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최대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일을 포함한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자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 12일부터 핵심설비의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 또한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산물 안전성 여부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국내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전국 연안 해역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입을 피해대응책으로는 역부족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전수 방류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시선은 부정을 넘어 재앙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 수산업계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현안임을 인식하여 정부의 대책 마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광양시만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유입 및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광양시 차원의 선제적 안전검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에 수산물 공급기지의 역할을 기대하며 설립된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국의 수산물이 집하하게 됩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장 도매인이 산지 유통에서 판매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성 관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용이하다고 하지만 넓은 바다를 통해 들어온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도매인과 법인단체들이 검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수산업자 피해 절감 대책과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광양수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입·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단순관리가 아닌 선제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여수·순천 등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대 강화입니다.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는 분산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식약처, 지방식약처, 해양수산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다릅니다. 이와 같이 행정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특정 지역 내 수산물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수산물 유통에 접점이 있는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공동대응 및 안전성을 홍보한다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산업계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수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고입니다. 일본이 인근 국가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수산업 관계자와 시민들의 공포심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관리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2020년 이후 50%대로 높아졌으며 소량이라도 검출된다면 일절 구매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18.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구매도 변화에 미칠 영향은 원산지에 구분 없이 85%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및 영상제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전수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수산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조만간 닥쳐올 일로 우리 지역 내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어업인,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업에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난 317회 임시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저희 광양시의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시장님의 현명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본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회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하게 될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및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문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최대원 의원,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5항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따라 송재천 의원과 신용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