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내년 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약 13%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를 좀 살펴봤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예산안 485쪽에 인플루언서 활용 G-관광마케터 활동 보상금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광양시 인플루언서 몇 명 활동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10명 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 정회기 위원 제가 SNS 활동을 보면 인플루언서 활동이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 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지 않아요?

○ 정회기 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인플루언서 사업이.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 정회기 위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활동 인원 대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잘 될지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 정회기 위원 감안하셔가지고 좀 운영시면 좋겠고요. 지역축제 관련해서 매화축제에 우리가 매년 지금 3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행사 운영비 3억 5천에 안전관리비 한 2억 3천. 그래서 합이 5억 8,300만 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좀 다른 점은 어떤 거죠? 안전관리비가 좀 들어갔나?

○ 정회기 위원 거기 489쪽에 있는 광양 매화축제 지원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증액된 1억 2,800만 원이 그런 내용이죠?

○ 정회기 위원 전문가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분들을 좀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 정회기 위원 그리고 493쪽에 다압 매화마을 매화관광 탐방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매화마을 매화 관광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매화축제인데.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가 1억 5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어느 마을에요? 구체적으로.

○ 정회기 위원 매화축제가 열리는 곳이죠?

○ 정회기 위원 섬진마을이요?

○ 정회기 위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있잖아요. 이게 과거처럼 우리가 소위 망덕해수욕장 모래 해변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는 웅천 지역에 예전에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서 데크를 설치하고 모래를 쌓아서 수변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오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망덕 해수욕장을 보면 원래 굉장히 수령이 많을 만큼 유속이 빨라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던 지역인데. 모래를 쌓아서 어떻게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섬진강 유속이라든지 과거와 달리 많이 모래 채취를 해서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이 모래사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행히 물과 상관없이, 물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장을 만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축제라든지 특히 K-POP 페스티벌 같은 경우. 특히 K-POP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치러봤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어떤 가수들을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뭐랄까. 좀 만족감이 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는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이 반영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3회차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관광과 예산은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콘텐츠를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그다음에 관광 마케팅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신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에 느린우체통 등 우편엽서 제작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느린우체통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게 해마다 우편엽서를 500만 원씩 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500만 원이면 우편엽서 몇 장 정도를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5천 매 정도 다 지금 사용이 되어 지나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거 구봉산 전망대에도 있잖아요. 구봉산 전망대가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전을 하든가 옮겨지든가 해야 되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옮겨져야 될까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서 상관없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지금 기본계획을 좀 보니까 여기에 히어로즈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각종 조형물들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획 중에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 빼고 다 캠핑장으로.

○ 김보라 위원 집중을 하시기로 했다는 것인데.

○ 김보라 위원 캠핑장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캠핑장을.

○ 김보라 위원 자세한 내용들, 변경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편의시설 공사가 지금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렇죠? 494페이지.

○ 김보라 위원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포스코에서 저희시로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지요?

○ 김보라 위원 그럼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일단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12월에 더 이상 지체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안 484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광박람회 참가로 해서 600만 원 이외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1회 이렇게 편성하셨고요.

○ 박철수 위원 근데 올해는 보니까 박람회를 두 군데를 참가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지요?

○ 박철수 위원 작년 우리 광양시는 참가를 했고, 올해는 참가를 하지 않으셨고. 제가 작년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말씀드려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됐나 싶어가지고 올해도 혼자서 일산을 갔다 와서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 광양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뒤에 와서 확인해 봤더니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두 군데를 참가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2년 연속 관광박람회를 가보고 느낀 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관광박람회 오신 분들은 보통 보면 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기 위한 물품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저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각 부서마다 들러보면 그 지자체에서 관광을 도대체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내가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관광박람회를 굳이 참가를 해야 될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또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2배로 증액을 시켰었습니까? 박람회 참가 예산 부분을.

○ 박철수 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매년 50개 정도의 박람회가 유지가 되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실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하면 아마 시민분들이 접근성도 힘들고요.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지자체. 각 부서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 그렇게 똑같이,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관광박람회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엄선해서 박람회 참가를 하셨다고 하니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광양시 관광에 홍보가 제대로 되게끔. 일반적인 그런 관광박람회 말고요. 그냥 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의의만 드문 그런 박람회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박람회를 엄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485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광고 부분은 1억 똑같습니다. 근데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을 편성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TV 광고 3천만 원 또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돈 3천만 원, 총 6천만 원에서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보니까 지구마불 이 프로그램에 제작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전남 이제 10개 시군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은 아시죠?

○ 박철수 위원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해가지고 주사위 굴려서 하는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가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아는데, 그 게임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칸을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우리 광양시에도 한 칸이 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3명의 유튜버들이 주사위를 굴려서 칸을 이동하는 건데 안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 박철수 위원 주사위 추첨을 했다고요?

○ 박철수 위원 일단 방영은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나중에 설명 따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유튜브나 TV 광고 부분은 내년에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예.

○ 박철수 위원 동시에요?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저기 489페이지에 보시면 매화축제 경호 용역 예산으로 가지고 총 1억 5천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비 용역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예산은 없었죠?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예. 그러면 1억에서 용...

○ 박철수 위원 어느 정도 치중되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6천 원이면 지금 거의 2.5배를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문 용역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으로 6천만 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혹시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사설 경호 용역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혹시 받아본 것 있으세요?

○ 박철수 위원 그 흐름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앞서 김보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편의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구봉산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계속 밀고 나가시는데, 변함없이 저는 계속 반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약속의 공간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약속의 공간도 보면 주차장부터 조형물 있는 데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쪽에다가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쪽으로 현재 구봉산 전망대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첫 출발점은 어차피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반대쪽이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편의시설이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 박철수 위원 저는 거기에 100만 명이 올지, 10만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서로 갑론을박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그 위치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시민적인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1억 3,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얼마 정도 또 투입을 해야 되죠? 거의 60억 원 더 투입을 해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 3,500만 원 투입하고 내후년도에 한 6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이 진입도로를 왜 개설하려고 했던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봉산 그쪽에 100만 명. 그래서 관광객. 이제 그렇게 오시면 좋죠. 포항이 그랬고, 100만 명이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진입도로가 필요한 것도 그것도 분산적인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용장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실은 겨울철에는 눈은 별로 안 와서 광양은 다행인데 오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차량이 온다면. 온다고 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온다면 거기가 도로가, 다 알잖아요. 광양 사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그 도로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도로가 보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어찌 보면.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 심의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486쪽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2천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1억 2천이네요. 과업 지시는 어떤 과업 지시를 줄 계획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업지시에다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사전심의 이행한 부분들은 다 이행됐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철하고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무슨 용역이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에코스틸 박람회 용역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었네요? 왜 그러냐면 아직 기반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박람회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럼 미리 박람회부터 그냥 기본 용역을 해서 했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하는 거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바로 박람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려운데 왜 그 타당성 나왔다는데 왜 용역을 했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거 하다가 뒤에 보면. 이것도 필요성은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용역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캐비넷에 들어간 용역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에코스틸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었잖아요. 용역이. 이것도 현재 케비넷에, 지금 딱 4년 됐네요. 4년 전에 했던 용역이 캐비넷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 연구가 필요성은 인정됐다면서요? 필요성이 인정이 됐으면 하시면 되지. 하시려고 했던 건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아이언아트시티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에코스틸 박람회를 추진하고 용역들이 저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좀 유사한, 단계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 용역이 실용화될지. 이것은 좀, 그렇게까지는 저는 확신이 좀 안 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면 잘해 주시면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랬다가 다음에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은 시기 적정이 아닙니다 했다가 다음에 또 가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이순신동상이 대표적인 예에요. 2019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 대요.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에코스틸 용역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철의 도시라고.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그냥 슬그머니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 용역에 관련된 것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진짜 해 보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저기 487쪽에 민간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9천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민간협력 거버넌스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로 하다 보니까,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상품으로 판매할 건데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 판매를 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매돌이 상품을 판매를 하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어디에다가 판매를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축제가 열리면 축제가 열리면 관광협의회의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매돌이를 팔겠다 그 말씀이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니까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 서영배(중동) 위원 관광객 수용태세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건데. 운영비 보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캠페인 이런 부분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넣은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 때문에 거의 3천만 원이 늘어났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는 2천만 원이 또 늘었네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2천만 원이 는 이유는 뭐죠? 인건비가 늘어난 건 아닐텐데.

○ 서영배(중동) 위원 인건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가 240에서 300으로 갔으면 60만 원이니까 720이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른 상여금 같은 게 올라가면 750~760 잡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1,200정도 더...

○ 서영배(중동) 위원 간사?

