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7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에. 잠깐 화면.

(화면 설명)

최근 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배알도 망덕포구의 불량데크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지금.

○ 김보라 위원 몇 장 중에 700장이 지금 불량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6,600장 중에 700장이면 한 10% 정도가 불량률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하자. 그러니까 납품 단계에서부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도장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날 만든 제품들로만 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3년 연장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노력을 하셔서 거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 안 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3년 동안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추후에 불량이. 만약 벗겨짐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지금 거기가 특수한 도장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알루미늄 데크에.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부품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음에 3년 보증기간 끝나더라도 그 업체만 할 수 있는거죠?

○ 김보라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끝까지 이거 관리감독 확실히 하셔가지고요. 저희 시에 피해가 없도록. 또 혹시나 미관상도 그렇지만 부식이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섬진강에 우여곡절 끝에 짚라인과 모노레일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얻었죠? 별빛 스카이라고.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개장식이 10일날 있고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오픈돼서 사용되어지고. 10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스타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을 하신다고 제가 공고를 봤어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신청 기간이던데 인기는 좀 있는 편인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이에 앞서서 저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안전성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모노레일이라고 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형태의 모노레일을 연상을 하고 저는 봤습니다.

(화면 설명)

근데 사진 넘겨주세요. 저희 시에서 설치한 모노레일은 저거였습니다. 뚜껑도 없고 안전장치가 안전벨트. 허리에만 감을 수 있는 안전벨트가. 뚜껑은 있지만 옆에 창문이 없고 안전벨트 하나로 의지해서 가야 되는 모노레일이었는데. 저거를 저희가 탑승을 해봤는데 안전 검사에 통과는 하셨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경사로가 굉장히 급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에버랜드 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탔던 티익스프레스보다 저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탑승할 때 땅과 모노레일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서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질 우려가 있고 또한 안전벨트 하나에 의지하고 급격한 경사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작은 체구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뒤로 빠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탑승을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몸무게로, 어차피 짚라인은 몸무게가 낮으면 못타니까 45kg로 제한해서 모노레일까지 같이 45kg 이하는 단독 탑승이 금지되는 걸로 하셨죠?

○ 김보라 위원 아이 안고 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김보라 위원 네. 쉼터에는 에어컨 시설 같은 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모차 대기실 같은 공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상품을 내놔서 시장의 평가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저는 가장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는 다들 여기서 공감하시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보라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저런 형태의 모노레일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모노레일 사업에만 총 6억 8,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레일 제작비 1억 2천만 원, 레일 설치비 2,700만 원, 전기 시설이 8,900만 원이었고 열차가 저게 4인승이 3년 해가지고 1대죠?

○ 김보라 위원 1대에 2억 7,300만 원짜리입니다. 시운전에 2,700만 원 드셔서 총해서 6억 8,500만 원 들었는데. 저는 2억 7,3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데요.

○ 김보라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저걸 특수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우리시만을 위해서.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게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근데 1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

○ 김보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거 고장 나면 운행 안 해야 되냐고요. 대체제가 없잖아요. 1대밖에 없으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중요한 건 이 모노레이를 타지 않으면 짚라인까지 갈 수 있는 곳이 진입로가 그렇게 마땅치 않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통해서 짚라인을 이용하게끔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고장나면 짚라인도 서야 돼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면밀하고 촘촘하게 계산되어져서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차량으로 올라와서 짚라인만 이용하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계획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임시도로에는 골프카트는 못 갑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한 번에 12명이 탑승합니다.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되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올라갈 때 15분 정도.

○ 김보라 위원 왕복 15분이면 올라가는데 타고 내리고 하면 한 10분 잡고 하면은 12명이 타야 되잖아요.

○ 김보라 위원 내려오는 데도 제가 봤을 때는 타고 내리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 저는 저 모노레일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의 정말 청사진일 수도 있지만. 부푼 꿈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도로를 통해서 짚라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시고 개장을 했을 때 이게 한번 입소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그래야 그다음이 오고 다음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관련해서요.

(화면 설명)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렇게 지어질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죠?

○ 김보라 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점검을 좀 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영상으로 찍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상영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따로 별도 자료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거는 이쪽 밑에 부분은 지금 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맞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숲속야영장만 완공이 돼서 덜렁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덜렁이라고 표현하는지 과장님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속 야영장 준공 언제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여기에는 지금... 뭐죠?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 내부에는 에어컨 설치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주방 시설이나 전자제품까지 다 지금 웬만한 건 구매가 돼 있습니다. 소화기까지. 그렇죠?

○ 김보라 위원 2023년에 그게 다 구매를 하신 제품이죠? 근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여기에 전기시설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에어컨 시험 가동을 발전기를 가져다 놓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자제품은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이게 언제 개장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개장 예정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캠핑장 이 공모사업은 나중에 따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이쪽이 늦어졌으면 여기도 같이 조금 딜레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추후에 또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저희 이거 개장할 때도 수리해서 개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규모 수리는 아니겠지만 1천만 원, 2천만 원 다시 또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럴 것 같죠?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야영장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야영장이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지금 테마는 숲속의 야영장으로 돼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숲속 야영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산업화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공장 뷰 도심형 야영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틈새시장으로 좀 독특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캠핑장 하면 저희가 캠핑을 갔을 때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불 지펴서 바베큐 해 먹고 그다음에 불멍도 좀 하고 이런 것이 캠핑하면 떠오르는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불을 피울 수 없지요?

○ 김보라 위원 네. 전기레인지를 사용해야 되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가족도. 여기 보니까 경사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처음의 취지는 어린이 테마파크 내 어린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계획되어졌는데 저는 여기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빈번하게 되어 있는 지형을 갖고 있어서 이게 타기팅이 바꿔야 된다. 어린이 테마파크지만 죄송하지만 노키즈존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경사도 심했고 평평한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데크를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캠핑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여기는 도심형에서 도심의 야경 늘 즐기면서 하룻밤 이렇게 그냥 힐링하고 갈 수 있는 20대, 30대 젊은 커플이나 아니면 애완견들이 산책하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에서 개로 타기팅을 바꿔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왕. 기존에 어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도 이왕 지어진 거 전국에서 정말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좀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좀 들어가서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렵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갔죠?

○ 서영배(중동) 위원 2019년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현재는 몇 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1단계 사업의 초기 단계.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공간이 방금 김보라 위원님이 보신 저쪽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쪽은 2단계 사업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그때 땅을 얼마 사줬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거의 300억 육박하는 290억 넘게 사줬죠? 이쪽 일대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쪽은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지금 5년이 됐죠? 원래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는 이게 중심이었어요. 민간사업자 유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의견들이 그때 달랐죠. 저는 일단 손대지 마라. 시에서 손대지 말자.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 가면 부담이다. 일단 이게 주였으니 이게 민간사업자를 데리고 오는 것 봐서 하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은 될 수 있으면 들여놓지 말자. 근데 여기에 민간사업자들 오려고 하니 여기를 왜 우리시에서 했냐면 B/C 1이 안나와서. 안나와서 이걸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걸 좀. 이쪽을 시에서 손을 대줘야 해줘야 민간사업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왜 맞냐 하면 항상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바뀌셔버리면. 계속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머릿속에 다 잡아넣고 있거든요. 어떤 현상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근데 과장님들은 다 바뀌는 과정이니까 이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사업이 주에요. 민간사업자들이 오는 이 사업이. 그렇죠? 이건 보조사업이에요. 이건 보조사업인데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손도 못 댄 거예요. 2019년도에 시작한 거. 그런데 이쪽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실은 종합선물세트가 돼버렸죠? 이거 안 되니 여기에 손을 대니 여기는 못 채우니 뭐 들어오면 여기에다 해야 된대요. 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테마파크를 하는 건지 종합파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근본적인 민간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무동력 코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쪽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계획상에는 여기에서 주로 해서 이쪽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쪽이 주인데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여기를 어린 테마파크를 민간 사업을 해서 유치해서 우리 관광에 어찌보면 교두보. 민선 6기, 7기 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어린이 테마파크가. 관광에. 그런데 여기에 어찌 보면 손도 못 대는 상황인데. 지금 5년인데. 이걸 어떻게 돼요? 앞으로 추진해요? 아니면 원래대로. 이거 마스터플랜입니다.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 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단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혹시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는 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 서영배(중동) 위원 추진하는 것. 그리고 여기도 시에서 하는 사업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 테마파크용인지 무슨 용인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이미 끝난 사업이 있고 앞으로 개장해야 되고 지금 공사 중인 게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있고. 동시에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좀 계획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시에서 추진했으면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먼저 끝난 것도 있고 개장된 것도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몇 년을. 그다음에 이제 시작도 못한 게 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직제 한번 봐보세요. 관광문화환경국 아니에요?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환경국이 직제상으로는 맞는데 왜 관광을 앞에다 뒀냐면 이런 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관광을 중요시해서. 근데 이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좀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거의 300억 가까운 땅을 사줬으니까요. 우리가 산 거니까 시민들 돈 들이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땅까지 다 샀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 못지않게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순이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본격적으로 2019년이고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 아마 하반기 때. 서서히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하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건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됐어요? 원래 계획한 거대로.

