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입니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2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시 이를 이동 및 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무질서한 주차,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3배 증가하였고, 전라남도의 경우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1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도나 인도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기초단체에서 거치 장소 지정, 주차 단속, 견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고 감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제일 핵심은 10조인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10조 부분에 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납 장소를 지정해야 되고 주차장 거치대를 포함, 확보 운영해야 되고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 왜 사업자가 나는 건지. 우리가 일반 가게를 하려고 해도 모든 여건이 맞춰져야지 가게 사업자를 내주고 그러는데, 이런 아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신설 부분에 8조 부분에서 상당히 신설이 돼서 많이 왔는데요. 저는 이제 무단 방치가, 결론은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을 어쨌든 간에 24시간, 한 달, 두 달 집중단속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좀 뽑아줘야지만이 되겠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조례 부분이 거치대 설치하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렇게 또 단속 부분이 미진해버리면 조례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되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놔두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치대를 몇 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거치대를 만들어서 규정한다고 해도 그게 거치대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저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영헌 의원 위원장님 제가 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예 안영헌 의원님 답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사업자 관련해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장소,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정도만 해서 공문을 우리 관련 과에서 보내고 해도, 안 해도 저희들이 강제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발의된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 관내에 몇 개 업체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 안영헌 의원 3개 업체 640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까? 적자입니까?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자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오래 안 된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 안영헌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봤던 부분은 한 업체는 그렇다치더라도 2개 업체는 작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업체 수가 2개가 늘었고 갑자기 급증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5대, 10대씩 쭉 진열을 해놨다가 이용자가 적으니까 요새는 2대, 1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좀 더 강력히 해서 아주 최소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안전 증진 사업, 6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환경 조성, 민간 협력, 홍보 계도, 이런 것 1항이고, 2항에 보면 “그 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 단체 등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 안영헌 의원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 관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여기 보면 협력사업, 홍보 계도, 환경 조성, 이런 건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돈 없이 줄 수는 없을 거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지금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법인이나 단체가 광양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거치대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 거치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조례에.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설치해야지, 시에서 설치해주고 이득금은 업체가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돈 벌어 가니까 거치대는 운영업체에서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존 조례에 보면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업체에 거치대 설치 안 해요. 시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전체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핵심이. 어느 조항은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는 거치대 포함, 확보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반납 장소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 이게 딱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보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운영되는 걸 봐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만일 거치대를 시 예산 가지고 안전상 해준다고 하면 8조 2항에 보면 또 이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과에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가지고 거치대를 우리가 설치해 줄 수도 있지만 설치하면 돈을 받아라. 그리고 사업자 준수사항도 딱딱 떨어지게 해야지, 애매하게. 나중에 행정소송 가면 이게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책임 없다” 이렇게 논리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면 져요. 사고가 크게 생겼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 걸 예상하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지금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수거는 누가 하시나요?

○ 안영헌 의원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업체에서요? 지금 사업자에서?

○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 안영헌 의원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일반 시민들이 타고 지정된 장소에다가 놔두면 좋은데 아직 지정된 장소보다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아무 데나 방치를 해버리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용자 준수 사항이 있어요. 9조에 보면. 초창기에는 안전모나 이런 걸 다 걸어놓고 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모가 어느 시점부터 없어져버리고, 분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실이겠죠. 그런 지금 이용자 준수 사항이,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 사업자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안전모를 쓰고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전모도 안 쓰고. 이 사람들만 보호를 해주느냐, 우리가. 안전모도 안 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장구를 갖춰서, 사업자들이 이 사업자 준수사항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안영헌 의원 기존에 이 조례가 안전모, 보호장구가 착용하게끔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포함이니까 이 부분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안전모가 달려있는 게, 거의 다 안 달려 있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 불법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안전모가 안 걸려 있어요. 주차장에. 거치대에.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이거 다 불법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전의 위험을 느끼고. 우리 시민들이. 그걸 좀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현재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군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장을 마련하여 그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상해보험 보장 내용과 수혜 인원 등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함으로 소요 예산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병역법입니다. 군복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네요?

