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6월 16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 간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작년도 조성액과 사용액, 그리고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 예산사항,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전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2억 5,326만 2천 원입니다. 작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하면 103억 7,005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76억 2,33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2022 회계연도 조성액과 사용액 등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7억 535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88억 1,08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조성액은 315억 1,618만 7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100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 61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1,162만 4천 원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작년 말일 기준 폐지되어서 금년에는 운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6,111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2,075만 7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4,035만 6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는 전년도 말 조성액 320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 264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만 5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2,337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7,817만 1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억 154만 1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는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500만 2천 원에서 당해연도 26만 3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26만 5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421만 원에서 당해연도 357만 2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4,778만 3천 원입니다. 아래 부분 2.기금조성 세부명세서 표는 기금별 재원조성 내역과 당해연도 사용 사유, 그리고 금액을 적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수입명세서에 예탁금 원금 회수 항목은 각 개별기금이 통합기금에 예탁해둔 기금을 회수해서 각 개별기금의 수입으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겨둔 금액들을 수입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예수금 항목은 각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기금만 수입으로 적시된 것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항목과 예수금 항목은 각 기금들과 통합기금 사이에 내부거래 성격의 거래로 실질적인 수입의미보다는 기금운용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수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과 2개의 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 총 122억 3,47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4만 5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만 8천 원을 조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4만 3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546만 8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8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인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원,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잔액 반환금 3,491만 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25만 9천 원과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1,189만 2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7만 2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명세서의 예치금 항목은 각 기금들이 은행권에 맡기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입니다. 예탁금은 각 기금들이 통합기금에 맡기기 위해 지출한 것들이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기금에서 각각의 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출 부분 역시 예탁금 항목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은 실질적인 지출의미보다는 각 개별기금과 통합기금 상호 간에 내부거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4개 기금에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34억 7,081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는 경로당 에어컨 세척 용역사업비 지출로 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교육, 홍보활동,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9,818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감염병 대응물품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07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압 금천과 금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와 지구지정 용역비 3,309만 7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방역 물품지원을 위해서 1,431만 7천 원과 일반회계 반환금으로 1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위한 여성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4번 표는 전체 기금들의 수입 과목별 수입결산표와 지출과목별 지출 결산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가지고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광양시에 보면 경로당 수가 얼추 3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액은 보니까 870만 원 정도 되는데 330개소 일괄 다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전체 읍면동 93개소에 159대의 에어컨을 청소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93개소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세척을 한다고 봐야되네요? 330개라고 치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를 들어서 매년 평균적으로 90개소씩 한다면 3년...
○ 박철수 위원 얼추 3~4년 정도 세척을 한다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노인복지기금 폐지할 때 전제조건으로 앞으로 폐지되는 9억 1,100만 원 재원의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비를 3,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대 정도를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을 다 세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추진 중입니다. 7월 무더위 되기 전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전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매년...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1년에 1회씩은 할 계획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예비비 총 지출액은 5억 8,3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3,247만 8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만 9억 4,309만 6천 원을 사용승인받아서 지출액은 5억 8,3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부터 정리추경까지 예비비 예산의 증감현황과 승인액, 지출액, 잔액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에 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건을 지출승인했으나 3건만 지출되었습니다. 건 별 세부 지출내역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은 키트의 배정 우선순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지출승인만 받고 실제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억 6,71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으로 전남 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 응모 시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1,003만 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4억 63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특별회계는 지출승인도 없었고 지출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면 2억 9,502만 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출 안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박철수 위원 어떤 사유로 안 된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키트를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풀지 말고 의료기관에 먼저 배부를 하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여기 자가진단 키트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자가진단 키트만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 대상으로. 아, 자가검사기 구입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죠. 그것을 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풀려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물량을 전부 의료기관 쪽으로 배부를 먼저 하라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조달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량 자체를 저희한테 풀지 않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봐도 예산이 안 잡혀있고 지출항목도, 그런데 눈을 무슨 돈으로 치웠는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려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염화칼슘 같은 것 제설장비...
