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5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신용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정회기 의원님, 박문섭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동 지역구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 광양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산의 활용방안과 문제점, 먹거리타운 내 주차장 문제 등 질문사항들 공유하고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담당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본 의원이 2023년 3월 15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세대내 가스관 관통 배관에 대하여 처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면 설명)

그리고 제322회, 제330회 임시회 2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남양파크 아파트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명동 상아아파트는 일부 배관라인만 진행되었고, 태인동 선미아파트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방금 사진을 보셨는데 본 의원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넘도록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안전, 안전’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이 질의는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짚고 넘어가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실 것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든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 시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녕과 행복은 안전 없이는 절대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민과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끄시는 행정을 믿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시민이 당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우리시는 이와 같이 2023년도부터 골절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또 사고율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영조물들이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세워진 이러한 영조물에 의해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행로 내에 교통표지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행로 교통 표지판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기능으로서는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어야 하고 또 이용자가 장애나 위험이 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3장제14조제2항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설치 시 유의할 사항에는 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한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를 보면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3조에 의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표지판,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을 통합설치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국장님, 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행 교통표지판 설치 높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신용식 의원 일단은 법에는 1m~2.1m가 규정으로 돼 있죠?

○ 신용식 의원 그러나 규정이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로 정해놓고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 지침에서 표지판 설치 높이 기준을 따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없습니까?

○ 신용식 의원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설치 높이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시 영조물 관리규정을 보면 제4조(관리상황점검)에서 수시점검은 주 1회, 정기점검은 연 2회 점검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관리자등의책임)을 보면 1항에서는 영조물 관리책임자의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고, 2항에서도 허가부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게 164밖에 안 나오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치기 딱 좋은 높이고요. 다음, 주무관님께서는 18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우리 보좌관은 한 160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낮은 곳입니다.

다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아마, 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다치기 좋은 높이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 신용식 의원 많은 양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 신용식 의원 예. 그럼 다른 지자체 표지판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합천군에 설치된 안전형 도로 표지판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설치 높이와 도시미관에도 좋은 통합 설치 등 한눈에 봐도 보행자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사고 날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시도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 신용식 의원 정리를 해보면 우리시 보행로 내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우리시만의 설치 높이를 정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표지판을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이번 질의는 먼저 광양시에 설치돼 있는 데크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10년간에 걸쳐서 약 140억을 들여 데크를 설치해 왔습니다. 자료 외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도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고 망덕포구 데크 정비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0년 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해서 망덕포구 1단계 정비공사를 2023년 10월 14일부터 진행해서 2024년 4월 30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망덕포구 데크정비공사 1단계 사업구간 공사 도면인데요. 총 880m입니다. 국장님! 망덕포구 데크 정비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 초 3월 8일 매화축제 개막식 이후에 망덕포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데크와 난간설치 작업소식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설치된 데크를 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벗겨져 있는 곳을 군데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알루미늄 데크를 선택한 이유나 배경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의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가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알루미늄 데크를 선정했습니다.

○ 신용식 의원 그러니까 알루미늄 테크 선택은 최상의 방법이었다 이 말씀이죠?

○ 신용식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먼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성황 인도교는 망덕포구 현장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알루미늄 데크가 좋아 보였고 망덕에 시공해도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느낌으로 걸어가는데 표면 벗겨짐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구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질의 방향은, 오늘 질의 방향은 제가 준비한 내용과 부서에서 가져온 품질실험자료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의뢰한 검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많은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소수지도장(3coat)의 문제입니다. 설계시방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방서입니다.

(화면 설명)

