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속실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시기 때만 받았다가 지금 연중으로 확대가 됐는데. 제안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10월하고 11월에도 의견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상시적으로 그러면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1년 치를 모아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시적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요.

○ 김보라 위원 네. 상시적으로 하실 수 없다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그분들이 10월달에 등록을 하든 11월에 등록을 하든 7월까지 기다리시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게시판에다가 처리되는 절차들을 표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표시를 해줘요.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고 언제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사람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타인들도 보면서 거기에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다른 타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회 수가 1회, 2회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여론도 또 동향도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것들로 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조금 더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시가 정인화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민들과의 정책제안 창구를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시려고 노력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창구가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오히려,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분산돼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공모 제안도 따로 별도로 할 수 있고, 각 시과별로도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들로 또 아니면 다른 창구 통해서 들어온 제안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방침이 있으신지.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해서도 제안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그냥 우리 시에서 탑 다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바텀 업 방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 제안자들한테 또 교육시키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비제안되는 분들이 그냥 이건 안 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제안해 주신 부분은 광양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들이 높고 필요도가 있기 때문인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이분들은 잠재적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참여자라고 군을 두고 앞으로는 가능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도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서울사무소 부분은 어떻게 규정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하고 굉장한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능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따로 분리해서 한다는 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주민자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라든지 또는 마을자치라든지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을 할 때도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다시 한 번 재고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설명서 9페이지 보면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사업 예산은 없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죠? 지금.

○ 정회기 위원 아니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는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e나라도움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은 보탬e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좀 없어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보탬e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대한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부서마다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요. 24년도 결과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는 25년도에는 보탬e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 정회기 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인지가 잘 안 돼서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힘들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정산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보탬e 사업의 어떤 추진을 보면 사업 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이걸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 정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입력하는. 그건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올해는 부서마다 잘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15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쭉 봤더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정책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고. 2024년부터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이렇게 사업명으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7급 이하 공무원들 이렇게 4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개 팀이 운영을 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수 정책으로 2024년도에 시책으로 이렇게 선택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있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반영된 2건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무슨 감면이요?

○ 박철수 위원 아, 수도요금. 그게 지금 우수정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정인화 시장님이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생애주기별 플랫폼을 구성해서 촘촘하게 복지정책을 펼쳐 나간다, 딱 이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어차피 뒤에 우리 추진단에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역점 분야를 보니까 신산업, 관광·문화, 청년정책, 도시 발전 등이란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중장년에 대한 타깃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광양시에. 현재 중앙정부 정책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돼 있고. 그러면 35세부터 65세까지 사이를 중장년이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전남도나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으로 보면 46세에서 65세 사이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장년을 위한 46세에서 65세 사이에. 특히나 46세에서 한 55세 딱 이 사이. 이 사업에 타깃팅을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정책디자인단 부분에서 역점 분야에 이 부분. 46세에서 55세 이 사이. 직원분들께서 조금 논의를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업이 있나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로 시민 법익 보호를 하신다고, 역점사업으로. 항상 역점사업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24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69개의 광양시 조례를 제가 총 한번 혼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주요업요보고 때 제가 기획예산실에 시정질의에 잘못된 조항이 있는 조례 부분 빼고 그 이외에 제가 추가로도 잘못된 부분을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따로 조례 부분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게 전혀 개정이 없길래 행감 때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 때 1년만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보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행감 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맘때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전혀 수정된 게 없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실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소관된 조례조차 개정을 안 하는데 타 부서가 개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에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의 부분은 제66조의3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아니고 조항이 어찌 됐냐면요. 경영실적 평가 조항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해산 부분입니다. 해산 부분. 부실 지방기업, 공기업에 대한 해산.

○ 박철수 위원 법 조항은 해산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위탁 부분인데.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틀린 부분이죠. 그럼 개정해야 되겠죠?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전혀 안 돼 있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계속 조례 이 부분을, 왜 계속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 박철수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조례는 뭡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규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만드는 이 조례가 잘못됐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계속 조례, 조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조례 때문에 타 지자체 조례도 한 번씩 봤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타 지자체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만큼은 조례는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조례, 조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5년 주요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빠른 시간 내에 총괄 부서인 만큼 타 부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개정하라고 빨리빨리 지시를 내리시고. 제가 그걸 추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주셨던, 2023년도에 주셨던 이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조례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 부분. 또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가 있냐, 없냐. 그리고 기본계획에 수립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 제가 이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다시 한 번 취합해서. 이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만.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한번 주주시고 또 추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제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총력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보조가 6천억이 넘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2024년에 비해서 약 300억이 늘었고, 2023년에 비해서는 거의 500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방세 부분을 보면 그렇게, 2022년 빼놓고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보면 지방세가 한 1,8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가면 막 올라왔습니다. 2천억이 넘게. 근데 2023년도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보면 거의 그 수준. 그런데 우리 예산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국도비 보조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왜 돈이 없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돈들은 늘어나고 거의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 포스코를 비롯한 법인세에서 갑자기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인 지방소득세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전체적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도만, 2017년부터는 거의 그대로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용재원으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 서영배(중동) 위원 2017년부터 한번 봐보세요. 2024년까지. 2022년도만 2,200억이 좀 넘었어요. 2300억 정도 가까이. 근데 거의 그 수준에서 놀아요. 1,800억, 1,900억 수준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한... 거의 7~8년. 거의 10년 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봐야죠. 저는 그때 요구를 해서 봐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봐보시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국도비 보조 이런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거는 좋은데. 우리가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서 유념해서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돈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용재원이 부족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도비 보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늘어남에 있어서 매칭 부분들이 많잖아요. 국도비 보조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매칭 비율이 그만큼 늘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2025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매칭 못 한 것도 많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칭 비율이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응해서 매칭하는 비율들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뭐가 부족해지겠어요? 가용재원이 부족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수는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용재원도 아주 필요한 거잖아요. 국도비 보조도 필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또 우리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는 금액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 기획예산실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풍선 효과처럼 있죠. 저 한쪽에 주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물가나 예를 들면 돈 찍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 살림도, 이런 시 살림 같은 경우도 이 조절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시민들의 민원이나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시 독자적인 사업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절들을 좀 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정확히는 하고는 계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 조절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은 매칭대로 못하고 또 가용재원은 가용재원까지도 못 쓰고 돈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조절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년 치를 보고 하면. 2017년치를 보고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쉬운 제도여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제도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주민참여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민참여제도라기보다는 주민참여제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 사업 평가 피드백까지 가는 게 주민참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안 가지시면 쉽지 않은 제도예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동이나 어느 시도 마찬가지지만 동도 마찬가지, 면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형식적이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이걸 딱. 그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시간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깊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의지. 의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지가 2016년 아니면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고요. 아, 보류가 됐어요. 그때 박영수 국장님 퇴직했죠?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분이 의회법무팀장으로 계실 때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거예요. 실은 제가 다 해줬어요. 제가 조례를 줬어요. 올려주라고. 집행부 보고 올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의원이 발의해버리면 신경 안 쓰니까 집행부가 올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실은. 제가 조례를 그냥 줬어요. 그걸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집행부가 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추진을 열심히 해 주세요. 의원님이 해 준 것 아닙니다. 계속 의지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한 1~2년 하다가 그다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광양시 글꼴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시 글꼴들은 보셨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글꼴. 무슨 체가 있는줄 아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또요 광양 감동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 햇살체가 있어요. 그거 우리 기획예산실 담당이죠? 글꼴.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처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글꼴을 만드는 데 주로 어디에다 이용이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업무보고 이건 무슨 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연관이 돼요? 교육청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좀 연관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감동체하고 햇살체가 나왔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옛날에 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매천황현체, 백운산체, 광양 섬진강체 막 이런 것. 그런데 감동체가 되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활용을 좀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도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꼴을 만들었으면 이 글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업을 한다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좀. 감동체하고 햇살체 어때요? 좋죠?