○ 서영배(중동) 위원 간사도 있는데 간사 급여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관광협의회가 국장님 한 명하고 간사 한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관광협의회가 어떤 우리 법정단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간사나 국장님 월급이 좀 적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상근으로 했는데 좀 적어서 올해 2천만 원이 올라갔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죠? 1억 3천여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걸 아까 물어봤었는데, 그렇죠? 물어본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이언아트시티 관광브랜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예. 487쪽에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관광협의회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관광협의회의 실적입니까?

○ 백성호 위원 예. 489쪽에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셨는데. 지난번에 K-POP에 실제로 참여? 관람했던 시민들께서 다 좋다손 치는데, 보통 보면 차량이 안에까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에 차를 놔두고 도보로 이동해서 행사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들어가는데 광양 수영장 앞에서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 전국적으로 K-POP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는데 실제로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야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K-POP 하실 때는 그쪽 주변을 좀 밝게 해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매화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축제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데 매화축제만 지금 1억 얼마죠? 지금. 1억 2,800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억 6,800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00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4천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매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납니까

○ 백성호 위원 491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 백성호 위원 20억인데 지금 도비 1억 원만 편성하는 것입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지금 배알도 섬을 봤을 때 좌측편에 있는 해안가를 지금 호안을 만든다는 소리지요?

○ 백성호 위원 석축이 길이가 220m고, 높이가 3m짜리 석축을 쌓아서 그 안에다 모래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모래 유실을 방지하겠다?

○ 백성호 위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쪽을 높이 싸가지고 모래를 채운다고 해서 동쪽에 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동쪽으로는, 아까 유속이 빠르다고 말씀하신 부분. 예전에 그쪽에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났던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서쪽을 채워가지고 서쪽을 막아서 모래를 채웠는데 그럼 동쪽으로 보면 유실이 안 될 거냐, 이게. 양쪽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백성호 위원 네. 환경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막는 것. 흙 막는 사업하고 우리 하천도 마찬가지로 막아놨을 때 이게 환경적으로 괜찮은 건지.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아놨을 때, 모래를 채워놨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설계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백성호 위원 하여간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494쪽에 부동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도비 2억 5천입니다.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가.

○ 백성호 위원 81억?

○ 백성호 위원 예산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81억. 지금 기투자한 것이 6억 7300.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2억 5천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71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완료 시기는 절대로 못 맞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현재 기투자한 금액이 내년 확보할 예산 포함해서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10%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그리고 보상비나 공사비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내년에 확보하는 2억 5천은 지금 공사비로 쓴다는 건데.

○ 백성호 위원 공사비로 쓴다고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차피 이 돈은 제가 봐서는 공사비로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할 여기에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관련해서 구봉산에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건 다 완료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미 거기를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대내외적으로 다 결정하고 홍보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행정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사전은 아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전에 협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세부 설계를 가지고요?

○ 백성호 위원 중앙 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0억인데. 지금 기 투자가 27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계획이 241억입니다. 그리고 공립 소재전문 과학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확보된 예산보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고.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2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후 투자계획이 한 107억 정도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3개가 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 테마파크. 명칭은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이면 몇 년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준공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성과계획서도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관광과 성과계획서 중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핵심 랜드마크인 가족형 의료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계획서고. 그중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25년에 이 사업 추진 공정률을 지금 8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7년에 90%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보면 29년도 정도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이상 더 남았죠?

○ 백성호 위원 사업 추진 공정률을 해가지고 실적 및 목표치를 잡았는데 24년까지가 75%, 25년에 80%.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80%고. 년에 딱 5%씩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9년 정도나 돼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다라고 지금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 백성호 위원 성과계획서 제출하면서 자세히 안 봤죠?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고 결산서는 이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이 계획서만으로 본다면... 계획서상에는 29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되지 않겠냐라고 표시해 놓은 건데, 제가 봐서는 29년 돼도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더 걸리나?

○ 백성호 위원 국도비가 확보가 돼도 우리 시가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놔가지고 시비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가 대표적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살아생전에는 마무리됩니까?

○ 백성호 위원 사업을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벌여놓고 국도비가 와도 시비를 대응투자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거죠? 40억.

○ 백성호 위원 공문도 온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확정된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라도 사업을 마무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우리 지역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주말 되면 아이들 손잡고 관내가 아닌 관외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린이 테마파크 만든다고 하니 거기에 좀 기대해가지고 저거 언제쯤 준공이 되나, 저게 무슨 볼거리가 있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너무 많은 사업 벌여놓고 제대로 하나도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빠른 시간에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중동 서영배 위원 질의에 답변에 있어서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485페이지에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으로 1,500만 원 계상하셨고, 486페이지에 굿즈 및 관광비전 연계 용품 등 제작에 400만 원 이 예산에서.

○ 박철수 위원 매돌이 캐릭터 제작에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매돌이 캐릭터에 관한 예산은 없다?

○ 박철수 위원 굿즈 및 관광비전 이 예산은요?

○ 박철수 위원 일단 매돌이도 포함될 수 있다?

○ 박철수 위원 올해는 포함이 됐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게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에 매돌이 캐릭터 제작하고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홍보소통팀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게 올해 또 보면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에 보면 매돌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용 부서는 홍보소통실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관광협의회에다가 판매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관리·운용 부서는 홍보소통실인데.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에 보면 법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운용 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위탁을 주든 어쩌든 논의를 해서 관광협의회에서 혹시나 그 상징물에 관해서 또 법적인 이런 분쟁이 생기면 홍보소통실에서도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홍보소통실이랑 이 모든 게 지금 협의가 돼 있다는 건지. 아까 답변하신 것이.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승인은 되지 않았으나 협의는 됐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요.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자료에요. 지금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은 당초 어떻게 계획이 된 겁니까? 이게.

○ 위원장 박문섭 총 예상 사업비가 아까 20억이라고 하셨죠?

○ 위원장 박문섭 25년도에 도비로 예상됩니까?

○ 위원장 박문섭 향후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향후 도에서 내려올까요?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우리 시에서 5 대 5로 매칭하고요?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용도를 해수욕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래 놀이터로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정식으로 매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 물에 다 유실되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 부분에 예술촌에서 와인동굴 조성사업요. 지금 이게 사업 예산 16억인데, 지금 기 투자된 게 1억이고요. 도비로 되었고, 내년도 지금 5천 시비 요구하셨어요.

○ 위원장 박문섭 향후에 7억 5천, 7억 이렇게 투자될 계획이다.

○ 위원장 박문섭 그것과 그 아래 또 점동~구봉산 전망대. 이건 지금 2018년도에 계획된 거고요. 8년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상비로 지금 1억 3,500 요구하셨죠? 내년도.

○ 위원장 박문섭 보상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92억 예산 공사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3분의 1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이것도 또 언제 될지도 난감한데. 이렇게 오랜 기간 벌여놓은 것들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구봉산 전망대 도로 개설은 당초 예산 4억에서 2억 6,800 감액된 1억 3,200 요구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어쨌든 계획된 4억을 확보하셔야죠. 그런데 다른 신규사업에 밀린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 조형물은 전부 다 공공조형물입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보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건립 신청서, 건립 계획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립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특히 사후관리 계획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보수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관리 주기, 관리 방법, 세척 방법, 훼손 시 보수 방법 등 포함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이야기하실 때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시에다 기부채납할 것이고 이후에 시에서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해 주셨는데 관련 조례에 보니까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04페이지 중마터널 내 시민 길거리 갤러리 조성사업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중마터널이 차량이 지나가는 옆에 보행로가 있잖아요. 보행자는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보라 위원 보행자가 1일 평균 몇 명 정도나 되냐고요.

○ 김보라 위원 보행량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타일에다가 작품을 인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매연으로 인해서 뿌옇게 자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나 이런 계획들도 다 세우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그래도 청소 관리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터널에서 한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연기로 터널이 폐쇄되었을 때 엄청 큰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 타일이 그런 화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분석해 보자는...

○ 김보라 위원 화재 시에 그 타일에서 화학 성분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저희가 안전 문제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모를 사고에 그것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점검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507페이지에 맹모삼천지교 광양포럼이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향교에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기획을 향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까?

○ 김보라 위원 내년에 처음이요? 담당자분이 다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 22개 시군 향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광양 차례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게 어머님들을 상대로 애들 교육에 대한 이런 포럼인가요? 내용이.

○ 김보라 위원 물론 광양 향교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이런 방식이나 저희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존중하는 바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전통의 가치관을 살리되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현대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포럼 안에서의 말,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그런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공연 관람비. 영화보고 책 사고 도서 구입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전남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아무래도 저희 시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 내에 국한되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처가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인가요?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저변 확대 측면을 위해서 사용처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된 것 같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사용처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515페이지 보니까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어요. 1억 1천만 원인데 이거 타당성 조사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서 광양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추진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의무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저희가 그때 광양문화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용역을. 그 후로 이거를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하시는 거라고요? 관련해서 이 필수조사를 하시기 전에 저희 시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동의안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이게 전제가 돼야 다음 스텝으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513쪽에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줄었네요? 예산이. 왜 그러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 중에 3억이 국비였어요?

