 내에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 김정임 위원 용역을 하는 목적이 지금 그것이다 그 말이시죠?

○ 김정임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광양시의 정체성. 철하고의 관계가, 그게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산업 도시로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이 철을 소재로 해서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또 철동상 문제가 아니냐고. 그건 분명히 확실히

○ 김정임 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요. 관광협회에 있어요. 운영 자금이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죠?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게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광협회가?

○ 김정임 위원 그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떤가요? 그것 좀 저를

○ 김정임 위원 예 제가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입니다만 이러한 협회랄지 단체랄지 돈이 지원됐을 경우에 이걸 실질적으로, 그냥 행사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관한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코리아 둘레길 쉼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임 위원 이게 지원사업 이거 평가 결과는 뭐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보조금으로 지금 해서

○ 김정임 위원 이것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또한 사업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께서 관광협회 운영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민관 협력 지원사업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타지에서 관광버스가 몇 대 온 통계 있는가요? 우리 광양을 찾은 것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우리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을 단위 비롯해서 관광버스가 1년에 몇 대 밖으로 나갑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나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찾아오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광양시에 지금, 80% 목포 갑니다. 함평, 거제, 통영.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우리 광양 사람은 가잖아요. 목포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린다고 봐요. 가면 점심 몇십만 원어치 다 먹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목포에서 신안에서 우리 광양에 오는 버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관광협회에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돈만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협회에서도 그러면 돈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저희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차 이게 지금 나가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 금액을 삭감한다기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저희가 아침이면 관광 가는데 인사 다니기도 바빠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면 목포 가고, 함평 가고, 거제도 가고, 통영 가고, 여수 가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걸 아시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인사 몇 번 다녔을 겁니다. 우리 광양에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K-POP 올해 성공적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도 이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5억씩 투자되죠? 시에서. 포스코에서 얼마 투자되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시와 포스코가 8억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경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볼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매화 축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티켓 한 장에 1만 원씩 판매를 하면, 우리 광양시 관내, 아까는 우리 시장이나 우리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제한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광양시 관내 커피숍이나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5억 판매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 광역시에 파급 효과 있겠습니까? 매년 지금, 이것이 지금 4년 차 됐잖아요. 4회째.

○ 서영배(옥곡) 위원 경제 효과는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활성화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4개 축제에 해당되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4개 축제에 다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축제에 해당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매화축제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걸 꼭 이걸 따로 또

○ 서영배(옥곡) 위원 방역 및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다압면의 재배정해서 매화축제 때 이용하는 것 같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축제 기반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축제장에, 축제장에 나눠서 주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축제장을 숯불고기, 전어축제, 꽃축제, 다 다녀보지만, 이 지금 사업이 매화축제에 연계된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장 많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 투입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매화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5억 8,300 내에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그 삭감 조서에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취지에 어떤 것이며, 이게 과연 가가지고 주요 여행지, 먹거리 체험, 특산품 등.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김정임 위원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하나요?

○ 김정임 위원 의무 조항은 아니죠?

○ 김정임 위원 과연 여기 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홍보가 될 것인지 조금

○ 김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기를 할게요. 예술단 지원 사업 있죠? 시립예술단이요.

○ 김정임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우리 K-POP 페스티벌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애들이 그런 공연 문화에 좀 익숙하지 못하고, 서울 수도권에 가려면 실은 가족끼리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끼리 움직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버리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K-POP을 추진해서 우리의 지역 애들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주자. 해서 이제 추진한 건데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2019년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처음 말해봅니다. 정말 성공적이라고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요. 출연진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어른들한테 나온 게 아니고 애들한테서. 왜 그러냐면 우리 K-POP에 있던 출연진의 메인 가수도 있었죠?

