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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본회의(2023.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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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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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3월 9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임 의원)

1.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용식 의원 외 2인)

3.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 경칩이 지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전해주는 매화가 광양을 뒤덮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가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개막식에서는 섬진강권 4개 지자체 광양, 구례, 하동, 곡성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여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합니다. 매화축제는 전남도 대표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교통과 주차 대책은 물론 처음으로 도입하는 축제 유료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상춘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광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첫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조한 날씨로 올해 들어서 전국에 2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 가뭄이 봄 가뭄으로 이어져 자칫 소홀하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울 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정회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2월 28일 제출 되어 3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2월 28일 제출되어 3월 2일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 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 있겠으며, 김정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3월 8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김정임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임 의원)

김정임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이 수탁자를 찾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최근 폐쇄 논란을 겪었던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폐쇄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황수영장이 개관하였다고는 하지만, 중마동에 위치한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마동민 외에 광영·금호·태인동민들까지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약동에 위치한 성황수영장은 중마·광영·금호·태인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 이용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사고 시 생존수영만으로도 물에서 1∼2시간은 떠서 버틸 수 있다고 하며, 구조대나 소방대가 출동해 구조하기까지 1시간 내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존수영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47명이며, 이 중 수영 미숙이 31.3%,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29.3%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수영과 안전교육 실시만으로 물놀이 사고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규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을 개설하였습니다. 광양시교육지원청에서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전교생으로 확대하는 등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존수영 교육의 확대 실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 수영장이 설치된 학교는 없으며, 그 결과 수영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광양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이용 시간대를 피해야 하는 등 수영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800여 명의 학생이 생존수영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학교에서 자체적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이나 사설수영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폐쇄를 결정한 중마동 소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중마권역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중마, 광영, 금호, 태인동 지역의 10개 초등학교, 1,860여 명의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을 직영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광양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수영장 시설 확보, 예산 지원, 수영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한 시행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체육 정책이 다목적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금의 체육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체육의 보급과 체육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8년 포스코에서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커뮤니티센터의 계속되는 만성 적자와 운영상 어려움 등은 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수익성은 없지만 시민이 이용하던 생활체육시설을 폐쇄하고 공무원의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민을 위해 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이미 거쳐왔지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내 많은 학부모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용식 의원 외 2인)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용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 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정회기 의원과 안영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316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주순선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환경과장 김재희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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