○ 서영배(중동) 위원 좋으면 이용하게끔 해야죠. 그렇죠? 만들었으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용하게끔 안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잘못 만든 거고요. 용역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한 건데. 자신감이 있으면, 잘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게끔 좀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글꼴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글꼴이 무슨 체가 있는지. 의원님들도 몰라요. 저는 알죠. 그걸 만들자고 주장했으니까. 시정질문 했으니까. 우리들도 잘 모른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홍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고 팸플릿 만들잖아요. 그러면 글씨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씨체는 광양의 무슨 체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광양 글씨체를 좀 사용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팸플릿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은. 우리 팸플릿 얼마나 광양시에서 많이 만들어요? 무슨 과마다. 그리고 행사마다 팸플릿 만들잖아요. 그런데 광양 글씨체 사용했다는 것 홍보하는 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사용해서 홍보하면 시민들도 그 팸플릿 보면 광양에도 글씨체가 있네? 이런 체네? 예쁘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학교에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알려달라. 그래야 광양이라는 이런 이미지. 광양, 광양 이런 글씨체. 막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시민 체감형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을 좀 조기에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마 신속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내에 63.5% 이상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63.5%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예를 들어서 구매해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 공사를 할 건데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세금도 내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기 발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실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타 등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으로만 이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감독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정말 지역업체나 아니면 지역 장비나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구매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공사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도 보면. 관련 조례 제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구속력 있는 조항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시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다 저는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꼭 유념하시고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의존재원 확보 총력과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에 지방교부세는 2,804억 그리고 국도비 보조는 6,029억이라고 해서 전체가 8,833억의 의존재원을 확보했다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우리 2025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2,804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3,4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의존재원 확보되었다고 6,029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 광양시 2025년 본예산서 보조금에 보면 3,413억 원이 확보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다른 기관. 광양시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확보된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억짜리 사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한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도비 확보는 1천억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국도비 확보 현황을 표시하는 거 아니냐.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6,029억 중에 3,413억은 우리 광양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6,029억 하고 오차가 얼마냐 하면 2,616억 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 확보된 예산이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전체를 갖다가 표시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허황된 예산 확보를 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청을 비롯해서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금액의 의존재원 확보했습니다라고. 그 안에 이런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억짜리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 예를 들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천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자랑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 예를 들어서 한 10% 100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또 1천억이 확보됐다고 또 이렇게 자랑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 또 홍보 안 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 백성호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2023년부터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국도비 보조 확보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서 얼마의 예산을 어떤 사업으로 확보했는지.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희망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이다. 운영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일반사업에 말씀하셨고. 그 내용 추진계획 중에 보면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효율적 예산 배분을 고려하겠다.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만 그중에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 예산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좀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역화폐라도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해 보겠다. 물론 저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무엇이고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00여 명~150명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해서 9시에 신청을 받는데, 꼭두새벽부터 가가지고 몇백 명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사업량만큼 상담을 받으면 그 이웃 사람들은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자 1년에 한 150만 원 한도인데 그 이자 받기 위해서 6시부터 가서 줄을 서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겁나게 박하게 편성을 하면서 이게 지금 효율적 재정 배분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시고 재원을 배정해야 됩니다. 새벽 6시에 해가지고 줄 한번. 칼바람 맞으면서 줄서 있으면. 줄서 있어서 그나마 선정이라도 되면 좋은데, 되돌아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신청하라고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올해 예산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올해 예산 없습니다. 2024년 이전 기 대출하신 분들 발생한 이자가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예산 확보는 지금 10억 해 놨습니다. 10억. 그러면 기 대출자들의 이자도 다 지원해 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로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 백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확인한 내용이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들 이자 지원해 줘야 될 2025년도 이자분이 11억 정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은 10억입니다. 그 예산도 1억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요. 모순입니다. 이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빠르게 이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받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해 주는 것 또한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의회를 기만하시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에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24쪽에 보면 소송업무 체계적 지원 및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 접수 현황이나 확정 현황이 있는데 보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한 74건 정도 소송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확정된 것이 전체 28건입니다. 아, 3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3건입니다. 그중에 아니 이게 뭐죠? 거의 대부분은 승소하고 그리고 일부 승소하고 패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소송해 가지고 하나도 패소한 게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일부 승소니까 여기에서 10% 승소했든, 5% 승소했든 이 부분도 일부 승소다?

○ 백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는 패소인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해 권고 같은 경우는 패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합의로 봐야 됩니까?

○ 백성호 위원 합의로. 어차피 팀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우리 광양환경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광양환경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임금 소송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거 지금 광양환경공사가 패소했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이 2024년 10월 31일날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으로... 잠시만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년 12월 7일부터 3년 전인 2018년 12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7일 이후부터 계산한 임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은 광양환경공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준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지급해 줘야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 백성호 위원 자원순환과면 결국은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혹시 이자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 백성호 위원 얼마씩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판결받은 날로부터는 잠깐만요. 잠깐 앉으시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2022년 1월 4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2024년 10월 11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은 현재 2024년 10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연 12%의 이자가 매일매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해야 될 돈이 아니고 어차피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계속 물면서 놔둡니다. 연 12%. 저 같으면 돈 안 받고 2년이고 3년 뒤에 딱 받으면 이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라고 하면 빠른 시간에 지급하는 것이 이자라도 좀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의회법무팀장님은 이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판결문도 받아보시고 우리가 얼마 배상해 줘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자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파악하시면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몇 프로의 이자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고, 이후에 매일 얼마씩 이자가 가산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같은 부도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이 결정이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자체조사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경찰서에서나 이렇게 적발이 되면 통보가 옵니까? 우리시로.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 김보라 위원 수사 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 김보라 위원 그거 관련해서 광양시 공무원 비위처분 현황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해년마다 행안부나 이렇게 국가기관들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보라 위원 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자 비위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위 행위를 하셔 놓고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더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광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양시 공직비위 처분 현황 5개년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홍보소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매돌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매돌이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일단은 상품 제작하는 데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판매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작 부분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판매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업체에다가 제작하고 판매까지 다 맡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좋아용? 해가지고 용이더라고요. 용을, 그걸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자 그런 분들 좀 활용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3개 업체. 3개 이내의 관내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제작 판매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판매까지 다 한 업체에다가 넘기면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다 하는데 그럼 우리시에서 역할은 뭡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그 수수료 징수 말고.

○ 박철수 위원 제작은 알아서 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을 제작했는데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거기서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 박철수 위원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작을 먼저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모션을. 그렇지 않습니까? 1개만 팔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혹시나 모르게 개중에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좀 아닌데. 사회적 통념이나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하는 것도 제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막말로 매돌이가 일장기를 들고 있어요. 이런 걸 제작을 혹시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한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시에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실 거죠?

○ 박철수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매돌이를 활용해가지고 도시 브랜딩하고 55페이지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광양 알리미를 운영을 하면서 매돌이도 SNS를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이거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면 먼저 매돌이 활용 도시 브랜딩에 보면 매돌이 굿즈나 네이버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네이버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제 말은 왜 굳이 네이버 스티커를 만드냐 이거죠. 이왕이면 카톡에 보면 이모티콘이, 카톡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모티콘을 만들 것 같으면 카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야지. 네이버 스티커를 만들어버리면 네이버 쓰지 않는 사람은 못 쓰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추후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 부분 때문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한시적으로만 했다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우리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 보면 한 번씩 보면 대규모 축제나 매화 축제나 이럴 때 한 번씩 매돌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외에 항상 우리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이 쌍사자석등 반환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KTX 역 정차 그 부분 캠페인도 있었고. 여러 캠페인들이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금 캠페인도 여러 번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직원들만 나와 있고 매돌이는 없어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 시에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매돌이를 같이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매돌이가 현재 우리 광양시 마스코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돌이를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애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에서 신규사업으로 44페이지에 AI 활용한 SNS 홍보 영상 제작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구현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렇게 시도를 하신다고 하시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챗GPT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제가 챗GPT를 통해서 광양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전라남도 광양시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넣었는데 광양의 위치, 인구 이런 것들이 블라블라 나오더니 주요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연경관에 대한 설명에서 광양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광양 백운산, 광양 강, 진상호 등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광양 강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진상호도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챗GPT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외국인들이나 다른 타 지역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AI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일례를 소개하자면 광양시 가볼 만한 곳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몇 개 나오면서 광양 시립미술관이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거하고 광양 해변이 나옵니다. 해수욕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GPT한테 광양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이야. 그리고 광양은 해수욕장은 없어, 라고 쳤더니 네,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소통실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챗GPT나 AI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입력값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100% 완벽하게 구현해내시기는 어렵죠. 저희 시민들과 함께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대안책이나 방법론 등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이 외국인이나 타 지역민들한테 AI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거를 행정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조금 공부를 해 보면 이게 한 번에 입력을 해서 정보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AI를 계속 꾸준히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나 저희 홍보단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분들과 함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AI 교육시키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은 광양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저희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분께서 광양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어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이걸 대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양시장 부서 찾아가는 행사가 제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광양시장이 부서 찾아가는 행사 하면 부서에서 광양시장 찬양하는 현수막을 항상 붙이던데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라면서 뒤에 글들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홍보소통실에서도 활기찬 직장생활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운영하신다고 5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 현수막 제작은 어떤...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해 갖고 200만 원. 또 그 위에 열린행정, 소통행정 소모품 구입 200만 원, 소통업무 추진 급식비 해 가지고 142만 8천 원 등 542만 8천 원이 있는데. 이 비용들은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하러 가실 때 급식이나 뭐 이런 간식거리들을 시장님이 가서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여기 소통업무 추진 급식비로...

○ 김보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분이 궁금하시다고 글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소통도 해 주시고. 솔직히 저희 국과장님들은 시장님과 소통하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일선 담당자분들은 소통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스크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좋은 광양이구나, 라고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서 45쪽에 보면 광양 소식지 선사인광양 모바일 제작 배포라는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 추진 배경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책자형 소식지 제작 부수 줄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배부 계획에는 책자형도 있고, e-북도 있고, 모바일도 있는데. 사업비가 5,700인데, 책자하고 모바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업 제목과 좀 상반되게 책자형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차후에.

○ 정회기 위원 네. 사업 제목하고 사업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제작 배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책자 배포 비용이 훨씬 많고. 내용이 그쪽에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광양시사 필름사진 기록물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절차를 보면 디지털화하고 메타 데이터 작성하고 검수 및 사진 홈페이지 게시가 있는데. 메타 데이터 작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메타 데이터라는 것.

○ 정회기 위원 팀장님, 혹시 좀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 기록물 구축을 할 때 수집 채취하는 것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수집하고 채취하는지, 자료를.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정 홍보 영상 사진 촬영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 시기하고 차량 안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죠? 보고서에는 올해 구입하는 사진 촬영용 차량.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차량을.

○ 정회기 위원 아, 그렇구나. 그 차량을 대체하는 차량이죠? 그러면 기존의 차량은 폐기하고요?

○ 정회기 위원 교체가... 한 5년 전에 이 차에 대해서 항상 인근 주차장에다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관광과 차 아니었나요? 그게. 그 차량 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노란 차 그거 말하죠? 그 차 아니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차에도 사진촬영 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영상사진 촬영용 차량 구입으로 돼 있어서.