○ 위원장 서영배(중동) 메인 가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실은 아이돌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보통 30대에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좋았는데 좀 출연진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정말 중학생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교도 있지만, 거의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준을 보면 진짜 유명한 아이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거니까 아이들 중학생들 정도 수준을 해서 거기에다가 출연진을 해서 한번 말해보는, 수요 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 어쨌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애들 키워도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중요하면 애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수요처를, 중학생 애들한테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뭐 알아요? 그래서 수요처에 물어보는 것이 좀 괜찮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그 K-POP 이야기인데요. 꼭 그 실내 공설운동장에서만 해야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물론 안전성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어느 보면, 저희들도 집회를 가고 이렇게 가서 보고 해도, 중마동에 시청 앞 사거리에서 도로 딱 통제하고.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오픈되니까. 어차피 입장료 안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옆에 상가들도 중마동에 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상가에 가서도 소주 한잔 걸치고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꼭 실내 공설운동장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경제 파급효과도 없고.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요. 그런데 중마동의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쪽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량은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문화예술회관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잖아요. 우리가요.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 약정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 정구호 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정구호 위원 처음 보는 그런 용어라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 조사 약정 수수료를 주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별도로 줍니까?

○ 정구호 위원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정구호 위원 예 이해됐고요. 문화예술과에도 사업이 섬진강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섬진강 미술대전 있죠?

○ 정구호 위원 이것도 제가 한번 명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국섬진강미술대전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걸까? 광양섬진강전국미술대전이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 광양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인식할 텐데. 이 명칭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을 선정할 때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또 효과, 정통성, 또 지역 알림, 목적이 있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를 쓰면서도 우리가 돈 쓰고서도 전국에 이미지를 알리고 가서 홍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벌여놓고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정통성을 전국에 알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섬진강은 나는 우리 시는, 무슨 섬진강을 쓰려면 광양섬진강 명사화 시켜서 고유명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참 멋진 곳이구나. 하는 걸 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사업비를 쓰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해요. 그럼 “전국섬진강미술대전이야. 이거 어디서 할까? 아, 하동에서 하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까?

○ 정구호 위원 ‘in 광양’도 없어요. 제가 현수막을 유심히 봤는데 ‘제몇회 전국섬진강미술대전’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 광양 접수: 광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큰 타이틀에 광양섬진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더 커지고 또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도 알리고 섬진강도 광양 거구나, 하는 걸 우리 무형의 자산이지만 광양 거구나, 하는 걸 은근히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그 앞과에, 관광과에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 지원사업으로 한 32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이 공연단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퀄리티를 높여라.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바였는데 그래도 많이 높여지고 나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좀 많이 좀 퀄리티 높이는 데 좀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공연 실적은 어때요?

○ 김정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K-pop이 됐든 어떤 대표성이 있는 축제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로 준비하고 최대로 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대충 적당한 예산으로 그러면 적당히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퀄리티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 김정임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어울림 행복버스킹이요. 이거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킹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왜 이 장애하고 비장애를 이런 축제를 하는데 분리를 하시는가.

○ 김정임 위원 문화협회일망정, 밑에도 보면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행사가.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비장애인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지 아무리 장애인 옆에서 했다고 그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은 조금

○ 김정임 위원 몇 회째 지금 하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 김정임 위원 예산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말고 저는 어울릴 수 있는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싶어요.

○ 김정임 위원 이렇게 구분해 두고 하니까 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근본적인 문제 좀 제기할게요. K-컬처가 상위 개념이에요? K-POP이 상위 개념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자, 문화예술과면은 k-컬처 차원에서 K-POP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축제는 왜 문화예술과에서 못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해설사를 보면 관광과에서 윤동주문학관 만들고 윤동주 여러 가지 기념관을 많이 만들잖아요.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막 복잡해있어요. 한쪽으로 전부 몰아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거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전남도가 지원 안 해주고,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 송재천 위원 외부 사람이 안 온다?

○ 송재천 위원 K-POP 시장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로 못 가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우리 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관광객 하면 더 좋죠. 근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관광객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 주는 거 별로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계엄도 하는 시대에 배경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무슨 효과를 낼 거다. 어디서 해야 본질이다. 이런 걸 논해야지 맨날 옛날 고정관념이라, “옛날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한다.” 윤동주, 주변 정리도 이런 건 관광과에 과감히 넘겨가지고 거기서 종합검토 돼야 돼요.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관련된 게 네 가지가 있죠, 지금? 배알도 망덕에?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도 딱 5천만 동포한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는 해줘야 하는데 관광과 정병욱, 윤동주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딱 안 떠올라요.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 송재천 위원 딱딱 가닥을 잡아 일해야지. 그래서 k-컬처가 더 위입니다.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하나 좀 맺음을 할게요. 윤동주 이거 지금 민원이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민원이 다 들어갔죠?