○ 조현옥 의원 예

○ 정구호 위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치는 것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험에 따라서, 보험 보장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 주는 보험인데 혹시 이게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내에 보면 처음에 이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은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보장이 돼서 좋았는데 지금은 30% 이내로 떨어졌다는 그런, 지금 경기 일부에 나와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장이 그만큼 적다. 장병들이 꼭 필요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실효성 의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해보험을 들 때, 가입할 때 하고 실효성, 그다음에 보장에 대한 걸 촘촘히 챙겨서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조현옥 의원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우리 같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의 어떤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군복무 요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우리가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구호 위원 먼저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좀 실효성도 있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병들이 그동안에 몇 년도, 그런 상해를 한번 체크해 본다든지 해서 어떤 상해들이 맞는지, 이 혜택을 그럼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장이 많이 되고 또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현옥 의원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제일 직접적인 어떤, 우리 군복무,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인데요. 실제로 이 안을 구상할 때, 또 발의할 때 정구호 위원님의 그런 의지가 저하고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수시로 교감을 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군대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광양시는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보장해주고 있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군대를 갔어도 우리 광양 시민이지 않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휴가 나올 때만 우리 시민보험이 적용되는 겁니까? 군대 내에서는 안 되고요?

○ 신용식 위원 다 된다는 말씀이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 우리 시민보험하고 중복이라는 말씀이죠?

○ 신용식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양시민의, 어떤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타 우리 시민이 서울 가서 다쳤을 때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신용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군대를 가서 군대 내에서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광양시의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생활하다가 상해 났을 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부분이 좀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보험의 가입 부분에서 그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면, 6조 계약 체결에 보면 매년 가입 대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갈 때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가고. 그래서 그 인원 파악이 어렵지 않느냐. 즉, 인원 파악이 어려우면 보험은 1년마다 들어야 되니까 그 예상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은 1년 단위로 드는 것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이 추정이 안 나오니까 보험료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광양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으로, 비하면 우리 군에 간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예산은 크게 작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파악이 어려우니까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보상이 좀 많이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네 발의하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정임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전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다 보험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해보험인데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중복해서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그리고 또 군 복무 기간에만 지금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죠?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제6조에 보면 보험 계약 체결이 있어요. 가입 대상, 기간, 범위, 보장 금액, 보험료 이렇게 고려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에서 상해보험을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대에 간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싶슶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명문화된 개념으로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구 모델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인구정책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에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무의 위탁기관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명시하여 그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출생자 대비 사망자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감소 후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인구 소멸 시점에, 이런 시대에 맞이해서 생활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광양시의 생활인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인구란 정의를 보면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분을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민만이 아닌 생활인구가 많이 왔을 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생활 인구가 유입되게 하려면 일단은 인프라,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갖춰졌을 때 생활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인구만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인구가 광양에 와서 보고 “광양으로 이사 와야겠다. 광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이 조례이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양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기본 정주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상당히 월 1회 3시간 이상 우리 광양시도, 파악은 제가 못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생활인구는 제법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좀 보완해서 저희들도 생활 인구의 인구 유입하는데 광양시에, 하는 데 좀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입니다.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양시 내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성화한 치유농업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유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급,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건강의 접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농촌진흥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업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2021년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장과 농업치유센터, 그리고 농업치유마을 등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에게는 건강증진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치유농업이 우리 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김정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게 4조 기본계획에 보면 수립할 수 있다,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 모법에 보면, 상위법에. 수립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정임 의원 3조에서 이렇게 표기된 것은 이제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명시한 것은 정책적 방향 설정과 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책무를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또 안 4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은 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유연성을 표현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 송재천 위원 지금 기본 계획하고 5조 실태조사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도 되겠죠? 상위법 따라서

○ 김정임 의원 예 상위법 따라 해 주셔도...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거 아직 매각 안 된 게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왜 못 팔았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하면서 그것도 아직 못 팔아요?

○ 송재천 위원 거기 지금 명당3단지가 평당 얼마 정도 가요?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평당 얼마 정도?

○ 송재천 위원 싼 건데 왜 그렇게 안 팔리죠?

○ 송재천 위원 상담오면 뭐해요. 빨리 팔아야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올해 예산 수입을 보면 179억이 수입으로 잡혀 있죠?

○ 신용식 위원 그래서 64억을 올해 팔고 115억의 가치가 남았다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64억을 팔고.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5년 동안 여유롭게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한 3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좀 또 우리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팔고, 3년 안에 팔릴 것 같은데, 그걸 3년으로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이 명당산단에서만 115억이 지금 세수가 펑크 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 신용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안 팔리면 다시 또 수입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 신용식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협의체가 25개 업체죠? 이용업체가?