○ 신용식 위원 예 장비를 들여서 했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것 미리 염화칼슘 이런 것 비축물량이...
○ 신용식 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예산을 봐도 제설장비 구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돈으로 썼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 신용식 위원 예비비도 안 쓴 것 같고 동에서도 없는데 올해도 그 예산 안 잡혀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봐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제설장비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풍수 그런 거나 다 있기는 한데. 그래서 확인해보고 저한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보건행정과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양공립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 전액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1억 3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 안영헌 위원 예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3천은 특별교부세 잔액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잔액 용도변경 사용 시에는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승인이 9월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월금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5월에 신청해서 7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나면 그 해에 사업을 못 하고 계약만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많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이 계약금액이라는 이야기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 기타과태료에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죠?
○ 안영헌 위원 보건의료수수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것은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대략 예측을 이 정도로 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흡연자가 없었다는 거죠. 금연구역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부과했던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6만 원이고 차이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은 통합의료박람회 행사운영비 대부분 불용처리시키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의료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스 운영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사 자체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여쭙겠습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입니다.
○ 안영헌 위원 시도비 보조금 예산현액 12억 원, 약 1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총액은 52억 원으로 차이 40억이 납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그 40억은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도비 40억 원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식품위생과 여쭙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시설비 6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3,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진행은 계속 하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 신용식 위원 지금 중마동만 하고 있는데 혹시 읍에서는 아직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읍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자꾸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공약국이라고 하면 1시간당 5만 원, 2시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중에서 세금을 떼고 8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돈을 보고 하시진 않겠지만 봉사정신도 따라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상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세금 안 떼면 1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요. 우리 광양시 혹시 연 자살 인원을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2021년도 통계 결과 42명이거든요.
○ 신용식 위원 2021년도 41명이요? 2022년도는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신용식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반납사유가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안 한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부 자체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대면업무랄지 큰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은 작년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의 자살예방사업은 충실히 수행했다고
○ 신용식 위원 40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여건 사항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합보건과 질문하겠습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입니다.
○ 신용식 위원 청년 부부 결혼식 200만 원씩 지원하죠?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억 8천이고 올해는 9억 8천이에요. 10억 되겠죠. 그러면 매년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란 돈이 광양시에는 0.몇% 되겠죠. 광양시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자금으로 1인당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9억8천 잡았으니까 10억으로 보면 되잖아요. 10억 정도. 그러면 490명 정도가 쌍이 생기는 거죠?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 신용식 위원 매년 10억이면 이 돈이 순천이나 인근에 쓰인다는 거잖아요. 광양에서 안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광양에 10년치를 당겨서 100억으로 건물 지어서 공짜로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어떤 건물을...
○ 신용식 위원 예식장을 지어서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식장은 아니고 결혼축하금으로 주는 건데 그 돈이 다 거기서 쓰여진다고
○ 신용식 위원 어쨌든 간에 결혼자금으로 주는 거니까 100억이 10년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순천은 많이 가겠죠.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관내에 결혼 예식장이 없다 보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어렵겠지만 이 돈이 우리 관내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언론에 보면 서울지역에는 화상약국 운영하는 데가 많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자료에 없는 거예요.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화상약국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광양에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게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고 전부 다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구상할 필요 없어요?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렇게 IT 인프라가 좋은데 감기약 좀 타먹으려고 일부러 가야만 되느냐. 화상 해가지고 약국 바로 되더라고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방도시에서 안 하는 것, 그런 것 좀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의견 감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다음 건강증진과. 우리 광양에 시대적 흐름이 많이 다양해져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서비스가 증대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광양에 정신과 의사들이 개업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현재 관내에 두 곳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중마동에? 영업은 좀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수요자는 많고요. 꾸준히 상담자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나 우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꾸준히
○ 송재천 위원 내과나 외과보다도 시대적인 욕구가 자꾸 특수분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 하는 것은 그런 전문의들을 많이 유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두 군데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시에서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정신건강 상담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일단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무료로 상담도 저희한테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소아과 의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가가 낮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전부 폐업을 하는 실정이니까, 시에서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부지런히 이용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수가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우리 시민들 정신건강을 지켜 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통합보건과장님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입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미숙아랄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하고 대사이상, 난청 검사, 영유아 발달장애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 되고요.