○ 정회기 위원 홍보실에서 사용하는. 촬영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구만요.

○ 정회기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장치가 부착되어서 우리 교통경찰도 보면 사진 찍는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차량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 그러네요.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은 잘 좀 선정해서 사업 명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시민과 소통행정 강화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 감동데이가 있는데, 매월 1회 시민접견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민 누구나 시장을 만나 시정발전 건의 등 자유롭게 면담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전화로 만약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은 사적인 거든. 아니 사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를, 누구를 요청합니다. 뭐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안 되는 것들을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들을 누가 거기에다가 적은 것 있어요? 뭘 좀 부탁합니다, 막 이런 거를 누가 적을 수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접견 다 된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왜 만나게 좀 해달라는 전화들이 많이 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아주 공동체적인 민원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주 공동체적인 이야기에요. 다수 민원, 다수 갈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안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하세요. 하시고 아주 그런 것들이 가장, 그게 소통인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그게 안 돼서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알아서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안 되니까 연락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민원들만 받으면 누가 그걸 못 만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고. 어려운 것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광양시의 글꼴이 있잖아요. 글꼴. 혹시 무슨 체, 무슨 체가 있는지 알까요? 혹시 들어오기 전에 방송에서 들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셔요? 우리 팀장님, 광양에 무슨 체가 있는지 아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아시네요. 한 분은 아시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다 알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디에다가 씁니까? 아니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홍보소통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꼴이 있어요. 광양 감동체가 있고 햇살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 홍보소통실에 보면 여기저기 홍보한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일이 홍보할 때 될 수 있으면 광양체를 좀. 광양 감동체나 햇살체를 만들었으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 것 같고. 팀장님, 우리 광양 햇살체하고 감동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본 적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잘 만들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어디에다가. 과장님, 어디에다가 써요? 홍보할 때. 홍보소통실에서 뭐 할 때 썼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죄송한데 팀장님들, 관등성명 대고 누구누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래서가 아니고 이건 지금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는 거니까 기록이 누가 했는지 치시는 분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한테 대라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봐야 되니까.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좀 써주십사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공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쓰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잘 만들어졌다면서요? 잘 만들어졌으면 써야지. 홍보도 하고. 그게 쉽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소통실에서 팸플릿 같은 거 나오면 팸플릿을 적을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매돌이하고 관련된 막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홍보 여러 가지 글. 글씨체도 예쁘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작게 이 글씨체는 광양 햇살체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감동체로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홍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홍보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교육청도 애들한테, 얼마나 이게 빠르겠어요? 그러려고 만든 건데 그걸 좀 홍보를 하는 데 집중을 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다음에는 감동체를 몇 년 되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시장님 바뀌면 바뀌어야지. 감동체를. 예쁜데, 이름은 예쁜데 제가 바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만 쓸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써야 될 체인데. 그게 홍보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9쪽에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관련해서 그동안 광양 감동데이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2년 반 정도 21회를 운영했다. 그리고 참여한 시민은 219명이고 건의 건수는 145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회 운영하는 동안에 시민 참여가 219명이라는 것은 평균해서 광양 감동데이 할 때 10여 명씩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건의 건수가 145건인데, 21회 운영하는 동안에 145건이면 평균이 몇 건입니까?

한 7건 정도 됩니까?

평균 한 7건 정도의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5건에 대해서 추진 중, 완결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양 감동데이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한번 보고 싶은데. 대외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은 공유가 가능합니까?

○ 백성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시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시정홍보 관련해서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및 사진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10대 뉴스 선정하는 과정은 지난번 자료를 받아와서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본인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간 것 중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부서에서 잘했다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40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중에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투표를 해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근데 이것이 잘한 거죠? 쉽게 말해서. 잘했다고 보도자료 나가고 기사 나간 것 중에서.

○ 백성호 위원 반대로 잘못한 거와 관련해서는 선정하지는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또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도 나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잘한 거는 홍보를 하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지적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시에서 잘못해서 기사 나온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선정해서 좋은 것 10개, 나쁜 것 10개.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시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시의성 있는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인사 말씀과 축사를 533건이나 이렇게 제공을 시장님께 했네요?

○ 백성호 위원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 그 축고사 쓰는 직원분들의 수고가 현장에서는 전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축고사를 써서 시장님께 제공해 드리는데 시장님은 그 축고사를 보면서 축사를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 백성호 위원 그 축고사에 소요되는, 축고사를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분이라면 그 내용을 편집해서 축사하시는 데 7분이 걸립니다. 평균. 축사하는 시간과 박수 소리는 반비례합니다. 제가 뭐 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축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박수 소리는 적어집니다. 근데 그 축고사 제공해 주는 직원은 힘들게 축사를 써가지고 시장님께 제공을 했을 건데 시장님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신다는데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그 축사 시간보다 배나 더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거 뭐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를 운영한다고 했고. 추진 실적이 지금 24개 부서를 순회 방문한 것 같은데. 이게 24년 추진 실적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누적이라고 하면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라는 이 사업을 펼친 게 언제부터 펼쳤습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시에 부서가 몇 개입니까?

○ 백성호 위원 50개 잡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임기 내에 전 실과소를 다 방문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24개 부서를 방문했다면.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라는 사업명이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가서 직원들 격려하고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업명이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이 사업명은 제가 봐서는 좀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 백성호 위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갔을 때 실제로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이 나옵니까?

○ 백성호 위원 부서장도 같이 참석 참여합니까?

○ 백성호 위원 층층이 시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요즘 MZ세대 직원분들 같은 경우야 부서장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정말로 직원분들께서 시장님께 자유롭게 불편 사항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렇지 않고 딱딱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장님도 하고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자리 같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제가 여기 들어오는 길에 저 자리에 신문이 와 있어서 그걸 잠깐 읽어보고 왔는데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절 때 광양 어디를 가면 좋으냐, 홍보소통 관련된 부분들 봤죠? 신문에 나와 있고. 또 인터뷰 대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기자간담회를 안 하겠다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모 언론사 공중파 신년대담. 시장님 혼자 나와서 한다고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의회는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만 나오셔요. 시장님만.

○ 서영배(중동) 위원 인터뷰를 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래서 시장님은 하셨냐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시장님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서도 다 시장, 의장 같이 하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시장님은 안 하셨냐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안 했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시장님 안 하셨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지. 작년에는 안 해 놓고 왜 혼자 나와서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안 했다고요. 광양은 안 했다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안 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도 궁금해 죽겠으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하니까. 작년에 저는 하고 싶었는데 왜 안 했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아봐 주시라고요. 근데 왜 올해는 또 혼자 나가서 하셨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이 안 하고. 어떤 때는 같이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혼자가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고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시켜야죠. 유지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있게 유지해야지. 그래서 아까 신문에 나서 작년에는 왜 안 했지?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나가셨다고 그래서. 그것도 홍보소통실 소관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순천하고 여수하고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했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 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 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동시대추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시대 추진단의 올해 역점사업은 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y 광양을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 김보라 위원 My 광양을 지금 보면 2월 말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1월달 거의 다 갔고 한 달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한번 다운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해보고 이게 별로 나한테 효능감이 없다,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번에 재접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 딱 했을 때 다이나믹한 각인되는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존 행정 시스템과 기술적인 연동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진 부분들이, 구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현이 되셨을 때 공개해도 늦지 않다. 빠르게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효능감 있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모바일앱 My 광양의 취지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추시더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64페이지 주요 기능 구조도에 보니까 생활 정보에도 좀 빠져 있는 게 소상공인 업체나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동산 거래되는 부분들. 네이버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부동산협회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소상공인 정보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 담으실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만 됐겠지만 계속 염두해 두시고 고도화 사업 추진하실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굿잡 저희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연동도 지금 구조도에 보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의 연동은 이번에...