○ 송재천 위원 그럼 그 55개사가 광양에 주로 소재합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게 내년 5월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계획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2021년도에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절단기, 소둔로, 롤 벤딩, 용접, 다 이게 2021년도부터 입고가 됐어요.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럼 금년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이 실적을 좀 체크할 수 있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운영 계획이 테크노파크에서 물론 운영을 하는데 그 계획 한번 받아봤습니까?

○ 송재천 위원 시비가 75억이나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126억이나 들어가는 시설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또 업체에 뭘 기여하는지, 실제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체크를 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체크를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돈 주는 거야 이미 계획된 거니까 동의는 해주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1년에 3,500이죠?

○ 안영헌 위원 예 운영비. 근데 보통 협의체가 구성되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30개 업체 정도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각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3,500만 원이라고 하면, 개인도 1년에 3,500만 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회비 내서,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업무는 이쪽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본인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한다 그러더라도, 차라리 예산이 저희들 방금처럼 그런 목이 있이 들어오는 예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협의체 운영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 안영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체크하셔서 활성화가 되고 되도록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회사에 기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와서 밀린 가공, 이런 걸 하는 걸로 저희들도 현장 가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실적들 자료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효과는 각 업체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126억을 투자했으면 요새 금리가 좀 내려도 평균 한 3%로 봅시다. 3% 보면 1년에 얼마죠? 한 3억 7천 되죠? 거의 4억 돈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55개 업체든 뭐 60개 업체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력 향상은 참 돈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뭔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뭔가는 여기서 용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실증, 실증, 자꾸 하는데 실증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최소한 운영비 시에서 안 댄다 하더라도 돈을 126억 투자해놓고 뭔가는 소득이 눈에 보이는 걸 좀 찾아와라.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추진 효과로 봐야지, 맨날 행정 절차상, 법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만 나열하면 여러분도 앵무새, 우리도 앵무새 되는 거예요. 실증. 얼마 경제적 기여가 있었느냐. 그걸 추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해되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는 전남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순천 산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여기 오면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기 또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 관계 맺기도 좋잖아요. 수요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영업상 유리하니까 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기술단지고 집적된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절차,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나열하지 말고 이걸로 해서 뭘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고기 축제다, 매화 축제다, 전어 축제다, 하고 나면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도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더구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뭘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중요성을 자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부 법, 그다음에 해온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글로만 표현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실증 효과가 뭔지를 앞으로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걸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해되시죠? 이제 방송에 안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많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줄어들었다 조금 늘었다 그러는데 내년도 2024년도 보면 보증 건수가 꽤 많이 늡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보증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 안영헌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더 해서 업체 수를 맞춘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예 보증 건수가 128건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75건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리고 그 앞에는 90건, 100건 비슷비슷해요, 다들.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업체가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선샤인 특별보증 치료 말고 순수하게 보증재단에 2억 7천씩 매년 출연하고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2억 7천 우리가 출연해 주고, 대출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누계로 나와 있는데 보증액이 55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550억 혜택 보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우리 시가? 전남 전체가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소상공인 신청 업체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128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했었던 업체 현황, 그리고 신청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미리 금액 이렇게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 신청 들어오면

○ 안영헌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금 신청을 하고 며칠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방법이 또 있다 그러면, 앞에 자꾸 소상공인들이 신청해버리고 선발 기준 없이 순서대로 쭉 가버리니까 뒤에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 수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자료 다 있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저 한번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더라도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예산 사업비를 보면 민자가 21억 5천 내게 돼 있어요.

○ 송재천 위원 KTL에서 내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자기들이 투자하니까 뭐 향후 운영이 잘 돼도 수익은 자기 것, 안 돼도 자기가 부담하겠네요?

○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테스트베드하고 유사한 건데, 광양의 업체들이 주로 몇 개나 이용 가능하죠? 몇 개 업체나?

○ 송재천 위원 물론 KTL이 인증기관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쪽에 없으면 전남 전체로, 아니면 대전 이남으로 확대하든지 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도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현재 광양에 이거 이용할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송재천 위원 이것도 근 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우리 돈이 75억이나 들어갔는데 10개 업체가 안 되게 이용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미 투자가 된 거니까,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네요.

○ 송재천 위원 지금도 사전조사 하면 10개 업체도 안 되는데 장비, 건물이 다 준공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사업장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신중히 공모사업에 응했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겁니다, 지금. 10개 업체도, 10개 업체라는 게 주로 대형 업체가 별로 없죠?

