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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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 의원 입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25의 안건을 심사하여 17건은 원안의결하고, 7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원 및 지급신청ㆍ절차,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변동 신고 및 환수 조치, 지급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전자통신망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고 피해 주민 보호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자통신망 범죄 피해자와 구조 활동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 사항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방법이 변경되고 심의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지원금”을 “구조금”으로 하고, 안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의료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성희롱 등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기존 자원봉사자증을 도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통합하여 자원봉사 인증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구성 다양화를 통해 정책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참여를 활성화하며, 사기 진작을 통해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광양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사용료 부정수급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제1항 중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 위탁, 호스피스의 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외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이 2개 법정리(광양읍 우산리, 용강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용강리 구역에 덕진봄션사인아파트 1과 덕진봄션사인아파트 2를 추가하여 행정구역을 확대ㆍ조정하고, 광양읍 행정리에 용강11리, 용강12리와 1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의

광양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연구원에 2025년도 예산 2,357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존 조항은 새로운 조항으로 이동하였으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광양시 장애인 행복카드 신청서를 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38조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로 하고, 안 제3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복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지의 “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예술창고 문화쉼터 내 카페를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인 드림카페로 전환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 12. 31.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중마노인복지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등에 위탁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중마노인복지관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2024년 8월 준공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준공된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새로운 야영장 추가와 용어의 변경을 통해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로 조성한 구봉산 숲속야영장을 추가하면서 이용료를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배알도근린공원과 금천계곡 야영장의 성수기 운영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11조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9조제4호 중 “연 2회”를 “분기 1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 본예산에 장학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등 3억 5천만 원을 백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 본예산에 기본재산 증액 3억 원과 보육사업 추진 칠억 원 등 10억 원을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추가하면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 전부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 및 횟수, 비용 지원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오사보건진료소)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23년 5월 시의회 원안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지반침하로 인해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아 9,800만 원의 지반 보강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재의결 절차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예방 및 대응 관련 매뉴얼 제작 배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실, 단,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교육보육국, 보건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입니다. 민간 대상으로는 광양시의 관련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9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7건의 서류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공무원과 수탁기관 등 287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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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 의원 입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무단방치 시 이동ㆍ보관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에 대한 사항, 무단방치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보관 및 조치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양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생활인구”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된 개념으로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구 모델이며, 현행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시의“생활인구”지원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과 안 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 관련 조례 명시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가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위해”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중“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제8조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명시된 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철강산업의 시장환경의 변화로 중소철강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범용 및 고기능소재를 활용한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구축하고 중소철강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및「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에 2025년 예산 출연 3억 1,5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사전에 2026년 운영계획서 제출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 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4억 7천만 원 출연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익신일반산업단지로 건축면적은 2,490㎡입니다. 주관ㆍ운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며, 4차년도인 2025년 예산은 5억 1,600만 원 출연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 실질적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급수 설비 권리 의무 승계 조항 및 인용 문구 등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리 의무 승계 조항 개정, 자치법규 인용문구 개정,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입니다. 심사 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고려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엄밀히 들여다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조직으로 미래산업국, 안전도시국,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이며, 민간기관 대상으로는 사무나 시설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14개 기관ㆍ단체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총 184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 중 출석하게 될 증인은 공무원 137명, 민간인 14명 등 모두 151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화학안전관리 위원회,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1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