시방서 33페이지에 보면 연필경도(3H)와 외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작 내구성과 직결되는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관광과와 협조로 샘플을 확보해 공공기관에 실험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아니한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카드 긁은 내역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알루미늄하고 칠하고 잘 붙게 하는 그런거죠. 도마부착시험이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색깔을 낼 수 있게 하는거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면 2coat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지금 투명막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막부착시험은 알루미늄과 불소지도장과 밀착성이고요. 만일 불순물이 없이 밀착이 잘 돼 있다면 도장의 벗겨짐 현상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막 두께는 세겹 3coat를 포함해서 얼마나 두껍게 도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본 의원의 검사를 바탕으로 관광과에 품질 시험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4구간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관광과가 검사한 1차 결과물은 광학 촬영이 없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도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실험을 의뢰를 했습니다. 2차 실험에서는 광학촬영과 난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5월 17일날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데크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코팅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 두께가 도막 두께하고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낮은 부분은 12.8, 14.8 이렇게 상당히 낮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 보시겠습니다. 난간 보면은. 난관은 상당히 좀 두껍게 돼 있는데. 32점, 31점, 30점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데크 1차 실험에서는 데크 전체. 4개 실험에서 1단계, 3단계 나오는 그 부분에서 1차 실험에서 40.75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 2차 실험에서는 30.495㎛입니다. 그다음에 난간에서는 48.41,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맡긴 그 두께에서는 34.24가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온 이게 자재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간하고 데크하고 두께가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난간이 두껍다는 말씀이죠?

○ 신용식 의원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 측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에 두께 표준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시방서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경도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 신용식 의원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30일간 공사 중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 납품됐다는 거죠?

○ 신용식 의원 그러니까요.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납품이 돼서 확인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중지를 했다.

○ 신용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알루미늄이 6N01-T5가 맞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소수지도장(3coat)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벗어나면 자재 납품 단가 등 모든 조건이 달라져서 시공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수명과 미관에 큰 영향이 있는 불소수지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불소수지 도장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 신용식 의원 제가 품질실험 결과에서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없고요. 품질실험에서 납품된 그런 결과는 시방서대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소수지는 수소, 탄소, 불소 3요소로 구성된 내오염성, 내후성, 내염수성. 즉, 자외선과 염분에 아주 강한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신용식 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데크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루미늄 데크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또 연신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불소소지 도장이 3coat라는 도막 두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즉, 3겹을 통해서 성질이 다른 칠을 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투명코팅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아까 촬영사진에서 보면 투명코팅층을 볼 수 없었죠?

○ 신용식 의원 아니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 신용식 의원 그 막을 투명코팅으로 생각하신다 이거죠?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투명코팅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럼 3coa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본 의원은 불소수지 도장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들었습니다. 바닥데크하고 난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더 두꺼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데크 시공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5월 22일, 7월 4일 구간구간 이렇게. 한 12군데 이렇게 공사가 잘. 이건 공사를 다시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5월 20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9월 20일날 추석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때는 여름이 약간 지난 때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투명코팅 도막이라는 거죠? 이것이 벗겨지면 밑에 벗겨지는 게 쉬운 일이죠?

○ 신용식 의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벗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코팅이, 칠 벗겨지지 말라고 코팅막을 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깁니다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설명)

힘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벗겨집니다. 그다음에 난간. 같은 투명코팅 제품입니다.

다음, 가만히 놔두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다 부풀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긁어도 이렇게 잘 긁어지는 것이.

저거는 제가 손대기 전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제 손에 드라이버가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사진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아까 저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불소수지 3coat를 시방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난간을 아까 긁어서 알겠지만 난간은 코팅 자체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잘 돼 있어서 밀립니다. 밀려. 벗겨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바닥 데크는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긁힙니다. 그래서 이 코팅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신용식 의원 이 부분까지 다. 아까 말한 대로 염분에 강하고 자외선 강하고 또 산성에 강하고. 여기 갈매기 배설물이 많은데 산성에 강하고. 근데 지금 가로등 밑에가 유독 저런다면 산성에 약한 부분 때문에 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제품 자체가 모든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일단 결론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크를 설치한지 5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가야 할 데크가 고작 한번의 여름으로 벗겨진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코팅을 벗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다가 최종 확인을 해보자는 심정으로 연구소에 다시 실험을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에서도 이러한 시험은 처음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설명)

154만 원 제가 송금해 드리고. 내려가면 다음, 국장님! 이 사진은 처음보죠?