○ 김정임 위원 저소득층이요.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다자녀가구에는 소득수준 상관없지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지원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을 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올해 더 추가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난청검사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어가지고 대상이 없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만 6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가 발달검사를 해가지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지원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6명을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 대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검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랄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그 폭을 넓혀서 검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전체적인 투자랄지 지원은 못 할망정 검진할 수 있는 폭은 저소득층이든 일반가정이든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주는 게 맞지 않을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발견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물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입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위생업소 적발률이 그동안 위생지도점검이랄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랄지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위생상태가 좋아서 낮은 거예요? 아니면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위생상태가 월등히 나아졌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집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집중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요. 286쪽에 보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높거든요. 사고이월한 것도 많고. 그런데 특별한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주민들의 높은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차 좀 늦어졌습니다.
○ 김정임 위원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횟집거리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 김정임 위원 계속해서 추진할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 중점적인 사업은 현재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한데 기존의 횟집 업소가 그 먹거리를 다양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거리를 특정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횟집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편적이라서 다양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횟집거리에 대한 지원사업들입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횟집거리라고 굳이 표명을 할 게 없게 되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저희 광양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따와서 그렇게 명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도비 따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게, 여수랄지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맞지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횟집이 있으면 고깃집도 있고 다양하게 접해있잖아요. 거리 부분에 명칭이. 그래서 횟집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보다도 먹거리타운 거기에 걸맞은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그래서 도에서는 횟집거리 조성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게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273페이지 자료인데요.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률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의무입니까? 권장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의무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100% 모두 해당되어야 되지 않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니라 93%로, 이게 % 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달성률이 93%입니다.
○ 박문섭 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광양시에 해당되는 18개월 이내 모든 영유아가 100% 예방접종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면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든 질병이든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라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건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로 일원화되어 있다면 데이터가 바로 잡힐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도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최소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통계는 조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광양에 먹거리를 1번으로 한다면 어디를 지정하죠?
○ 보건소장 김복덕 지금 광양불고기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불고기하고? 또?
○ 보건소장 김복덕 망덕포구 횟집
○ 송재천 위원 하나만 딱 정한다면
○ 보건소장 김복덕 불고기타운입니다.
○ 송재천 위원 불고기타운 입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예
○ 송재천 위원 여수는 어디라고 생각하죠?
○ 보건소장 김복덕 여수는 낭만포차 아닐까요?
○ 송재천 위원 순천은 어디라고 생각하죠?
○ 보건소장 김복덕 순천은 제가 잘...
○ 송재천 위원 아래장터 국밥 유명하던데. TV에 자주 나오던데.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국밥 유명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인근 경쟁도시에 먹거리타운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분석차원에서 광양의 불고기타운 하고 중마동의 먹거리타운 만들어 놓았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여수 낭만포차, 순천 웃장인지 아랫장인지 국밥타운. 한번 사진도 찍고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뭘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건지 나올 것 같은데 용역 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조사하게 되면 현재 내 주소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비교분석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돈은 들어가는데. 순천, 여수는 서울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먹거리타운 서울사람이 몰라요.
○ 보건소장 김복덕 불고기타운은 유명합니다.
○ 송재천 위원 여수 가면 회를 동반한 한정식, 해변가니까 다 나와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게 낭만포차. 순천은 아랫장 국밥. 광양은 불고기 빼놓고는 뭐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또 누구나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불고기타운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가진 자 외에는 못 가요.
○ 보건소장 김복덕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는 행사 위주로 가지, 연인들이 간다거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분석해 보고 저희도 광양 국밥이 정말 맛있고 닭불고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타겟을 정해라. 낭만포차처럼. 젊은이들이 KTX 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걸어서 안 가면 못 가요. 여기 돈 들여놓은 데가.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 있는지 분석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 보건소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돈타령만 하지 말고 먼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돈 얼마 들어가느냐. 그것 지원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 보건소장 김복덕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기간을 언제 정도 잡을까
○ 보건소장 김복덕 연말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연말 안에? 6개월 남았는데?
