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0페이지 보면 백운장학회 수혜자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 김보라 위원 백운장학회 수혜자 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광양 관내 거주자들도 있지만 관외 거주자들도 많아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이 대상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때 이후로는 그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올해 초에 하셨고 몇 년마다. 매년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해마다 하시지는 않았고?

○ 김보라 위원 이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만 만드시는 건가요? 활용을.

○ 김보라 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문자라도 보내서 잘 지내시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또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장학금 한번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지만 저희가 요새 또 중요한 이슈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줬지만, 장학금을 줬으니까 너네가 시한테 기여해.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생활인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적어도 이렇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보육재단 같은 경우 그런 데 좀 안내. 이런 것 정도는 문자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강제성을 하지는 않지만 홍보만.

○ 김보라 위원 네네. 생활인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그냥 좀 가볍게 마음으로 한번 보냈다가 관심 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교육특구 사업 보니까 제가 봤더니 지금 시비매칭 사업이 저희 30억씩 있는데.

○ 김보라 위원 이 중에 혹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한 거 말고 교육특구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주신 자료에서 보면 저희 시에 25년도. 그러니까 24년 올해 사업은 차치하고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교재 구입비 그리고 미래형인재 교육 분야에서 신산업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인데, 하이텍고하고 항만물류고 지원하는 거 하고 자율형 공립고인 광양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시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지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역시 기존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여기에다 그냥 얹어놓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특구라고 저희가 따왔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 교육특구가 됐으니까 뭔가 나에게도 더 특별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기존에 그냥 시에서 하던 사업. 예산 그냥 이렇게 좀 매칭한 그 정도밖에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학교나 뭐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하고 생애복지 플랫폼은 이게 교육발전특구랑 저는 무슨 큰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하나라도 프로그램이 더 가고 아무래도 집기라도 더 좋은 걸 사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생애복지 플랫폼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아니었어도 우리 시에서 무게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특히 물론 교육하고 아예 관계가 1도 없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이만한 연계성은 있지만 이게 교육발전특구로 할 사업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차라리 이 돈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고교 졸업한 친구들하고 기업하고 좀 미스매칭 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서 적합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주배경인의 따뜻한 포용이라고 했는데 다문화 사업들은 지원청에서 많이 해요. 근데 생애복지 플랫폼 캐릭터 개발하고 저는 이주배경인의 따뜻한 포용하고 무슨 접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 그게 뭐죠?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언어 교류를 한다든가 문화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서포트해주면서 가야 훨씬 더 단단하고 뭔가 풍성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생활복지 플랫폼 안내서 제작 배포, 생활복지 플랫폼 홍보, 캐릭터 개발.

○ 김보라 위원 다시 도돌이표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그 취지에 맞게 발굴을 하셨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색이 있거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25년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26년도 사업도 구상하셔야 되지요?

○ 김보라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25년도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하고 광양교육지원청하고 예전에 지역 정치인들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오산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아이들에게 1인 1학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중지를 모아서 통기타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그래 가지고 그 2023년도에 시범사업하고 또 2024년도에 확대 운영을 했고요. 그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다양한 악기가 아이들이 다루면 좋죠. 좋은데, 저희가 특별히 통기타를 선정하게 된 거는 통기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특별히 레슨을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칠 수도 있고 또한 대중음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정서 함양이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통기타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협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배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운영비가 없어서 교육이 중단된다고 한다고 하면 너무 아쉬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교육청에서 메가폰을 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고민하셔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한번 참여해 본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집에 와서 따로 개인적으로 그걸 즐기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고들 해요. 요새 아이들 자살률도 높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엄청 높다고, 위험하다고 많은 언론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 후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누가 재원을 부담하든 하든 간에 그건 어른들의 논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광양시의 3개 재단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죠? 교육청소년과에 속한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획서나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해 주십사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도 백운장학회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 재산으로 보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으로는 법인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그리고 기부금과 그리고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기본재산 그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기부금 관련이거든요. 현재 공익법인법상도 그렇고 백운장학회 정관상도 그렇고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에 매해 들어오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래서 좀 반박을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좀 틀리신 게 갑자기 써야 될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면 보통 예비비를 편성을 하죠. 보통 그럴 때는 예비비를 활용을 하지. 공익법인법이나 정관상에서도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보통재산으로 그냥 쓴다는 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지 예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야 될 기부금을 그냥 보통재산으로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예비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활용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비비로 활용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면 한 번 자료를 보여주시고.