○ 김정임 위원 그걸 알고 계시죠?

○ 김정임 위원 민원 때문에 이거 보존 가옥 주변 정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 박춘식 씨? 그렇죠?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정임 위원 개인 저긴데, 이것을 좀 잡음 없이 잘 추진해서 좀 계획적으로 그야말로 보존한 저기답다,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좀 잡음 없이 좀 해 주셨으면

○ 김정임 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좀 해결해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박춘식 대표님하고 서로 지금 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게 사업비 올라왔지만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지역이고 하는데, 지금 동주카페라는 글씨도 바꾸라고 그래요. 동주라는, 지금 연관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자기들이 해서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방금 우리 김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고도 다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지 편찬사업이 6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어디 한 면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거 진상면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면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면지를 지금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6천만 원 갖고 우리 읍면동에 다 가는 건지. 진상면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야외 공연장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수 공사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간을 정비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지금 몇 년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돔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이 지금 단순히 5,500만 원 이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돔형식으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지금 단순히 5,500만 원 가지고 야외 공연장 유지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벽면, 유리. 이것보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재정비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4억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 정구호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아니, 편의시설인데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화장실도 있고

○ 정구호 위원 사무실도 있고

○ 정구호 위원 이것도 제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명칭에 대해서,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섬진강 둔치, 그렇게 했어요. 파크골프장. 이 섬진강을 넣으면 광양섬진강을 딱 붙여서 명사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둔치라는 이름을 왜 여기에 사용할까. 둔치라는 것은 강 언저리를 둔치라고 하는데 꼭 이걸 넣어야 됐을까. 다른 데도 섬진강에 끼고 이렇게 골프장 만든 데가 하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둔치를 넣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동도 보면 파크골프장을 섬진강 피크닉 파크골프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도 안 써요. 섬진강이 자기 것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광양이 갖고 와야죠. 광양섬진강 파크골프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둔치도 빼고 광양섬진강을 붙여서 고유명사화시켜서, 둔치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섬진강 파크골프장 하면 광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먼저 쓰자고요. 그렇게 하고 또 체육과에서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백운기가 있습니다. 백운기.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라 우리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바꿔야 될 건데 명칭 변경을 요구해야 될 건데.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도 광양백운산기 고교 전국축구대회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백운기 그러면 뭐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백운기, 왜 백운기일까? 백운산, 딱 그러면. 광양 백운산 그러면 우리가 백운산만 해도 한자까지 똑같은 게 50개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광양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자랑인 섬진강과 백운산을, 우리 진짜 광양시의 최고의 명물로 여기고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자랑을 만들고, 또 무형의 자산을 우리 진짜 유형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런 명칭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제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우리 축제나 여러 가지 장소, 이런 걸 쓸 때, 대회를 쓸 때 꼭 고유명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 백운기는 아마 그런 게 있는데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정구호 위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안 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양읍의 개성마을, 553쪽이에요. 553쪽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절차상에 약간 좀 이해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뭐 지금 창고매입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공방 그 관계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요.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 정회기 위원 그 매입하려고 했던 땅에 있는 창고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저 연도가 어느 정도 됐냐고요.

○ 정회기 위원 그래요. 뭘로 썼던 곳이죠?

○ 정회기 위원 양송이

○ 정회기 위원 양송이 재배할 때 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 정회기 위원 아마 설치 한 60년 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도심 가운데 주택가 가운데가 그런 게 있어서 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기왕에 또 가운데로 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돼 있잖아요. 이제 물론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원래 유당공원에서 하다가 유당공원 잔디 조성을 하면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동네에다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체육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죠?

○ 김정임 위원 예 거기 보면 제3회 순천·여수·광양·구례 생활체육 교류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 김정임 위원 이게 제3회예요, 벌써?