○ 정회기 위원 사업 계획서 받았죠? 그 센터에서.

○ 정회기 위원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하고 좀 개별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 e스포츠대회에 용역사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용역사를 선정하죠?

○ 정회기 위원 용역사 선정은 입찰로요?

○ 정회기 위원 응모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 정회기 위원 어디에요?

○ 정회기 위원 지역이.

○ 정회기 위원 대회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정회기 위원 주로 중고등학생이 참여를 하고요?

○ 정회기 위원 e스포츠가 얼마 전에 체육회 행사를 갔더니 가맹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 체육과에서 하느냐. 한번 검토 안 해보셨어요?

○ 정회기 위원 가맹단체는 또 체육회잖아요. 체육회에 또 감맹되어 있어서 체육과에서 이걸 관장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정회기 위원 주로 주관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e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스포츠는 문광부 관련된 어떤 부분에 활동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년 대비 유당공원이나 소위 인동숲 광양읍수 관리하는 시설비에 비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최상종 팀장님, 뭐 변화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많이 줄었던데요.

○ 정회기 위원 금액은 줄었던데요. 많이.

○ 정회기 위원 작년 대비 7,700이 관리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빠진 게 있나. 작년에 시설이 좀 있었어요?

○ 정회기 위원 네. 됐습니다. 내년에 또 읍면동지 편찬 사업이 있던데, 정해진 곳 있으세요?

○ 정회기 위원 한 군데요? 사업비가 1천만 원이고요?

○ 정회기 위원 528쪽에 이경모 기증자료 보관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 정회기 위원 기존에 필름이 보관되어 있는 안에, 창고에 보관돼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항습한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문화원 신설 계획도 있는데. 차후에 그 시설은 설치하면 쓸데없이 되잖아요.

○ 정회기 위원 향후에?

○ 정회기 위원 문화원이 신설돼서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 1~2층에다가 이경모 기념 시설을 할 것을 제안을 받았다는.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계속 그 시설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예산 낭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과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한 28개 정도 돼요. 그리고 증액된 예산이 여기에 한 50억 정도. 47억 정도 되는데, 아시죠? 너무 사업을 많이 벌여요. 아니 벌이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신규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소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28개 신규사업에 4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 수입이 예전보다 좀 적더라. 목표 미달이 돼 있는 게. 전년 대비 공연 수입이 15% 감소돼 있고요. 또 신규 문화사업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다는 겁니다. 즉, 오랫동안 할 생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반영이 충분히 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학예사 충원 계획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는 제가 시간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공연 수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문화예술과는. 하지만은 인건비 비중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예산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수익구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시고 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5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전년도에는 1억 5,800여만 원이었는데 6,800여만 원이 늘어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이렇게까지. 몇 프로예요? 이 정도 됐으며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새로운 사업. 사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늘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울림 행복버스킹 2,500만 원 이거 신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신규로 된 건 하나가 신규로 올라왔고, 증액이 된 게 1천만 원이 증액을 했고. 그렇게 된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방금 어울림행복 버스킹이 1천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페널티는요? 혹시 이거 늘어나면 페널티 대상 안 되는 가요? 전체적인 그거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들에서 총액이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2개가 늘어났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네요? 해마다 해왔던 건데. 이쪽도 늘어났네요.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것이 있는데 통칭해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시조경창대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요? 거기에서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데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데 있었잖아요. 바뀌었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협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광과 할 때 광양은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5억이 올라왔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그 부분이 되면 이 페스티벌을 하시지. 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해요? 아니면 첫 번째 그거하고, 만약에 하게 됐으면 그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하는지 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사업인지. 그럼 연계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볼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아직 조성이 안 됐다? 관광명소화 사업이. 그러면 원래 관광명소화 사업이 미디어아트하 고관련된 부분, 정말 전략적으로 한다면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끝나면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하면서 페스티벌을 해요? 조성사업을 끝내고 보여줄 거리가 더 많잖아요.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성사업이 끝나고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거하고 다르게 되면 그럼 관광명소화 사업은 페스티벌 따로, 연계도 안 되는 걸.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페스티벌 하고. 과가 다를 뿐인데 한 시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페스티벌이면, 시설을 했으면 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기다릴 때까지는요? 뭐가 그리 급해서. 만약에 했으면 더 크게 조성해서 명소화 사업하고 같이해서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우리 광양시가 미디어아트의 선발주자다. 쫓아가지만 광주, 전주보다 늦었지만 그걸 보여주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죠. 어떤 사업 조성하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왜 연계가 안 되냐.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걸. 페스티벌이 축제 아니에요? 그럼 볼거리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연계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생각이다. 근데 이렇게 찢어놓고 미디어아트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무엇을 한다고. 이것도 연계를 못 시키는데. 미디어아트를 다음에 광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로 키운다고 하시는데 이거 연계도 못 시키면서 무슨 저것을 해요? 누구나 시킬 수 있는 연계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니까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약정 수수료라는 것은 뭐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주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할 테니까, 우선 미리 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하기 때문에 약정 수수료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문화원 건립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문화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돈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또 들어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또 약간 발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돈은 없는데 하지는 못하는데 약간 발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관광과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위원님께서 너무 벌이기만 한다. 공사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만 지금 담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21쪽에 우리 설법전 해체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왜 보수사업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2-2차라 말은 무슨 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2-1차가 있었고, 2-2차가 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있었어요? 2-1 전에는 뭐가.

○ 서영배(중동) 위원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으로 나눈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확보한 거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나눈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화예술과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우리 광양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계속 문화 쪽으로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많이. 힘을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광양시는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길거리에 어딜 가든 버스킹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길거리 공연 부분에서도 예산을 어쨌든 많이 편성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일단 버스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그런 곳에서 자유스럽게 자기 공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길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출연료가 2,94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보험비도 잡혀 있고, 860만 원이. 그러면 이게 버스킹이 아니고 이것은 초청 가수도 공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거는 버스킹이 아니죠.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버스킹 할 수 있게끔 장만 열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참여하는 거는,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죠. 계획에 보니까 우리 시 축제 때 버스킹 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나 참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퀄리티있는 버스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연료를 예산 편성을 잡으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과장님도 저기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자유롭게,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보신 관람한 관광객분들이 소정의 금액도 지불하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길거리공연 활성화를 사업을 하신다는데 버스킹을 하는데 출연료를 준다? 이거는 초청가수죠.

○ 박철수 위원 제가 광양시의 전체적인 길거리공연에서 출연료를 지급 안 한걸 알죠. 아는데, 제 말은 버스킹은 버스킹답게 관에서는 그냥 장만 열어주시고 출연료 부분은 책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들의 실력이 뛰어나든 안 좋든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장만 열어주시라 그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뒤에서 궁금했던 게 우리 어울림행복 버스킹도 보니까 작년에 1,500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2,500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도 이것도 출연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 부분도.

○ 박철수 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 박철수 위원 길거리공연이 활성화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냥 장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박철수 위원 능력이 뛰어나신 김명덕 과장님께서 죽은 예산을 살려가지고 오셔가지고. 남도영화제 제가 알기로 도에서 삭감이 되니마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살려주십사 해서 이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내년에 업무적인 부분은 내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에 순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지금 도민들한테 외면을 받았냐고 제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알아보니까 일단 홍보가 부족했고. 현재 관리 운영은 지금 전남상영위원회입니까? 영상위원회입니까?

○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하는거죠?

○ 박철수 위원 홍보가 부족했고 또 그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흥행 작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명덕 과장님께서 뒤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 시비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어떻게 성공시킬 자신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죽은 예산을 살려 가지고 오셨으니까.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서 첨부서류 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첨부서류 중에 보면 성과계획서라는게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보면 성과계획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 성과계획서 중에 보니까 광양 예술창고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성과지표 하에 실적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잘못 작성한 건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110명, 24년도에 120명, 25년도 내년은 130명을 목표치로 두고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안 보셨죠? 제출은 했지만 안 보셨죠?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하고 이후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걸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나 결산안 심사할 때 성과계획서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너무 요식 행위로 작성한다 라는 지적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아마 작성하면서 약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광양예술창고 운영 관련해서 23년도는 4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24년에는 4만 2천 명 정도 이용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5%나 10%정도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작성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110명, 120명, 130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전혀 성과계획서가 안 맞다. 왜냐하면 천명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명 단위로 해도 안 맞거든요.