○ 박철수 위원 지금 우리 백운장학회 정관 제18조를 보면 18조 2항 2호에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심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법무심의관실에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러면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도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이 대목을 가지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보통 재산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다 이거죠. 공익법인법상도 그렇고 정관상도 그렇고 지금 전혀 맞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 박철수 위원 저는 법상, 저는 정관상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그 뒤에 이사회 승인받고 주무관처 승인받고 그렇게 보통재산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에 번거로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번거롭더라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까도 추가로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1억 7천을 잡고 올해는 3억 7,700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까 답변에서 예비비를 활용을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활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물론 편성을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과한 예비비는 좀 문제가 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으로 그냥 쓰시는 거 아닙니까? 현재.

○ 박철수 위원 만약에 3억 7,7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은...

○ 박철수 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을 예비비로 3억 7,700을 잡았어요. 틀립니까?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 박철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예산서에는.

○ 박철수 위원 잘못된 자료를 주신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비비는 1억 3천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은 분명히 실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얼마 책정이 됐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60억인가요? 2023년에는 얼마였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는 10억이 줄어들었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계속 줄어드네요. 우리가 전전 시세수입의 5% 이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5% 이내. 그러면 거의 98억 정도 될 건데. 거의 100억에 육박할 건데 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성과분석도 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왔죠?

○ 서영배(중동) 위원 해왔는데 사업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가정 경제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애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도 거의 마찬가지죠. 복지나 안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또 줄이는 부분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씩 조금씩 교육 쪽은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거 뭐 하고자 해서. 어떤 거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도 하던데 왜 교육 쪽을 이렇게 줄여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특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교육특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과연 광양 교육이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러던데. 여기 있는 사업 저쪽으로 빼가지고 하고. 굳이 교육특구해서 뭐 달라지는 점은. 돈 조금 받는 것?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오는 것? 이게 좀 받아 온다고 해서 광양 교육이 다 변해요? 교육의 이런 전체적인 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줄일 걸 줄여야죠. 교육 쪽을 줄이면 돼요? 같은 국장님 소관이지만 어떤 거는 그냥 돈 채워놓는 데에도 더. 우리 의회하고 그래서 다툼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올리고 그러던데. 굳이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 굳이 왜 돈도 없다면서 이걸 올리냐 그래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까지 줄여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민원인들이 그리고 수요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좀 줄여도. 어디만 딱 표시가 나는 사업이냐면 교육청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돈을 줄이다 보면, 여기서 돈을 줄이다 보면 사업들이 줄어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깎여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만 알지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가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돈을 줄이면 안 된다. 다른 사업을 좀 생각하더라도 교육 쪽에 지금까지 해오던 걸 줄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해 버려야죠. 그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애들.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까지 줄여가는데 과연 어떤 사업이 이걸 줄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냐. 이걸 많이 판단의 자료로 쓸 거예요. 2025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래도 되겠죠? 그런 판단을 해도.

○ 서영배(중동) 위원 뭐가 늘어났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교육특구가 연계한다면.