○ 김정임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선거구가, 우리 선거구 자체 내에 곡성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포함이 돼 있는데 굳이 구례에서 뭐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곡성은 빠지고 순천, 여수, 광양, 구례로 했다는 취지겠죠?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 광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구가 같은 지역인데 좀 지자체가 먼저 솔선해서 이런 것을 아우르는 모양새로 갔으면 좋을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 보는 거고요. 또 이 또한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550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서 통계 목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 있습니까?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하고 2개

○ 김정임 위원 어느 것이 통합이 되고 어느 것이

○ 김정임 위원 행사 개최는?

○ 김정임 위원 그걸로 분리했다 그 말이죠. 그래요. 이게 좀 의문 사항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금년도 예산이 31억 1,500만 원 쓰셨네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음향 관리도 체육과에서 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몇 번 행사에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돈 다 어디다 썼어요? 31억 쓰면서, 거기는 다중 집회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면 좀 그 음향이 잘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시민들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급하냐. 떠들기는 많이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시 격이 떨어져버려요.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 체육회는 법정 운영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 정구호 위원 1억 7,600만 원을. 근데 여기에 보면 회장님의 그 비용은 없어요. 회장님은 활동비 같은 것도 안 줍니까?

○ 정구호 위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온갖 체육회 다 돌아다니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 정구호 위원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주 인원보다도 더 많이 상주하신 분이 현재 우리 광양시 체육회장님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정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또 우리 성황스포츠센터 탁구장 이야기입니다. 얼마 됐죠? 개장한 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감지 하나 못하고, 바닥 교체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게 체육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모든 것을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년 되고 벌써 바닥 교체한다고 1억 5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장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탁구 동호인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저한 설계나 모든 것을 변경하지 않게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2년 돼 가지고 지금 1억 5천을 다시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그 기간 동안에 운동 못해서 또 그렇고. 진짜 국장님 이것은 우리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담당 국장님 과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설계부터 꼭 반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까 나와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설운동장 마이크 시설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바꿨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근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바꿨을 때부터 그랬어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것 때문에 그래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그 음향 설비가 안 좋다 해서 몇 년 전에 예산을 통해서 바꿨었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행사장에 갔는데 왜 계속 그러지?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음향 시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네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옛날에 음향 시설을 왜 바꿨어요? 음향 시설 문제가 아니었는데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수변구역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신산업과도 있는데 왜 우리 환경과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지개마을이, 아는데요. 기금이 60%고 시비가 40% 들어가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3억 1,6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그런데 나머지 뒤에 댐 주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100%가 들어가고 또 수계 기금에서 100% 들어가는데 이것만 왜 시비가 들어가냐 그 말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이런 수변구역에 사업을 하겠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시비를, 내 말은 수자원공사에 달라고 그러지, 시비가 왜 들어가냐 그 말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신산업과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구 단위도 있고 마을 단위도 있고. 가구 단위도 있고 마을 단위도 있습니다. 지금 진월 장재, 외망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하고 있고 시골에 가구 단위, 가정용으로 가구 단위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올렸나 그 이야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신산업과하고 같은 사업의 맥락이니까 같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차라리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광양시 전역에 대해서 마을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시면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수변구역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변구역 상류 지역, 수어댐 상류 지역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인공지능 캔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운영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지금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정구호 위원 이 위탁 업체가 어디죠?

○ 정구호 위원 수퍼빈.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페트병을 모아서 용돈벌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거하는데 또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또 수거는 그 업체에서 다 해가죠?

○ 정구호 위원 참 제가 봐도 깨끗하고 좀 잘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금호동은 그 이상한 기계를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수거인데도. 이게 어디 어디 4대를 더 운영한다고 지금 예산을 1억 5,300만 원 더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1억 5,300만 원입니까?

○ 정구호 위원 어디 어디 배치될 예정입니까?

○ 정구호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수는 이런 캔 수거기를 48대인가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MBC 뉴스를 봤어요. 우리 지역도 그래서 이런 캔 수거기나 아니면 종이팩 수거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또 이분들이 가져가서 이 업체에서 가져가서 또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다 하더라고요. 파쇄공장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서 또 양질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같이 구축해서 아주 우리가 이 수거기는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저희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묻혀지고 태워지고 이렇게 합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은 많이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자체인가 제가 본 듯한데 폐플라스틱을 생활폐기물에 한 60%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잘해서.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재자원이 될 건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개방화장실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또 했죠? 이제 시행합니까?