○ 신용식 의원 150만 원 들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하지 못한 최종적인 건데요. 아마 광학촬영이 아닌 도막을 벗겨내는 과정을. 무슨 약품을 써서 하면서 두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처음에 도막 두께가 3.819 그다음에 10.605 그다음에 위에 코팅은 3.115 보면 여기가 낮은 부분이, 제품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부분은 안 벗겨지겠죠? 낮은 부분은 저렇게 벗겨질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난간은 보면 배율도 여기는 6배, 여기는 10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6배인데요. 처음에 도막이 19.96으로 아주 두껍게 도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칠도 27.316, 위에 코팅 부분도 6.613 아마 배 이상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아까 같이 밀리고 벗겨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 부분은 총 나눠보니까 17.539 전체 도막 두께가 17.539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난간 부분은 53.891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칠도 균일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대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여름 한 철 지나갔는데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전문적인 시험 성적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벗겨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역으로 저한테 증명을 해 주시길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험 자료에 같이 나와 있는데 위 실험결과를 보면은 알루미늄 경도 부분에서도 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면 데크 부분에는 경도가 80HV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크 부분은 6N0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결과 6N01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경도가 100을 중심으로 1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난간 부분은 지금 경도가 74가 나옵니다. 74면 6N01 알루미늄이 아니고 6063 알루미늄으로 약간 재질이, 강도가 약간 약한 걸 선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경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실험 의뢰하실 때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데크 품질과 너무 차이가 나서 제품 납품에 대한 하자일 수도 있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데크와 함께 설치될 미끄럼 방지용 고무 논슬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무 논슬립은 비나 눈이 올 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설명)

시방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논슬립 신장율이 200% 이상인데요. 얼만큼 늘어나야 200% 입니까?

○ 신용식 의원 아니 저게 신장률. 시방서에 나와 있는 신장률이 제품 허용치이지 않습니까? 200 이상이. 근데 200이라면은 얼만큼 늘어나야 200이 되는 건지. 아무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이라면 200이 늘어나는 거고 10이라면 20 늘어나는 거죠? 본 의원이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똑같은 크기죠? 똑같은 크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시공돼 있는 논슬립이고 이 논슬립은 지금 시공 2단계. 시공 중에 있는 수준입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하며)

이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짧은 것 갖고 나왔습니다. 길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번 당겨보실래요?

잘 안 당겨집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당겨보십시오.

○ 신용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발언대로 자리 이동)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논슬립이 아니고 고무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방서 39페이지를 보면 논슬립 시공방법이 나옵니다. 데크길이와 같이 절단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논슬립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기에도 좋지 않고 시민들도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방서대로 작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 신용식 의원 예. 꼭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쭉 빠져나오기도 하고,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저렇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내식성, 경량성, 무독성, 재활용 등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많은 데크입니다. 그리고 불소수지도장은 내후성으로 자외선에 매우 강하고 또한 내염수성으로 염분에 우수합니다. 보장 기간은 해변 기준 AAMA규격. 이 규격은 어디인지 알죠? 미국 건축 기준입니다. 20년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품질보증을 믿고 불소수지 도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앞으로 알루미늄 데크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 무엇인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도 하자 보증 기간을 25년 2월 12일까지 1년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 설명)

그런데요. 국장님! 준공일이 4월 26일자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볼 때 공사 중지 기간이 4월 13일까지인데 13일 만에 준공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자 부분이.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도 이렇게 쉽게 쉽게 준공을 해줘버리면.

○ 신용식 의원 각서 받아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국장님 말씀 믿고요. 도막의 밀착성에서 도막이 벗기지 않아야 하는데 연필경도에서 3H 이상 나오는지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논슬립 부분도 최소 허용치를 200이 아닌, 더 낮게 둬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이제 망덕포구 데크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증 기간이 25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재검증 절차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마지막 정리발언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품의 이상을 좀 느끼고, 매화축제가 3월 8일이죠? 그 이후로 지금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동영상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음 단계에, 앞으로의 전환을 할 단계에서 오늘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서가 바뀌더라도,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분은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예산의 사용 승인과 사업의 감사와 견제는 잊어서는 안 될 의원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과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기쁨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 민주당 정회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정회기 의원 시장님 최근에 저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에 지방채 527억 발행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회기 의원 단점은 일단 빚을 내게 되니까

○ 정회기 의원 장점은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시장님 12개 읍면동 중에서 광양읍내의 도로는 아주 복잡하고 사업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읍은 약 1천 년 동안 광양시의 중심지였고 도심지였기 때문에 복잡할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도로공사가 항상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읍내 곳곳에서 이런 사정 때문에 도로는 설계 중인 곳도 있고 보상 중인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많습니다.