○ 서영배(중동) 위원 아이들에게 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정이 됐으면 특구잖아요. 특구. 그래서 대회의실에 가니까 특구니까 우리 광양 교육이 완전 변할 것처럼 하시더만요. 대한민국 교육이 그럼 진작에 변했죠. 변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해오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걸 계속 추진해 오고 또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하면서 할 걸 교육특구에 넣어서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걸 빼가지고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거는 계속 하고 또 새로운 거를 교육특구에서 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야죠. 가면 갈수록 세수는 늘어나는데, 예산 총액은 늘어나는데 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안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 세수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10년간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백운장학회 이야기 나왔는데요. 우리 백운장학회 운영 규정을 올해 2024년 7월 11일 개정을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종합수강권 지원 업을 하기 위해서 백운장학회 운영 규정을 했던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인터넷 강의 종합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성. 돈을 들이면서 2억 5,500여만 원이었던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돈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을 좀 따지고 싶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옛날에 서울에 있는 학원들 데리고 와서 수업하고 막 이랬던 것들 사업 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없애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앤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없앴는데 또 이런. 이것보다 약간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옛날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첫 번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면 백운장학에서 이 사업을 하냐. 백운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이니까 가능한데 장학사업을 우리 백운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 의지가 많지만. 그리고 학업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금전적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북돋우는 활동을 우리 장학사업으로 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사업이에요. 예산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업이라고요, 이거는. 일반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건 일반사업에 가깝지 않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행정이 좀 심플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다 백운장학회에서 해 버리면 되죠. 그럼 되죠. 그러면 한쪽 팀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우리 백운장학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 서영배(중동) 위원 91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백운장학회에서 일반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장학금 외에 장학사업을 한 적은 없었죠. 왜, 다른 사업은 왜 없었을까요? 그것은 백운장학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고 일반 실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부나 시장은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의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돌려서 다 사업 해버리면 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서에다가 넣으시라고요. 일반사업으로. 정말 필요하시면. 2025년도에는 못 넣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받아서 실행하는 거지. 그냥 백운장학회 업무를 관장하니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과장님이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나오셔야죠. 실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죠. 왜 우리 사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거기서 해야죠. 그래서 2025년에 이미 여기도 안 들어왔을 거 분명한데. 그래서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안 넣으면 적시 안 되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여기에 적시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하시고 싶으면 일반사업으로 하셔요. 예산서에다 넣으시고 하셔야지 왜 91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선례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운장학회에서는 우리 애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 진작을 위해서 정말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셔요?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본과에서 하세요. 본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라고. 과장님이 직접 이런 팀에서 하라고요. 백운장학회 이 재단에서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의회 예산권을 벗어난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거라고요. 왜, 우리들은 예산안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데요. 그쪽에서 넣어버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례 만드시면 안 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소관 부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년에는 될 수 있으면 성과 분석하시고요. 성과분석을 정말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주시고 정말 성과분석이 좋게 나오면 일반예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산을 여기다 넣으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받게 된 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받게 된 건 이게 법하고 절차에요? 절차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법하고 절차잖아요. 그럼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죠. 절차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러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절차 지키라고 하냐고.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절차 지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안 받았으면 뭐 받을 필요가 없으면 안 받아도 되고요.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하시라고. 그게 뭐 의원으로서 그걸 절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로 해서. 그러면 편법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도로 가서 하려고 해야죠. 귀찮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위원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죠. 이렇게 가야죠. 저쪽은 안 해도 되니까 저쪽으로 가고.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이쪽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절차를, 될 수 있으면 절차 지키면서 하시라고요. 우리는 또 의회 의원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절차 지키지 마세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원입니다. 지금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초·중·고 학생들 보니까 늘어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 백성호 위원 그중에서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골약초, 성황초, 와우초가 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 학생 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학생이 좀. 중·고등학교도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다 줄어든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학습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성황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학교를 현재 신축하고 있지만 그 학급수로도 실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 10월 15일입니까?

○ 백성호 위원 10월 15일경에 우리 광양시에다가 성황초등학교 인근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처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제가 보니까 성황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매입하신다고 하면 관련 절차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내년 당장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가 속도를 좀 낸다면 충분하게 2026년에도, 2026년에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빨리 속도 낸다면 내년 중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백성호 위원 일단은 우리가 성황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원으로서 활용 계획이 정확히 없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고. 그리고 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일단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증축하는 과정에서 골약교의 방향으로 교문이 임시 교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현재 실시설계상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쪽으로 차량들이 진출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정주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임시로 낸 교문이다. 그래서 그 교문을 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학교 측에서는 그쪽으로 급식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딱 특정된 차량들만 진출입하기 위해서 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쪽이 아니더라도 현재 화장실 철거 예정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바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학교시설 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문이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일부 학교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학교죠?

○ 정회기 위원 전체적으로.

○ 정회기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정하셨어요?

○ 정회기 위원 교육청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계획서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부분이 있던데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게 어떤 지역성을 반영하는 지역마다의 어떤 교육적 특성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사업에서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간담회도 하고. 관련 과하고 그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책자 있어요. 아마 이 사업으로 만든 책자 같은데.

○ 정회기 위원 지금 유효하죠? 작년 말에 만들었으니까요.