○ 서영배(중동) 위원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8개 사업 중에서요. 일일이 열거 안 하렵니다. 번호가 다 붙여져 있는데 일일이 열거 안 하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사업이나 지금 됐고 진행 중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진행 중까지 하면 28개 사업에서 7개.

○ 서영배(중동) 위원 앞으로 부분들은 이제 봐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떻게 되어 가는지.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관광은 더 그렇겠죠? 그렇죠? 관광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광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축소돼버리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수정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려고 다 했는데 전혀 이게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좀 일관성이 좀 없다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다 축소되고 안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그래서 무슨 관광이 된답니까? 광양시가 예를 들면 인근 시에 비해서 관광 요소들이 부족한 건,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늘 후발주자에요. 그렇죠? 후발주자면 후발주자답게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것 하겠다고 또 하고. 다른 것 하겠다고 시끄럽게 만들고. 우선 저는 하던 거라도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획했던 것. 제가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 한번 보십시오. 하시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이거 안 해주면, 의원들이 이거 안 해주면 역적이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광양시 무너질 것처럼. 정말 막 그렇게 피력하고 막 그랬던 사업들이에요. 정말 땅 사줄 때도 이거 안 사주면 의원님들은 몰매 맞아서 의정활동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광양시가 관광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마저도 못 하면 큰일 납니다. 막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바뀌어요. 의원들은 도대체 그랬던 사업들 뭐 하냐, 지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플랜을 장기적 플랜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잖아요. 팀장님도 안 돼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기본적으로 봐야죠. 지금 와서 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 상황이나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세워가지고 관광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어린이 테마파크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관광과에 항상 줄기차게 2년 반 넘게 얘기했던 게 어린이 테마파크 부분이라서. 최종 용역에서 보면 어린이 테마파크 매년 한 18억 정도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재전문과학관이 얼추 1년에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나마 흑자가 날 수 있는 게 저기 숲속 야영장이란 말입니다. 그 야영장을 두 번을 현장 방문을 했지만 과연, 뷰는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어린이 테마파크에 맞는 야영장이 준비가 돼 있나 싶기도 하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두 분 위원님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앞서 시정질의 때도 우리 광양시 관광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우리 광양시 관내 관광지 그리고 일반 시설 데이터를 쭉 검색 순위를 뽑아봤더니, 제가 과장님께도 서면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F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3개 권역으로 해서 여러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양시에서 줄기차게 밀고 있는 구봉산 전망대는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39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치계곡은 30위, 동곡계곡은 33위 이렇단 말입니다.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매실농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현재 관광지의 조성 매력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우리 광양시에서 관광과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홍보 방향이 좀 틀린 것 아니냐.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쭉 검색을 해보면 우리 광양시에 최고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조사에 의하면 광양시에 제일 많이 방문한 데가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경남 쪽. 진주, 사천, 거제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총 9군데 광고비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수도권하고 광주 한 군데 있고, 순천역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근 지자체인 여수와 순천 같은 경우에 매년 한 1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서 우리 광양시를 방문하는 숫자도 적은 숫자를. 물론 수도권에서 하긴 해야 되지만 조금 중점적으로 인근 지자체인 여수나 순천이나 전라남도에. 아니면 목포나 아니면 광주 쪽에.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나 광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광고를, 좀 소외되었던. 같은 지역이라 해서 그런 지역을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좀 더 전방위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 트렌드가 국내 관광은 2박 3일, 3박 4일 안 갑니다. 1박 2일 정도. 좀 길게 가면 2박 3일 정도고.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목포에서 광양시를 잘 압니다.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면 그분들이 더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인근 지자체인 여수와 순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 지자체에 광양시가 홍보를 하면 다른 곳에서 여수와 순천을 놀러 오신 분들이 광양시를 또 보고.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매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 전면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교통 통제를 했을 때 섬진마을과 신원 로터리 사이 간의 마을에서 보통 그전에는 도로변에서 간판을 차려가지고 물건을 팔고 했었는데 전면 차량 통제를 하는 바람에 전혀 그 판매를 하지 못하셨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 사이에 통제를 해서 피해를 보시는 마을 주민들에 한해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 박철수 위원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그분들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행감 부분이 아니라서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좀 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자료집 761페이지 보면요. 제일 위에.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왔는데 관광과에서 올해 관광 전통숯불축제 보조사업 관리 소홀 로 주의받은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 정회기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한게요. 올 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보조금사업 관리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 정회기 위원 이게 23년도 축제 정산 때문에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제가 지금까지, 앉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자료를 쭉 봤더니 우리 의회 감사 때라든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 관련된 정산 문제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이게 이렇게 매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매화축제나 숯불구이축제 같은 경우는 20년이 이제 됐죠? 20년 동안 쭉 봤더니 시민들도 시민들대로 또는 우리 담당 부서는 부서대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한번 정도는 이걸 재구조화하는,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요?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관광 트렌드가, 특히 축제 트렌드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축제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 조례에 잘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 축제 발전 운영 조례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중에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좀 추진돼야 되겠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항상 끌려다녀요.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조례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발전 및 운영 조례 제9조 보면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흔히 소위 말하는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 내용을 관장하게 돼 있는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우리 축제위원회 개최됐습니까? 시 축제위원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추진위원회의 내용을 관장하는게 축제위원회니까 축제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10조에 보면 각 추진위원회는 지금 추진위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광양 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회, 국사봉축제 추진위원회, 전어축제 추진위원회, 매화축제 추진위원회. 또 뭐가 있죠?

○ 정회기 위원 또 동백축제 추진회가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개최일 60일 전에 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는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축제위원회가 잘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축제의 자립화. 지금 대부분 축제는 보조금으로 많이. 우리 시 민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는 자립화를 전제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립화가 안 보이고 매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런 자구 노력이 보이는 축제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제12조를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종료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평가 방법. 평가에 대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제14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충실히 이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광양시 축제발전 운영 조례에 따른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제 스스로 계속 2년에 걸쳐서 계속. 또는 그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경각심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축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떤 개선의 의지 또는 축제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당장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매화축제가 준비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미디어아트 관련된 사업을 했었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위원 아, 그랬어요? 관광과도 관계가 있어서. 그것 문화예술과에서 했구나.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에 좀 뒤처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는 이런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될 것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에 출장 간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우리 국내의 축제 사례와 외국의 축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하고 약간 좀 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전통문화 중심, 가족 중심하고 또 어떤 즐기는 문화는 외국 사례가 더 훨씬 발전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광 트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특히 축제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계획을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정회기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지만 거기에 충실했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관광을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도 홍보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는 관광과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인 포스코가 2022년 기준에서 876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냈었는데 23년에는 155억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8억 정도밖에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은 한 50억 정도 세금을 낼거라 해서 시에 막대한 기여를 하던 기업들만으로는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하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다. 그래서 특히나 관광에 우리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우리 광양시를 찾은 관광객 숫자가 대략 342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뒤쪽 자료에 보면 광양 매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 저희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 숫자는 137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342만 명 중에 축제를 찾은 관광객 137만 명을 제외하고 나면 약 205만 명 정도는 축제 기간이 아닌, 평소에 우리 광양시를 찾은 걸로 이렇게 통계 자료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축제에 왔던 관광객 숫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 관광객 숫자. 이렇게 보면 축제 외에도 우리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 지역을 안내해 주는 분들은 광양시 관광문화해설사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정확히 얘기... 문화관광해설사죠?

○ 백성호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인데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 정도나 각종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아까 축제장 외에 나머지 관광지에 배치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지를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서는 상해보험 관련한 예산을 보지 못해서.