○ 김보라 위원 됩니까? 그런데 여기 구조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굿잡이라고 그러죠? 광양 굿잡.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9페이지 웰에이징 전략산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웰에이징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큰 틀을 계획하신다는 측면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웰에이징도 좋지만 제가 작년에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웰다잉에 대한 준비도 전 생애주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드셔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세대들도 요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문화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연이어서 My 광양 앱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총무과에서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1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추진단에서 My 광양 앱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보니까 디지털시민 신청란도 없어요.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 박철수 위원 전에 따로 사전에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조도 이 부분이 좀. 업무보고인데 제대로 좀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앞서 김보라 위원도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바일 My 광양을 만드는 이유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서비스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도에 시정 소식이나 광양 소개 필요 없습니다. 빼십시오. 괜히 칸만 차지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신청하고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다 치중이 돼야지. 시정 소식하고 광양 소개가 모바일앱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조도에 보면 검색이나 이런 부분은 앱에서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모바일앱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색하는 데서 홈페이지 연결해서 확대해서 보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청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이나 아니면 대관, 대여, 체험견학 이런 신청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연결해 버리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야 이 부분은 따로 My 광양 이 부분에 따로 크게 글씨가 크게 나올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신청하는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앱 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신경을 썼어야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추진단에서 항상 강하게 말씀하시는게 생애복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애복지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장년은 없어요. 중장년 이 부분에서도 올해 신규정책으로 또 30개 이상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도 중장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중년 나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46세~60세 사이. 이 부분에서도 타깃팅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관심 있게 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거죠?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장년 정책은 있어요. 있는데, 중장년 정책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은퇴 이후에 그 사업에 지금 중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은퇴 이후. 그런데 제 나이대인데 46세~60세 사이는 은퇴 나이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현재 그 나이대에 포함된 친구들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딱히 뭐라고 저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면 좋은 안이 저는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꼭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업무를 보니까 대부분이 생애복지 플랫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개 빠진 것 같은데. 각 부서들하고 업무 중복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전부 다 세대별로 친화도시인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아마 생애복지 플랫폼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런 중복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정책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기 위원 각 부서마다 펼쳐지고 있는 세대별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너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시가 1981년 이후로는 새로운 산업도시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렇죠? 포스코하고 항만이 들어오면서 우리와 전혀 무관했었던 산업도시화가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우리 관양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또 근래에 와서는 이차전지. 포스코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치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현 세계 시국을 보면 특히 오늘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지 자국우선 무역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감수해야 될 힘든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하고 관광사업 분야다. 굉장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좀 고려해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정책디자인을 좀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단장님이 이 부서에 오면서 본 위원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라고 들어봤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잖아요.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미 정책이나 사업명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독시대추진단뿐만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국어 진흥 조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 7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이런 것을 7조 규정에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기존의 명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제목을 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 서영배(중동) 위원 생생 인터뷰 함께 만드는 광양, 함께 채우는 정책 캠퍼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인력풀 구축, 모바일웹 My 광양, 생애복지플랫폼 위원회, 해아 프랜즈 개발. 그리고 평생 살고싶은 도시 웰에이징 전략사업. 대부분 외래어나 외국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국어를 사용해서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이 진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활 속에 젖어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국어 사용해야지, 국어 사용해야지 법적으로 우리 국어 사용하는 법 만들어야지, 조례 만들어야지라고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상 생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제목 많은 것도 대부분 외래어 중심. 그리고 외국어 이 부분들 제목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제목을 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제목에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국어를 사용하면 더 좋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요. 시장에 계시는, 시장 계시는 어머님들을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에 어머님들 그러니까 한글을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구호나 정책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분들 앉혀놓고 간담회를 해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목부터 순수한 우리 국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정책들은 어떨까. 사업명을 정할 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겁니다. 법에도 있는 거고 조례에도 노력하자고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책명은 앞으로 신경써서 고민 좀 해 주시라,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2쪽에 시정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어떤 법적 근거 내에서 전문가풀을 운영하실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이렇게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서 주요 정책 추진이나 자문할 때 이렇게 자문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하는 어떤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보면 활용 계획에 시정주요정책 추진 협의 및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을 위촉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재 각종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재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별도로 이 전문가들을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전자? 그러면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별도로 어떤 위원회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서 시의 주요정책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자문을 받게 되면, 만약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그럼 또 참석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요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는다면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할 때 항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시장하고 친하다든지, 시장에게 우호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발전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에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제 전문가적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을 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 가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발굴해 놨는데 아, 그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 이런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반대되는 의견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건데 시에서 추진한다고 무조건 가서 박수치고 찬성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문가의 양심을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리고 66쪽에 지금 해아 프렌즈 개발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 캐릭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순수 시비로 지금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해아 프렌즈 개발이라.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해아를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캐릭터를 개발하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생애복지 플랫폼 400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철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현안 관련해서 중장년들을 위한 우리 시책이 너무 적다. 예산도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애복지 플랫폼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장년들입니다. 전체 우리 시민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업 대상자. 사업 건수. 사업 건수는 가장 적은 한 7%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예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게 너무 적다.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 중장년들을 위한 예산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도 오셔야 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정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돈이 들어갈 데는 더 많은데 막상 정년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들을 위한 우리가 정책을 꼭 발굴을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이모작. 그래서 정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제 중장년들을 위한 이런 시책들 우수한 시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벤치마킹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우리시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단장님, 차별화된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우리가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우수 시책을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은 우리시만의 특화된 시책이 발굴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꼭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기획예산실의 기능이었던 기획이나 정책 발굴 이 기능들을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거의 많이 가져가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이 업무를 저는 감동시대추진단이 같이 끌고 가셔야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협업을 통해서 기획예산실과 함께. 제가 기획예산실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협업을 통해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정책 제안 받으신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 제안하실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그걸 또 시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업무들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웰에이징 전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형 힐링 케어팜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학교 폐교해 가지고 지금 활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형적인 도시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폐교를 굳이 활용해야 된다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 정책으로 해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과 하는 동반여행이 많단 말입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숙박업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 이왕이면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다면 케어팜도 케어팜이지만 반려견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숙박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6 정회)

(14:01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아까 지도를 들고 와서. 78쪽 보면 중마동 행정구역이 있길래 제가 생각나서 아까 지도를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방에 놔두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도 설명)

지난해 광양읍에 72개 마을이 있는데, 아파트 20개 빼고 50개 정도 마을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마을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지도를 가지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시는 이장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농지 매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거기가 우리 땅인가? 하는 걸 알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1900년 정도에서부터 우리 광양읍은 행정구역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정리, 행정리는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행정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천이거든요. 여기가 서천이에요. 서천인데 서천 지나서 서산 있는 데까지가 칠성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칠성리인데요. 그리고 저 밑에 도청 가는데 배고픈 다리 있죠? 거기도 칠성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원칙적으로는 덕례리라든지 인서리가 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천 옆에 덕례리 쪽으로 회암마을 쪽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칠성리 이장님보고 이장님, 여기는 어떻게 관리해요? 물어봤더니 옆에 회암마을 덕례리 이장님이 있다가 우리 동네인데 왜 거기에 물어보냐. 덕례리 회암인데. 그래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자도 관리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봤더니 칠성리에 들어가요. 이장님도 자기 남의 동네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라색 마을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리의 경계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읍 지역은 특별히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행정리를 좀 정비하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 정회기 위원 너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요. 79쪽에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 시범 실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도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고 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신규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회...

○ 정회기 위원 없애고요.

○ 정회기 위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이요. 그리고요. 89쪽에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계획을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쭉 사업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16개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올해 사업이. 그 이유는 어떤 건지요?

○ 정회기 위원 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내 전체 시군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 광양시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안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97쪽에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애매하게 우리 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같으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이런다든지.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 자치회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쪽에요. 범죄 예방 관련돼서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순천지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부담을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만 주고 챙기는 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여기 직원이 우리 지역 출신이 새로 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챙겨서 우리 지역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총무과에서 신규 공직자가 들어오면 교육 같은 거 담당하시죠? 계획 수립하시고요.

○ 김보라 위원 최근에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하신 바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31%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걸로 나왔어요. 특히 이제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그런 분들 보면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거주지가 변동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주신 부분이 신규 공직자들 교육할 때 전세 사기 피해 부분도 교육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가능하시다면 조금, 시간을 할애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홍보물 하나라도 배포를 하더라도 조금 각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순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제대로 알리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명칭이 뭔가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 김보라 위원 여순 10·19 사건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순 사건 피해자분께서 저한테 한번 민원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 공식적인 명칭조차 사람들이 잘 모르신다. 그리고 공문서에조차도 혼란스럽게 표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나 우리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만큼에서도 공식적인 명칭을 통일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 부분 좀 검토하시고 또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나 이런 데 홍보하셔 가지고 유관기관들 홍보하셔가지고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월 인사에서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주의하셔 가지고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이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된 이유는 아시죠?

○ 박철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필요하니까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드릴게요.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왜 부결 됐었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현재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이 주민자치회로 몰린단 말입니다. 역할이 커진다는 거죠. 역할이 커진 만큼 과연 그 정도로 역량이 되느냐.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현재 그전에 가져왔던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현재 모든 마을 계획을 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총회 때 각 읍면동 동사무소 직원들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서 이것도 좀 다듬어야 되지만 먼저 주민자치회에 속한 회원분들의 어느 정도 역량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이 되려면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럼 현재 이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 6월에는 이제 임시회가 없으니까 보통 3월에 정도에 발의를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이 되면 각 2개, 3개 읍면동을 먼저 지정을 할 것인데. 그럼 이 2~3개에 속한 발전 협의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편성 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에 속한. 그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건지.

○ 박철수 위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여기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시민들에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작년에 주민자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환에 있어서 제가 계속 단호히 말씀드렸던 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정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구성하는 회원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관심있는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저도 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 제외하고 나머지 몇 분이 하셨겠냐고 물어볼 수는 없죠.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있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관심 있는 다양한 시민분들의 참석을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우리 조직문화 개선 운동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의원 면직자가 최근 3년간 58명 중 48명이. 저연차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 의원 면직을 하고 해서 다시 재임용하는데 기간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쉽게 말해서 사표 내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 싶다 했는데 제한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광양시는 그 기간이 없습니까? 제한 기간이.

○ 박철수 위원 그럼 바로 사표 내고 1년 뒤에 다시 재임용해서 시험봐서 들어와도 됩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해서 기준이. 그래서 광양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 박철수 위원 제한은 없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현재 광양시에서 직원들 9급 신규 채용에 한해서 지금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박철수 위원 멘토링이 현재 연차가 되시고 경험 많으신 팀장님들이 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먼저,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경험이 많다 해가지고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젊은층한테도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저도 공무원분들, 연차 되신 분들 공무원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사고가 조금 유연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고정적인 틀에 계속, 그 안에 갇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멘토링 사업은 그대로 하시되 거꾸로 9급 신규 채용. 9급 신규 직원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멘토가 되고 좀 연차가 되신 분들. 6급 되신 분들. 좀 더 나아가서는 5급 되신 분들도 역으로 멘티가 돼가지고 역 멘토링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철수 위원 일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 젊은 세대들이 좀, 저연차 공무원들이 멘토가 되고. 연차가 되신 분들이 멘티가 돼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녹아드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그대로 하되 역 멘토링 사업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 항상 하는 말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국외 문화체험 국외연수 가시잖아요. 그럼 책으로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면 좋겠고 SNS에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 박철수 위원 SNS에는 활용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국외연수를 갑니다. 직원분들도 가시죠. 그러면 시민분들이 제일 반감이 심한 게 국외연수 부분이거든요. 시민분들 다 놀러가는줄 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광양시 예산이 1조 1천억~1조 2천억 이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지자체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지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시민분들은 다 놀러 가는 줄 아십니다. 관광 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으로만 보고서를 내버리면 우리밖에 못 보니까. 시민분들도 아, 어디 어디 직원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느낀 걸 보고서 썼구나 좋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가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이 제안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말씀드린 거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지만 SNS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분들이 본인들의 인식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여순 10·19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 사건 제대로 알리기 신규사업에 들어왔네요? 그동안에는 여순사건 교육 사업하고 문화 사업,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알리는 이런 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도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수. 순천까지 다. 고흥랑 다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도비 매칭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광양에서만 하는 사업은.