○ 정회기 위원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만드신 분들을 봤더니 지역성을 반영하기에 참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다. 당연히 교육적인 차원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연구가 부족한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 책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데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광양 기부금제도 하고 있잖아요. 1호 사업으로 쌍사자석등을 하고 있죠? 한 번도 언급된 게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허술한 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 방금도 이야기했던 그런 역사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꼭 새로운 책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우리 광양을 대변할 수 있는 역사 책도 이미 출간이 돼 있고. 오래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교육은 교육대로 놀고, 지역은 지역대로 따로 놀고. 이건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지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지역을 알게 되면 물고기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도 회귀 본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귀 본능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한정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만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면 우리 못지않은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게 되고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사업 중에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이 있어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증감은 계속됐지만 그중에서 외국어 관련된 사업이 방금 이야기한 글로벌 인재 육성 과정인데. 그 앞에, 전에 비해서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운영이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 정회기 위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게 4개가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언어 쪽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를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개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언어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외국 가서 습득하는 게 꼭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외국어 습득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가서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영어 캠프라든지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이라든지 원어민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체득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원어민 강사 지원은 내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어 통역을 또는 영어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습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 언어 강사 못지않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철강항만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통역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활동하고 있는 국내인도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대한 국외체험학습 운영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제가 의논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슬픈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마음 아픈 용어인데 들어보셨죠?

○ 정회기 위원 뭐예요? 개근거지요. 굉장히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이것 때문에 왕따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을 좀 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 여건 때문에 못 가는. 외국 체험을. 또는 국내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못 가는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을 할 때 부모의 여건도 감안하고 또 소득 부분도 충분히 감안돼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확산되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정회기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는 건 좋은데 선발 기준을 명료하게 감안해 주시라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해 주시겠죠?

○ 정회기 위원 제가 지난해 여름에 우리 관계부서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봉강면이나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에는 돌봄 기능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좀 특별한, 어떤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지금도 이런 돌봄 기능은 있어요. 대부분 한 700여 명, 800명 정도의 취약 아동들이 중마지역과 도심 지역과 광양읍 지역에 많이 좀 케어가 되고 있고. 좀 먼 거리, 인구가 적은데. 면 지역. 저쪽 진상, 진월, 다압 이쪽 면 지역이 케어가 잘 안 되고 시설이 열악하고 예산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적인 배려를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일단 그쪽 지역에 이런 아동들의 숫자라든지 어떤 돌봄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아까 그 부분들이 있고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애들이, 학력신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학력 신장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죠.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데. 우리 관내에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있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것 가지고 경제 활동을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교육 쪽에 사범도 나오고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이 뭐냐하면 입시 때 가면 애들이 요즘 수강 요강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정보가, 정말 정보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은 어떤 경우에는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100만 원이 넘는 돈 들이고.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해 주시지만 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걸 정하다 보니까 잘 적은 애들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도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로·진학에 관련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중3이나 예를 들면 고1, 2 부모들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서 쓸 때 애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좀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서 쓸 때 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좀 더 고민을 안 하게. 그리고 애들도 고민 안 하게. 그리고 좀 더 나은 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요구를 해 오는데 그걸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선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일걸요? 그게.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강당에 모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커미니센터에 모이라고 그래요. 부모님들 다. 그래서 원론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입학 사정관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서 쓸 때는 종합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가 어디를 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학생부 평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형이 어떤 전형으로 가면 더 좋겠습니까? 이걸 원하는 거지 종합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부모님들은 원서 쓸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개별 상담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애들의 수요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애들의 입시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맨투맨 이게 전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 되는 거예요. 강당에 모아놓고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된답니까? 지금 원서 써야 되는데. 내 걸 필요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더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문가를 학교에다 배치를.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께 이야기해서 학교에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좀 맨투맨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걸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 일선,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실은. 그래서 서울 간다니까요. 100만 원 더 들이고. 그 잠깐 1시간 상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을 해 보면 더 좋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자존심 안 상하게요. 선생님들도 또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한계성이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든 부분인데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수시 준비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하지만 조금 한가해지면서 잉여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고민이 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이 고3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상식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를테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긴 하던데 요새 전세 자기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과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주의 사항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가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그때 알아야 될 필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권리 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혹시 연말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지적과나 뭐 건축과나 여러 군데나 아니면 교육청에 혹시 그런 강좌 관련된 예산이 불용될 것들이 있다면 조금 알아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없다면 내년 1월, 2월 졸업 시즌에 맞춰서 졸업식 때도 이런 강좌들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의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행사에 맞춰서 사전교육식으로 오래 1시간, 2시간 할 게 아니고 10분, 20분 간단하게만 하던가 아니면 홍보물만 배부해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항상 뵐 때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같이 발 맞춰서 나가야,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2024년 10월에 저희가 법이 세 가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보육 정책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도 솔직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문제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영역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다 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인데. 예산만 지자체에 그대로 부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부 방침은. 그래서 거기에서 진통이 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정리를 하자면 저희 시가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변화할게 일단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이나 그 주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소관이 넘어가는 거고요.