(자료 화면)

지도를 보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두었는데 15~20군데에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우리 읍내 중심지에 행정리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마다 자연부락이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광양읍내에 있는 성북이라는 마을인데 위아래로 저렇게 길어요. 그 이유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읍내의 도심이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무슨 도로공사가 이렇게 많지?” 하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로인데요. 지금 실버주택 신광아파트에서 강남세탁소, 동해마을 입구까지 소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그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실버주택 방향에서 아래쪽 강남세탁소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펜스가 쳐져있든지 그물망이 쳐져있어서 오랫동안 있는 데다가 저녁이 되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우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정회기 의원 저도 며칠 전 우리 홈페이지에서 수용 결정에 대한 공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주택을 보면 도로가 난 부분에 화장실만 뜯겨요. 그래서 화장실만 보상이 되는데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장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도로 보상받는 것을 거절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잘 서로 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 정회기 의원 우리 시도 그렇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를 보면 예를 들어 광양읍성당에서 5일시장 쪽에 낙원떡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정이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광양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로가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5일시장으로 통하는 그런 도로 소통의 문제를 위해서 도로를 낸 게 아니라 혹시나 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로를 계획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심은 없는 거죠?

○ 정회기 의원 그 근처에 지금 보상 협의 중이고 보상이 된 곳은 철거 중인 도로가 있습니다.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추진 중인데 곧 있으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모습들이 굉장히 보여지기 싫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더미들이 이면에는 아주 많고 그러는데, 이 도로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공사 기간에 보기 싫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단 방치된 쓰레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회기 의원 쓰레기도 그렇고 철거 이후에 이면에 있는 건축들도 굉장히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면서 철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은 광양역과 세풍산단 사이에 도로 개설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도 이루어졌지만 공기가 너무 길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광양역에서 빨간 도로인데요. 가장 길쭉한 것입니다. 아래쪽 노란 선 부분이 세풍산단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도로의 개설 목적은 세풍산단이나 율촌산단에서 유입되는 이익을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우리 광양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하에서 저 도로가 개설되었고 특히나 인동·인서뜰, 목성뜰에 접근성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난해부터 우리가 노력했던 KTX 광양역 정차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 도로개설을 시작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려되는 게 인근 지자체에서 세풍산단이나 율촌산단의 이익을 유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면, 도로개설 등, 한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도로를 조속히 완공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저 도로를 개설할 때 세풍산단 내의 도로가 종으로는 좁게 나 있고요. 횡으로는 좀 넓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쪽에 지금은 율촌산단 내려가는 데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향을 보면 그 위로 폭넓게 타 지역으로 도로 개설하기 참 좋게 되어 있어서 지난 번 고인이 되신 정현복 전 시장님은 이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지하도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의 시급성도 있었던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 유출, 역내 유입,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SOC사업들이 광양 읍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천 경관광장이라든지 동천 경관다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서천 합강 생태복원, 문화원 신축, 칠성공원, 광양읍 경관광장 조성, 광양읍 공방 건립, 서천 백운제 둘레길 조성,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서산 무장애길(어울림길) 연장 설치, 농촌중심지 365센터 건립, 행복주택, 청년주택, 목성 회전교차로 등 계획설계 보상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공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광양읍민들은 어찌 됐든 변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공사에 피로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무슨 일을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 대부분의 일들은 전 정현복 시장님 때부터 일이 추진된 것이라서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광양읍성길 경관광장 사업은 최근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2029년경에 아마 도시계획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도시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기대도 크고 광양읍권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기가 길어요. 그래서 도면에 띄워놓은 것이 그 대상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공사를 빨리 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행정절차 중에서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가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관련해서 농촌중심지사업으로 365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 것은 2018년경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철도 부지로 가거든요, 이 위치가. 당초에는 광양농협 주변에 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중심지에서 500m 이내 반경에 설치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철도 부지로 하면서 공기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이 365센터는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광양읍 지역에. 광양시에서는 7개 읍면동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취약지구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농촌중심지,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이 쭉 펼쳐졌는데 우리 광양시는 농촌협약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하면 좋겠다고 올해 마지막으로 공모가 끝났는데 그런 의견을 줬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광양읍 농촌중심지 사업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서 완공 되지 않다 보니까 광양읍은 농촌협약사업 응모 내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완공되지 않은 지역은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공사 같은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 정회기 의원 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촌협약사업 같은 것은 아마 다른 명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사업은 농촌 재구조화사업

