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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본회의(2019.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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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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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민기 의원)

1.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

3.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1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일상생활이 지치기 쉬운 요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의회 실현과 우리시 시정 현안업무에 접목을 위해 선진지 비교 견학을 해 주시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꿈을 안고 출발했던 2019년도가 어느 새 절반이 지나고 7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연 초에 시민들과 약속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연말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광양읍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건립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여 10년 만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준비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입니다.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민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7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7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7월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기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7월 16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으며, 본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민기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민기 의원)

정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의 정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경 관련 문제가 지역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 제기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포스코를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광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TMS, 즉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626개 사업장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총 1만 9,600여 톤으로 전국 최상위에 해당되며, 전남지역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은 황산화물 889만 톤, 질소산화물 155만2천 톤 등 오존과 초미세먼지 생성, 산성비 유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자가측정소 배출구 시설에 관한 조사 결과, 광양제철소 계열회사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값을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33.6퍼센트 수준으로 낮춰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2017부터 2018년까지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없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광양 국가산단의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최대 배출원인데도 계열사의 자가측정 시스템을 붕괴시켜온 것은 포스코의 환경관리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용광로의 브리더를 통해 연간 80회 이상 각종 유해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배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를 위반, 같은 법 제38조의2제3항 위반에 의거 환경단체로부터 고발되어, 환경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위반 및 부적정 행위로 판단되었던 바, 현재 이 지역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시가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15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모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아래과 같이 촉구합니다.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시로 공개하고, 그 감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유해물질 측정소를 확대하고 중금속 등 미세먼지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환경오염 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정전을 비롯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험 또는 대피 안내 등 위기대응에 대한 안전 지침을 즉시 재점검하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환경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을 분석하는 노력에 대해 광양시 스스로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 다가오는 세대에게 친환경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환경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체계적인 친환경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9년 7월 18일 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19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최한국 의원과 이형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방옥길
  • 총무국장 장충세
  • 경제복지국장 정 기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이정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형찬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 기획예산담당관 방기태
  •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 투자일자리담당관 장형곤
  • 감사담당관 이건재
  • 홍보소통담당관 성재순
  • 총무과장 양준석
  • 세정과장 류제갑
  • 징수과장 최성철
  • 민원지적과장 허 병
  • 환경과장 서경철
  • 체육과장 이삼식
  • 지역경제과장 이재윤
  • 문화예술과장 김복덕
  • 관광과장 이화엽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균
  •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안전총괄과장 박영수
  • 건설과장 정은태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이규광
  • 교통과장 정구영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조선미
  •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 건강증진과장 정선주
  •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산물마케팅과장 강금호
  • 매실원예과장 김재복
  • 산림소득과장 이태옥
  • 기술보급과장 정옥자
  • 아동친화도시과장 김민영
  •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섭
  • 상수도과장 서동한
  • 하수도과장 탁길신
  • 하수처리과장 김재희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 택지과장 전보현
  • 산단과장 신흥식
  •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 총무전문위원 류현철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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