○ 백성호 위원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좋게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중마터널 내 시민 길거리 갤러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내년이면 이제 3년 되는데 실제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볼거리가 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TV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무슨 타일로 된 계단 같은 거. 유명 관광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와서 막 보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터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행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터널이 중마터널이고.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거기다가 터널을 만들자. 터널 내에 터널을 만들자 주장해서 터널이 만들어졌고. 근데 밋밋하게 걸어만 다니다 보니 볼거리 제공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2개년 하고 내년에 3년 차 됩니다.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요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해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별로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 백성호 위원 이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용했던 이용자 수강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타일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걸로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통행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본인의 작품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시라고 해야 되겠죠? 길거리 갤러리니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한번 정도는 거기를 직접 찾아와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의지가 없으신데 이후에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508쪽에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늘어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래 2,500인데 주체가 될 때는 2,500만 원 더 해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어울림 행복 버스킹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고.

○ 백성호 위원 서승일가요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보니까 설명자료에 이게 지금 2회 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 때는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연계해서 그 사업을 그냥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서승일가요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요제는 누가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서승일 작곡가가 광양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광양 출신 작곡가인 서승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승일가요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다 합쳐도 5,500입니다. 진행되는 예산은 6,850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잠깐만요. 가야산 문화재가 500 증액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도 500 증액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어떤 거요? 어떤 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521쪽하고 522쪽에 보면 중흥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사업과 광양 김 시식지 흰개미 방제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외에도 다른 문화유산에도 흰개미와 관련해서 방제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흰개미가 나오면 방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전수조사해서 흰개미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금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흰개미 방제사업을 하련다 해가지고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 백성호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외에 그러면 다른 거는 어디 있습니까? 몇 개 남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료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방제사업 자체가 예방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29쪽에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개 시연 행사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봤는데 이분들이 전수교육관이 빨리 건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확보돼 갖고는 조기에 마무리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속도감 있게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아까 앞서 관광과든지 문화예술과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지, 사업은 많이 하다 보니까 완료되는 사업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단년도에 해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해줄 것 같으면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531쪽 상단에 문예회관 기획 공연 관련해서 4천만 원씩 3개 공연을 하면서 1억 2천입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라 그러죠? 가요? 이런 쪽이던데. 이런 쪽에 같은 공연만 하시는 겁니까? 음악 분야 3회로 돼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하는 다른 기획 공연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별도로.

○ 백성호 위원 전시?

○ 백성호 위원 이 기획 공연 관련해서 방금 세 가지 공연을 하시는데 다른 공연은 없습니까? 다른 분야에.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거죠? 이거는.

○ 백성호 위원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게 딱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백성호 위원 5천 원 유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9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13억 5,88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면적은 어느 정도에요? 규모는.

○ 서영배(중동) 위원 2만 6㎡?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0억 원 이상이고 1천㎡ 이상이네요? 이번에 우리 시의회 동의 들어왔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안들어갔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들 일단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체육대회 올해 새롭게 신설된 대회가 어떤 것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전남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 대회는 어차피 이게 도비로 할 것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1,500? 5대 5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도의장기도 마찬가지 5대 5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1,500이고 우리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는 2,500. 왜 그거는 5대 5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태권도연맹기는 어차피 500, 6,500은.

○ 서영배(중동) 위원 도에서 500밖에 안 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비 6,500이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이거는 어떤 대회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신규 2천만 원인데,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댄스스포츠? 이런 것들은 하고자 해서 했는데 못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561쪽부터요. 561쪽하고 566쪽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 운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광양수영장은 수영 강사가 7명이고, 성황은 8명인데 그 이유가 뭐죠?

○ 정회기 위원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 이용객들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회기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 성황수영장은 보일러 운전원이 별도로 있는데, 광양수영장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못찾고 있는건지.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성황수영장은 기간제가 운영하고 있고 광양수영장은 공무직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왜 똑같이, 근무 조건은 같을 건데 직급을 같이 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수영장 이용객 안내도 광양하고 성황수영장이 4명으로 돼 있는데 다 각각 기간제예요.

○ 정회기 위원 예.

○ 정회기 위원 4명씩이요.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4명이. 지금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하죠?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시간이 근무 시간이 긴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건 잘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복리 혜택이 좀 나은 직원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 수영장에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불공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양수영장에 관리하는 팀 있잖아요. 직원 말고 기간제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정회기 위원 9명이 그러면 기간제에요?

○ 정회기 위원 관리하는 장소는 어디 어디에요?

○ 정회기 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시설을 관리하죠? 국민체육센터 빼고.

○ 정회기 위원 게이트볼장도 아니죠? 별도로.

○ 정회기 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별도로 관리하고. 육상 실내 거기도 관리하는가요? 실내 연습장.

○ 정회기 위원 새로 짓는데. 운동장, 테니스코트 이런데요. 왜 물어보냐 그러면 관리하는 구역이 너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일단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가는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에서라도 잘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앞에 예산을 보면서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시도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도대체 한 몇 개 정도 행사가 치러지는가요?

○ 정회기 위원 거의 가맹단체들마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렇죠? 또 도대회가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도 있잖아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 개별 종목에 전국대회도 있고. 체육과에서 다 관리하죠?

○ 정회기 위원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 정회기 위원 행사 주간하고 할 때마다 체육진흥팀에서 관리를 하고 다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 정회기 위원 업무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안 오늘 올라온 걸 보고 대회가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업무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예산 수치보다도 먼저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5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화장실 BF 인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입니까?

○ 박철수 위원 예비 인증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비 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기 위한 지적사항 예산이라고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황 스포츠센터 탁구장 부분도 지금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뭐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서. 작년에도 배드민턴장 바닥매트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 예산이 들어가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568페이지 우리 성황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일러 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 박철수 위원 568페이지 맨 밑에 하단. 보일러 관리 용역비 27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작년에는 보일러 유지 관리로도 240만 원만 책정돼 있고 올해는 특이하게 관리 용역비가 또 잡혀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철수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 박철수 위원 보일러 관리 용역비가 있고 유지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 관리 용역비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가지고. 그러니까 보일러 관리 용역비가 올해 신규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용역비나 유지관리 용역이나 같은 개념이라 생각이 되는데.

○ 박철수 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작넌까지는 없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필요할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하신 거고.

○ 박철수 위원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거는 보수...

○ 박철수 위원 그 예산이고 관리 용역비는 매달 와서 보일러 3대를 관리해 주시는 거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보면 전기 요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4,6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는 한 4,40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타 부서에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제가 비교를 해보면 체육과가 성황수영장 같은 경우에 유난히 좀 많이 증액이 돼서.

○ 박철수 위원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지금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증액이 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미납금은 뭡니까? 1억 2천.

○ 박철수 위원 아, 도시가스 자체에서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성황 수영장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571페이지인데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이라 해가지고 올해 또 처음으로 2천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앞서 보면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 박철수 위원 내년에 3년 차가 돼서 저기 점검받아야 돼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예. 이게 설명자료에 있었으면 좀 편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뒤에 다목적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점검은 3년차마다 받아야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책정한 예산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 박철수 위원 57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3억 8천이 남았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천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은 총 예산은 보통 10억 정도 되고요. 10억에서 10억 5천 사이 되는데.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시즌이라 조금. 3억 8천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면 거의 2억 가까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10억 정도 예산에서. 그럼 거의 20% 정도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과추계된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45%, 50%... 4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나머지 45%는 일반운영비고.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차지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남아서 미리 체크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자료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 보고 끝나시면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41쪽 상단부에 보니까 체육회 관련해서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 중에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285만 원, 3명 되어 있는데. 285만 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2분의 1?

○ 백성호 위원 월급의 12분의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2달이니까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3명. 사무국장, 사무과장 두 분, 3명 해서 평균 월급의 3명 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 그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542쪽에 퇴직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퇴직금이 1,500만 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 백성호 위원 앞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퇴직적립금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퇴직할 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지금 일시불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1,500만 원에 3명인데 매월 적립을 안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적립을 해놓고 있지 않다가,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체육 선수들 실업 선수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 백성호 위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백성호 위원 그건 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데 운동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지금 한 3명 정도가 퇴직할 걸로 예상하고 퇴직금 3명분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좀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543쪽에 보시면 국제·전국대회 관련해서 지금 3억 6,300만 원 정도가 24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시도단위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대회에 관련한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양시가 내년에 살림살이가 많이 좋지 않아서 352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고 하고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다른 데 이렇게 대회나 행사나 하는 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지금 행사하는 건가? 빚내가지고 지금 각종 대회에 유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단위 대회에 3억 6,300이 늘어나는 대회가 어떤 어떤 사업이 얼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생활체육 쪽에 있다가 전국단위 대회로 넘어온 거고 2개만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시도단위 대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국제, 전국단위 대회하고 시도단위 대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대회별로 어떤 것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표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아래쪽에 보니까 생활체육 종목, 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한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만큼 증액되는지, 신규사업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547쪽에 있는 생활체육 개최 지원 관련해서도 똑같이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49쪽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올해 예산은 7,726만 4천 원인데, 내년에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억 3,400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명?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2쪽 상단에 마로정 시스템에어컨 설치 관련한 공사비가 500만 원씩 3대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데.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하고 사대하고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아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여름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게 다른 데도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내년 여름철 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6쪽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승용예초기 구입. 섬진강, 동부권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에 3대. 그러니까 아마 파크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타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걸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작동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별도의 우리가 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동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잔디 깎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 백성호 위원 그렇죠. 낫을 들고 벨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567쪽에 성황 수영장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신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리고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청소 및 환경미화 하시는 분 그리고 보일러 운전원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수영장 안내데스크하고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보일러 운전하시는 분은 왜 일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산출을.