○ 송재천 위원 중소기업 10개 해봐야 별로 효과를 못 볼 것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와서 돈만 75억 주고, 이게 앞으로 이제 ESG 경영 핵심거점이라고, 제목은 참 좋아요. 탄소중립 전문센터 구축, 센터 조직 확대 및 내실화, 환경분야 사업 집적화, 3대 전략 방향만 보면 광양은 아주 탄소중립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맹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 당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죠?

○ 송재천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세금 가지고 투자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무형 투자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세금이에요. 우리가 뭐 개인 돈이야 뭐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투자를 하지만 우리 세금은 투자하면 유·무형적인 효과가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대표적인 예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하니까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저 허울 좋은 타이틀만 걸어가지고 “우리 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실적 위주로 갔다. 그러니까 세금이 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KTL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점검할 거예요? KTL에 가서 점검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 공장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KTL이 어떻게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찾으려면 결국 10개 업체, 광양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저기서 뭘 더 해줘야 되겠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양에 기업이 중소기업이랑 전부 해서 몇 개예요? 상공인 등록된 것만 해도 400개 넘어요.

○ 송재천 위원 400개에 10개라면 그건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이용해야 될 건지, 다른 중소기업들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맨날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만 해요. 집행부 잔치만 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일 열심히 했다고 맨날 자랑만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이미 다 출연된 거고 진행이 되고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투자 효과를 내는 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 기업이, 400여 개 기업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많이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 행정 하는 수순을 보면 뭐 준공 하나 해버리면 끝이에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신산업과장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10개를 투자해가지고 10개 다 효과를 보면 다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7~8개라도 챙겨오도록 머리 쓰는 게 그게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내년도 지금 이게 운영하는 것은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개 업체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이게 적자 안 나나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장비 구축비하고 장비 운영비 해가지고 금액이 100억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도 KTL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란 말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 실적을 안 내줘도 보이는, 시민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보는 눈초리도 따가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해가지고 완공이지 않습니까? 완공되면 향후 계획도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 시하고 협조 하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독려하는 부분이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독려하시고 내년도 계획서 한번 독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계획 잡아보시게요.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서도 영업을 해줘야 됩니다. KTL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이용하십시오. 하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기업체들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장비가 없으면 사서라도 넣어가지고 장비를 확보해가지고라도 효과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6년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서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KTL에서 그런 부분을 장비 투자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서 이 장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장비 점검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 우리 기업체들이 필요한 장비가 더 있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KTL이 내년도 자기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사업 계획서도 나와야 됩니다.

○ 안영헌 위원 꼭 점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각 기업 대표들 모셔놓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효과를 최대한 내자는 뜻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246억 중에 우리가 75억 출연하잖아요.

○ 송재천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뭐가 마음에 걸리냐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자꾸 그래요.

○ 송재천 위원 국가기관이면 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라고 해요? 국가에서 돈을 내야지.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운영비 이전에 기본 골조가 국가기관이면 국가에서 다 부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75억 원, 33%예요. 그러면 광양시도 33%의 주주예요. 주주.

○ 송재천 위원 할 소리 다 해야죠. 뭐 까딱하면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이면 알아서 다 투자해서 돈 벌어가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든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항변을 해야지, 맨날 국가기관, 국가기관, 하는데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주주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에 대한 면적 부분, 왜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2,753㎡에서 2,490㎡로 일단 축소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여쭤보는데 집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시비 사용 내역, 국고 사용 내역에 있어서요. 특별회계에 어떤, 지방비에 있어서 그 사용처가 따로 정해집니까? 국비에 대한 사용처, 지방비에 대한 사용처가?

○ 위원장 김정임 자료에 보니까 기계 설비에 있어서는 한 25억 정도 지금 지방비 31%로 지금 출연을 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사업 운영비에 있어서 전남TP가 지방비로 해서 100%고 나머지는 전부 100% 국비거든요. 지자연이나 공학대나 GR협회, 이건 이렇게 따로 국비하고 이 또한 구분된 이유는요?

○ 위원장 김정임 지금 사업 운영비에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이죠?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5년간 계속 지금 출연하게 되겠는데 이 또한 사업 운영비도 계속해서 이런 걸로 지출될 계획인가요?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만 2026년도까지 이러한 스타일로 지급이 될 것이라, 제출이 될 거라 이제 그 말씀이죠?

○ 위원장 김정임 이 결정은 그럼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나요?

○ 위원장 김정임 그 계획대로요. 예.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참 청년들을 우리 광양시로 오게끔 하고 또 청년들이 무척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진도 못 했고 금액만 200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건축과 역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죠?