○ 보건소장 김복덕 9월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내가 볼 때 한 달 내면 가서 사진 좀 찍고 실제 가보고 비교분석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 보건소장 김복덕 죄송하지만 7월에 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인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다른 데 자리 옮기신다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놓으면 될 거고, 그대로 있으면 더 속도가 빠를 거고.
○ 보건소장 김복덕 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면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 송재천 위원 물론 그렇지만 보건소는 전부 다 특수직종이라 이동폭이 적잖아요. 다 알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한 달 내에 한 번 해봅시다.
○ 보건소장 김복덕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결산 총괄보고 때 제가 잠깐 했던 말이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자료도 많고 너무 실과별로 첨부서류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속된말로 정신줄 놓을 뻔했는데 보건소 결산서류를 들어가면서 제가 정신줄 놓을 뻔한 걸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획실 답변은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보건소 결산서류는 앞 실과라 전혀 다르더라고요. 쭉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특성상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무쪼록 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통합보건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입니다.
○ 박철수 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광영이랑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철수 위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언제 개관했을까요?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2022년 6월 7일 개원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예산액을 보면 1억 3,600여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거기는 프로그램운영도 있고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앞에 광영 5천만 원도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광영은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이어가지고 거기 인건비는
○ 박철수 위원 공무직이고 거기는 기간제고 그래서?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되는 비용은 비슷합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비슷합니다.
○ 박철수 위원 비슷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목표를 보면 물론 작년 2022년 6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6월이라고 치더라도 목표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용자 수도 2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럼 앞으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하는 분이 아마 다를 거란 말입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대상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하는 수가 많은 센터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일단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이 대상자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자주 운영이 되고 주민분들 왕래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그래서 골약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골약동 홍보도 필요하지만 광영동도 많이 해 주시고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철수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으로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먼저 교육보육과 여쭙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입니다.
○ 안영헌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7억이 넘습니다. 7억 4,20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저희가 대체로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인데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정산 시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안 했거나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에는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는 이 정도 아니겠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저희도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이니 교육발전을 위해서 써주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이 매년 5억씩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두 분 일반인이 저한테 이 부분을 질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출연자 명단이나 금액이 데이터 뽑으면 다 나옵니까?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매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한번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리고 저희가 기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통하고 있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저희들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그래서 출연금이 지금 끝난 상태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자료 한번 저 주십시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여쭙겠습니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입니다.
○ 안영헌 위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에도 9억 4,400만 원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다시 7억 3,500만 원이 또 이월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선급금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업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 안영헌 위원 예산이 7,6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23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예산 현액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입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7,65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세입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료 세입 부분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입니다.
○ 안영헌 위원 광영도서관 관련해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지연됐던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공정률은 현재 80% 됐고요. 시민센터가 공사가 계속 순연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안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지금 저희가 거의 많이 했는데 4, 5, 6층 바닥재까지 깔았고 7층 바닥재 마무리하고 지금 서가 설치 중이거든요.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공사가 시민센터 끝나면 바로 저희는 공사 준공이 되게끔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올해는 완공되는 거죠?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교육보육과장님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입니다.
○ 신용식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금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1,200만 원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는 10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합니다만 수령을 안 해가시는 분이 계셔서 지출잔액은 좀 남습니다.
○ 신용식 위원 처음에는 1천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됐는데 82명 정도가 수령을 안 해갔다는 건가요?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돌려줄 방법은 없나요?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저희가 개별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94%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최대한 개인한테 연락이 가능한 부분은 연락을 해서 찾아가시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올해 2023년도 보면 1,400명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87명 정도 초등학생이 늘어요.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저희가 학령아동을 관리를 하는데 해마다 인원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준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금액이 좀 더 올랐습니다. 15만 원으로
○ 신용식 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1,400명이라고 하면 정확한 통계잖아요. 올라오는 인원이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정확하다는 것은 오차범위가 좀 있죠.