○ 정회기 의원 공간 재구조화 한다든지 도시재생도 다른 이름으로, 뉴빌리지나 특화재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명칭이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혹시나 우리 시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공모사업은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

○ 정회기 의원 정권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야 도시재생 같으면 뉴빌리지사업으로 바뀐다든지, 우리 말로 번역하면 새마을사업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히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광양읍권에서 있는 도로와 SOC 기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쭉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527억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전남도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좀 서운한 게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런 채권발행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금만 의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서운하더라고요.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기사가 저기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금액 정도면 매년 저희들이 이자 부담이 15억에서 대략 17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 지방채 발행을 언제 했는가 봤더니 중마동에 터널 공사,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쪽 공사를 할 때 60억 정도 2019년 정도에 부채를 썼는데, 물론 그게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 일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마쳐가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장님한테 지방채 발행의 장단점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평소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광양읍 주차장에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힘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덕례리 지역이고요. 하나는 칠성리 지역입니다. 특히 칠성리 보건소 주변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교통과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교통과,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힘들겠다 싶어서 덕례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직원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주를 찾아다니면 행정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비어있는 땅에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게 좀 도와달라. 그 도와주는 방법은 토지주를 찾아서 허락을 받아주라. 그랬더니 주민 몇 분이 4필지, 2필지 정도 주민한테 허락을 받아왔더라고요. 저게 저 땅입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제가,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이 힘드니까 스스로 땅 주인들에게 서명을 받아왔다. 돈이 많이 드니까 땅 사지 말고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수시아아파트 쪽하고 상가 쪽 밑에 이면도로가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나마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시장님에게 또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칠성아파트하고 보건소 주변인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

저게 2019년, 2020년 경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최초로 나온 설계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도면은 지하 1층입니다. 주차 면적이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당시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없애버립니다. 그랬더니 설계 변경 내용 검토사항에 향후 지하주차장 감소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때 절감한 비용이 약 30억입니다. 당시에도 전 시장님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짓는 대신 그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만약 그게 유효하다면 지금이라도 그 땅을 매입해서 칠성아파트 또는 보건소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있은 코로나19 때 우리는 칠성리 보건소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서 명분이 있으니까 그 30억을 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주차장 설치에 대한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을 활용해서 칠성리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충돌이 있을 부분인데요. 용강리에 용강 덕진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면서 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옆에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설립하려다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용강 덕진아파트에서 이면에 도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강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아파트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힐스테이트에게 “당신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도로를 내게 되면 당신들 아파트를 우리가 인수해서 지어보겠다” 하고 약속한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땅이 매도되고 용강 덕진아파트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말이 달라진 거예요. 입장이. 우리가 어려워서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에 약속을 받았던 현대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은 굉장히 괴롭고 화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최근에 보니까 행정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그런 노력을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 정회기 의원 더군다나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용강 덕진아파트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현대힐스테이트 소유 사업 부지 및 도로 부지를 훼손해서, 도로공사를 할 때 훼손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뒤에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도시계획도로를, 힐스테이트에서 산 도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용 허가를, 경계가 있다면 그 위까지 침범해서 아마 공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 정회기 의원 예. 현대힐스테이트 토지를 침범했다고 하는데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이에 따라 현대힐스테이트 조합원과 용강 덕진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즘 분양아파트는 빠져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많은 시나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 정회기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주민자치, 마을동동체, 주민참여예산제,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있어서 광양시가 노력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주민자치를 하자는 의도는 가능한 한 풀뿌리민주주의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자도 뽑고 그러는데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사업들은 다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마을자치법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마을자치법은 훨씬 더 주민자치보다도 강화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중앙정치, 지방정치에 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 소속을,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 13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진보당 소속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당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민주당의 정책이 반영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250개 자연부락들 중에서 이런 자치사업들이 굉장히 확장되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복지국장님께 하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무직 직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 몇 명 뽑기로 했는데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선발될 것이다. 선발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추진 중이죠?