○ 김보라 위원 두 번째, 이것과 관련된 인력들이.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청으로 일단 관리감독은 넘어가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잖아요.

○ 김보라 위원 예산 문제는 차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또 인력 조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도 따져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종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변화가 예상이 되지요.

○ 김보라 위원 존치하는 걸로?

○ 김보라 위원 참 엄청난 획기적인 폭풍이 한번 불어닥칠 거는 같은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유보통합 추진 실무단은 지금 짜져 있죠? 광양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 김보라 위원 실무추진단에 저희 직원들 같이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김보라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도 일부 돌봄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타 과들도 엮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TF팀 같은 거를 구성하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기다리지만 마시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떤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지 한 번쯤 회의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돼버릴까봐 염려도 되거든요. 워낙 위에서 정신없게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딱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시에서 가정위탁이나 입양 아동에 대한. 위탁에 대한 사업 어떤 것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가정 위탁인 경우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위탁 가정을 모아 가지고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위탁의 경우는 어느 정도 대상 아동이 있어요? 우리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 정회기 위원 다양한 사회 현상 때문에 생기는 소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을 실제로 봤더니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물론 대상 아동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 투입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펼친다면 우리 광양시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통적인, 유교적 어떤 사고 때문에, 인식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꺼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밝혀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차제 이런 사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사회 현상 변화에 비해서 사업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 발굴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의회에서 감독하는 일이죠?

○ 박철수 위원 쉽게 표현하면 당해연도 우리 광양시의 회계와 회부를 감독하는 일이겠죠?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날짜별로, 국소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보육국에서도 그 날짜에 배정된 담당 부서들 다 서류감사를 했고. 하지만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광양읍에 기탁식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서류감사를 기피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보육과 서류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탁식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기탁식이 있으니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제가 그 정도로, 양해하지 못할 정도로 옹졸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아, 아동보육과장님은 서류감사를 받지 않아도 정책질의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자신감에 다시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하여 서류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짧게 바로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기타수입은 예산액에 5,500을 잡았고, 결산은 1억 7,5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3배 가량 늘어났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페이지...

○ 박철수 위원 이거는 어린이보육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 박철수 위원 기타수입으로 예산액을 5,500을 잡았고 그런데 실제 결산액은 1억 7,500이란 말이에요. 3배 가량 늘어났는데. 기타 수입이 3배 가량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박철수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세출 결산서를 보면 기관 운영비는 100만 원, 회의비 320만 원, 총 420만 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로 여비로 100만 원, 기타 운영비로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보육재단을 23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기본적인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것도 답변이 안 되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서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에 의해서. 상위법이죠?

○ 박철수 위원 똑같이 말씀드리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그러면 어린이보육재단 같은 경우에 후원금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통재산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백운장학회처럼 바로 보통재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 박철수 위원 똑같이 그냥 보통재산으로 편성하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앞서 뒤에서 교육청소년과 심사할 때 얘기 들으셨죠?

○ 박철수 위원 저는 기본재산으로 편성해서 보통재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운장학회랑 비교를 하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통 등기 수수료가 들어가죠?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육재단 이 결산서를 보면 정관 등기 수수료가 어디 목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 운영비로 어떻게 편성이, 과목이 어떻게 편성돼 있냐면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거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매년 어린이보육재단에서는 예비비를 1억 정도 편성을 하세요?

○ 박철수 위원 예. 예비비를.