○ 정구호 위원 예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 지금 확보됐습니까?

○ 정구호 위원 8개. 이 지금 예산 올라온 건 1,400만 원은 이 8개에 대한 관리입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그럼 많이 지금 인상이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 정구호 위원 개인 건물에 화장실을 오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더 관리가 좀 많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자물쇠를 열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청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나면 시니어 일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청소까지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조례를 바꾸셔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 정구호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 한번

○ 정구호 위원 개인 건물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저분하게 쓰기 때문에 안 여는 거거든요. 그걸 청소를 우리가 대신 해주면 많은 개인 건물들이 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무인 커피숍이 많이 생깁니다. 무인 커피숍. 그런 데를 활용해서 개방화장실로 활용하고, 또 개방화장실을 열어도 표시가 좀 저는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지난 주에 3일간 여의도 문제 때문에, 탄핵 문제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 개방화장실은 보도블록 가는 데 인도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크게 해놨더라고요. 잘 보이게. 화살표 해서 개방화장실. 화장실 표시도 있고 또 다른 표시도 좋게 해서 그 주위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걸 걸어가도 느낄 수 있게끔 표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설치해놓아도 안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마동권에는 개방화장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표식도 하겠지만 학교에 안내도 필요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 정구호 위원 앱으로 만들어서

○ 정구호 위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앱을 바로 활용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런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표식을 참 잘해서, 우리가 파출소나 소방서는 표시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624쪽 보면 야생동식물 관리가 있어요.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해 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 김정임 위원 근데 지금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식물보다도 야생동물에.

○ 김정임 위원 그래요? 밑에 보면 야생유해동물 사체 보관 창고 임차료가 지금 1천만 원이에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요?

○ 김정임 위원 읍에 있어요? 이 처리 문제는 그 사람한테 그냥 일임을 하나요? 그냥 냉동

○ 김정임 위원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매립?

○ 김정임 위원 열처리를 해요?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련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뭐 200만 원 갖고 됩니까?

○ 김정임 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있잖아요. 살상 무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전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시고, 내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가에 갔을 때는 꼭 민가의 허락을 받도록 그걸 좀 주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그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 또한 전년 대비 삭감이 됐어요. 4천만 원으로. 이것도 또한 뭐 별 피해가 없어서 피해 보상 이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625쪽

○ 김정임 위원 삭감 원인

○ 김정임 위원 아, 피해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생태교란생물 제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생태교란생물인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이 직접 투입이 돼서 제거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김정임 위원 약품이나 그런 처리가 아니고

○ 김정임 위원 씨가 맺기 전에 전부 제거를 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정임 위원 아니, 씨 떨어지면 다시 매한가지죠. 다시 올라오는데

○ 김정임 위원 이렇게 되면은 제거 효과가 없어요. 씨 떨어지면 더 그만큼, 더 배로 봄 되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잖아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먼저 씨가 맺기 전에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좀 힘들지만 좋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622쪽 보시면요. 다회용 용기 재사용 촉진이 있고 다회용기 재사용 텀블러,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다회용기 하는 업체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임대를 해서 쓰실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세척비는 우리가 그럼 지원해 주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이거 위탁 비용입니까? 지금 다회용기 공급 세척 지원해서 2억 2천, 텀블러 세척기 구입 6대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다회용기는 지금 설명서 우리 자료에 보면 504쪽에 보시면요. 다회용기 공급 세척 지원 등 해서 2억 2천이 있고요. 국비가 9천, 도비가 4천, 시비가 9천

○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비는 얼마 주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이제 몇 회,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계약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어 축제장에 있고, 숯불구이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 했고, 매화축제 했고, 거기 다 용기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축제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억 2천 규모의 금액에 4개 축제가 있잖아요. 다회용기를 앞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그걸 하시냐 그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요? 더 추가되는 것 없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에는 지금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아이식판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우리 광양읍내에 업체가 있으면 광양읍 걸 써주시는 게 맞죠. 제가 광양 우리아이식판은 있는 줄 몰랐는데 거기에 위탁비로 우리가 이제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정회)

(16:45 속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인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27억 저기죠?