○ 정구호 위원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로, 내년 6월이면 건축을 준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때 보면 과장님이 그때 담당 팀장으로 되어있었네요?

○ 정구호 위원 지금 착공을 못 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정구호 위원 200억이 증가했어요. 설명도 있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200억이 늘 수가 있는지

○ 정구호 위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몇 평으로 조정할 생각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29평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년 지났는데 200억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와우에도 LH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입주일은 어떻게 되는가요?

○ 정구호 위원 입주가 언제부터였죠?

○ 정구호 위원 지금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있다고 생각해요?

○ 정구호 위원 올해 우리 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광양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렇죠?

○ 정구호 위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 정구호 위원 그것도 이 보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좀 있는 걸로... 절차도 까다롭고

○ 정구호 위원 지금 우리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2020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지금 건축은 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있었겠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인상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0억이라는 거금을 다시 올려달라는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정구호 위원 2년 전에 했으면 300억이면 했을 사업을 2년 지연시키다 보니까 200억이 더 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운데도 이런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행정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아파트에 대한 성향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모든 성향이 다를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604세대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많은 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도 됐고요. 상당히 많은, 어렵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이 510억입니다. 530억 정도 되죠? 529억이니까. 그러면 국비는 이 공사를 해야지만 110억이 내려오는 거죠.

○ 정구호 위원 110억이 내려오는 거죠?

○ 정구호 위원 그럼 이걸 빼더라도 우리 시에서만 들어가는 비용이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0호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 정구호 위원 그러면 420억을 단순 계산해 보면 110호로 나누면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호 당.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04세대가 있습니다. 금액도 다양하고 아주 명품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3억 8천 같으면 최고급 아파트를 구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미분양도 해소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파트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적극 활용해서 건립보다도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서 청소년한테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몇 분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나눠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걸 왜 짓냐. 건설 비용도 단가도 또 늦어지면 또 올라갈 건데.”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그 취지에는 모든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도 부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양읍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중마동 지역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청년들이 문화 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명품 아파트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게 더 확실한 효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해소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원래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그럼 14평으로 가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14평에서 29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 서영배(옥곡) 위원 14평으로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110호로 나왔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은 다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착공하게 되면 언제쯤 시기가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1년 뒤면 또 건축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다면 또 부족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런 방법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건축을 해야 되는가. 우리 광양시에 아파트가 많이 남아도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구도심에, 저희들은 충분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돈이 없어서 우리 시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한다는데, 20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야 돼요. 거기서 다른 실과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다 몇 십억씩 감했다는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200억을 증액을 해줘야 돼요. 200억을 가지고 다른 실과의 사업을 몇십억씩 다 나누기로 한 다음에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물론 청년들을 주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우리 아파트 대체의 방법, 대안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과장님 팰리시아 아파트가 몇 평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 지금 공매 나왔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절차에 들어갔죠,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빈집은 공매 절차가 안 들어갔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국장님 14평의 적은 평수를 짓는 건축비하고 큰 평수를, 덩어리가 이제, 그 150세대잖아요. 14평이면. 150평을 짓는 오목조목한 건축물하고 지금 110호 28평형, 우리 110호를 짓는 건축비가, 오히려 큰 것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중간에 벽들이 축소가 되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건축비는 제가 봐서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것이, 14평에서 28평으로 150세대 110호로 갔을 때는 이 내부의 칸막이랄지 벽들, 이런 중간 벽들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건축비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자재비 상승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우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럽시다. 저도 오늘 와가지고 이걸 자세히 봅니다. 보는데 지금 평당 건축비가 1,317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대로 하면 1,317만 원 그대로 나옵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게 382억 해가지고 변경된 안으로 해서 29평 나눠버리면 1,317만 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주택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어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광양시 의원이 돼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어주는 것까지는 다 해주겠어요. 그러면 유지는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화순 같은 경우 만원주택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거 해놓고 제대로 이자 받아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주택을 잘 짓는 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컴퓨터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 현재 건축비가 거의 곱절 올랐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에 통과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지으라고.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거 200억 이거 들고 들어오니 저희들도 난감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좋은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건축비를 지금 이걸 낮추는 방안도 그렇고

○ 안영헌 위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해놓고 저희들 529억 들여가지고 짓는 부분,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지어주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까발려져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선심성으로밖에는 안 보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거 지었을 때 329억 됐을 때 얼른 좀 지어버리시지 그러셨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짓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뭔가는 조금씩 방법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게 코너에 몰리면 청년을 위하고, 또 어린이를 위하고, 만능열쇠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잘못 판단된 것 같고. 지금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쪽 황금동에 더샵이라는 데가 총 천몇백 세대 되나요?