○ 박철수 위원 근데 보니까 22년도부터 보니까 쭉 봐도 3년 동안에 예비비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앞서 백운장학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물론 잡아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잡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린이보육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기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쓰지도 않은 예산을, 예비비를 1억 가까이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예비비를 잡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좀 현실적으로 잡는 게 낫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예비비를 잡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광양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셨죠?

○ 박철수 위원 보면 우리 광양시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기능이 끝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 박철수 위원 근데 저희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년도에는 없었고 24년도에는 행감까지 없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볼 때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또 우리 광양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걸 자문해야 될 위원회가 2년 연속. 물론 며칠 전에 하셨다고는 하지만 행감 자료상으로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왜 심각하게 보냐하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실시계획의 수립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또 우리 광양시 아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잘 된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되고. 이걸 평가하고 자문해야 될 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있으니 추진위원회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또 해야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실무위원회는 당연히 디테일하게 그 실무를 보기 위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자문 기능입니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자문 기능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자문 기능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무위원회가. 그냥 심의 기능만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시장님께 자문 기능이 있고 실무위원회는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정책이나 이런 심의 다 하고 그러면 자문까지 하십니까? 제가 기능을 계속 말씀드리는게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디테일하게 일을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기능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시장님께 자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팀장님,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능도 기능대로 하시고... 담당 팀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그게 아니다고 반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마 서류감사가 있었다면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일단은 실무위에서는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무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바로 자문을 하신 거네요. 지금까지. 23년도부터는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으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 기능까지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답변 못하신 부분. 그 부분은 바로 해 주시고.

○ 박철수 위원 다음에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항상,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도 전혀 틀린 부분도 많고요. 아무쪼록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육재단 자발적 기부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 출연금 빼고요. 시 출연금은 뭐 연도마다 거의 똑같으니까. 2017년도에 7억 3,300, 18년도에 5억 9,200, 2019년도에 15억 7,400, 2020년도에 14억 8,200, 21년도에 11억 7,600, 2022년도에 9억 4,500, 2023년도에 7억 100, 2024년 올해는 10월 말. 10월 31일 기준 3억 4천. 그러니까 정점에 올랐다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CMS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CMS 계좌도 3분의 1 토막 났지만 실은 자발적 기부금도 이렇게 됐어요. 한 3분의 1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돈 들어오는 것이 보육재단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지금 많이 상황이 힘들어지네요. 경기 탓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탓도 있을 거예요.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 재단이라 하면 돈을 가지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들을 계속 할 건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몇 년 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도 출연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몇 년 계속적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시 출연금을 통해서 늘리려고 하는 방법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재단 만들 필요 없었잖아요. 시 출연금으로 하면 되는 건데. 시 돈으로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에서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활성화를 시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민선 7기, 8기 시장님 때 했던 걸. 6기, 7기 때 했던 거여서 호응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관에서 좀 나서 줘야죠. 그래서 다시 붐을 일으켜서 다시 기금을 좀 올리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재단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3분의 1.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는데.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또 재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재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재단은. 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단은 어떻게 될 거예요? 돈은 한정이 될 것, 들어온 돈은 한정이 될 것 아니에요? 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백운장학회도 재단 성격이고요. 어린이보육재단도 마찬가지,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부금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현 시장님이 만든 재단에 돈이 쏠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쏠린다고요. 그래 왔고. 그러면 이런 재단들은, 보육재단 우리가 정말 애들 잘 키우려고 만든 보육재단인데. 의회하고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만에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가버리면 보육재단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역할은 아니겠지만 다른 재단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육재단이 우선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안 물어보려 합니다. 국장님한테도 안 물어보려 합니다. 왜? 여쭤보면 입장 곤란해지시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있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에서도 제가 그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어린테마파크는. 있는 것부터 정말 열심히,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했던 것부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주의에요. 있는 것부터, 하는 것부터 잘하고 또 다른 것 하자. 그런데 어린이보육재단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재단 쪽에만 놔둘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런 모습을 대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을 다시 한 번 기치를 올리고 해서 전 시민 쪽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옛날하고 너무 달라요. 안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 법은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의 종류가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보육시설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 계획을 쭉 보니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관련해서는 4,600명이 대상이고 어린이 원어민 영어 클래스 지원사업은 1,100명 그리고 1인 1학기 예술 교육 지원사업도 1,100명인데.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은 4,600명 대상인 반면에 다른 것들은 왜 1,100명만 대상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전체 아이들이 대상이고 1,100명은 5세 아만 대상이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1,100명 대상인 아이들 중에 아까 제가 보육시설의 종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보육시설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 백성호 위원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꼭 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육시설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우리가 보육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차등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보육시설의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육재단이 되었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25년도 어린이 보육재단사업에 있어서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책임을 꼭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백성호 위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우는 걸로 합시다.