○ 서영배(중동) 위원 유족들 부분을 상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고 좋은 선례인데.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10·19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몇 해째 유해 발굴까지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백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런 노력에 플러스 지역의 역사적인 진실을 정리하는 사업.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 가서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하고 이런 것 다 의미 있고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후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작업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왜 백서 같은 사업들을 안 하지? 정리하면.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10·19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되지? 궁금한 것 있잖아요. 시청에 와서 담당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실 건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거 다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백서 사업들이 안 나오지?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10·19 교육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교과서 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부분들. 지금도 교육시키고 있는 건 좋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놀고 백서는...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도는 각 시하고 군마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역사적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시가 나서서. 도 상관없이 시가 나서서 우리시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유족들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이거는 우리시에서 하면 유족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들 중에 다른 거, 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전달해 준다는 이 역할들이. 그럼 민간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현재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관에서 먼저 나서서 해줘야죠. 예산 반영해서.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 같은 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 사업들은 꼭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10·19사건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78쪽에 중마동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현재 행정동이 중마동인데 행정동을 분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분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동을 해야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분동이 필요하면 분동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동인가? 분동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백성호 위원 네. 중마동에는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이. 다른 지역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가 그 역할을 다 하지만 중마동 같은 경우는 중마동 동사무소도 있지만 시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2개 기관이 있는 거죠.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중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마동 쪽 예를 들자면 마동 쪽에서 중마동사무소나 시청을 이용하는데 차로 한 10분 거리면 다 이동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물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 이미 우리가 꼭 분동이 필요해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분동에 있어서 우리 행정 편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분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분동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죠?

○ 백성호 위원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 분동과 관련된 예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쪽으로, 동사무소 이쪽으로. 그렇게 분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먼 데다가 또 새로운 동사무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발생한 분동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중마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과 마동의 경계 지역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마동민들도 어디까지가 중동이고 어디까지가 마동인지를 잘 모릅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국도 2호선변으로 해서 아래, 위를 나눠서 중동 분동을 한다든지. 중동, 마동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동서로 나눠서 중동, 마동을 나눈다든지. 예를 들자면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누구나 손쉽게 알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역을 조정하실 때 인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동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쉽게 말해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분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계획은 가계획이긴 합니다마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분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82쪽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각종 시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꼭 실패하는 사업들은 보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행정에서는 왼쪽 다리를 긁어주는 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100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 추진이 있는데.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인사지 않겠냐 싶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 과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표현도 있고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또한도 인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잘 했느냐. 여기에서 그다음에 또 인사에서 근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는 승진이다라는 표현도 있죠?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고. 특히나 인사하고 나면 뒤에 여러 가지 후문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는 저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왜 당신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됐든 조직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잘 된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근평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전보 제한 규정 있죠? 전보 제한 규정도 준수를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떠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거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특히나 인사하실 때 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꼭 집어 말해요. 조직문화 개선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새내기 공직자 의원면직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간부 모시는 날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 김보라 위원 작년 11월 정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지자체는 23.9%가 유경험자로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좀 관계가 없을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언론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시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익위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들에 공문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에 대해서. 그리고 권익위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양시에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12월에 이 비슷한 글이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권익위에서 5월~7월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저희 시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하자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셔서 5월~7월 사이에 있는 집중 신고기간에 우리 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하나. 이거는 따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확답을 듣고 싶어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하 1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근데 작년에 한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천장이 다 무너지고 해서 작년에 강력 제습기를 설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운동을 해서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후생복지팀 관할이기는 한데 누가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거.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용자분들이 지금 주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박철수 위원 주기적으로 하신다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자주 이용한다니까요?

○ 박철수 위원 벌써 지금 내려가보면 곰팡이 냄새나요. 곰팡이 냄새가.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갑갑하니까 그냥 마스크 벗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하거든요. 운동하러 갔다가 폐병 걸릴 것 같아 가지고.

○ 박철수 위원 제습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작동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파손된 기구도 있단 말입니다.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덤벨 부분도 제가 고가의 장비를 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덤벨이 무게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 무게도 별로 안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한 가지 이것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광양세무서 유치요. 지금 우리시는 국세청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 정회기 위원 3순위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순천세무서 광양 출장소로 돼 있죠?

○ 정회기 위원 지소로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순천세무서에 벌교지소도 있고, 광양지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천 세무서 관할 구역은 어디 어디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시군 중에 우리 광양시의 세부 업무 비율은 비용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정회기 위원 굉장히 비중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만큼 세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관련된 금액도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정회기 위원 이 광양세무서 유치를 사실은 민간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아시고 계셨어요?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제안했던 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또 다시 해서 200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정도 비율 같으면 3순위라도 유치 타당성이 있는데 제일로 부딪히는 벽이 정부정책 기조하고 반대되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가능한 세무서라든지 정부 기관을 통·폐합해서 하려고 하는 기조인데. 이거를 분리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순천세무서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어떠세요?

○ 정회기 위원 그렇죠?

○ 정회기 위원 특히 벌교세무서가 벌교지소로 되면서 순천세무서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무서를 통폐합하고 가급적이면 강력화시키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시는 그러면 세무서 설치가 안 되면은 출장소라든지. 처음에는 민원실로 시작했잖아요. 출장소 지소가 돼 있는데. 이런 기조로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세무서를 분리 아니면은 신설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반대되는, 역행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슈를 뒤집을 만한 뭔가를 발견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정부 기조에 설득할 만한 우리시만의 세무서 신설. 또는 순천세무서와 분리하는 그런 어떤 이슈 개발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세무서가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세무서 승인이 안 났었고. 그전에는 계속 승인이 났었습니다. 벌교세무서 폐지된 게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IMF 터지고 한참 축소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뒤에. 계속 IMF 터지고 엄청 축소를 했다가 그 뒤로 계속 늘려줬었습니다. 늘려줬다가 윤석열 정부 직전까지도 계속 매년 한두 개 세무서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을 안 해주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면 또 이게 방향이. 민원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규모나 우리보다 작은 세무서들이 전국에. 우리는 지소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보다 작은 세무서가 전국에 한 20여 개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여 개 세무서가 되는데 저희들보다 작은 세무서가 2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제 들먹이고. 세무서 구조조정을 좀,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기존에 있는 세무서들이 그래도 존치하니까. 저희들 같은 세수 규모나 인구 수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됨에도 신설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권이 좀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 조금 가능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2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조기 징수 정기분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죠? 과장님.

○ 김보라 위원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들만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납을 하면 할인된다고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발급을 하시고 납부하신 사람들 빼고 정기분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한 번. 그러니까 1월에 납부하면 할인된다는 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연세액 납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전자송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을 저희가 많이 그쪽으로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 부과에 있어서도.

○ 김보라 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도 계속 운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자동차세 연세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이로 부과하고 그다음부터는 종이 부과보다는 전자송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요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고지서를 좀 받아봤는데, 고지서 뒤편에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광양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해가지고.뒷부분에 하단면에 이렇게 홍보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고지서 한 장당 500원, 고지서 한 장당 1천 원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대상 세목하고 적용 시기만 안내가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따로 검색을 해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위택스 가서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절하지 않은 홍보였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훨씬 더 친절한 정책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고지서.

○ 김보라 위원 네. 다음번에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QR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게끔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하게 표기를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원스톱으로 정책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이어서 저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이 감면 요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가지고 취득세 감면받는 법인이 우리 광양시에가 몇 군데나 될까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걸 세정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나 싶어 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안 나와 있네요? 감면받는 법인이 몇 개가 있는지.

○ 박철수 위원 꽤 많은 수인가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만약에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고, 최소 감면을 받고 건물이나 건축물이 됐든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를 하면 그 감면된 부분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것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된 법인에 한해서 5년 동안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가요?

○ 박철수 위원 계속?

○ 박철수 위원 그럼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혹시나 매각하거나 증여를 했는데.

○ 박철수 위원 일단 적발한 경우도 있고.