○ 정회기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항상 채용이 있으면 시민들의 눈이 집중합니다. 굉장히 취업이 중요하거든요. 가정마다 취업 한 명 더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부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눈이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 이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이게 중요한 게요. 과거에 보면 공무직 직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 선발되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직원들은 일하는 게 소홀하더라. 그 이유가 배경이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정성은 철저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응시생들이 전부 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444명이 응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7명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417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계속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 조건이 광양에 사는 직장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청년일자리과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떨어진 417명에 대한 직장 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채용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다면 나머지 417명이 이런 공정성이라든지 불만이 감소되고 우리 시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응시한 숫자를 봤더니 수영장 관리하는 데 1명을 선발했어요. 약 4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 수영장에 근무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까지 일을 해야 되고, 10시까지, 새벽 6시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순환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TO가 생기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광양수영장이나 성황수영장을 약간 바꿔서 근무를 지루하지 않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정해 놓고 보니까 당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주셨는데 결국은 요즘 보니까 이런 사고와 사건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 이런 것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조례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련된 관련 부서인데 실제로 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재빠르게 대처할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 범죄 문제라든지, 왜 ○○○이라고 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과격한 용어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그 위원회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위원회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여성, 특히 젊은 청년들 묻지마폭행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활성화시켜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 같지만 사단법인이 구성돼서 민간에서 하고있는 사업이고 이 법률을 더 확대해석해서 지방사무로서 자치활동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효율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지방사무, 자치사무를 확대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인화 시장님과 임채기 국장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양시장님께 광양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반 사업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렸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광양시는 전남도에 52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만 약 15억에서 17억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지방채 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피해, 전세사기 피해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가자고 제안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신중한 재정 문제 운영과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광양시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취재에 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단 단순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주제를 갖고 섰습니다. 넓게 보면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등한시한다거나 뒤로 제쳐두고 시민의 불편을 감소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주제는 바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직접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자동차 운전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만큼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됐고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운전하고 다니신다니까 오늘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소관 부처 국장님으로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염려되는 부분 평소에 갖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첫 번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날아오는 과태료나 범칙금 청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할 장소 찾기입니다. 이 셋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준법정신 키우면 가능한데, 세 번째는 공간적인 것이라서 개인이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난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 시민과의 대화나 의정활동 중에 주민들로부터 요청받는 민원 중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대로 모두 만들어 드릴 수 없죠?

○ 박문섭 의원 시민이 원하는 답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유지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사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 데 예산 보통 얼마 정도로 추계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요.

○ 박문섭 의원 예산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면 조성하는데 12억, 20면 조성하는 데 2억, 적게는 4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물론 토지보상까지 해서 달라지겠지만 토지보상비와 조성비를 합치면 수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수억씩 들여 조성한 주차장을 애지중지하지는 못 해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8월 현재 우리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과 주차장 조성 현황을 봤더니 자동차 등록 현황은 현재 우리 광양시에 10만 1,45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조성 현황은 공영주차장 215개소에 1만 143면, 임시 공영주차장 7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성된 주차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으로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이라는 용어를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해서 찾아보니까 공급과 수요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3조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또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 부분, 그러니까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해놓았고요. 이어서 시행규칙에서 수급 실태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3년마다 법과 시행규칙,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실시 후에는 분명히 서식에 맞춰 조사 결과를 입력대장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계시죠?

○ 박문섭 의원 법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은 실생활에 필요해서, 또는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규정해 놓았을 것이고 꼭 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봤더니 상위법에 있는 수급 실태조사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중요 내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천천히 보시게요.

(자료 화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도 있고 만나는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장기방치차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찾고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SNS를 통해서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 일주일의 기간 동안 우리 시 곳곳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소에 봐왔던 것들, 그리고 구석구석 박혀있는 것까지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지원관과 함께 현장에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국장님도 평소에 보셨을, 알고 있는 풍경이실 겁니다.