○ 백성호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든 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일괄 든다고 하면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전남도에서 관광문화해설사 전체. 전남도에 있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문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예산에는 이분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숲속 야영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혹시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혹시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어떡하죠? 제가 지금 자치법규를 보고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백성호 위원 네. 2024년 2월 7일 개정된 조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아마 조례가 아직 자치법규에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최근 제일 마지막에 개정된 것이 2월 7일이고 여기에는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과 금천계곡 야영장 두 군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꾸 위탁을 말씀하셔서. 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이용료를 받으려면 조례에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데 우리가 한 28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짚라인도 마찬가지고 숲속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판매하면 사용수익 허가도 거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하겠죠.

○ 백성호 위원 각종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물론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 해서 반사이익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숲속 야영장 아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화면 설명)

혹시 사진이 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었던 2023년도에 342만 정도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주요 관광지 한 군데가 구봉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봉산 전망대에 보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 보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좀 확대 가능합니까? 주요 관광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사랑하는 관광지 중에 일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거기 지역을 홍보하는 관광 안내 표지판이 정말 보지도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낡아서. 저 위에 보시는 것들이 다 지금 훼손된 사진들입니다. 시에서 지금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스페이스워크 체험형 조형물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아예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정말 낯부끄럽다. 저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사진은 외지에서 저희 광양을 찾았던 관광객께서 저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주변 지인에게 이걸 보내온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외지 관광객이 광양시를 방문해서 저기를 방문했고 실제로 관광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훼손되어 가지고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좀 창피하지 않냐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주변 지인에게 보낸 것을 제가 다시 받은 자료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지역에 와서 뭘 보고 느끼고 가겠습니까?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11월 1일 공포됐고 아직 시스템에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정비사업 현장에 나갔을 때 곰팡이가 엄청 많이 슬어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인가 8월달에 박문섭 위원장님과 저와 함께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스키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왜냐하면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같은 경우는 옆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숙박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관 안에 전시공간만 이게 곰팡이가 스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서류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바에 따르면 10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추진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후속조치 하셨는지.

○ 김보라 위원 그럼 12월 완료하면 이거 기념관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내년 초에 하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오픈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산 문화재 관련해서요. 시 보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보라 위원 2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지금 가야산 문화재 때 가수 왔죠?

○ 김보라 위원 그 가수 부르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김보라 위원 3,500만 원이요? 그럼 어떤 돈으로 이게 부를 수 있었던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전체 사업비 7천만 원이며 자부담 5천만 원을 가야산 문화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자부담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어디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비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관련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모금이 됐는지?

○ 김보라 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이 됐는지는 저희가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이나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협찬 요구가 있다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가야산 문화재뿐만 아니고 다른 축제나 일반 사업들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행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디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 보조금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가수 부르는데 3,500만 원을 쓰셨어요. 가야산 문화재의 취지가 뭡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가야산과 그 가수가. 제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수가 관계가 있나요? 가야산 문화를 발굴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는 물론 지역민들한테 문화 공연 행사가 많이 개최되면 좋죠.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행사가. 보조금이 저희 2천만 원에 불과한데 그거보다 오버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것도 한 가수에게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렇게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가수의 콘서트를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수 콘서트를 따로 그냥 별도의 행사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광양 가야산 문화재에만 국한돼서 할 필요는 없고. 더 큰 문제는 이걸 추진하시면서 문화재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입장권을 배부하셨습니다. 저희 숯불구이축제나 전어축제 할 때 입장권 배부하나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 가수 콘서트를 입장권까지 배부해가면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입장권이 어디를 대상으로 배부가 됐는지 파악하셨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이 입장권을 배부받으러 가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이거를 너무 공연을 보고 싶어서 줄을 엄청 섰는데 광영동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부받지 못했다. 왜 시 전체 예산이 들어서 하는 사업에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느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일반 문화재에 입장권을 배부하는 게 어딨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음번 행사 때는 이런 것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시정 조치하시면서 성과평가할 때 분명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물론 안전관리가 저희가 이태원 사건 이후에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안전관리 때문에 인원이 좀 관리되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 입장권을 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지리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광양에도 보면 청년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버스킹 관련해서 굉장히 니즈가 높아요.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광양이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근 순천이나 여수로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 관내에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군데나 되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20여 곳이나 있는데 왜 이 문화예술인들은 버스킹을 할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 김보라 위원 광양시에서 항상 문화. 그러니까 특히 음악 공연 쪽으로 보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민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못한다,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강무소음DJ파티라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좀 내려시렵니까? 이게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7일간 한강에서 페스티벌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한강 역시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쭉 내려주세요. 사일런트 디스코라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참 웃깁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핸드폰을 끼고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와 더불어 버스킹 공간도 서류검사 때 이제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니까 공간마다 시설 관리 주체가 저희 부서에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일괄적인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문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공통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문화예술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시 공공시설이 종합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할 일인지 회계과에서 맡아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거기에 좀 정리해서 올리셔서 저희 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타지에 가서 저희 예산 들이지 않아도 공연을 하는 그런 거는 좀 막아야겠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질의보다는 제대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서. 앞서 김보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게 꽤 많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광영동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다 기부를 했고요.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 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한 가수의 콘서트를 열어줬다는데 그거는 너무 과하게 조금 비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영 가야산 문화제는 애초에 광영 가야산 영화제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십 몇 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전에 영화제를 하면서 또 뭘 하냐면 광영동 청년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노래든 춤이든 여러 가지 장기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영화제를 하면서, 영화제를 쭉 10년 넘게 하면서 현재 광영 가야산 문화재로 바뀌었고. 현재 가야산 문화재가 시에서는 2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한 유명한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조금 기부를 받았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하하신 것 같고. 이거는 앞서 정회기 위원께서도 아까 관광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자립하는 축제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지 뭐라고 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또 질의 한번 드릴게요. 현재 덕진아파트 아트컨테이너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어린이들 아나바다를 활용토록 하든 아니면 지역 작가님들 전시회를 열든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 박철수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한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간을. 식사... 아니면 다른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문하세요.

○ 위원장 박문섭 진행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감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가 민간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팀마다 다 분산돼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올 초에 있었던 우리 감사실 감사에 지적이 가장 많은 과 중에, 얼른 보니까 한 페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7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761페이지 보니까 광영 가야산 문화재 추진 부적정 이런 내용이 있어서 주의를 받으셨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주의를 받은 거죠?

○ 정회기 위원 제19회 광영 가야산 문화재 추진 부적정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적정하지 않았으니까 주의를 줬다 이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가요제. 가야산 문화제 같은데. 그 안에가 가요제가 또 있어요?

아까 그 정산 때문에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보조금과 함께 사용된 자부담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정산하셔야 됩니다.

○ 정회기 위원 보조금은.

○ 정회기 위원 그래요? 이것도 역시 사업 계획서를 60일 이전에 받습니까?

○ 정회기 위원 사업 계획서를 받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사항을 보고받고요. 그래서 그게 절차가 이루어질 때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가야사 문화제 할 때 혹시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 변경 신청 내역이 있었을까요? 올해.

○ 정회기 위원 혹시 확인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감사 내용 중에서 보니까 통장잔고 및 자부담 입금 확인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보조금 교부 시에 통장 잔액이 제로여야 되죠?

○ 정회기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아마 이게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워낙 우리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이런 지적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 관리 소홀 때문에도 현지에서 주의를 받고 이런 주의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지적이 안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걸 좀 주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양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늦은 데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다음 질문은요. 예술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창고에 대한 설치 유례를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위원 거의 정확하세요. 도립미술관 때문에 예술창고를 유지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이걸 설치하자고 했던 것보다는 도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창고를 남겨두었는데 보존하게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예술창고에 당시에 2015년 우리가 도립미술관 유치할 때 예술창고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립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창고를 활용해서 상호 역동적으로 좀 기능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가 각각 소관 지자체가 다르잖아요. 관계 지자체가 우리 광양시인데. 어떤 기능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같이 기능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가.

○ 정회기 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즐기는 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족도를 향상시켜주고 수준을 높이는 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미술관과 우리 예술창고가 같이 기능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같이 사업을 해서.

○ 정회기 위원 네. 그게 사례인데 또 다른 사업 없었어요? 창업 계획했던 사업.

