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3고(高)현상’이 경제전반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더믹 시기보다 더 힘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또한 철강산업의 침체, 지방소득세 감소, 지역상권의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 소상공인, 시민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촉구 성명서

한국경제는 현재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현상’이 경제전반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더믹 시기보다 더 힘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정국의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변수 등 복합적인 위기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내수경기를 마비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광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철강산업의 침체, 지방소득세 감소, 지역상권의 위축 등으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실업률은 2.2%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기업, 소상공인,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적극적인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해야합니다. 특히, 지역생산제품, 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체를 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지역경제의 특성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경제주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을 적극지원・활용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촉진해야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광양시 상공회의소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인화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새해 처음 열리는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2025년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우리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지정으로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혹한기에도 14개 기업, 2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전국적 화두인 가운데 우리 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정책의 성과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취업 적령기 청년인구 유입률이 64%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광양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평가 호남 1위 전국 22위 총 46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명품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양시의 미래를 더욱 탄탄히 설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생 고령화 심화 등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지만 시민과 함께 이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전 공직자는 모든 열정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민생 경제 회복으로 전국 최고의 산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사용 후 이차전지 소재부품 직접 재활용 기술 기반 구축사업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수소 생태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통해 주력 산업을 다각화하고 고도화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첨단소재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광양체인지업그라운드 운영과 벤처밸리 육성 사업으로 벤처기업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과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을 마무리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적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권역별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외 관광객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백운산권은 산림박물관 건립과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봉산권은 숲속 야영장 조성과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 사업을 준공하고,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통합주차장은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일원의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과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 사업도 연내 완공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섬진강권은 히어로즈파크를 준공하고, 동주의 별빛정원과 별빛 캠핑장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과 신개념 숙박시설인 아트케이션,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칭)광양문화예술재단은 내년 1월에 출범시키고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목재 놀이터와 물놀이터를 준공하고, 진상면과 진월면 실내게이트볼장과 시민운동길, 장애인 양궁장 건립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에 살아도 도시민 수준의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을 광양형 농업 혁신 모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대학을 통해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광양형 스마트팜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영농정착 지원금과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와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TV, 유튜브 홈쇼핑 등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완성하여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신지원금,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과 출생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중증질환 관외 진료 교통비와 방학중 초등아동 점심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과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겠습니다. 여성·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모든 복지 정책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2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양시만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하여 머물고 싶은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등 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사업가 발굴과 구직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연령과 조건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를 위한 젊음의 광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여섯째,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푸른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도심 숲 조성과 푸른 광양 만들기 운동 확산을 통해 녹색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물 서식처와 생태 숲 복원을 위한 옥곡천과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방범용 CCTV 보강 설치, 재해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태인~금호 간 보도교 가설,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우시장 사거리와 시계탑 사거리간 확포장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무료 공영 주차장 확대 조성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긴급 편성하여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1조 1,43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원 증액된 9,6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22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 18억 원, 도비 보조금 14억 원 등 총 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 원으로 총 33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30억 원, 2024년산 벼 생산농가 손실보전 지원 3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그리고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 위기는 지역 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시민들의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구매력 있는 사람에게조차 지갑을 닫게 만드는 소비 심리 위축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풀어줄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은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비롯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계기로 민생안정을 위한 소비촉진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체에도 소비진작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있었던 추곡수매 또한 전년에 비해 수매가가 떨어지고, 특히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서 제외된 쌀의 농협 수매가가 2023년 정부 수매가 대비 1만 3천 원이상 낮아져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상심을 달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40kg 1가마당 3천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경제불황과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축소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극도의 민생불안이라는 비상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길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