○ 박철수 위원 많다고요? 그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시금고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 약정이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우리 시금고는 대부분 3년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3년으로 했는데 이제 4년으로 할지. 이것은 이제 바뀌는 거다? 그럼 올해 10월에 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2023년도에 할 때는 좀 빨리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빨리 선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전반기 때 선정을 해버렸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원래 후반기 때 선정하는 건데 그냥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빨리 선정을 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제1금고는 현재 NH농협은행이고요. 중앙회. 그다음에 2금고는 광주은행이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2금고는 지금까지 광주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1금고는 지금까지 바뀐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시는 1금고는 항상 NH농협중앙회에서 했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평균 보유 잔액이 한 2,400억 원 정도 되죠? 2천억 원 좀 넘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400억 원이 넘네요. 2,4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만 하면 24억이네요? 0.1% 차이면 2억 4천 차이잖아요. 0.1%만 해도. 이자율이 0.1%만 달라져도 2억 4천만 원.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0.1%만 해도 2억 4천만 원이에요. 이자율 0.1% 차이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자율이 선정할 때 0.23 정도는 아마 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에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뭐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저는 아닙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어찌 보면 재정의 효율적 관리도. 재정의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외 수입의 증대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시금고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어떤 배점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0.1%라도 2억 4천, 5천인데. 0.2% 차이 나면 5억이에요. 5억. 5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NH농협으로 하는 이유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역 협력.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배점 제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세외 수입을 확대를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대로 가면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일 거 아니에요? 즉, 이거는 예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실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점 차이로 봤을 때는 바뀔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한번 이거를 주장했었어요. 조례까지도 바꾼다고 했었고. 국민은행하고 NH농협 하고 냈을 때 되면 실은,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점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시민들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이익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서.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배점 차이를 해서 경쟁을 시킴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3년 전의 자료, 6년 전의 자료, 9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이나 지역 기여도 부분들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아, 이것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 어떤 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유리하게 하라는 식이 아니고 한번 그런 방안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 자료를.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한번 파악을 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6년 전에 자료를 제가 봤어요. 3년 전에 자료 같은 경우는 한번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서영배 위원님께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뭐 예금 이자를 많이 준다는 데다가 우리가 해야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또 지역 협력사업을 많이 한다는 데다가 시금고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할 걸 떠나서 어느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냐. 또 서로 간의 경쟁을, 죄송하지만 건강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자를 많이 준다는 데다가 시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자료에도 있듯이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금고, 2금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제가 지방회계법 제38조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1금고와 2금고를 지정하는데 이게 1금융권만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2금고 같은 경우는 2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말씀하신 대통령령이 지금 시행령 제48조에 금고업무의 약정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항상 시금고 지정할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참여를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2025년 12월 말에 시금고 약정 기간이 끝나고 26년에 새로운 시금고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1금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관련법 단서 조항에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내용까지야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실제 지역에 있는 1금고나 2금고 금고들 같은 경우 지역사회 환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역 환원사업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2금융권이긴 하나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2금융권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도 시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이익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별표에 보면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다 정량평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없고, 가장 마지막에 보면 광양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라는 것만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만 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량평가이긴 하나 아직 실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성평가 성격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부분에 관내 지점의 숫자나 관내 무인점포의 숫자,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이런 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배점이 8점입니다. 8점인데, 우리 지금 1금고로 지정되고 있는 NH농협 광양시지부 같은 경우 무인점포 수나 관내 ATM기 설치 수가 어디까지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역농협.

○ 백성호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 여기 지금 관내 지점의 숫자, 관내 무인점포 숫자,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이 평가 항목이 8점인데, 배점 기준이 8점인데. NH농협 광양시지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농협의 점포 수나 ATM기 숫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까지. 그럼 반대로 지역농협이 만약에 시금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약에 넣었을 때는 그 점포 숫자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기들 것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협 것도 다 포함시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지부에서 관리하는 점포나 ATM기 숫자를 평가할 때는 지역농협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배점 기준 8점을 다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지역농협이 만약에 시금고를 원해서 이렇게 제안서를 넣었을 때 점포 수를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금고 지정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또 신용협동조합도 우리 시금고 선정에 같이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객관적 자격을 다 갖춘, 전제조건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 백성호 위원 나중에 안내하시고 본인들이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차피 참여 못하는 거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한번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안 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떤 자격 조건이 미비해서 아예 참여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32페이지 차량 폐차대금으로 체납액 징수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차령 초과 말소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도 자체적으로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폐차를 못하는 거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추가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오죽하셨으면 이런 방법까지 보완을 하셨을까, 이 생각은 하지만서도 이게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시뿐만 아니고 보니까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권고사항이고 또 홍보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을지. 또 혹은 이렇게 해버리면 폐차장 업주분들께서 이익이 많이 줄어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여기가 될 수 있을까. 또 혹은 정석적인 절차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차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또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우려들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협조한 폐차장 외에 다른 관에 가까운 데다가. 협조하지 않은, 저희가 관내에는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관외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협조를 구하실 예정이시지만 이게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추진하신다는 부분에 제가 뭐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굉장히 추진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니다. 135쪽에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황을 보면 398명에 10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체납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언제부터 체납된 건지는 정확히 지금 자료가.

○ 백성호 위원 실제로 이분들의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실제 건수는 20여 건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 자동차 관련 소득세... 고액 체납은 정말 문제죠?

○ 위원장 박문섭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 시세 확충.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도 물론 현장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2 정회)

(15:54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물품관리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가.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물품관리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시죠?

○ 박철수 위원 시행령에 보면 불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이 조항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득 단가가 500만 원 미만인 물품이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그런데 쭉 보다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불용의 결정 해 가지고 본청 해 가지고 부시장은 단가 5천만 원, 우리 시민복지국장님은 단가 3천만 원 이하, 회계과장님은 단가가 500만 원 이하. 물품. 이런 거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위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물품관리관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인 물품 같은 경우에 불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부시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장님이나 이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광양시에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혹시 이 부분 알고계신 팀장님 계실까요?

그러면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상위법에는 물품관리관이 5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500만 원을 상회하는 3천만 원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마음대로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물품도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는 5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물품관리관이.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좀 파악해서.

○ 박철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잠깐 시민복지국장님께 정수물품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걸 질의를 드렸는데. 물품관리 시행규칙에 보니까 총 69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물품이.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았고, 현재 우리 광양시 각 부서에서 매년 다량으로 쓰는 물품 같은 게 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4용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일괄 다 공동구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분을 구매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단가로 따진다면 각 부서에서 계속 쓰고. 매년 쓰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그냥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단가가 더 낮춰지지 않나요? 쉽게 생각하면.

○ 박철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다 보니 단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아무튼 단가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관내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

○ 박철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 박철수 위원 다량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맞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다른 부서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이렇게 정수물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의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현재는 공동구매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차차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올해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서 상반기 내에 63.5% 이상 집행을 목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봤더니 전남 광양시 연간 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율 추이를 봤더니 2019년에 34.45%였고, 2020년에 15.9%로 확 떨어집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조금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2023년에 34.15%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빼고도 10월달까지 집행된 금액이 65%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작년에 24년도는 아직 통계치가 안 올라와서 모르겠지만 건수로만 보자면, 액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건수로만 보자면... 잠시만요. 5,217건의 계약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가 1,199건이나 계약이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 김보라 위원 올해는 기획예산실에서 신속집행 목표를 세웠듯이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시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우니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앞서 박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 구매 비율 증가 부분. 정말 특히 더 예민하십니다. 불경기가 될수록. 관내 업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거의 폐업을 고민하실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철물점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타. 그러니 이럴 때만큼은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순위가 아닌. 경제적 대비 비용의 효율성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냥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관내 업체의 우선 구매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좀 찾으셔서 좀 붐이라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다량 판매를 한다든지 다량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양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가격이 싼 데만 찾아다니면 그건 뭐 대단위 물류창고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격이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좀 더 나가더라도 지역물품을 가능하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싼 데 찾으려면 한정이 없죠. 하지만 가격이 더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찾으려면 한정없으니까요. 그리고 광양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토지 매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바로.

○ 정회기 위원 아니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 정회기 위원 아니, 팀장님.

○ 정회기 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예. 공사 착공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협의라도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월면사무소 건립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건데요. 이 공사는 철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근데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맨 위에가 있잖아요. 아시죠?

○ 정회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 조사라든지 그런 건 의뢰할 생각이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게 사실은 창고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면사무소를 지을 때 부속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면 의회였어요. 진월면 의회. 굉장히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과 학예사님한테 진작부터 구 진월면사무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어떤 아카이빙을 해서 디지털화하든지 또는 기록으로 남겨서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진작부터 해두었는데 또 회계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서로 교감이 안 되면. 물론 의논도 안 하고 철거해 버리면 굉장히 자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그게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남는 지방자치의 어떤 출발점이기도한 귀중한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의논해서 충분히 사료 조사를 한 뒤에 철거할 수 있도록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회기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서정란 팀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전에 어디 계셨어요?

○ 정회기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 정회기 위원 좀 더 근무하시지 왜 빨리 와버렸어요? 아니 중요한 일을 놔두고 여기 오셔서 보니까 좀 서운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청사 계약팀 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49쪽에 상생·소통하는 계약과 지역업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지역제한 입찰 등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지역경제입니다. 너무 지역경제가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특히나 12월 달에 비상계엄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지역경제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에서는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300억 추가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무보고서에서 제출한 것처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그리고 고용, 지역 장비 등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분들이 다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론이고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특히나 회계과에서는 실과소에서 계약을 대신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수의계약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 그리고 고용, 지역장비, 지역에 생산된 제품. 이런 부분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공고문을 보니까 공고문 가장 뒤쪽에 보면 기타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타 사항 중에 보면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라고 파란색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서 건설 자재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럼 건설 자재만 구매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예전에 구례 쪽의 공고문을 보니까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도급이라든지, 건설 장비라든지, 건설 인력이라든지,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타 사항에 들어있는 이 문구. 이렇게 소극적으로 문구를 하시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뭐 다른 자치단체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주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봤는데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작년에 발주한 공사이긴 합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이라고 진상지구 외 2건 이렇게 있는데. 공사 금액이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타 사항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구 있죠? 그 문구조차도 없는데, 여기는 뭐 건설 자재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그 문구 자체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고문에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담아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든, 물품이든, 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 참여하지 않고는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주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문구로만 적어놓고 실천을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제 저녁에 우연하게 만난 우리 시민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기계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있어도, 눈앞에 일이 있어도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는 겁니다. 있는 일도 못 합니다. 시민들이 우선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 전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께서 발 벗고 나서면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반드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업무의 중심에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 중심을 잡고 잘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효율적·체계적인 자금·지출관리로 세입 증대 쪽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 올해 목표는 30억 자금 운용 연도별로 이자수입을 내겠다라고 돼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연도마다 이렇게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편차가 좀 심해서 2024년도에는 작금 평잔액이 1,680억에서 52억 9천만 원. 이자수입을 내겠다? 2025년도에는 1,400억에서 30억 이렇게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세입 증대가 아니네요? 세입 증대가 아니라고요. 이걸로 보면 세입 증대가 아니고 비율로 보면 더 떨어지는 건데요? 2025년에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2,100억 원인데 25억이고.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이자수입이.