○ 백성호 위원 시간당 12만 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당인 것 같은데.

○ 백성호 위원 저는 일당으로 하는 거와 관련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월급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에 상응하는 월급이어야 되겠지만 수입이, 일당으로 하게 되면 월별로 수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일당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일당 8만 원 곱하기 근무 일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월달 같은 경우는 채 20일을 일 못합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간당 단가에다가 209시간을 곱해서 월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 운전원만 일당으로 하고 계셔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24년도 월별 임금 지급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으로 1억 5천이 줄었습니다. 20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 설치비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유지보수비하고 다 합쳐져서 5천만 원을 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억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할 게 없어서 그러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1억 5천을 깎아서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보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설치된 체육시설이 녹이 슬어있다든가 삐그덕거려 가지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풀비성 성격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항상 세워놨는데,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이셨겠지만 이런 돈을 줄이셔서 다른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니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52페이지 보니까 광양읍 창덕아파트 2단지 야외체육시설 설치는 또 2천만 원이 별도 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체육시설 설치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하면 나중에 체육시설 설치해놓고 유지보수 관리도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따로?

○ 김보라 위원 사업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영 의암지구에 체육공원 황토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1,500이고 공사비가 6,5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동공원에 설치된 맨발 걷기를 한 번씩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 추운 날씨에도 맨발 걷기를 하세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담당 부서에도 얘기가 전달됐다는데 예산상 문제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미뤄졌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광영 의암 체육공원도 이 부분은 100%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설계하실 때. 뭐냐하면 지금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뭐냐하면 똑같이 겨울에 비닐하우스식으로. 항상 고정시키지 마시고. 요즘에 설치하고 수거하고 이게 기성품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0% 민원 사항이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가능하면 비닐하우스 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무튼 겨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하게끔.

○ 박철수 위원 물론 안에다가 난방 시설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바람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 가서 그분들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광영 의암 체육공원 설치했을 때도 100%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582페이지 하단에요. 환경보호용 현수막 제작이 63만 원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말씀을 한번 옮겨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환경보호용 현수막을 붙여놓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다. 라는 지적을 듣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거 현수막을 환경보호 활동을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니까 알릴 필요는 있는데, 현수막 말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손팻말을 써가지고 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꽂아놓는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 훨씬 더 전달에 대한 호소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훨씬 더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아이들과 나무 팻말에다가 이렇게 쓰는 활동들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니까 또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네. 583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1억 4,176만 1천 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이 부분 지금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교육은 몇 명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전남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 중이죠?

○ 김보라 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또 588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7,500만 원인데. 이 중에 법정운영비 5,300만 원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고. 사업비는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 김보라 위원 이것도 함께 2024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무슨 사업을 하셨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공교롭게도 여기다 표시를,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해놨는데 자료 좀 대신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600페이지 보면은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댐 주변지역이 지금 어디죠?

○ 정회기 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정회기 위원 거기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심의·의결 하고요.

○ 정회기 위원 640페이지에 보면은요. 수질개선 사업에서. 604페이지.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특별지원사업 LPG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변구역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 정회기 위원 하류는 안 돼요?

○ 정회기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도 역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 정회기 위원 공모를 했다면 이게 주민들이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주민들이 공모 신청한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게 영산강청에서 이걸 주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 정회기 위원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 정회기 위원 LPG 보급사업은 처음인데 민간위탁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됐죠?

○ 정회기 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설립된 이후부터?

○ 정회기 위원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쭉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아주 오래된 걸로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즉, 어떤 소비적인 사업 지원보다는 주민들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년 소비해버리는 사업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누적된 사업비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주민들이 시설을 했다든지 구입한 물품들은 한쪽에 많이 방치돼 있는 것도 많이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 형태를 이제는 투자. 주민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성이 강한 사업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적인 사업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부가를 좀 높혀야 되겠다. 부가성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예산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봅시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나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하는데. 앞서 타 부서에서 얘기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하나를 채용해서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한 명이라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고. 또 어르신 관련해서 노인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약간 나이든 사람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공공석상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말이 좀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588쪽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법정운영비 지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조례인가요? 법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상으로 근거 조항이 있는 거죠? 법적인 거는 아니죠? 그 법적인 거는 없어졌나요?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상으로 해서 이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그 자료하고 그 자료까지도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보니까 환경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견학형.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다른 데를 견학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를 견학한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가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까 우리 생태교육장이 있잖아요. 원래 이 생태교육장 만든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니었나요? 환경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생태교육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거 한다는데 굳이 생태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현장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을 먼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환경교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사업체를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할 건지 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주로 환경단체가 되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군데 기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폭넓게 하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에 요청한 자료 있죠? 세부목에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미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조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있죠? 7천만 원.

○ 정회기 위원 이게 1998년부터 쭉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정회기 위원 순천시에서 보상받는 거죠?

○ 정회기 위원 문제없이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 정회기 위원 마을 원래 이름이 동주마을로 우리가 쓰는데 주령마을하고 동주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주령마을로 돼 있는데.

○ 정회기 위원 동주는 어디, 건너편이에요?

○ 정회기 위원 다 합해서 동주마을이라고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앞쪽하고 위쪽하고 합해서 동주마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616페이지요.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개선사업 있잖아요. 설명서를 봤더니 지금까지 5개가 있는데 3개를 교체를 했네요?

○ 정회기 위원 2개 교체하는데 각각 한 500만 원씩 든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1개 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요?

○ 정회기 위원 예. 617페이지요. 종량제 봉투 판매소 간판 제작을 5만 원짜리 20매를 하는데, 이렇게 간판으로 돼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 정회기 위원 명패로요?

○ 정회기 위원 20m를 제작한다고요?

○ 정회기 위원 그 밑에 새로 만드는 1L짜리 종량제 봉투 보면 18×3만 원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양이에요? 합이 54만 원인데, 몇 매나 되는 거예요? 이게. 617페이지.

○ 정회기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여기 원으로 쓰져 있으면 저도 좀 이해를 금방 못 했어요. 매수가 원으로 돼 있네요. 표기가. 예, 됐습니다.

622페이지요.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했는가요? 이거를. 올해부터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22년부터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수거가 잘 되다가 올 초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환경단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수거를 해 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수거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라든지 예산이 똑같습니까? 지금.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은 활성화가 안 되고 다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변화가 생겼다면 예산 사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이건 위생공사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 거기에다가 주고 있구나. 액수는 적지만 사업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 정회기 위원 이 시스템을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정회기 위원 설명자료 보면, 494쪽에 설명 자료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카메라 구입의 400만 원, 5대에서 2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이동식카메라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이동 설치라는 의미가 차에 부착된 게 아니라 고정식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부착을 하면서 옮겨다닌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이것도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타 부서에서도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

○ 정회기 위원 용도가 다르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럼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카메라 활용되고 있는 대수는 총 기존에 있는 걸 포함해서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 26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 정회기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스물 몇 대를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효율성은 어때요? 좀 단속 건수를 많이 찾아냈습니까?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 정회기 위원 저는 예산 사용을 한 만큼,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예방 효과도 있고요?

○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내년에 또 4대 추가 설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 설치비가 8,500만 원 이거 별도고. 운영비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있더라고요.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운영 인건비.

○ 김보라 위원 이후에도 그러면 내후년에도 계속 저희 시에서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사물인터넷 종이팩 수거기도 4대를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 김보라 위원 이런 수거기가 저는 설치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시설물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운영비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설치를 하고 하면 그 포인트라는 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돈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업체가 수익이 없으니 그 업체의 수익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업체는 수익금을.

○ 김보라 위원 네. 물론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신규 설치가 되다 보면 더 파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도. 그러면 이거를 공통으로 관리했을 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업체들하고 좀 협의점을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를테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돈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공사 노조에 통상임금비 관련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지금 저희 시에서 물게끔 되어 있죠?

○ 김보라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실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6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6,091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4,6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국비 2,300, 시비 2,300 매칭 비율이 5대 5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얼추 비율로 따져보면 25%, 75% 정도 나옵니다. 이게 변경된 겁니까? 매칭 비율이. 내년도에는.

○ 박철수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올해로 봤을 때는.

