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성명서 채택을 위해 제3차 본회의를 오늘 12월 4일 개의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영배 의회운영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 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초래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가 명백히 위헌임을 밝히며,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광양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죄와 자진 하야를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감축과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폭거이다.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불안과 분노를 초래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가 명백히 위헌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 13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