○ 정회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설립 때부터 우리가. 설립된 지가, 도립미술관이 유치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2015년 말에 됐으니까. 그런 취지에 좀 부합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술창고를 우리가 설치할 때 예술창고의 역사성이라든지 예술창고의 장소성이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술창고를 보면 저게 뭐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광양 역사가 있었는데 뭐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안내 문구는 없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장치, 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로지 내부 바닥에 보면 철길이 한 90cm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 정도 있었는데. 누차 제가 예술창고 설치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었어요. 예술창고는 이 취지에 맞는 어떤 역사성이나 장소성이 반영되는 어떤 설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설치라는 것은 그림도 되고 사진도 되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껴왔고. 실제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봐서 다시 혹시나 내가 못본게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에서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립미술관에 대한 연계한 기능과 또는 역사성이나 장소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로 1967년 2월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예술창고가 쭉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본래의 기능을. 창고의 기능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술창고로 거듭 리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고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는 타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하나가 A동이죠? 관광해설사가 지금 파견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 정회기 위원 그래요? 인력은 관광과 문화해설사가 와서 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아, 협조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문화해설사가 관광과에서 파견되어 와서 설명을 하면 그에 대한 내용도 협의에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알아서 문화해설사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마침 그쪽에 우리 지역의 유명한 기록사진 작가 이경모 선생님의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초창기에는 우리 해설사님들이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 차례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사진들은 우리 지역 사진도 있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진만 특별히 분류해서 우리 해설사님들이 우리 지역과 연계된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경모 선생님의 생가라든지 또는 1945년 해방과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또는 유당공원. 또는 흔히 말하는 유당공원과 인동숲, 광양읍수 관련 사진들. 그리고 옥곡면 사진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해 주는 별도의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분류가. 지금까지는 별도로...

○ 정회기 위원 확인을 못해 보셨지요?

○ 정회기 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그 안에 있는 카페 운영이 체계가 바꿔지죠?

○ 정회기 위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한 장소에 두 부서가 지금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관리 주체는 문화예술과지만 카페를 관리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좀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인데. 어떤 역할 분담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그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카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또 옆에 동에는 관광문화해설사가 있지만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니까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인 장애인과보다는 문화예술과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아울러서 올 초에 기구들을 구입을 쭉 했더라고요. 커피머신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비에 대한 인수를 해 주실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어서. 또 다시 구입하는 최신 기계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예술창고 공간에 전용 주차장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도립미술관 주차장을 활용하다가 거기에 별도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지금 주차 대수는 몇 면이에요?

○ 정회기 위원 장애인 주차 면적까지 포함해서요.

○ 정회기 위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 그건 옆에 도립미술관에는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도립미술관 주차 면적이 당초부터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더 부족해서 뒤쪽 이면에 많이 주차를 하게 되는데. 예술창고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립미술관 주차장을. 7면이니까 충분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도립미술관 주차장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도움을 얻고 어떤 때는 우리가 또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립미술관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아주 궁색해요. 왜냐 그러면 도립미술관 건물이 유리면이다 보니까 현수막을 건다든지 어떤 홍보를 벽면에 하기가 어려워서 예술창고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로 상호 협조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에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당초에는 문화재단이었다가 명칭이.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었다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과 업무였어요? 그게. 계획을 세울 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아마 했던 부분이 다시 명칭이 문화예술재단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이 문화예술재단 출범이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우리 관련 사업들이 도처에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관광협의회라든지 또 문화도시 사업단이라든지, 문화도시 센터라든지 또 테마파크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정회기 위원 다음은 문화도시센터는 좀 많은데 이따가 한번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위원님은 일단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계속 하던 거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 정회기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서 좀 미안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질의를 해야죠. 거기 문화도시 관련되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세 차례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문화도시 지정받는 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 정회기 위원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 또는 센터.

○ 정회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구입했던 시설물 이런 것들 목록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중에 컨테이너가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죠?

○ 정회기 위원 3개입니까?

○ 정회기 위원 우리가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죠?

○ 정회기 위원 전부 다요?

○ 정회기 위원 매입은 안 했었어요? 매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던데. 팀장님 어떠세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제가 목록 중에 가지고 있는 이런 구입 목록을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을 먹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마동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상시 잠가져 있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방치해 두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게 활용을 좀 높여서 기왕 하는 것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개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들인데 잠깐 그때 좀 사용하고. 그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교역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잠깐 했다가 또 그 목적이 좀 옅어지거나 사라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좀 방치해 두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봐왔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니까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더 확실히 하셔서 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에 린츠시와 함께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을 했었죠? 이게 보니까 미디어 파사드 사업으로 알고 건물 벽면에다가 조명을 쏴서 예술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 규모의 사업은 처음 했었죠? 우리 시에서.

○ 정회기 위원 그동안에 진작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서울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유럽 같은 데서는 10수년 전부터 이런 미디어아트 사업 또는 파사드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문화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지? 했더니 우리 직원들의 시야가 혹시 좀 좁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이 이런 데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외국 출장 간 적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요. 미디어아트라든지 파사드 준비하기 위한.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독창성이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좀 투자를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에서. 유럽은 특히 우리보다 10~20년 빨라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1800년대에 도로에 조명 등이 있을 만큼 이런 게 빨랐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데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례 수집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질문을 장기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 한 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언제쯤 되면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가 전체가 59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7호가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우리 광양시에 무형문화재가 또 있죠?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 백성호 위원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에는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진월 전어잡이소리 공개 행사를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이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심은 굉장히 없더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그날 방문해 주셨죠? 일단 그거는 감사한데. 그 공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시는 분들하고 농악단인가요? 풍물패. 그리고 포스코의 자매 부서 직원들 그렇게만 있지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의 관심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신 분들은 한 5명.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던데요. 보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 유·무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는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진월 전어잡이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킬 인적 자원이 없으면 언젠가는 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진월면 이장·단장님하고 동부농협 조합장님하고 딱 다섯 명 와서 공개행사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의 것이 계속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거기 팜파티 현장에 갔을 때 시설이 노후화돼서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군 시절과 동광양 시가 시군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서적으로 지리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맨날 광양읍 얘기하고 맨날 중마동 얘기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서적으로 통합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사라실 예술촌이 있는 그쪽 인근 지역이 동서가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리적 여건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주변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나마 조성해 놓은 예술촌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오겠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공공 조형물 관련해서 현황 및 관리 대장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 조형물 관련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 조형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 공공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조형물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장에는 25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대장은 25개밖에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공공 조형물이라 하면 공공시설 안의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인공폭포 등 환경 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상징물 등을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어서 지금 이 관리대장 안에 유사한 시설 공공조형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특히나 어떤 민원이 많냐면 광양읍쪽에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쪽에서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기부채납 한 공공조형물을 계속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할 때만 하고 뒤에 가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 시계탑 같은 것 특히나 보면 시간이 안 맞는 시계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시청 앞에 있는 시계탑도 보면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전혀 안 된다는 표현을 하면 좀 서운하시니까 다소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조형물 관리 대장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시고 유지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 진행하죠.

○ 백성호 위원 예. 이 관련 조례에 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봉산 전망대 쪽에 포스코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체험형 조형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죠?