○ 박문섭 의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맞습니다. 도시 미관상 보기 안 좋고요. 안전사고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방화 등의 위험이 있고, 악취, 쓰레기가 쌓이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연 도로 골목길로 주차가 나갈 수 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하는데도 행정당국의 강제집행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하게 하지 못하는 소관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올해 7월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됐습니다. 1월 9일 개정되어서 7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주차장법 주 내용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폐차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시군구청장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만약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를 통해 알리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왔죠, 국장님?

○ 박문섭 의원 주차장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문섭 의원 영상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 제주시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차난이 유독 심한데요. 게다가 방치된 차들도 많아서 이용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의 방치 차량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달 이상 공영주차장에 차를 방치하면 강제 견인되고, 폐차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 녹이 슨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며 5년 넘게 방치된 차량입니다.

“주택들도 많고, 차도 많이 세우는 곳인데 계속 이게 하나 알박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제주시 공무원들이 낡은 의자와 오래된 그릇, 떨어질 수 있는 쓰레기를 빼낸 뒤 견인 작업에 나섭니다. 오랜 시간 방치해 주차 공간을 잡아먹는 차량을 강제로 치우는 겁니다.

“애들 안전 때문에 신경 많이 썼었는데 일단 치워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안전불감증도 없어지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두 달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조치 됩니다. 재작년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320여 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37대. 제주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부터는 강제 견인과 폐차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두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자진처리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 보관소로 강제 견인하고, 추가 자진처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매로 넘기거나 폐차시키겠다는 겁니다.

“강제 견인해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조사된 230여 대의 방치 차량도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연입니다. -

(자료 화면)

이 보도자료는 안산시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시도 개정된 법 근거로 안산시처럼 먼저 전수조사하고 제주처럼 강제견인합시다. 법을 근거로 부서 간 협력해서 이동명령 내리고 견인하고 통지하고 14일 공고하고 매각하거나 폐차합시다. 일부 소유자 명의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것은 형사고발 하십시오. 행정절차 따라 일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에만 기댈 것입니까?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내 주차장을 비롯한 골목길 사유지 장기방치 차량 문제입니다. 이건 관련법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관리법입니다.

○ 박문섭 의원 (자료 화면)

앞서 들었던 공용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보다 차량 대수는 적습니다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한 2024년 광양시 시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113%에 이르고 주택유형별 공급 현황은 총 가구수 6만 9,978가구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통주택이 5만 5,544세대로 73%에 이르고 단독주택은 27%입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한정된 땅에 모자라는 주차 면수는 매일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일과 후에 이웃보다 늦으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 남보다 일찍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음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는 혹시 하는 마음에 지상에서 지하까지 두세 바퀴 돌다가 결국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는 일상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박문섭 의원 제가 SNS 두 곳에 시정질문과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공지를 띄우니까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등 평소 불편을 겪고 계셨던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저것으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뉘앙스 아시겠죠, 국장님?

“아이고, 내가 저 차 때문에 못 살겄어요. 몇 년째 저러고 있고 국민신문고에도 해보고, 시청에도 해봤는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주차할 곳도 없는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가꼬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제발 좀 치워주쇼. 안 그럴라면 주차장을 지어주던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좀 무감각하거나 주차장을 너무 도외시한 경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시에서 실시한 2023년 광양시 사회지표가 있습니다. 이 사회지표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회지표 주거환경 만족도 부분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 항에서 만족은 30.9%, 약 31%죠. 같은 직렬의 주택 환경은 38%. 상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42%. 여기에 비해 주차장 이용 만족도는 10% 이상 낮은 30.9%입니다. 현재의 낮은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부족, 장기방치 차량 등이 주는 불편이 만족도를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앞서 다른 공영주차장과 같이 관련법을 적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조치 취해 왔던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와는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주일간 받은 제보만 해도 30여대가 넘거든요. 전수조사하면 수백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문섭 의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립을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문제 인식하고 계획 수립하고 조사활동하고 목표설정하고 그래서 직접 수행하고 평가 순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 문제인식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서에서 일하셔야 하는 게 남았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이 시정질문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박문섭 의원 김민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소수의 지엽적인 문제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다수의 시민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고 해결 방법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안 하려고 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이지만 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감각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광양시정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입니다. 적극 행정이 시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이기를 선택하셨고 현재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달려왔던 관성을 벗어나 오직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 여러분을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성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광양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