○ 김정임 위원 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요구계획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 21억, 아동보육과 3억, 청년일자리과 3억, 감동시대추진단 2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쪽에 말했던 플랫폼 그 금액인가요?

○ 김정임 위원 그 금액이에요?

○ 김정임 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김정임 위원 그리고 641쪽이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이요. 거기 보면 그 자리가 지금 옛날에 청소년 수영장 자리였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설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또 완공 시점은 언제 이게 완공이 됩니까? 완공 시점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고요. 올해까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어떤 놀이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나요?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 놀이공간하고 일반 우리 청소년 놀이공간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같이 싸잡아서 하면 되지.

○ 김정임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전용 공간을 만들다 보면 더 좀 이질감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정임 위원 수영장 자리는

○ 김정임 위원 문화공간 조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학생들이 두 군데 다 왔다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하고 폐쇄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공간을 드나들 건데 잘못하면 이것이 좀 위화감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설 부분은 1층이나 2층이나 다 똑같고요.

○ 김정임 위원 똑같은 시설입니까?

○ 김정임 위원 거기 보면 시설이 조금 다르던데요. 놀이문화 공간조성하고 청소년 공간하고 시설이 달라요.

○ 김정임 위원 이것은 전에 공간이고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딱 봤을 때 솔직히 학교밖 청소년들 기분 나빠요. 똑같은 청소년인데. 이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어떠한 명칭을 타이틀을 붙인다든지 용어를 붙일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정임 위원 그렇게 해야죠. 어느 학생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딱 꼬집어서 너희들은, 이건 너희들 오지 마라. 그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김정임 위원 고민을 좀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수영장을 없애서 그러는지 아직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과장님 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그때 빠져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몇 개쯤 해요. 그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 정회기 위원 40개요. 굉장히 많네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40개 정도 된다면서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 정회기 위원 그런 보고가 되려면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회기 위원 모니터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회기 위원 40개 사업을 과에서 전부 다 한 번씩 어디 살펴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물어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정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국장님 제가 어차피 이것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있어서요. 이것이 꼭 감동추진단에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 김정임 위원 근데 감동추진단에 올라온 그 용어 자체가 누가 봐도 그냥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고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고. 근데 그 돈을 교육사업 특구로 쓰겠다고 그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 김정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어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 김정임 위원 어쨌든 행정은 지원 쪽에 치우쳐야 돼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학생들 전액 장학금 주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 송재천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강원도 3개, 통영 하나?

○ 송재천 위원 우리가 주게 되면 다섯 번째네요?

○ 송재천 위원 그 4개 시군이 할 때 거기도 용역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산출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만들 때 거기 과정을 좀 벤치마킹했어요?

○ 송재천 위원 했는데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 못 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있죠? 전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집기 사는 거네요, 5천만 원이?

○ 송재천 위원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송재천 위원 80~90명.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바로 이 앞에 있죠?

○ 송재천 위원 읍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 못 하겠네요?

○ 송재천 위원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동수단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오죠?

○ 송재천 위원 탁상행정이에요. 차 있는 사람도 읍에서 왔다갔다 하기 힘든데 더구나 학교 밖 있는 애들이 무슨 재주로 여기 와서 이용하느냐. 무리한 투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광양읍이 몇 명이고 동광양이 몇 명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럼 뭘 지원해요? 돈을 왜 지원하냐고요. 아니, 대상자를 확실히 모르면서 무슨 지원을 해요.

○ 송재천 위원 돈을 11억 들였으면, 80~90명 된다 그러면 직접 운영 안 하고 위탁줄 거 아니에요. 위탁 주면 그 사람들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야지,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위탁하니까 모르겠다. 대충 뭐 80~90명만 이용한다. 너무 허술해요.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하층을 수리해서 쓰죠?

○ 송재천 위원 지하층을 쓰는데 그럼 얘들은 2~3층 못 올라가네요?

○ 송재천 위원 올라가는데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하층 내내 자기들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기구가 집중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감독 부서에서 이 위탁업체를 관리를 해야지.