○ 백성호 위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까? 심의를 받으셨어요? 이거.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체험형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뭘 만든다, 뭘 만든다 하면서 여론조사하고 뭐라고 그러죠?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실제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인하셔서 만약에 관련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문화예술과는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 중에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건설기계 투입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을 때 지역에도 건설 기계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거에서도 관내 지역에 있는 장비가 참여하지 못하고 관 외 장비들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소비를 해 줌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장비가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관외 장비가 와서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심히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굴삭기03이나 굴삭기 텐 장비가 지역에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장비를 장착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게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지난번에 시장 관사 조경수 이식 사업하는 데 있어서 836만 원으로 보니까 조경수를 이식을 하셨는데. 시장 관사에 있는 조경수 이식 사업과 시장 관사에 있는 동백나무 이식 사업이 분리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서류감사 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확인하신 뒤에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 관사 안에 나무 이식 사업을 하는데 조경수 이식 사업은 6월경에 830만 원으로 했고, 동백나무 이식 사업 같은 경우는 3월달에 840만 원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9월 12일 날 지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하면 이제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주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지금까지는, 9월 12일 이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었고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관리권이 없었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면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고. 그러면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한 16억 5천여만 원을 개보수로 사용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관리권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 이전에 정리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몇 차례 개보수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 관리권까지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관리권을 왜 이왕 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9월달에야 이거 관리권을 받았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에 관리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하는데. 개보수를 우리가 다 하는데 최소한의 요구. 이건 저는 권리라고 봐요. 최소한의 권리는 요구를 했었어야 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관리권은 저쪽에 있고, 달란 말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기재부에 공문 보내서 우리 좀 사용하렵니다.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돈은 누가 내고 모든 관리는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냈으면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그나마 올해 9월 12일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 아셨죠?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관리권이 우리에게 없고 개보수 계속 있어서. 그런데 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이제 와서 요구를 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네. 그리고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있잖아요. 제자리 찾기가 이제 제자리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어디가 제자리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원위치죠? 7월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대부분 저쪽에서도 대답 안 하시고 저쪽에서 다 대답 안 하시더니 이제 원위치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쌍사자석등을 원위치에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는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다만 의원님들한테도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1년이 넘도록 그 5만 장 받았다고 하면서 어디에다 놓을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위치인데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굴조사를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시굴조사 했다는 걸 알았는데. 1차 시굴조사만 했고 2차 시굴조사는 남았을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대대적인 발굴조사는 안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시굴조사가 왜 이렇게 늦었죠? 우리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왜 시구조사를 빨리빨리 추진 안하고 이제서야 시구조사를 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발굴조사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2차조사는 언제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는, 그쪽 중흥사에서는 반대했더라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거잖아요. 그 발굴은 언제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끝나고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자리찾기 운동을 정상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굴조사 하면서 여기가 원지니까 여기다 주라는 건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늦었다 그 말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집을 했던데 이거 1호사업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하나도 안 쓰고 있던데.

○ 서영배(중동) 위원 의미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2023년 하반기부터 기부제를 모금한 것 같은데 아직 하려면 내년 하반기. 빨라야 내년 하반기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발굴조사까지 하면. 그러면 너무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해서 하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그걸 돈을 모았으면. 그거 하는 데 빨리빨리 했어야 하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해야 될 일하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관에서는, 서류받고 사인받고 하는 데는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은 빨리, 제자리찾기 운동이면 빨리 실굴조사를 해서 제자리를 찾아서 빨리 유관기관에 방문을 해서 그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데 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5만 명 서명 축하 그것도 했죠? 제가 한번 업무보고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냐. 가서 달라는 게, 방문해서 달라는 게 중요하지. 몇 번 가봤냐라고. 제가 그랬죠? 어디를 가봤냐고. 그거는 순서가 아니죠. 가서 빨리 실굴조사하고 가서 달라고 하고 설득하고 이게 먼저. 이걸 관에서 할 역할이지. 행사장에서 사인받고 그다음에 우리 5만 명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먼저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안 하시고. 빨리빨리 추진 안하시고. 그거 받았다고 하는 게 뭐가 그거 해서. 그건 보여주기 행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방문일정 한 거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방문하는 것도 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말씀한 그 방문.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방문. 6월 26일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6월 26일에 쌍사자석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건의한 거. 국가유산청은 갔다 오셨네요? 국가유산청은 세 분이 갔다오셨네요. 국장님도 갔다오시고 과장님도 갔다오시고 이렇게 해서. 월 12일에 처음으로 갔다오셨네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거 요청을 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소중하게, 의미있게 했다고 해서 1호 사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하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업무보고 몇 월 달에 했죠? 7월달에 업무 보고했죠?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그대로 물어봤잖아요. 어디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그거 언제 찾아가 봤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답을 못 했잖아요. 원지잖아요. 이제 원지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자신 있게 나올 줄 알았어요. 원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국가유산청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왜, 그때까지 국가유산청 안 갔잖아요. 원지라는 것도 몰랐고. 저도 계속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결정이. 이게 좀 속도감 있게끔 가주는 것 이걸 바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1차 마쳤는데 중요한 걸 빠뜨려서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17일 발의된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2년이 지났는데 위원회라든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예술과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건설과에서 마을 만들기를 할 때 마을 자원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전문 부서가 아닌 데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에다가 우리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디지털화 해야 한다. 그게 주 취지였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장 관사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걸 시굴했더니 기왓장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에, 지금 철거된 관사 이전에 우리 군수 관사는 건축물이 기와집이었어요. 아마 그런 기와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관사 철거 최근에 했을 때 이걸 기록하 해두셨습니까?

○ 정회기 위원 내장천?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 관사가 최근에 지어졌지만 아마 김옥현 시장님 때 지어졌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기록들을 좀 보존하는 노력들을 하자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운영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시 반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뭐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예, 이경모 선생님 관련된 학술대회를 하고 있죠? 혹시 이경모 선생님 자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생가 아세요?

○ 정회기 위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해 왔었는데 어떤 분도 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차 또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생가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원 건립 계획의 그 안에다가 뭔가를 시설을 넣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분의 어떤 학술대회조차 열면서 그분의 생가 보존에 대한, 그분의 아카이빙에 대한 노력들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좀 잘 그런 것도 아카이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운영 조례의 활용이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경모 선생님 관련돼서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 필름들을, 기록 사진작가였으니까 관에서 먼저 했습니까? 민에서 먼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분명히 민에서 먼저 했습니다. 관에서 뒤처지는 행정을 해서는. 좀 뭐랄까, 체계적이고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민간에서 먼저 좀 가져옵시다, 하는 제안을 드려서 부랴부랴 갖다 놓은 걸 작년인가 재작년 MOU 체결해서 기증자랑 그런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아카이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좀 잘 적용해 주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관련돼서 앞에 서영배 위원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쌍사자석등요. 이게 지금 원위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1차 안은 원위치가 맞아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유산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광양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시에서 어떻게 이걸 보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가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잘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장고라든지. 수장고 평당 지으려면 1억 들어요. 평당.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장고만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전시 관리 공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항상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두 가지 방안을 같이 놓고 보면 시간도 당길 수 있고 더 우리가 문화재청에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관에서 방금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운영 조례를 잘 적용해 달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전지훈련 총 예산이 8,500만 원이죠?

○ 박철수 위원 서류심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별로 전지훈련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이유도 아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올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장님, 혹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요즘에 관광 쪽에 있어서 그런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생활인구. 잠깐잠깐 머무르는 인구 그런 인구를 보통 생활인구라고 하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체의 소비 절반을 관광 등 지역 방문자들. 즉, 생활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등 여가 소비의 경우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쉽게 말해서 생활인구 50% 이상이 스포츠 관련된 소비가 제일. 50%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누차 체육과에 보면 전지훈련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인근 지자체 전지훈련 예산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 광양시는 8,500만 원입니다. 올해. 여수 같은 경우는 1억 3천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순천은 1억 4,800. 가까운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제일 많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3개 시의 지자체에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는 절반밖에. 구례랑 비교를 하면 절반 정도. 인근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 누차 총무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칠 것인데. 아직 본예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아져야 하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게 지금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전지훈련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또 체육회 그쪽 협회회 계신 분들이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항상 전지훈련 때나 이때 보면 체육회 임원들이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인맥을 통해서 광양시로 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어디서 막히냐 하면 예산에서 부딪혀요. 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하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전지훈련에 관해서 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잡더라도. 보통 보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까지 같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광양시에 쓰는 그 돈. 아마 광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보다 세 곱절, 다섯 곱절, 열 곱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체육회 분들이랑 빨리 논의를 하셔서 좀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6쪽에 태인동 윈드서핑 편의시설 설치 공사 있는데 언제쯤 준공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 백성호 위원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윈드서핑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데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 백성호 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 가능하다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예산이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점용으로 인해서 대표자께서 검찰에 고발 당해서 형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실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판결이 난 거죠? 지금.