○ 신용식 위원 이월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최대한 다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 신용식 위원 보조금 반납사업 예산이 많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21년에 예산액이 180억이나 2022년 180억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는 2억 8천만 원을 반납하고 작년에는 4억 9천을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한시 인건비 지원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실질 저희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어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2021년도는 반납이 2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땐 코로나 심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4억 9천 반납, 코로나가 더 완화됐는데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2021년도 것이 넘어와서 2022년도에 반납된 부분입니다.
○ 신용식 위원 사업을 못 한 부분이 넘어와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신용식 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4억 9천 늘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아동친화과장님. 조금 전에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중앙근린공원하고 테마파크 해서 66% 진행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에도 제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4~5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들이 준공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 역시 구봉산 관계 문제, 숲속 야영 문제, 소재과학관 이 문제, 올해 준공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위원님 올해 준공한 것은 야영장이 12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 김정임 위원 나머지는 그럼 언제까지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나머지 과학관은 2026년이고요. 그리고 상상놀이터도 2025년. 주차장은 2025년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 김정임 위원 그 계획 안에 전부 다 완공 준공 하실 수 있습니까?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예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안 되고 계획 세웠던 부분이 빨리빨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그리고 위원님 아까 성과지표 66%는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 달성률이 지금 103%입니다. 저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정임 위원 103%요. 계획한 것의 103%라 그 말씀이시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신산업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잘 좀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과장님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입니다.
○ 박철수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중마도서관 SNS 구독자 수로 해서 목표치로 930을 잡으셨고 희망도서관은 1481, 용강도서관은 105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광양읍 같은 경우 인구가 4만 8,500명 정도 되고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5만 8,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얼추 1만 명 정도 차이 나요. 인구수로 따졌을 때 보면 중마도서관 같은 경우에 구독자 수가 더 많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SNS 구독자는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 구독자,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래서 구독자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그 도서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편차를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꼭 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1만 명이 넘는 차이에서 보면 구독자 수가 벌써 55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더 많이 구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다면 용강도서관은요?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희망도서관에 특성화된 사업들이 더 많아서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광양읍으로 봐서는 많긴 많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SNS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구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인구에 비례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너무 낮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게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성인지예산서가 꼭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그 부분인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랑 보면 여성권익 신장 같은 경우 보면 여성권익 신장으로 보면 목표치는 2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목표치는 200으로 잡으셨는데, 2022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게 결과치가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과목표랑 목표치 실적치도 아예 없고. 그래서 목표를 안 잡으신 건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그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운영은 됐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상 누락이라고 봐야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철수 위원 이따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교육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입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있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인구감소,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폐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매년 줄어듭니다만 요즘은 아이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많이 감소 추세가 조금 더 있다고 봐야죠.
○ 박문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몇 개 정도가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4개 정도 폐원
○ 박문섭 위원 폐원했다고요.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폐원 중에는 원아를 모집을 못 해서 폐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국가에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민간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공립으로 가면서 폐원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아가 줄어서 하는 경우만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박문섭 위원 폐원으로 인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거리나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겠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맞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건데 국공립화 시키고 하면 거기에서 촘촘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시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부모들이 일단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은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집 가까운 데,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꼭 국공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영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용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앞서 박철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데 사례는 광양시에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피해시설, 쉼터 부분은 7명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초과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은 그렇고요.
○ 박문섭 위원 1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례. 우리 광양시에서 1년에.
준비가 안 되셨거나 찾으셔야 되면 사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폭력이 발생하고 그 가정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고 사후대처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데 상담소 운영 인력을 비롯해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 가해가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고 재발방지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재발방지 같은 경우는 전액 지출을 했고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문섭 위원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 실제 사용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물어본 게 과연 대상이 없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가해자 교정치료 부분은 경찰 사건접수로 인해서 법원에서 저희 가정폭력 상담소 쪽으로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대상 가해자가 19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재발방지 사업도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우려 가정에 대한 상담 사후관리 부분 요청하면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 22명에 65회 정도, 인당 5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재발방지 지원사업이 상담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상담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일어난 사례에 대해서 사후 상담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문섭 위원 그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상담소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때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예방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어떤 게 해당되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담소 운영 지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방사업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어떻게 하는지, 센터에 요청을 해서든지 예방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주로 학교 같은 데도 폭력예방 관련하는 사업 예방교육도 하고요. 상담소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것은 홈페이지나 리플렛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입니다. 교육보육과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입니다.