○ 백성호 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 백성호 위원 앞서 제가 법을 이야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중에는 보면 현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좀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워달라고도 얘기를 할 거니까 행정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남도아이 지킴이단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박문섭 작년 7월에 전라남도에서 대대적으로 출범식을 가졌고 각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또 꾸려서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박문섭 활동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지금 대부분은 읍면동별로 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이 단장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읍면동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죠?

○ 위원장 박문섭 구성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 위원장 박문섭 출범하는 그 의의는 실생활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해 내고 또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또 절차 이런 것들을 먼저 단장들이 숙지하고 있어서 주위에 가장 가까이. 시민 곁에 있는 이장, 부녀회장들이 단장이 돼서 그 학대 예방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범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 전라남도가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지금 출범을 했는데. 제가 잠깐 찾아본 사실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사례,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선은 그 단원들이 준비가 돼 있게 만들고,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혹시 그동안에 우리 남도아이 지킴이단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만 해놓고. 또 아마 이 단원들도 자기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위원 구성만 하고 임명장만 주고 그치는 이게 아니라 실제 그 취지에 맞게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적극.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조직이 우리시 지킴이단도 대표 단장까지 다 선임이 돼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에 광양시 관내에 청소년들 연관된 딥페이크 사건이 좀 터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경찰서랑 교육청이랑 회의를 통해서 같이 방법을, 대응 방안을 고민해 주신 점에 있어서 노력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에 광양시 여성상담센터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상담을 받는다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요. 꾸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응 방법들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가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상담센터의 그런 역할과 기능이 날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이런 것들에. 폭행 범죄 이런 것들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워낙 정신 심리상담 이런 것까지 시민들의 니즈가 좀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에 발맞춰서 여성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들도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제안 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들 방학 중에 맞벌이 가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점심을 챙길 수 없는 가정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혹시 어떤 추진하려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학부모 연합회에 계시는 학부모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야 또 저희가 시행착오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밀한 소통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총 10개의 공동 육아나눔터에서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나눔터 센터장님이 계시고 또 추가 인력 종사자 한 분 계시고. 한 분에서 두 분 내지.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쪽에서 또 두 분, 세 분 도와주시고 또 행정 인턴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해 주셨을 때 현재 추가 인력 종사자가 10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건 겨울방학 기간에 추가인력 종사자나 시니어클럽 종사자분들이 그때는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에는 센터장님 혼자서 한 30명의 어린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1년 계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1년 계약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10개월이면 이제 12개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에 추가 종사자 분들 쉽게 말해서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급여가 편성됐다는 거는 업무도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연장해서 1년 계약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에서도 12개월은 그거는 확답을 못 하겠지만 2월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걸 1월로 당겨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노인장애인과 부분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동육아나눔센터에서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잘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담당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외국인 수급자 생계급여 현황을 한번 주십사 했더니 총 9분이시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네. 9분이신데 우리 광양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이상은 우리 광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외국인 분들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가족센터에 등록되신 분들 정도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이쪽 부분은, 생계급여나 이쪽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주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9분의 외국인 수급자 생계 이 부분도 가족센터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단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가지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전방위적으로 다 파악을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니 먼저 눈 앞에 보이는,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이 부분을 먼저 보살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도서관법 제36조에 보면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등록제가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산하에 6개?

○ 백성호 위원 6개 도서관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나머지 3개의 도서관은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 백성호 위원 부족한 3개 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 백성호 위원 희망하고.

○ 백성호 위원 도서관 만들었으면 이렇게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거와 되지 않은 것하고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다르다. 이 말씀이신거죠?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준에 맞는 사서직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사서직렬에 있는 분들을 더 채용을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이 부족한 사서직렬은 언제 채용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법에 의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법에 의한 사서직렬 직원 숫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기간제도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현재 30명이고 38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채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8명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그 30명 중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다?