○ 백성호 위원 항소는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시에서는 윈드서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습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다만, 그런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예전부터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윈드서핑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검찰에 고발당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 고발당해 가지고 지금 실형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찰에 고발당해서 형 떨어진 것. 판결 난 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백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윈드서핑장 만들 장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옮겨서 우리가 자진해서 철거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양형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시가 협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그걸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갔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가 나왔었고 빠른 시간 안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정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정 부지에라도 옮겨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실천이 안 됐다고 하니 좀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해서 빠르게 옮기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시청 소속 체육선수들 운영 현황이 지금 육상팀하고 볼링팀하고 2개 팀이 지금 있죠?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특히나 육상 선수부 숙소를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우리 실업팀 숙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명색이 우리 광양시청 실업팀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숙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도배장판, 천장 그리고 옷걸이. 쉽게 말하면 옷 하나 제대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신발장도 제대로 된 게, 물론 있긴 합니다.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더라.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침대 놓을 공간도 없어서 매트리스만 놓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베란다나 복도 양쪽으로 보니까 물이 고여서 곰팡이도 껴 있고.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그나마 체육과에서 담당 부서 직원들께서 그 부분은 해결해 줬습니다. 곰팡이 낀 부분하고 도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수리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숙소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너무 협소하다.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2025년 11월 30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계약이 남아 있고. 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계약이 우리가 재계약한 걸로 보여서 충분히 해지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판단 잘 하십시오. 잘하되 명색이 광양시청 실업팀의 숙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참 부끄럽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국장님! 실업팀 선수들 생활하는 공간 숙소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읍의 칠성아파트를 우리가 임대차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인 1실로 쓰고 있습니다.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환경도 굉장히 안 좋더라.

○ 백성호 위원 국장님도 이야기 들었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고 시간 되시면 혹시 직접 방문해서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이게 현행법에 있어서 재계약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하면 숙소를 마련해 놓고 계약을 해지해서 바로 이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재 이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당한 숙소를 잡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시켜주고 어차피 임대 보증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여기 특약사항 1에 보면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1년 11월 4일에 최초 계약한 기존 계약의 존속 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으로 봤을 때 해지가 가능한 건지 제가 부동산 중개업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면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 건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임대 보증금 관련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것은 그때 가서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가서 회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후에라도 좀 빠르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 야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부분들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 왔네요. 그렇죠? 옮길 계획이에요? 언제 계획이 세워지나요? 이전부터 옮기려고 이전부터 많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옮기는 부분들은 결정이 됐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입지상? 네, 그러면 입지상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파트 쪽에서 민원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건데 작년에 결정이 됐다 하니 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5년은 또 걸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로 옮길 건지 이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간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야구하시는 인구나 리틀야구단이나 보면 애들은 대부분 이쪽에서 살 건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다시 힘들어지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저는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그쪽으로 가면 종합스포츠타운이 돼요? 그쪽으로 가면.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쪽이 스포츠종합타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지금 그쪽에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명칭을 스포츠타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수요자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애들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인데 어떻게 다니라고. 부모들이 또 태우러 다녀야 되나요? 원래 그쪽에 돈 지원해주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또 바뀌어질 수 있죠. 이거 또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다가 계속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또 바뀌어질 수 있지요. 확정적으로 말을 하시기에는 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연구 용역을 해서 그쪽으로 정했다고 하니 그쪽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들 아닌데, 여긴데. 내가 그쪽까지 차 타고 다녀야 되냐.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옮기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옮긴다.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안 옮기는 거고요. 확실히.

○ 서영배(중동) 위원 없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몇 년 동안 그 결정을 못 내려주시면 시민들이,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체육과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호회 관리도 하시고 업무나 민원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15만 6,467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2만 5,627명으로 총 16.37%에 해당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방과 후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이건 또 몸이 움직여야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사단법인 어느 단체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하게 연구하셔서 아동·청소년 관련된 체육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폐기물 관련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최근 들어서 황금지구 내에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특히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황금산단에 공론화가 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한 군데는 경제청에서 관할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관련해서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이, 최근에 실시계획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청이 이제 졌어요. 발표가 난 것 아시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항소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지면 대법원까지, 3차까지 갈 수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법원과 경제청 관련해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서도 지금 황금지구의 특성상 최근에 거기가 신도시 주택단지가 대규모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 알고 있으시죠?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 놓치지 말고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기민하게 살피시면서 또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과 중간중간 소통을 하셔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시면서 또 주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것과 더불어 지금 최근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는 했는데요.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허가를 한번 안 나갔으니까 끝난 상황입니까?

○ 김보라 위원 우리 시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럼 가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지면 바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검토하시는 과정 중간중간마다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니 소통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광양시는 산업도시 부분들이어서 우리 환경에 관련된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12쪽에 보니까 영산강환경청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거 미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허가 배출기준 초과로 해서 경고. 개선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혹시 공문을 받아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안 왔죠?

○ 서영배(중동) 위원 챙겨서 저기 봐 보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저한테. 오면 저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광양 포스코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환경 측면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며 환경 측면은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전국에서 1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관내 쓰레기통 배치가 몇 개쯤 되어 있죠? 차량으로 하는 것.

○ 정회기 위원 굉장히 많네요. 우리 환경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다니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이게 야외에 도로변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파손이 많이 있던데. 그 파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회기 위원 저도 사전에 질의를 못 했는데 파손됐을 때 원인이 아마 큰 물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원인 혹시 있을까요?

○ 정회기 위원 관련되어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굉장히 기피를 해요. 이걸.

○ 정회기 위원 참 모순돼요. 반드시 필요한 용기인데 자기 집 앞에는 놓지 마라라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회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고충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공감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요 제가 1L짜리 종량제 봉투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종량제 봉투가 여러 가지 크기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가장 작은 1L짜리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타 종량제 봉투 사업이 시행된 지가 한 30년쯤 됐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량제 봉투 제도가 없어서 외국에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시행하면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선진 사례를 느끼고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국내적으로야 타 도시야 우리가 정보를 접하기 좋지만 외국 사례에 대해 의문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가는 것을 관광이니 어쩌니 이런 걸로 매도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에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사례 때문에 외국에 벤치마킹 간 경험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우리가 선진 사례 보다도 많이 늦게 이 종량제 봉투 제도를 차입해 왔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더 배울 게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례를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동 노동자에 대한 쉼터나 아니면 복지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많아서 조례를 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 밖에서 날씨는 춥고 마땅히 10분, 20분 잠깐 쉴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그전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좀 나눠서 MOU를 체결을 해서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새벽에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10분, 15분 정도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MOU를 체결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박철수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 박철수 위원 아마 접근하기에는 편의점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보통 편의점에서 실내에서 쉬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는 파라솔 거기에서 쉰단 말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 분들이게 강제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누차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환경공사 노조하고 우리시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패소 판결을 받고 저희가 항소를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맞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원을 이제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밀린 이자 비용까지 다 해서.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자 비용이 더 더해지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가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광양환경공사에 책정된 인건비에서 일단 이 통상임금 소송분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다시 그 인건비 플러스 인용분까지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인용분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더 이제 늘어날 것 아닙니까? 통상임금 이것까지 계속 반영을 해야 돼서. 매년 얼마 정도가 더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까?

○ 김보라 위원 8억~10억 정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보라 위원 네. 기획예산실에서 잘 협조요청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시 노조원분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제도 관련해서 인근 주변마을 9개 마을 주민분들이 집회를 하셨죠?