○ 송재천 위원 2020년도에 광양 보육대상 어린이가 몇 명이었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2020년도요?
○ 송재천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제가 통계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자료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 수 좀 줄어들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냥 대답만 한 것도 아니고.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씩 늘어났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산은 위원님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도 많이 생기고
○ 송재천 위원 물론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늘어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 송재천 위원 논리상.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자꾸 예산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뭔가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범위를 둘 거냐.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 계속 줄어드는데 어린이집도 전부 현상유지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폐업 안 하고.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기여하는 게 교육보육과이지 않겠느냐. 학생 수 줄어드는데 요구사항은 많으니까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완전히 정비례하잖아요. 애들은 주는데 예산은 매년 대폭 늘어나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애들이 적으니까, 어린이집 한 120개 되나요?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106개소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도 연차별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검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입니다.
○ 송재천 위원 결산서 317페이지 보면 청소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00만 원 있어요. 불용처리됐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역할이 뭐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청소년위원회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회의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애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선을 개선을 해달라든지 예산을 투자한다면 더 해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 송재천 위원 이게 법정 위원회예요?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을 안 주고 불용처리했어요?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코로나가 원인이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이라든지 보호비 같은 게 예산이 다 불용처리됐어요.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가정위탁이 30명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정위탁을 하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저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애들 중에서 큰 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이렇게 주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동용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나 불용처리됐고 전문아동보호비도 2,100만 원이나 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은 더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예산이 왜 불용처리됐죠?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318페이지입니까?
○ 송재천 위원 예 318쪽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지금 자립위탁금이 보면 저희가 5,500 잔액이 남았는데요. 자립위탁금은 18세를 넘으면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1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이수가 안 되면, 또한 18세 넘어도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되고
○ 송재천 위원 그것도 사무적으로는 이해돼요. 그러면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돈을 못 주면 어떻게든지 교육받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공직자 자세 아닌가요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더 시설에 있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교육을 이수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먼 앞날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게 맞죠. 돈 주는 게, 내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돈 주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장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위탁아동 이런 것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 아동친화도시과 오승택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가정폭력 대상자 몇 명이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2022년도에 저희가 건수가 보니까 1227건이거든요.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가정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담요청하는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저희 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연평균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도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자립지원금 이것도 돈 안 줬어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자립지원금은 500만 원 국비 전액인데 가정폭력 쉼터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본인이 자립지원금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본인 신청이다 보니까 안내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국비로 가져온 거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반납을 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아깝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보니까 설득력이 부족했다든지, 조금 전에 사무적으로 처리하니까 국가에서 준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런 결론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한다. 주문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4:16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기침체와 향후 전망 불투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세수 확충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대처방안 강구,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지양,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주문합니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액 공세적 징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4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가한 바, 앞으로 은닉재산 발굴과 압류, 체납액 징수 특별 기동반 운영 등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026억 6,200만 원의 104%인 3,157억 7,500만 원이 수납되어 초과 세입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 진단하여 세입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세출예산의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추진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결산서 상 진도율 50% 미만인 사업은 부진한 만큼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대한 분석 및 문제해결,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일곱째, 부서별 성과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부서별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업목표와 지표의 연관성, 실적 측정기준의 객관성, 목표달성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고 목표달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입니다. 결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 한해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최종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말 총 부채와 우동 부채가 당해연도의 전년도 말 수치와 상이, 성과예산서 달성도 누락 또는 오류, 사업별 보조금 집행상황 오류, 예비비 지출액 상이 등 여러 곳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바, 앞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류는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홉째,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환류·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운용 효과가 낮은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요구사항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