○ 송재천 위원 관리를 뭘 해요. 광양읍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저 태인도나 진월, 다압에 있으면 어떻게 와요?

○ 송재천 위원 막연하게 분석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천인데 내년도에는 4,500. 50%가 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절반이 줄어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인건비가 안 나가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 비용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리 운영비가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 비용. 이런 제반 경비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뭐 인건비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이건 우리 50명 정원이 다 찼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다 찼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 양성인데 지금 이 전문강사 교육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 송재천 위원 교육 기간은 얼마나 돼요? 2023년도부터 교육을 해 왔네요?

○ 송재천 위원 그럼 교육이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합니까? 아니면 합숙교육

○ 송재천 위원 근데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조건이. 그러면 그냥 교육시킨 걸로 끝나네요?

○ 송재천 위원 파견을 고정적으로 합니까? 시간적으로 파견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권리교육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죠?

○ 송재천 위원 수요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애들한테 가서 인권교육 받을래? 말래?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 작년에 교육 실적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예 강사 양성해 가지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교육시킨 그 실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파악만 하는가. 주로 어디로 교육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기 현재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선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항상 접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을 왜 별도로 양성을 해가지고 어느 틈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어린이집에 선생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권 교육을 받고 와서 그걸 다시 애들한테 전파하는 게 낫지, 별도로 무슨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이게 옥상옥도 아니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미 34명이나 양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양성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건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무의미한 강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예 과장님 659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 감액됐죠?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랄지 보육비, 이것도 전부 감액됐죠?

○ 김정임 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게 출생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을 새로이 저기를 했어요. 신사업으로. 뭐 어떤 이유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내년부터요. 몇 대 몇 비율입니까?

○ 김정임 위원 5:5요. 5:5가 안 될 경우는 어떤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기본출생수당 몇 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 김정임 위원 좀 증가되기 잡았다.

○ 김정임 위원 이 모든 것이 어린이들이 줄고 하는 상황에서 그 예산들이 감액이 되는데 출생기본수당 해가지고 갑자기 증액이 돼서. 이것은 아동보육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출생과에서도 계속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이 되잖아요.

○ 김정임 위원 이건 출생기본수당이니까 보건소로 넘기는 게 안 저기해요? 출생보육과로?

○ 김정임 위원 굳이 이렇게 아동보육과로 보육과로 와야 할, 출생 문제인데.

○ 김정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생은 출생 파트. 그래서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동보육과입니다. 출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본연의 업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따로 뛰다 보면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돼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한 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거 좀 계획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추진이 돼야지, 이쪽에서 좀 주고 저쪽에서 좀 주고 이런 사태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보건소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 자체가 조금, 맡는 게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정임 위원 매칭이 되더라도

○ 김정임 위원 투트랙으로요. 어차피 2개 더해서 출생장려금이든 출생기본수당이든 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 과에서.

○ 김정임 위원 이게 좀 조정이 좀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인건비 맞죠? 어린이집 교사들.

○ 정구호 위원 이걸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인건비고 그다음에 수당이고 이렇게 한 항목에, 한 사업에 항목만 한 3~4개만 넣으면 한 줄에 딱 될 건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보이려고 한 건지,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분들이 휴가나 다른 걸로 할 때 대체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한 장에다 넣어서 직원,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해놓고 하나는 정직, 하나는 보조. 이렇게 해서 한 카테고리 안에 넣었어도 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무척 헷갈려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는 또 뭡니까?

○ 정구호 위원 여기 몇 군데가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정구호 위원 예 많이 어렵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은 또 뭡니까?

이게 45억짜리니까. 설명자료 593페이지. 593페이지

○ 정구호 위원 보너스?

○ 정구호 위원 보너스로 보면 되죠?

○ 정구호 위원 아니, 국도비가 다 있는데

○ 정구호 위원 우리 시비도 26억이나 들어가네.

○ 정구호 위원 국비 해봤자 12억밖에 안 되는데.

○ 정구호 위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사들은 우리 시에서 급여를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정구호 위원 민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 정구호 위원 일반은 그럼 몇 개가 있어요?