○ 박철수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 시비만 따져봤을 때 5대 5지 습니까?

○ 박철수 위원 내년에는 1,500, 910만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국비가 1,500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4,500이고.

○ 박철수 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왔을 때는.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국비가 편성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 박철수 위원 네. 그리고 62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내년도에는 10개 지구로 해서 196개소고요. 그래서 8억 3,300인데. 올해 2024년 예산을 보면 191개소에 7억 4,900만 원이에요. 이제 내년도에 보면 5개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약 9천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최종 가면 이게 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신축이나 개축이 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쓴다고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먼저 신축하고 개축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보니까 개축 예산 3천만 원은 그대로고 신축에 있어서 올해 예산 5천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5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500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 박철수 위원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와우지구하고 성황동 공원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그러면 말씀하신 게 변기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직 계획도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기존 공중화장실보다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 이후로 2,500이 좀 더 증액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저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황동 공원 같은 경우에 그쪽에 몇 분 민원인분들 화장실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올 초에 한번 담당 부서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위치 관련해 가지고 민원. 주민분들이 조금 논쟁이 있나 봐요. 위치 관련해가지고. 이건 예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622쪽에 보니까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이 있죠? 경상사업보조고 이거는 단체에 주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우리 광양시에 있는 모든 행사나 할 때 여기 단체가 와서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방금 앞에서 말한 사업하고 이거는 세척기를 구입하면 거기서 행사 했으면 세척기 구입해서 여기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세척기를 좀 더 놓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다음 쪽 상단에 보니까 자원순환단지 조성 주민인식 전환사업이 있는데 6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행사실비 보상금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은 식대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데 혹시나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1년에 6회. 내년에 6회를 잡아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인원 수에 따라 달라겠네요? 행사실비니까 지원자가 많아지면 2회~3회에서도 마칠 수 있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그 이상할 수도 있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18쪽에 우리가 자동 상차용기 구입 관련해서 40만 원, 12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 상차용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동 상차용기가 비치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에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규격이 1,100L짜리를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예산 설명자료에는 1,100L짜리 120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규격이 1,100짜리하고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660?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설명자료에는 1,100짜리를 120개 정도 구입해서 자동 상차용기가 미설치된 읍면동에 추가로 설치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동 상차용기를 도로에 이렇게 비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동 상차용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계획서 안에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정적인 수집·운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해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물론 무단투기라는 것이 자동 상차용기가 있으면 자동 상차용기 안에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그냥 이렇게 문전 수거라고 합니까? 배출 방법이 우리가 보면 자기들 집 앞에다 그냥 바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점 수거 방식이 아니고 문전 수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동 상차 용기를 놔둬서 거기에다 이렇게 모아주면 보기에도 좋고 수집하기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변에 그걸 놔두다 보니까 승용차들. 꼭 승용차뿐만 아니겠죠.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누구든지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꼭 좀 필요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구입해서 또 놓는다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면 쪽에는 지금 보면 한쪽에 이렇게, 도로변 바깥쪽에 차량 통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곳에다 놔두면 괜찮을 수 있지만 도로변에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도 자동 상차용기를 1천여 개 넘게 이렇게. 한 1천 개 정도 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900여 개 정도 놔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중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에 놔져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놓으실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언제 그 대책 마련을 할 겁니까?

○ 백성호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텀블러 세척기 관련해서 물론 충분히 텀블러 세척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일회용품 없는 우리가 생활습관, 환경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 세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니까 텀블러 세척기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텀블러 세척기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텀블러 세척기 하나의 구입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660만 원? 지금 임대료도 44만 9천 원에 538만 원인데. 월 44만 9천 원에 12개월에서 538만 원이 텀블러 세척기 임대료입니다. 이게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텀블러 세척기가.

○ 백성호 위원 1년 임차 비용이면 그럼 하나를 사겠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임차한 것은 유지 관리를 임차 렌탈 해준 데서 다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구입한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모 커피 전문점에 가니까 텀블러 세척기 이렇게 하니까 바로 세척 되더라고요.

○ 백성호 위원 임대료 관련해서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약했던 것.

○ 백성호 위원 네. 텀블러 세척기 지금 임대하는 것 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 구입하는 거하고 1년 렌탈하는 비용하고 똑같은데 굳이 렌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 최소한 보고 있다는데 1년 렌탈하면 10년짜리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렌탈을 계속해야 됩니까? 계약 기간도 지금 12월 말로 되어 있다는데.

○ 백성호 위원 팀장님, 렌탈 계약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없는 살림에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 백성호 위원 물론 그쪽 사정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그게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3개를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로 그걸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은 계약서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보니까 중마동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앞쪽에 있는 방음벽에다가 지금 조류 충돌방지 지 테이프를 부착하시겠다는 거죠?

○ 백성호 위원 현재 화면상에 보니까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더 추가로 붙인다는 내용입니까?

○ 백성호 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매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전에 중마동에 우림필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방음벽에도 이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붙인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때도 이 독수리 모양으로 아마 붙였을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효과가 없다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를 붙여야 한다고 하니까 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을 건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격자무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2~3년 지나면 또 효과 없다고 다른 걸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 사업 대상지에 조류 충돌해가지고 새들이 많이 와서 부딪히고 해서 죽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까?

○ 백성호 위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있어서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붙이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여기 붙이고 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붙였던 데. 거기도 또 격자무늬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전에 다른 곳에 우리가 이 맹금류 관련해서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를 부착한 데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혹시 팀장님, 우리 관내에 방음벽 설치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한번 그러면 방어벽 설치 현황하고 거기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어떤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만 하면 관내에 있는 방음벽에는 다 보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신규, 개축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현장에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중마동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바로 위쪽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 팀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안하고 밖이 문 틈새로 이렇게 보이는 화장실이 설치가 돼서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자바라라고 합니까? 자바라 같은 걸로 보완을 해 주시긴 했는데 완벽한 보완이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쪽에 완벽하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하고 계세요?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한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흘려듣지 않고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몇 명 운영하시죠? 2명인가요?

○ 위원장 박문섭 지금 현재 2명이요?

○ 위원장 박문섭 4천여만 원 인건비는 두 명분인가요? 616페이지.

○ 위원장 박문섭 상근직이 아니고 5명이.

○ 위원장 박문섭 주 3회를 활동하신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4천만 원 인건비 예산이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단속 방법은 무단투기된 봉투를 열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건가요? 어떻게.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이동식 카메라 구입 예산도 별도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했던 것은 확연하게 단속 시점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만큼 기계가 따라가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속 기동반 활동하시는 분들 적어도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 드리면서 또 단속 효과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전남 시군에서의 수준이, 판매 가격이 우리 광양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 중, 하로 한다면.

○ 위원장 박문섭 중간 정도 수준?

○ 위원장 박문섭 어느 부분이나 수익자부담 원칙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 데이터를 잘 비교를 하셔서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료를. 22개 시군 비교를 한번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정회)

(16:2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가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사업 시범사업 있죠? 올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니까 55억이던가?

○ 정회기 위원 그렇죠? 매년 시세의 한 5% 이내에서 쓰게 돼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시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또 알차게 사용한다면 크게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큰 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좀 경계되는 게 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타 부서에서 마치 비슷하게 포장되어서 전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 정회기 위원 당초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유치할 때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 말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10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창의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설립하면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창의중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산됐어요?

○ 정회기 위원 당시에는, 이야기가 뒤에 나왔었잖아요. 어찌 됐어요?

○ 정회기 위원 아, 개교 했어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창의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10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창의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10억 원이 혹시 예술중학교에는 지원이 안돼요?

○ 정회기 위원 당초 약속이 창의예술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묻혀서 가는 경향이라서 같이 가는, 같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당초에 10억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중학교까지 관계가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가. 또는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를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전라남도 교육청하고도 또는 창의예술고등학교하고도 우리 시는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갖다가 유치해서 운영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게 도교육청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를 성공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운영의 주체는 학교이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기관이고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요즘에 불편한 거라든지 또는 민원 같은 건 특별히 없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주 운영기관이 전라남도 교육청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협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는 협조하는 광양시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주지시켜드리고 싶고. 당초에 우리가 유치할 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전남으로 젊은 학생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남해안의 중심도시 광양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시의 큰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사례가 되는데 너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세세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와 관련해서 지원이,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더. 저는 있어도 된다. 솔직히 그런 제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 지원사업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확고하신 거죠?

○ 정회기 위원 오로지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641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중에 청소년 스마트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에 10만 원씩 30회, 300만 원이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 포상금이 또 100만 원. 요즘에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도박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문제가 발견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문제 해결기능 예산도 되지만 예방 효과를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지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회기 위원 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과장님,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광양시. 저희가 시세 수입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원래.