○ 백성호 위원 그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법이 과도하게 사서직렬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걸 못 맞추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도서관 등록을 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대비교인 것이고. 실제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도 정식적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까? 공공도서관으로 제대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서직렬에 있는 직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립 공공도서관 하면 현재 시 산하에는 6개입니까?

○ 백성호 위원 공공도서관.

○ 백성호 위원 그것 빼고.

○ 백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등록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제34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6개 도서관이 전부 다 사서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복수직렬은 우리 시가 하는 거고. 복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백성호 위원 6개 도서관 중에 4개 도서관은 사서직렬 팀장님이시고 2개 도서관은 행정직렬 팀장님이 관장이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조례나 규칙상에는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도서관법에서는 제34조에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련돼 있는 법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조라든지 36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맞게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17 감사중지)

(16:02 감사재개)

○ 위원장 박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질의감사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좀 더 편안한 감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광범위한 시 행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총무, 관광, 문화예술, 노인복지 분야의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 비중이 높았던 것은 현재 우리시가 직면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상당 부분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5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려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유의미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시종일관 참관하고 감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강평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우리시의 각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비중이 있는 몇 가지를 개선 주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분야의 운영과 관리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투명성 부족, 보조금 관리 체계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용역보고서와 위원회 회의록 등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강화하고, 보탬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의 시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책 피드백 부족, 사업 추진 절차 미흡, 중장년층 대상 복지사업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추진 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도자료 배포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감사업무의 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감사 후속 조치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초과 집행, 보조사업 성과 평가 미시행,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 후 개선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읍면동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홍보업무의 수행에 있어 디지털 저작물 관리, 초과근무, 홍보 효과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 체계 미비, 홍보 매체 선정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디지털 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홍보 매체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 광고 예산의 통합 관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 관리와 위원회 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 가입 제외, 위원회 운영 부실, 잦은 인사이동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인사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장애인 공무원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세정 업무와 체납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대응 미흡, 체납자 관리 체계 부실 등에 대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납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와 민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 공간 관리 체계 미비,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 공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인 보호장비 착용 개선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관련 민원 처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관내 업체나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부족, 영세공원 묘지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고, 영세공원 묘지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탁시설 관리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망덕포구 데크의 하자 발생과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안전성 문제, 어린이 테마파크의 지연된 사업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사업의 더딘 진행과 관광 홍보의 지역적 한계, 축제 운영의 체계성 부족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시설 안전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망덕포구 데크의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섬진강 별빛스카이의 안전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를 체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광 홍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문화시설 관리와 문화재 보존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시설 관리 문제, 예술창고와 도립미술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예술창고는 도립미술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사업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 한 번째,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예산 부족, 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예산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증액하고, 시청 소속 체육 선수 숙소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 두 번째, 환경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 불안, 대기오염물질 관리, 자원순환 시설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황금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원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 세 번째,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의료 서비스 부족,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필요성, 공공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아과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의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 네 번째, 식품위생 관련 사업 추진과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옛 맛 지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관련 민간영역 침해 우려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옛 맛 지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시 민간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먹거리타운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다섯 번째,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량 운영과 직원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보건 차량 6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방문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 여섯 번째, 교육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을 주문합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자산을 목표 달성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매년 3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의무·무상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광양 거주자가 32.6%에 불과하며, 수혜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 절차를 준수하고,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운장학회는 기존 장학사업에 충실하고, 인터넷 종합수강권 지원사업 등 일반사업은 시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생활인구 관리 차원의 안내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하는 등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이유로 기존 교육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황초, 와우초 등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 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성황초 인근 공원용지 매입 등 교육청의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진학 지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단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을 확대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실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 진출을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일곱 번째, 아동 보육 정책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준비가 미흡하고 교육청과의 실무추진단 구성 및 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TF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발적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시설 종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5년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계획 수립 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사업이 미흡하며, 소수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지킴이단의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조직적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현재 우리 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전환경조사와 향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무시와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모사업은 과다한 시비 매칭으로 향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으며, 지금도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안정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및 지적 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 기간 중에 집행기관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 일정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 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감사실시 사항과 함께 종합 정리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