○ 정구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150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국공립은 그러면 90여 개가 되고

○ 정구호 위원 예 그럼 100개소인데

○ 정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40개에 대한 것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40개소만? 국공립?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헷갈려서, 국공립하고 일반하고 40개, 60개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목록을 한번 쭉 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 정구호 위원 근데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42억, 그다음에 45억, 5억,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내가 이 금액들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 서영배(옥곡) 위원 1인당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지원 내용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보통 가정이 어려운 수급자, 보호아동

○ 서영배(옥곡) 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런 분들이 지금 한 700명 정도가

○ 서영배(옥곡) 위원 수혜를 보고 있다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수해 보는 사람들도 인원수가 늘어나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금액은 똑같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1:5

○ 서영배(옥곡) 위원 많은 우리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이 혜택을 보신다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뭐 통계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예산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7개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 원어민 영어클래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게 뭐냐면 5세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말도 떼기도 힘든, 아직도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응ㄴ 좀 심하다. 우리나라 말도 엄마, 아빠밖에 모를 건데, 5세 같으면. 그런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참, 세종대왕님이 계시면 좀 노할 일 같아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1,100명을 그것도 우리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5세면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들 키울 때 영어를 가르쳤습니까?

○ 정구호 위원 아니, 어쨌든 너무 어린. 국어도 다 못 뗍니다. 국어를 우리가 언제까지 배웁니까? 평생 배우잖아요. 국어도요. 그래도 지금도 모르는 단어도 많고 말들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5세반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리 앞서간다지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 사업은 한번 재고하고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서 해봐라. 진짜 어린이들한테 도움 될 것. 이렇게 말씀을 한번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또 올라오셨네요?

○ 정구호 위원 아니지, 시범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올라왔었다니까요.

○ 정구호 위원 진짜 한번, 인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을 할 때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도 한글을 잘 못 뗀 그런 학생들한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친다. 원어민 데려다 가르친다.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나라 말 가르치면 안 따라합니까? 재미있게 안 가르쳐서 그런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을 알고 더 다른 문물을 배우고 그러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것도 아직 완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기초 단계 때, 5세라면 많이, 기역, 니은 배우고 받아쓰기도 잘 제대로 못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703쪽에 방학 때 도시락 배달 있죠?

○ 송재천 위원 인건비가 3,050만 원이에요?

○ 송재천 위원 여름방학 100일, 겨울방학 때 100일.

○ 송재천 위원 82일. 그럼 이 도시락은 어디서 나오죠?

○ 송재천 위원 도시락 그 재원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봉사단체가

○ 송재천 위원 학부모들이 하고 시에서 배달 지원만 해준다?

○ 송재천 위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광영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죠?

○ 송재천 위원 그거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거기 통계는 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 애들이 일 몇 명이나 그 도서관을 이용하죠?

○ 송재천 위원 전체가 217명이고 영어도서관, 어린이들.

○ 송재천 위원 217명이면 그 인구에 비해서 지금 많은 겁니까?

○ 송재천 위원 다른 데서 견학을 온다?

○ 송재천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방금 송재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광영도서관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6시까지밖에 운영 안 합니까?

○ 정구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가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 사회보장적 수혜 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 대입자녀 학자금 하는 것이 한 3억 9,30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앞에 있어서 내가 미처 못 찾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요. 저소득층 자녀 해가지고 학자금 월 100만 원씩 18명한테 지원된 거 있네요. 그래서 기준이, 제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양부모, 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부모가 저소득층이고 한부모도 저소득층.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되는가요? 어떤가요? 저소득층 기준이. 한부모든 양부모든

○ 김정임 위원 그럼 한부모일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한부모일 경우에는?

○ 김정임 위원 아니, 말고. 저소득층이라고 그 표명을 할 때 한부모는 물론 한부모만 될 것이고. 저소득층이라고 지칭을 해서 대학생을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부모도 되고 양부모도 될 수 있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동,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죠? 여기에도 한부모가정 해가지고 3억 9천이라고 했죠. 애들한테 학자금이 지급이 돼요. 대학 자금이. 그래서 이거는 좀 파악을. 제가 자료를 좀

○ 김정임 위원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돈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