○ 김보라 위원 95억이요? 근데 지금 올해 55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빠지고 축소되고 혹시 또 늘었고 그런 부분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해 가지고요.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 김보라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서서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지금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특구 예산이라고 해서 30억을. 표면적으로 보면 금액은 늘었습니다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의 프로그램들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뭔가 좀 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좀 비교해보고 그중에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9천만 원이었는데 4,500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 말씀인즉슨 실제 운영되는 비율로 해서 실비 식으로 해서 인원수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전남 지자체들이 다 모아서 십시일반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전국에 여러 지자체요?

○ 김보라 위원 그럼 단순 운영비만 현실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조절이 됐지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은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안 638페이지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금호 문화의집 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문화센터는 24년 기준 3천만 원 증액이고 나머지 두 곳은 2천만 원 증액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분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 박철수 위원 나머지 광양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금호 이 두 부분은 인건비 관련하고 4대 보험 관련이고.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은 아까 시설관리 유지비...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 인상분이라고요?

○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그리고 643페이지인데요.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업 역시 예산은 얼추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학교밖은 한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도비랑 저기 기금 관련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변동 사항이 없는데 시비같은 경우에는 꽤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철수 위원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보면 24년 기준 예산은 총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2,7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는 1억 1,200 정도 되고. 24년에요. 그런데 25년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는 2,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4년 기준이랑 거의 비슷하죠?

○ 박철수 위원 시비같은 경우는 이제 1억 7,2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이 왜 시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랑 시비가 왜 늘어났냐고요. 다른 국비나 기금 관련해서는 증액이 된 게 딱히 없는데.

○ 박철수 위원 가장 큰 것은 두 군데다 1년에 한 명씩 추가해서.

○ 박철수 위원 충원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 있네요?

○ 박철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설명자료에 좀 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강사 양성을 하신다고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신규사업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 박철수 위원 보니까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를 양성하신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미디어 문해력 강사분들이 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육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육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굳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싶어서.

○ 박철수 위원 일단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타 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하고 있는지.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데 일단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 활용 계획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평생교육원에 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근데 그 뒤에 확실하게 피드백을 안 주셔가지고.

○ 박철수 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해서 정책질의 시간에는 제가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올해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50만 원이 증액은 됐고. 그런데 저는 이 750만 원도 도비 매칭사업이라 5대 5 매칭이니까 당연히 매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행감 때 제가 제기했었던 그 문제. 확실하게 하실 거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추후에 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세수입이 줄어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까 과장님, 동아리 활동하고 방과후 활동 같은 데 일선 학교에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일선 학교에서 늘어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우리 학생. 특히 학생들의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야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는 늘렸는데 일선 학교에서 줄어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건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일선 학교에 옛날에 중학교나 이런 데는 1,600만 원에서 1,400으로 줄어들어서 그때 조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대학생 전액장학금 지원 연구 용역은 그냥 넘어갈게요. 과장님, 아까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하는데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인건비가 지금까지 한 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들었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아니면 추가분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못 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진작에 좀 해주시죠.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청소년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3천만 원. 내년에 처음 해보는데요. 수요자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수요자들을 좀 많이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36쪽에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이 있고, 올해 사업 내용을 보니까 170명이 다녀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다녀오는 건데 대상자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 백성호 위원 캠프를 다녀오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영어 토론, 야외 체험학습, 영어 게임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일주일 정도 다녀온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 527쪽을 보시면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여름방학 영어캠프. 앞에 하고 똑같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있는데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중복된 게 아니고?

○ 백성호 위원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놨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보면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25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이 사업비 같으면 이번에 마지막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 설명자료 540쪽에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이라 해서 내년에 지금 25억 4천만 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5억 4천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 요구하고 계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이제 이거는 더 들어갈 사업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완료가 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준공은 25년 연내에 가능합니까?

○ 백성호 위원 가능해요?

○ 백성호 위원 따로고. 아니 그래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든요.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 이렇게 막 예산 편성해서 단년도에 못 끝내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하시려고 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대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 나무하고 있는 차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지금 예산을 다 반영을 해놔서 조금 대조가 된다.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내년 연내에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충족은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해소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잘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636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사무관리비에 넣으셨습니다. 1천만 원. 636페이지요.

○ 김보라 위원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역교육현안에 맞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의견 수렴과 발전 방향 논의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어요. 524페이지 설명자료에.

○ 김보라 위원 그렇다면 이 모니터링 용역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이란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정의에서 보면 연구 용역이란 해가지고 나에 학술 용역 해가지고 시정정책 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사업을 학술 용역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 용역 과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이 필요 있고 없고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용역은 연구 용역에 해당해서 연구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용역비 목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연구 용역 과제 심의는. 연구 용역 조례에 따르면. 1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 과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 연구 용역 과제 심의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모니터링 용역비까지도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고 어쨌든 지금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1천만 원이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지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우선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 기본수당이라 그래 가지고요. 2024년 1월 이후에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아이들은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사업이 없었고 내년부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신고한 아이부터 다 적용을 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소급 적용이 되나요?

○ 김보라 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고. 그러면 24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17년을 받게 되는 거고 25년 1월달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18년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아, 1세부터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24년 1월 이후에 출생 신고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매월 그러면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과거 몇 개월 거주 기간 이런 건 없고 그냥 출생 신고한 시점부터 우리 시에 살고 있으면 계속 주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 또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출생 기본수당은 전남도 22개 시군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출생 축하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금이라고 그러죠?

○ 김보라 위원 그것과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출생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는데. 받는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워낙 여러 군데에서 주니까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저는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6개월 이전부터 살아야 되고, 어떤 정책은 지금만 살면 되고. 이런 기준들이 좀 혼돈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비가 3억 6천이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되는데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김보라 위원 이 3억 6천 외에 또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 수요가 이 정도 사업비로 다 감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 김보라 위원 추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요. 활성화되어서 돌봄에 있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660페이지 보면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보니까 22년도부터 보니까 1천만 원, 그 이후로는 계속 2천만 원씩 정도 장난감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이게 매년 2천만 원씩 구입할 그게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 말은 매년 2천만 원씩 장난감을 새로 구입해서 그 정도로 수요량이 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동생 때문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장난감도 다 채워져 있고 대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드린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기 있는 장난감은 빨리빨리 대여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전시대에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장난감을 빨리빨리 리스트를 뽑아서 그 양을 늘리시든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조카 때문에 몇 번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그 인기 있는 장만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쓰지도 않는 장난감을 왜 구입을 해서 활용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쉽게 말해서 전시품도 아니고 그걸 왜 진열장에 놔두냐 이거죠.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인기 있는 장난감을 좀 더 구매를 하시라 이 말이죠. 제 말은.

○ 박철수 위원 보면 장난감 폐기 처리비가 매년 200만 원씩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장난감은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 박철수 위원 폐기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소각입니까? 아니면 매각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냥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매각하는지 아닌지는 모르네요?

○ 박철수 위원 그건 그 업체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일괄 그냥 다 매각도 아니고 전량 다 그 업체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상으로.

○ 박철수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전량 다 소각을 한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AI 푸드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 박철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범사업을 올해 몇 개소 운영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박철수 위원 12개소에 16대를 운영을 했다고요? 시범사업으로.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제가 올해 예산을 쭉 봤거든요. 제가 못 찾아봐서, 안 나와서. 오늘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정식으로요?

○ 박철수 위원 올해는 보니까 업무협약식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고.

○ 박철수 위원 이게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주고 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686쪽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설명서는 609쪽인데요. 학대피해아동 가정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0%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주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라든지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5개 시군이 같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운영을 위탁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례가 어떤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아니 근데 그 사례를 좀 듣고 싶다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 정회기 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그렇게 신고를 받은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은 편인데요.

○ 정회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 기본수당 지원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전체적으로 14억 1,900여만 원 드네요? 도에서 월 1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월 10만 원 지원해 주면 2024년 1월 출생자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면 2024년 1월 출생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작년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600여 명 분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내년부터?

○ 서영배(중동) 위원 시점부터?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4억이면 거의 해년마다 14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14억이면 내후년에는 예를 들면 28억. 그다음 해에는 42억.

○ 서영배(중동) 위원 왜냐하면 누적이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같은 숫자가 태어난다고 본다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100억이 넘어서겠네.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세 됐을 때까지니까 1세부터 주는 거니까요. 10년치를 잡으면 14억에 10년 치를 되면 140억. 10년 치가 140억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 태어나는 숫자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누적이 돼서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140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8년이 되면 140억에서 이렇게 하면 한 200억 원이 좀 넘겠구만요. 200억 원이 넘어서 거기에서부터 18년 뒤부터는 계속 그 숫자에서 거의 똑같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숫자가 해년마다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서부터 200억이 넘는 돈에서부터 계속 그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그것도 누적을 하는데 연마다 누적이 되는 거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받는 애들은 내후년에도 받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18세 될 때까지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월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월마다 계속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년을 보면 이제 이게 10년이 된다고 하면 140억. 숫자가 같으면 140억 거의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 서영배(중동) 위원 160억?