○ 김보라 위원 집회하시면서 요구 사항이 혹시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일단 무조건 반대하신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가 그쪽 주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하시면서 인근 주변 마을 주민분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는 불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항목을 조목조목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당시에도 광양시의 사례가 주민 갈등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진행한 선진 사례로 꼽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단지도 물론 반대가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집회를 하시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회를 하시기 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주민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좀 설명도 자주자주 하시고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하고 절차를 요청하고 이러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보라 위원 물론 이 자원순환단지 자체가 반기는 시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그냥 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가로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자동 상차 용기 거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했다. 두 번째는 도로변에다가 자동 상차용기를 비치함으로 해서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자동 상차용기 비치하고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 의회 앞에도 지금 자동 상차용기가 하나 도로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청사 내에서 쓰레기 배출을 하는 데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자동 상차용기에 쓰레기를 넣으려면 종량제 봉투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 백성호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무단투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실은 시민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상차용기에 쓰레기를 그냥 버려도 되는 줄 아는 분들도 실제 계십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안써도 되는가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차량에 발판이 있어서 수거가 빨리빨리 됐는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차량에 매달려서 다니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판을 제거하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 상차용기를 시내 곳곳에 놔뒀는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수립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앞서 정회기 위원님께서 자동 상차용기 파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놔두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차가 추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에다가 무단 적치물로 우리가 놔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좀 태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변 쪽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직접 배출하는 배출자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배출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193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196개 그러면 한 3개소 정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한 3개 정도가 더 설치된 걸로.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한번 개정안을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는데. 관련 조례 제9조 4호에 보면 분기에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분기에 1회면 연 4회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은 했으되 점검 실적이 분기에 1회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실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몰래카메라는 범죄 행위다, 뭐다 하면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련 조례에서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내년에는 분기별로 무조건 1회 이상. 1회 이상이니까 1회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기에 한번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점검 실적은 그거에 현저하게 미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 항상 환경과, 자원순환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지난 10월경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중마동 지역 특히. 골약동 정산마을 쪽에 있는 오뚜기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서 마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어서 그것도 힘든데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관련돼서 이걸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근데 이게 저는 오뚜기 농장.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오뚜기 농장은 예전부터 영업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금강블루빌에서 그쪽 정산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그 이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 전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 개설을 안 했으면 그쪽에서 발생한 악취가 이렇게 주거지역까지 넘어오지 않고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 오래된 민원이고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중마동 인구가 거의 6만 가까이 되고 위에 쪽에 사는 시민들이 한 3만 가까이 됩니다. 시민들이 날 안 좋은 날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한다면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광양시에 와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힘든 업무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에 농장주를 만나서 폐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접촉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럼 이대로 방치할 거냐.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동 수거기라고 하는 캔/투명 페트평 자동 수거기 현재 10개소에 14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명 슈퍼빈 모아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팀장님께서도 아시는데 이게 1대당 일일 한도가 200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아침으로 보면 보행 보조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개 모아서 와가지고 아침에 투입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물론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하루에 200개니까 어르신들 아침에 와서 200개 투입 딱 하고 나면 그걸로 하루 종일 뭐할 거예요? 담당 팀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량을 배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투입기에 넣지 않고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당 10원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량으로 배출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업체에 얘기해서 다량 배출하는 분들께서는 투입하지 않고 바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 이런 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 상차용기가 있는 앞에 보행 보조장치를 놔두고 거기서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개당 10원을 벌려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다 넣어서 가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수입이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수입을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200개 들어가면 안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봐서는 좋은 정책이다 싶은데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가로청소 노동자 쉼터 얘기했는데. 저도 예전에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추운 날 같은 경우. 최근 같으면 날씨가 굉장히 춥죠. 새벽에 나가서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비가 오면 상가 처마라든지 이런 데서 잠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얘기했던 것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효 공간이 있는데 거점별로 해서 가로청소 노동자가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피드백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상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개방 화장실처럼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어떤 특정 편의점이라든지 이런데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해준다면 좋지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내 곳곳에 공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많이 있죠?

○ 백성호 위원 공원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평 남짓한 공간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편의시설만 갖춰준다면. 그런 것이 우리 감동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광양환경공사하고의 우리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해서 이후에 배상해 줘야 될 금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마 민간위탁 비용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광양환경공사 민간위탁비 중 우리가 이윤을 22년도에는 6%, 23년도에는 8%, 24년도에는 10%의 이윤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그분들의 이윤을 더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광양환경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뭘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을 더 우리가 챙겨주는 대신에 그 이윤에서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복지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라라는 측면에서 이윤이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에 배당금으로만 싹 줘버린다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비용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이윤을 지급하더라도 이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정책지원관님, 그 사진 하나만 틀어놔 주시겠습니까?

(화면 설명)

여기 지금 사랑병원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과장님.

○ 백성호 위원 어제 저녁에 시민분께서 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하냐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마침 오늘 환경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가 계속해서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파손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도 붙여놨는데. 뒤에 사진,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화장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가 아마 제일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화장실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기가.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마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민분께서 저걸 보고 심하니까 저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수리 맡겼다면 수리 맡겼다고 안내문을 붙이든지. 좀 기다려 달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물 파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사 고발하겠다는 경고문 하나하고 또 부서져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수가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단속 업무에 임하는 인력이나 장비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제가 22년도에. 아니, 작년 23년도에 행감에서 제가 봤을 올해 데이터 상으로는 단속 건수가 61건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69건이었고요. 22년도에 247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단속 인력을 한 명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올해 더 줄었습니다. 69건에서 61건으로.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사람이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게 있고 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게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인력을 한 명 줄이고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효과는 자꾸만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누구는 정말 돈 내고 부담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담을 하고요. 누구는 그냥 단속 눈을 피해서 아무 데나 갖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걸 또 비용 들여서 우리 시에서는 치워야 되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누리게 해줘야 되지만 또한 의무도 분명히 지워야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의무도.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요. 불만이 생기지 않고요. 잘 지키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사회는 분명 그건 잘못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기간제 근무 인력을 더 충원을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박문섭 제가 작년에 염려했던 것 그대로. 아무리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한다 쳐도 사람이 가서 지켜보고 단속을 하는 것은 따라갈 수 없다. 이게 실적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22년도 것부터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 의식에 기대어서 단속하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게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분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이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조금씩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면한 과제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잘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감사중지)

(16:01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서류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립아동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광양시에 소아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태부족한 실태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노력해 주셔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으로 한 군데씩이 만들어져서 일단은 야간에 조금. 뭐랄까요? 긴급한 부분은, 급한 불은 껐다.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병원에 가보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번호표를 뽑아야 하며 이게 오전 진료가 9시 이전에 마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이런 현상들을 일컬어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프니까 엄마가 돌보고 있고 새벽에 아빠들이 잠 안 자고 나가서 줄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표 오픈하면 그거 뽑고 기다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보라 위원 원래 서울병원에 소아과 의사님이 두 분이셨다가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한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엑스레이부터 피검사부터 제반의 검사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들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폐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장비를 통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급에 의사가 충원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근의 곡성군 같은 경우에 보면 곡성은 이제 소아과가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 1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번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의사를 고용을 했어요. 직접. 그 기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만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두 번째 사업으로 2호 사업으로 상주하는 소아과 의사를 두겠다 한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굉장히 태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경제 논리에서 두고 보면 솔직히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쪽에 저는 시에서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병원의 노력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소아과 의사 모셔오기 어쨌든 경쟁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주거를 좀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월급에 플러스 알파를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전을 한다든가. 이런 좀 획기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시에서 파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난번 우리 보건진료소 관련돼서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고 잘 좀 살펴봤는데 우리 보건진료소가 최초로 설립된 게 언제부터죠?

○ 정회기 위원 한 사십 몇 년 됐네요. 43년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설립 취지는 어떤. 설립 취지는 어떤 거예요? 정리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정회기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 전에 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취약지구에, 보건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거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차량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통도 예전보다는 잘 되고 또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어떤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잘 되기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인구의 감소 때문에 지역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진로소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하고 굉장하게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실적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40년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도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필요도만큼 지금은 또 질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변화 중에서 초 개인주의와 초핵가족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45년 전에 세워진 진료소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요?

○ 정회기 위원 네.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GPT에게 좀 질문을 드렸더니 보편적인 그런 답변을 줘요. 물론 데이터도 찍고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더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듣고 참조하기가 좀 부족하다 싶은데. 진료소가 우리 14개가 있죠?

○ 정회기 위원 주로 면 단위에 있는 거죠?

○ 정회기 위원 혹시 읍에도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사곡하고 세풍하고요. 그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는 건 아니죠?

○ 정회기 위원 간호사가요. 세풍하고 사곡 같은 데는 사실은 보면 과거에 비해서 광양읍권 진료기관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률이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사곡이나 세풍같은 데는요. 그나마 도심에 있거든요.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40년 전 같으면 병원을 가더라도 변변치 않은. 읍내에도 병원이 없었고. 밖에 우리 광양시 지역도 거의 없었고. 순천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중마동에도 병원이 있고 또 광양읍권에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만큼 우리 진료소의 사용도에 대한 목적 취지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동안 특별히 변화가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소통을 위한 거라든지 또는 서비스 질이 좀 변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14개가 설치돼 있는 진료소가 대부분 그때 설치가 된 곳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위치의 변화는 없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생활은 변했는데 우리 진료소에 변화가 없었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체에서의 진료 변화는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인구 변동이라든지 교통 거리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대민 접촉에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 오래된 도시 시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농촌 지역도 역시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농촌 재구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재구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도 그렇겠지만 자체적으로 이 재구조화에 대한 사업 추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나 통행자에 있어서 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거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25년 12월. 내년 12월에 개원하기로 이제 돼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먼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새 건물에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2년 동안 막 이런 냄새나 이런 가루 날림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대책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완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항상 발주하는 공사들은 그래요.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공공산후조리원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퍼펙트하게 완공이 된 후 베이크아웃 좀 철저하게 한 1주, 2주 돌리셔가지고 최대한 산모나 신생아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혼외출생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보니까 비혼 출산자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부 기준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내에 혹시 비혼 출산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파악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혹시 예전에는 미혼모라고 했던, 지금은 비혼. 비혼모 관리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걸 가치관을 떠나서 일단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어나는 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저희 시에서 품어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정자나 난자 냉동과 관련한 지원 사업은 없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겠네요. 올해 것 예산은.