○ 서영배(중동) 위원 2024년도에가 제일 많이 됐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부분들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자수입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이자수입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의지입니까? 저는 제목이 세입 증대여서 목표치가 늘어난 줄 알았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목표지가 늘어난 건 아니고 제목이 그냥 증대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쪽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는데요. 관내업체 대상 우선 계약,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촉진. 해년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 나오고. 회계과에서는 아마 단골 메뉴일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단골, 연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도 단골,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항상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장님, 노력하실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혹시 달라진 것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르게 좀 이렇게 할 건지.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해왔던 것보다 다른 정책으로 다가갈 건지. 우리 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경기가 어려움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시고 잘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기존하고 다르게.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데 업체가 들어오면 로비를 하더라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이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어떤 사업을 중개하는 사람들 있죠? 대리점이라고 하나요? 대리점. 어떤 공사를 하면 물품 대리점이라 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자재할 때 영업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로비스트는 아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관내에 많을 건데. 그분들도 그게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영업을 하셔야지.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관내 업체들하고 손을 안 잡더만. 왜 그러냐하면 소문난다고. 이해 가요? 제가 예를 들면 영업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영업을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영업을 하면 내가 관내 업체하고 손을 안 잡는다고요. 왜, 괜히 지역사회에서 금방 소문이 나. 상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쪽하고 손을 잡고. 저 순천 업체나 광주 업체나 다른 데 이렇게 손을 잡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시고 노력함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시키면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지역 업체들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아시면서,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손 잡는 것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손 잡으면 돼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야 다들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걸 다 끊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걸 확고하게 해주시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께. 이복수 팀장님!

○ 위원장 박문섭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요. 지금 이게 207억 사업이고요. 기투자는 70억 됐고, 올해 95억이죠? 예산. 수립된 건 얼마입니까?

○ 위원장 박문섭 그렇죠?

○ 위원장 박문섭 그럼 40억은 어떻게 하실 예산이에요?

○ 위원장 박문섭 올해가 95억...

○ 위원장 박문섭 추경으로 하실거라고요?

○ 위원장 박문섭 이번 본예산도 지금 지방채 포함이죠?

○ 위원장 박문섭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또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위원장 박문섭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공유재산 공공시설 심의 운영 방안 부분인데요. 항상 공직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 보면은 사전절차 미이행. 이걸로 들어오셔요. 지금 여기에 사업 개요도 그렇게 명시해 놓으신 것처럼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 지연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시의회 의결 사항이고, 이런 것 신경 써서 하시면 사과 이런 것 하실 이유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절대 사전절차 미이행 건으로 다시 아쉬운 소리 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65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게요. 노인 일자리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민원안내를 하기 위한 도우미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후자입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동사무소나 민원지적과에 배치가 돼서 일반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내를 하시겠다는.

○ 김보라 위원 제목이 굉장히 이중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하고 골약동사무소에 각 2명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약동사무소를 딱 꼬집어서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몇 분을 보내주실지 그 부분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김보라 위원 노인장애인과랑. 그럼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다 하신 겁니까? 필요도를.

○ 김보라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였습니까? 골약동하고.

○ 김보라 위원 광양읍사무소하고.

○ 김보라 위원 아,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보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원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저는 중마동사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혼잡스럽고 그래서 거기서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골약동사무소는 조금. 실제로 가보면 한산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마동사무소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중마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했나 봐요?

○ 김보라 위원 일단 그건 동사무소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괜히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발굴을 해놓기는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별로 보면 그냥 단순히 일자리 창출 실적만을 위한 일자리들이 있는 걸 보면 좀 어르신들이 멍하니 앉아 계시고 그런 것들도 안타까운 부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능력치를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에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이게 마을회관에 가면 지금도 좀 퇴색되긴 했어도 오래전에 제작한 지도가 걸려 있던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기존에 있는 지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도하고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 광양... 아까 지도를 뒤에 갖다놨는데 자연부락이 굉장히 경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마을회관에 붙여져 있는 지도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연부락은 사실은 다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다 봤는데 특별히 틀린 부분은 없지만 주민들이 여기가 우리 마을이야 하고 경계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소요예산이 약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7만 원씩 205개인데. 이 자료는 어떤 걸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럼 그걸 그대로 출력해서 지도에 붙인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디지털정보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거네요? 정보를 공유해서요.

○ 정회기 위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우려되는 게 이 디자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세심하게 넣다 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폼에 맞게끔만.

○ 정회기 위원 출력하는 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500만 원 정도는.

○ 정회기 위원 부수적으로 할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이걸 홍보한다든지.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겠지만.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급변하는 우리 지역 개발하고 밀접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곧 변형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 리·동에 대한 조례안도 최근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혹시 아파트도 제작합니까?

○ 정회기 위원 자연부락만요?

○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질의했던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안내도우미. 저도 왜 골약동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골약동밖에 없었고.

○ 박철수 위원 광양읍사무소하고요?

○ 박철수 위원 일단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좋죠. 좋은데, 이 사업이 조금 제가 회의적인 게 정말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도우미를 운영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고역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시청 민지적과는 이해해요. 저는 읍면동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이 민원지적과는 인정한다니까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읍면동사무소는 좀 회의적이다. 왜 그러냐하면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물론 민원인 분들은 오시겠지만 그게 과연 활용이 원활히 될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냐.

○ 박철수 위원 이건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우리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무래도 제가 여러 이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지적과하고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상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근데 보니까 마을회관에다가 비치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마을 안내지도를.

○ 박철수 위원 전혀 필요 없는 거죠. 마을 안내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마을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디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다 마을 안내지도가 나무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 집, 누구누구 집.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지번이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면 단위가 6개 면이 다 있는 지역이라 저도 민원인을 찾으러 가려다 보면 처음 가본 마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요.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물어보러 간단 말입니다. 물론 마을 회관에다 비치해 주는 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전, 보니까 205개 자연부락인데 여기다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서 해버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집이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지형이 변형이 됐을 때 나무로 했을 때는 또 바꿔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고정형으로 말고 이렇게 만들었던 A0 용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걸로 매번 붙일 수 있는. 물론 아크릴로 밀착해서 하면, 코팅 형식으로.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해도 마을 입구에다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것만, 게시대만 만들어줘도 낫지 않겠냐. 지금 당장 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왜 그러냐하면 마을 안내지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그 마을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외국인들을 방문 민원을 위해서 번역본으로 이렇게 민원 서식을 비치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어가, 외국어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잠깐 검색을 해봐도 행안부에서 보니까 10개 언어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참고용이지 따로, 보면서 비슷하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일단은 몇 개 어가 지금 번역본으로 돼 있는지 알려주시고.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중국어, 일어 그런 나라의 외국어는 아마 비치되어 있을 것 같고. 베트남어도 있을 것 같고, 왠지. 광양시에 많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64쪽에 혼인신고 홍보 축하 카드 증정 시 혜택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보니까 대상자가 광양시 거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약 9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가이드북을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각종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본인들이 해당되면 지원을 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이걸 홍보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23년에 699건인데 그중에 시가 498건이고, 읍 185건, 면 16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읍과 면을 제외한 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시라고 표현을 해놔서. 네, 그래요. 그러면 24년도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라고 표시한 것은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동쪽에서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읍이나 면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회하는 걸로.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 900여 건 정도 지금 우리 관내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가 지금 이렇게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혹시 이 900여 쌍의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결혼식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모르시죠?

○ 백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지인분들 중에 자녀들 결혼 많이 시키죠?

○ 백성호 위원 요즘 결혼 시즌이기도 하고. 사시사철 결혼은 합니다마는 많이 찾아다니실 건데,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결혼식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 백성호 위원 대부분 순천으로 가죠?

○ 백성호 위원 대부분 순천으로 가는데.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런 부분도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관내에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예식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주말마다 지인분들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순천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또한도 다 역외유출되는 거 아닌가, 자금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찌됐든 결혼식이 됐든, 장례식이 됐든. 뭐 칠순 잔치, 회갑 잔치, 돌잔치, 기타 등등. 뭐 각종 단체 이취임식. 이런 것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명색이 22개 시군 중에 5개 시에 포함되어 있고 재정 자립도로 따지면 여수 다음으로 도내 2위인 우리 광양시에 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인근 지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살기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지적과 업무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마침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우리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같이 배석하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신혼부부들이 첫 시작을 지역에서 하지 못한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빠른 시간 안에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8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관내에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저희 의회에서도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인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돼 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2개 도 내에서 우리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습니다.