○ 서영배(중동) 위원 시점이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숫자를 좀 이렇게 봤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기준으로 봤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 출생 지원금 올릴 때 우리 500, 500, 1천, 1,500이었죠? 그때. 옛날에 2년 전에. 2년 전엔가 그렇게 됐죠? 지금은 500, 1천, 1,500, 2천이잖아요. 그럴 때 올릴 때 저는 혼자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하면, 이렇게 주자고. 더 올리지 말고 지금 있는 애들을 더 보태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월마다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올리는 거에서 조금만 돈 보태서 18세까지. 다음 달에 5만 원을 주든. 그거 주장을 해서 이게 사업이 들어와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주장한 게 안 되더니 이대로 들어왔네. 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 시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500, 1천, 1,500, 2천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걸로 돼버린 거잖아요. 실은. 이것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애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만 18세까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 18세까지 하려고 들면 좀 그렇죠? 지금 18세들까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네요? 그리고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분이고.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분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도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놓은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비분하고 도비분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제가 타이밍 좀 늦었습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 아동보육과가 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84억 정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84억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84억 정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대응투자해야 될 시비 부분에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서 아동보육과 전체 예산 중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아까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 기본수당 지원 관련해서 24년 1월 이후 광양시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대상이 되는데.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 해서 월 20만 원에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아까 출생한 아이가 팔백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840명?

○ 백성호 위원 올해 해당되는 부분만 840명이고.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2개월에 20만 원씩이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 백성호 위원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년 1월 1일날 태어났으면 25년 1월 1일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24년 12월 31일날 태어났으면 25년 12월 31일날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까? 1년 경과 시점부터.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광양시에 2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인데. 전입 온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입.

○ 백성호 위원 네. 출생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출생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광양시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 한 6월경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서는 보면 출생 신고가, 출생 신고를... 보십시오. 지급 대상이 24년 1월 이후에 광양시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는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전입 온 사람들은.

○ 백성호 위원 당장 오늘도 전입할 수가 있는데. 타 지역에 태어나서 광양시에 전입을 하면 1년 경과한 뒤에 여기가 지급 대상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전라남도와 시군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내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만 대상이 된다. 타 시군도 가능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출생 신고하고 우리 쪽에 전입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비용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지급해야 될 대상 아이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

○ 백성호 위원 대상이 안 된다?

○ 백성호 위원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현재 표현이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태어났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오면 해당되는 나이가 되면 지급하지 않나요?

○ 백성호 위원 1년 이상 경과하면.

○ 백성호 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인구절벽을 탈피해보고자 도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전남도 외 지역에서 출산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 돼버린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매년 누적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그리고 이게 18년이기 때문에 18년을 누적하게 되면 그 18년 해당하는 시점에는 모든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에 10억이면 32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를 들자면.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할 사업은 아니었는데. 도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전라남도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광양시 재정자립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라남도가 아마 광역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아마 최하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이렇게 보조사업 하더라도 어떨 때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살림도 제대로 못 살면서 지금 너무 거창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 생각하더라도 벌써 도비, 시비 합해서 320억 정도가 들어갈 건데, 22개 시군을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좀비 지자체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좀비 지자체도 도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급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업은 좋으나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663쪽에 여기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 지원. 그리고 동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동 지역 그것도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한 명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동 지역은 그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 아닌 데는 지원 못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지원해주지 마라고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원해 주지 마라고 관련 법령에가 그렇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가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원 근거가 없다. 제가 지원 근거 찾으면 그러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됐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어린집이 됐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애들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보육시설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애들이 없는데 보육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찌됐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66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있고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래쪽에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업비가 2024년 1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줄어든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개보수할 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개보수 지금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만 딱 있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그건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원했던 내역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어떤 걸 지원했는지 사업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래야 안 좋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 살림살이가 안 좋았으니까 빚내가지고 살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35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합니다. 발행해 가지고 살림 사는데. 어떤 데는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막 사업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지금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를 많이 못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이거 대응투자 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내년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국비 사업은 우리 시비 대응 부분에 대해서. 대응투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내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못했다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 김보라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시죠?

○ 김보라 위원 6천만 원이네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급 아니고 그 갭 차이가 있는 구간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양형을 추가로 만드신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당 월 10만 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예측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50명 정도?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한부모 가족은 현재 광양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아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부나 모 기준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든지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든지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으셨나요?

○ 김보라 위원 작년 초에 받으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잠깐만요. 예산에서 708쪽, 709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은 7개소에 하고 있는데, 지금 18개 중에 7개만 하고 있는 이유는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수가 정해진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있던데요. 4개소에 1천만 원씩 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이건 주로 어떤 데 하는거죠?

○ 정회기 위원 예. 옥룡 공간 이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위원 거기가 설립된 지가 한 15년쯤 됐나요? 옥룡이.

○ 정회기 위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 정회기 위원 대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주민들 협조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에 지역아동센터 신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설립 전에 준비 기간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 정회기 위원 그렇죠? 자부담으로 2년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시작할 때 어렵기 때문에 마중물과 같은 사업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죠?

○ 정회기 위원 당초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수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런데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대충 18개에 29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시민들이 원하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증설 계획이라든지, 지원 계획이라든지, 인원을 확대하는 계획이라든지.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제출하면서 성과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셨죠? 도서관과의 정책 목표는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 도서관과의 전략 목표가 도서관별로 정책사업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똑같은데. 전부 다 보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나중에 혹시 정책사업 목표 관련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바쁜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설명서 650쪽에 보면 대여형 전자책 정기구독 사업이 있네요? 사업비가 1천만 원이고 올해 12월에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독 계약을 아마 하시는가 봐요?

○ 정회기 위원 아, 12월이니까. 지금 12월이지요?

○ 정회기 위원 먼저 계약하고?

○ 정회기 위원 굉장히 기대됩니다.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애첫책 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어떻든가요? 출생을 하면 그 다음 달에 도서 가방, 회원증 이걸 택배로 보내주네요? 책이랑.

○ 서영배(중동) 위원 어때요? 얼마 정도 들어요? 3,500만 원인데 626명한테 배부를 했으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받는. 책 2권. 책 2권 받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책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부모들이 예를 들면 책 선물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제 효과성에서. 한두 권이면 굳이 2권 보내려고 택배까지 보내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그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애들 때부터. 어차피 부모님들도 애 태어나면 책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엄청 관심이 많지. 그렇죠? 그런데 2권을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데 택배비도 막 보내고 하는데. 그걸 또 누가 싸요? 택배로 보내고 누가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게 책 2권 보내려고 택배 보내고 책 사고 해서. 태어난 애들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려면 좀 더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그래서 책 2권 보내려고 이거 한다? 좋은 사업이긴 좋은 사업인데, 받는 입장에서도 좋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하면서 효용성이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더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막 드네.

○ 서영배(중동) 위원 부모님들 그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전화해서 파악하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힘내라청년 도서 구입 지원비가 또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만 45세까지 청년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요. 만 45세까지 도서를 관내 서점에서 살 경우에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 김보라 위원 자부담이 50%가 있고요. 그러면 20만 원어치 샀을 때 1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셈이잖아요. 지금.

○ 김보라 위원 이게 올해 언제 다 지원금이 소진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4월까지 82%가 집행이 되고요. 5월달에 거의 소진이 마감된 걸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일찍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조금 양을 늘리셔도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취업 자격증 도서가 도서 구입 금액의 30% 이상 필수여야 되고 나머지는 또 일반 도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도서에는 참고서 이런 것도 됩니까? 아이들.

○ 김보라 위원 그건 안 되고. 문제집은 안 되고 일반 독서 플러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하면 토익 관련 서적이나 한자 관련 자격증 서적 이런 거는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기 소진됨에도 예산이 23년도에는 오히려 1억 2천이었는데 24년 1억, 25년 1억이었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꿈빛도서관 개관 준비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문섭 지금 768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책정돼 있어요. 2억 1천만 원. 근데 또 넘어가면 771페이지에 꿈빛독서관 도서 구입비 3천만 원이 별도로 또 요구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예요?

○ 위원장 박문섭 1만 5천 권이?

○ 위원장 박문섭 그럼 768페이지에 1만 5천 권이 안 되는데, 기본이.

○ 위원장 박문섭 1만 2,500권인데.

○ 위원장 박문섭 처음 기획되어 있는 거고 또 3천만 원, 2천 권 추가는...

○ 위원장 박문섭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그런데 왜 뒤에 3천만 원, 2천 권까지 이렇게 그때는 예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1만 5천 원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 위원장 박문섭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지는 않고 또 그 시점이 지나면은 신간이 발행될 거니까.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