○ 송재천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 곧 입주하고 또 하나 입주하죠? 3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규모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한 3천 세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문제점 보니까 택시도 안 들어간다. 배달도 안 된다. 하다못해 마트도 없어요. 조그마한 요새 CU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역시 광양은 살기 힘든 곳이다. 순천 신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주택으로 해서 억지로 그냥 끼워맞춰서 어렵게 어렵게 하느니 거기 앞에 공터가 엄청 많아요. 쭉 도시계획을 보니까 전부 그 앞이 지금 공동주택 용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리 공동주택 업체를 불러와서 좀 짓든지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시설이 생기도록 뭔가는 기존에 있는 불씨를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배달이 되든 안 되든 택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르겠다. 방치를 해버리고 자꾸 신규 사업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철학이 뭔지. 오히려 그 분양받고 사는 사람이 광양을 더 욕해요. 그러니 무슨 우리 주택정책이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인상분 200억만 어디 그쪽에 투자해도 정말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한 3천여 세대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뷰는 좋아요. 거기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런데 건축도 엉망이 돼가지고 전국에 뉴스를 타고 그다음에 실생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행정지도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도시계획, 정말 인구 유입을 하고 소멸도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뭘 했느냐. 그냥 행정적으로 절차만 밟아놓고 손 떼버리니까 이런 광양시 이미지가 엄청 손상된다. 손상됨과 동시에 무형의 손실이 나요. 그 사람들이 후배들이나 동료들,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대로 가버리고, 신대는 지금 엄청나게, 중흥에서 주택 기반 조성하고 있죠? 이쪽 여수, 순천 산업단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블랙홀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0세대에 목매여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뭔가 주택에 대한 장기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도 양념으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양념 가지고, 김장을 담글 때 양념만 가지고 담글 수 없잖아요. 배추, 무가 있어야 김장을 담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으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좋은 안 가져오면, 우리가 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거부를 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해서 살기 좋은 광양, 상식이 통해서 광양은 주거 안정이 되는 도시.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늦게라도 이 부분 어찌 됐든 조례 개정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계속 안 되다가 왜 누가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는지 참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부각됐었는데 이번에라도 개정돼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그 급수정지 처분하고 정수처분하고 개념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 송재천 위원 그동안 광양시는 급수라는 부사를 달아서 후진적 용어를 썼다는 얘기네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승계 있잖아요. 지금은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승계한다.” 이 개념 차이는 또 뭡니까?

○ 송재천 위원 기존의 계량기는 승계한다. 옛날에는 안 한다.

○ 송재천 위원 관리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40조에 보면 3명에서 2명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5㎥는 감면인데, 그러면 5㎥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신용식 위원 3,750원을 월 감면해 준다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두 자녀는 5㎥를 하더라도,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차등을 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 신용식 위원 두 자녀는 5㎥면 뭐 세 자녀는 7㎥, 네 자녀는 10㎥, 이렇게 해서 좀, 완전히 요금 면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차등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자녀면 4명, 한 가정에 4명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4명이 보통 몇 ㎥를 쓰던가요?

○ 신용식 위원 20톤이요?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럼 네 자녀는 뭐 얼마 되지도, 1만 오천 원 감면해도 크게 뭐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에 대한 혜택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세 자녀, 네 자녀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수율이 한 80%되잖아요. 아니, 누수의 20% 되잖아요. 누수율이. 그럼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세 자녀, 네 자녀에 대한 그런 혜택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관계 없이, 체납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제가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그 자료로, 고액 체납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돌아옵니다만 고액 체납자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단수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시켜봤어요, 한번?

○ 서영배(옥곡) 위원 최고장으로, 예를 들어서 최고장은 단수 아닌가요. 그렇게 단수를 해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 저희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수도 요금을 낼 능력이 되거든요. 도시락집이 많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는데 체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습입니다, 상습.

○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 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조부모가정, 이런 데는 사실 몇 개월 미납돼도 단수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번 짚어드려서 혹시 그 자료가 올해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9 정회)

(16:35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제8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의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사전에 2026년 운영 계획서 제출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시 재정 여건 및 미분양 관리지역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다자녀가구 지원 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고려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