○ 백성호 위원 두 번째가 순천인데, 순천에가 100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400명 가까이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을 받았고. 이후에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좀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캠페인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캠페인 해 가지고는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 매물로 소개하기 위한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부실한 매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알죠. 이런 것을 거래했다가는 이후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그냥. 뭐 본인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아무 양심적 가책 없이 소개를 하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문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상 가구가 50가구에요. 일반주택만 해당됩니까? 공동주택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보통 저희가 취약계층 안전점검하면 전기, 가스 화재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전기시설만 안전점검을 추진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왜 가스와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건지.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흔들 수는 없겠지만 이왕 나가신 김에 현장 방문하셨으면 가스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추후 저희가 예산 반영이나 계획 수립할 때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후화된 배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솔직히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무래도 현장 방문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긴급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서요. 2024년도에는 320명이 가입을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4년 이전에는 14명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14명이 있었고. 그렇게 돼 있네요? 현행에는, 그래서 2024년 현행에는 320명.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많다는 그 말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내일저축이 맞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차상위... 초과해도 되는 거니까. 가능하니까 여기에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주로 직장인들? 아니면 대학생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예를 들면 과장님, 혹시나 주소지가 만약에 여기 가입했다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전출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세 이상.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96쪽에 일반사업 중에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 배경이나 개요, 구성현황, 추진계획을 쭉 보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 정회기 위원 발굴도 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근데 이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6,200만 원인데.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이 돈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위원 6,200만 원의 어떤 사용이 협의체 운영도 되지만 또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투입되기도 하겠네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보훈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회기 위원 보훈회관 계획이 지금은 없지만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191페이지 취약계층 지킴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보면 읍면동별로 예산이 재배정되잖아요.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재배정이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생활불편 개선으로 해가지고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 박철수 위원 읍면동별로 배정되는 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 박철수 위원 한 1천만 원 내외. 이쪽은 언저리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보통 각 읍면동별로 보면 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하잖아요. 보통.

○ 박철수 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물론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죠. 하지만 그분 중에 조금 어거지 쓰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한 예로 들면 여름에 집에 에어컨이 오래된 게 있었는데 에어컨을 바꿔주라고 각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어거지 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읍면동은 최대한 그분한테 복지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서 관내 사회단체에서 기부 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했더니 중고로 쓰던 걸 LG 에어컨을 주려고 했더니 싫다. 삼성 신형으로 사줘라. 그런 어거지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두 분인 줄 알았는데 꽤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매칭 예산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악성민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제재를 가하기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각 읍면동 우리 맞춤형복지팀원들. 직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쭉 우리 복지팀 쪽의 직원들을 한번. 꼭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재 스트레스 과중 여부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총무과 할 때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복지 쪽에 담당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그분들의 의중을 먼저 파악하고 해서 총무과하고 의견을 나눠서 어떤 스트레스가 조금 저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복지 같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면으로 해서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수행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84쪽에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올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워크숍 40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 조건이 최근 3년간 우수 자원봉사자 및 표창 수상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40명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시면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중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할 때 몇 번 가봤고, 다른 읍면동도 시간이 허락되면 한 번씩 가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직접 확인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의 이런 자원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쪽에 전달해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각 관련된 조례가 우리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같은 것. 김장김치 담가가지고 나눔 행사도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전달해 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회의 참석 수당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 백성호 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참석 수당 말고는 지금 뭐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관련된 조례에도 보면 실제로 조례 제14조 내용 보니까 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적 지원 근거는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다들 나름의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원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인지 관련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지원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과정에서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199쪽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비롯해서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를 12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40개소에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자녀들인데. 이게 순기능도 있고, 좀 역기능도 있고. 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일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아예 그냥 일 자체가 없어 가지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런 사회복무 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간접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복무 대신에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표현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좀 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3천 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식에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것도 좀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서 한 군데에 있는 예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는 방금 과장님 말을 통해서 들었고, 다른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일이 과중해서가 아니고 어떤 데는 보면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을 자체를 안 줘서 하루종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제대로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 영역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우리 광양도 활성화돼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확실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여쭙고 싶은 것은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도 했는데, 혹시 우리 전남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제도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우리 가맹점은 몇 개나 되는지.

○ 위원장 박문섭 120개 정도 지정돼서 실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아크릴 현판 선명하게 이렇게 부착돼 있는가요? 제가 우리 시에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업무도 많으신데.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지금 매일경제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집중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들을 출력해서 저희 과장님과 한번 읽어본 다음에 심층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경로당 지원을 저희 시에서도 강화하시겠다고 역점사업으로 하셨고 또 신축도 함께 하시겠다고 올해 세우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좋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하면 한 끼 부식비 1,500원에 여가 프로그램은 제로. 화투 말고는 할 게 없는 경로당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온 이유는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심층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부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특히 두 번째는 이제 고령층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 했는데 요새는 신노령층이라 그래서 60대, 70대를 좀 지칭을 하고. 80대부터 정말 고령층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80대 이후. 진짜 고령층 분들에 한해서 있더라. 그러면 이 신노령층들은 어디로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경로당 측면에서 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고 또 이주해 오신 분들의 소속감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운영비나 부식비나 이런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의 실태조사를 비롯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시에서도 신규 경로당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필수 시설로 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노인분들이 없어가지고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인회를 구성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또 자연부락에서는 또 필요한데 운영비가 적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등록 회원들은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 회원분들 중에 몇 분이 정말 몇 회나 이용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용을 하시고, 이분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저희가 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자원들을 투입해 가야 될지, 결정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솔직히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하시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사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연구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한번 해보고 정책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지금 경로당별로 정리가 싹 돼 있나요? 지금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김보라 위원 그거 자료 있으시면 한번 줘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남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에서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는 경로당이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7,805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 경로당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전남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정리된 것 있으면 한번 주시고 추후에 다시 다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215쪽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정부 미지원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이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데는 없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 관내 한 군데 해 주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사업에 보니까. 228쪽에요. 장애인재능키움센터 운영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보니까 광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기능배치 요원을 한 명을 파견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300만 원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키움센터 운영에 사업비가 지금 1,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운영 개요에.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 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 7시간을 근무하는데. 혹시 이분의 임금이에요? 시비로 지금 사업비가.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도 급여 성격이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사무관리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렇게 보니까, 운영 개요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운영 인력 1명, 운영 시간, 사업 내용, 사업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인건비나? 그런데 인건비 보니까 1,300만 원이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요. 우리시에 1층 말고 2층 이상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 정회기 위원 아, 아직도 있구나.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같이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따로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 회관 말고 밖에 따로.

○ 정회기 위원 혹시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11쪽부터 지금 2025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으셨는데. 여기서 표현을 어르신이라는 표현으로 전부 다 일관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 백성호 위원 원래 정식 사업 명칭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 백성호 위원 노인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어르신이라고.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어르신 친목 도모 행복 증진의 장.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써주셔서 일단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공식 명칭은, 사업 명칭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한 135억 정도 실제로 소요되는 것.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 백성호 위원 135억 정도의, 한 3,560개 정도의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더 일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500여 명 정도는 신청을 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그중에는 정말로 노인 일자리사업. 공식 명칭이 노인 일자리사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하나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건강 상태가 어려운 분들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 능력이 된다면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어르신들이 만약에 집에만 계시면은 안 아픈 몸도 더 아파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건강도 좀 증진시키고 본인들이 내가 그래도 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인 공익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월 10일 정도 근무하고 한 29만 원 정도. 29만 원이고. 다른 것들은 월 60시간 이내에서 한 63만 원 정도. 큰 돈을 벌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천 명이 신청해 가지고 3,500명은 선정이 됐지만 나머지 500명은 탈락된 거고.

○ 백성호 위원 대기요?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훨씬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젊었을 때 고생해서 우리를 이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인데. 연로해가지고 힘 떨어지고 일할 데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이 일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참여했다가 쉬고계신 분들이 보통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경로당의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가보면 어르신들 특유의 채취. 이런 것들이 나는 경로당도 좀 있고 해서. 과에서 좀 신경 써서, 경로당이 지금 한 340개 정도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경로당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환경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백성호 위원 말씀 좀 드려봅니다. 경로당에 현재 부식비도 지원하고 쌀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쌀은 혹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혹시 지원합니까?

○ 백성호 위원 요즘에 지역에서 쌀 생산 농가에서 쌀이 이렇게 소비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을 떠나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드림카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4호점까지가 있고 추가로 계속해서 드림카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도 지금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하고 있어서. 어떤 드림카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적자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 장려금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좀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 백성호 위원 서산나래에서?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서산나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드림카페도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려운 겁니까? 지금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른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제가 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남아서 이후에 시설 투자할 때 그걸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을 못하는 데는 실제 적자를 보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 백성호 위원 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잘 앞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경로당에 가면 222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정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네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배·장판, 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밥솥,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은 차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보완해 주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든지, 냉난방.

○ 서영배(중동) 위원 냉난방 이거는 고장나 버리면 그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다 경로당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빠르게 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빠르게 교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데하고 연결이 혹시 돼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모 경로당 옆에서 우리 의원님들 계셨는데. 어제 주말인데도 민원을 받는 걸 봤어요. 모 경로당에서. 난방. 난방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화장실. 화장실하고 냉난방 시설은 이런 사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날 전화민원 바로 가면 바로 전화해서 바로 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서비스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광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죠?

○ 위원장 박문섭 2월 24일요?

○ 위원장 박문섭 그때 최종 보고하신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예전에 해오던 대로가 아닌.

○ 위원장 박문섭 달라진. 현장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담겨진 용역 결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실제 예를 들어서 사업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프라도 갖춰져야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합회관 설치라 할지 또 자립주택이라 할지 인프라도 갖춰지는 이런 것들도 용역 결과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