○ 김보라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정도 오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기술적으로 정자나 난자 냉동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광주에?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대돼서 정부에서 뭐랄까 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몇 군데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출산 후 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한 곳이요. 어디에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한 군데씩 있죠? 수요가 충분합니까? 진료받는데 뭐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 정회기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산후조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곳을요.

○ 정회기 위원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관내 출생과 관외 출생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산후조리에 대한 차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설이 우리가 충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차등이 좀 필요한데 우리 시설의 어떤 선호도 문제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등을 좀 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 정회기 위원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은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이 있어요.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1억인가요?

○ 김보라 위원 집행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1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못 쓰셨어요?

○ 김보라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9,900만 원이 명시월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 예산 없이 9,9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9,900 플러스 1억 3천이요?

○ 김보라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 김보라 위원 정리해 보자면 간판 그러니까 숯불구이 특화거리에 있는 음식점들 간판 교체. 그다음에 조형물 하나, 안내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서류감사 기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맛집 찾아가실 때 어떻게 찾아서 가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지 그 거리에 가서 저희가 안내판을 보고 조형물을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밀집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찾으러 왔는데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모를 때 한 번씩 가서 보는 거죠. 여기는 제가 서류감사 때 보니까 옥룡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특성상 옥룡의 닭 숯불구이 음식점 같은 경우들은 다들 엄청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고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방향성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예산 때 다시 한 번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 차라리 안 하셔야 합니다. 저희 시에 돈 없다면서요. 근데 간판 교체해 주고 그런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옛맛지도 사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얼마 예산으로 하셨죠?

○ 김보라 위원 네, 6천만 원으로 어떤 사업 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올해 11월달인데 아카데미 올해 안에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 김보라 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 김보라 위원 책자로 해서 옛맛을 구현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책자와 옛맛을 발굴한 레시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내년도에 관련 연계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단년도에 예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실에서 어떻게 보면 발굴한 문화적 자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들이 당연히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잃어버린 옛맛을, 광양의 옛맛을 기록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년도에 광양에 이주해서 살고있는 분들에게 전수하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레시피를 가지고 최근에 MZ세대의 식단하고 어우러진 또 다른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이걸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6천만 원 주고 만든 이 책자가 광양시 캐비닛에 처박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됐죠?

○ 김보라 위원 마무리돼서 나온 게 별 헤는 밤.

○ 김보라 위원 별 헤는 강인가요? 별 헤는 강 커피숍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블로그나 이런 SNS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광양시 가볼 만한 곳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일반 커피숍인지 관에서 만든 건지 뭐 이런 구분은 안 가요. 홍보 자체가 되는 걸로 보면.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옆에도 커피숍 있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 김보라 위원 있죠? 그럼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 커피숍에 운영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어놓은 커피숍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사업을 침해해서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망덕포구 카페 거리 조성사업이 커피숍 만드는 사업이 아닌 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그 건물만 하나 덜렁 남은 건데.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시에서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매각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커피숍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커피숍들이 받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줬지만 운영하는 커피 요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할 겁니다. 거기에다 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인근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신 적은 없지만 한번 깊이 고려를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먹거리타운 조성이 있네요? 두 군데가 지금. 망덕포구 쪽에 있고. 그다음 광양읍에 닭숯불구이 있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래됐네요. 오래 전부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먹거리타운 조성 있잖아요. 먹거리타운 조성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냐면 지역경제과 지금 투자경제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먹거타운 조성 만큼은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점검은 어차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해야죠. 그런데 식품이라고 그래서 먹는 거라고 그래서 조성까지 하는 것은 좀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우리 조직상. 왜 그러냐면 우리 먹거리타운을 하는 목적이 뭐죠?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마동도, 먹거리타운이 중마동에도 있어요. 중마동도 먹거리타운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성할 때부터 실은 먹거리타운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면 그쪽 거리가 어떤 음식물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골목마다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이쪽은 찌개죠? 예를 들면. 이쪽은 특색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먹거리타운이라고 우리가 조성을 해 놨지만 특화되는 부분들은 못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중앙 먹거리타운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의원 들어올 때부터 한 10년 전이네요. 왜 먹거리타운이 그런 특색이 좀 없냐면 어떤 얘기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때도 보건소에서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더만요. 그렇죠? 보건소는 주로, 보건소가 하는 일은 주로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데잖아요. 어떤 사업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어떤 생각대로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원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다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정말 위생적으로 괜찮은지, 친절도는 괜찮은지. 예를 들면 그런 걸 점검하고 다니는 데가 보건소지 조성하는 데가 보건소가 아닌데. 우리 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의당 할 때 저는 2년 동안 빠졌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올 때마다 먹거리타운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고 지금은 투자경제과죠? 투자경제과에서 그쪽에서 맡아보는 게 맞는데. 근데 보건소에서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먹거리타운을 만들지? 좀 쌩뚱맞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어요. 옛날부터. 이게 효율적일까?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그쪽하고 연관된 주관 부서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닭 숯불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시비 100%잖아요. 그렇죠? 시비 100%인데 왜 보건소가 나서요? 보건소는 이런 거 별로, 대면 접촉이라고 해서 이런 것 하는데 시민들 모아놓고 이런 것 조사 같은 것 별로 안 하잖아요. 조성할 때. 사업부서 그런 데에서 많이 해봤지. 경험이. 그렇죠? 보건소는 다른 역할들을 많이 했지 이런 사업들 막 하고 이런 부서들은 별로 아니잖아요. 조성하고 이런 것. 그렇지 않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안 나오셨네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 안 될 걸요?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공직자 몇 분하고, 관련 없는 공직자 몇 분하고 이거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먹거리타운을 보건소에서. 먹거리타운은 보건소하고 저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조성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은 건 괜찮아. 그런데 대단위는 우리 중마동처럼 혹시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대단위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저는 나서면서 정말 반대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나서면. 왜, 못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전문화된 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맡아 봐야지. 잘할 수 있는 쪽에서 해야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온 일에서 해야죠. 예를 들면 먹거리타운이라고 해서 지역경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 그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음식 맛이 어떤지 이런 것 조사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이 어떤지 이거 조사하면 안 되듯이. 안 되듯이 더 이쪽이 전문가니까 전문 영역들을 더 특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업무 분장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이것도 좀 업무 분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식품위생과 보니까 팀이 3개죠?

○ 정회기 위원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팀마다. 적절합니까? 좀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과장님 생각은 혹시.

○ 정회기 위원 어느 팀에가 좀 업무량이 많아요? 세 팀 중에서.

○ 정회기 위원 왜 물어보냐 그러면은요. 전통적으로 식품위생과에 본래적인 기능을 하는 팀이 위생민원팀과 위생지도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문화팀은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가 좀 많이 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범음식점 지정 같은 경우에도 관광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생민원팀과 위생지도팀의 역할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정회기 위원 그걸 총무과에서 먼저 배정을 하는 그런 업무 분담일 거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시죠? 과장님은 지금 보건직이세요, 아니면 위생직...

○ 정회기 위원 행정직이시죠?

○ 정회기 위원 죄송하지만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무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데 직종이 위생직도 있어요? 혹시.

○ 정회기 위원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 과장님도 있었는데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직이지만 원래 식품위생과에서 본래적 기능을 하는 위생민원팀하고 위생지도팀의 업무 역량에 맞는 업무가 더 발달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도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도시보건과의 업무 중에 많은 직원들이 방문 보건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차량은 몇 대쯤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 같은 것 잘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 사이에 방문 다니면서 사고라든지 해서 직원들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류심사 때 좀 물어봤었는데 방문보건하는 종사원들도 많고 차량도 많아서 이동을 그걸로 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하는 그런 업무 중에 안전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도 유념을 해야 되지만 시설도, 역시 차량도 안전한 차량을 가급적이면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차가 좀 저가라든지 안전에 좀 부실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도 하는데 차량 종류는 좀 어떠세요? 어떤 걸 이용하세요?

○ 정회기 위원 대부분 승용차.

○ 정회기 위원 네. 아무튼 차량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 점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