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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2.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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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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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2년 10월 19일 13시 59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천 의원)

1.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라 의원 외 2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3:59 개의)

○ 의장 서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익어가는 가을 속에 황금들녘에는 추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에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인상입니다. 급등하는 물가상승 위기에 더해진 대출금리 상승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IMF는 ‘최악은 아직’이라며, 세계 경제는 2023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민과 기업 모두가 다가온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10.19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74년 동안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 놓고 아파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추념식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유족들도 연로하시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적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나, 신고 건수는 매우 저조합니다. 유족들의 신고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피해 조사 활동 방안을 강구하여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일 ‘제2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행사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는 체육,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일에는 ‘광양 K-POP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 특성상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주요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이 한점 의혹 없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9대 의회는 그동안 예산결산안, 조례 제ㆍ개정안, 동의ㆍ승인안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비롯하여 현장점검도 2회 실시했습니다. 매월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경전선 KTX-이음‘광양역’정차 등 지역 현안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입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조현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2년 10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영배(옥곡) 의원의 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수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정구호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의 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10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보라 의원의 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이 10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이 10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10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임대아파트분양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신용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서영배(옥곡)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재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10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천 의원)

○ 의장 서영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송재천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동·마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환율과 물가와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인플레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달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고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우윳값마저도 다음 달에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보다, 지폐를 넘기는 소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기가 참 팍팍하다는 시민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탓하고, 국가경제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난제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주장해 왔던 사안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시에는 성장동력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많이 건설하는데 인구는 제자리입니다. 정주 여건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취약합니다. 관광 활성화는 투자에 비해 관광객이 북적일 정도의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는 많은데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성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온 것이 있습니다. 중마동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용주차장을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확장선을 촉진하고 터미널과 공용주차장 부지에 광양시 랜드마크가 될 무언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자는 게 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검토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광주시가 내놓은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에 따라 유통 빅 3사가 이른바 광주대첩이라고 부를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도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대형복합쇼핑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여수시도 여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인구 유입과 유동 인구 증가를 위해 백화점이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쇼핑몰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조성하고 여수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동측배후단지에는 이른바 해누리공원, 물빛공원, 돋을볕공원 등 3개의 친수공간 공원이 있습니다. 그 면적만 해도 약 5만 3천여 평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 넓은 부지가 아무런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시 도심권과 가까워서 시민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만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되면 동측배후단지의 공원부지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 끝에 제안합니다. 광양시가 동측배후단지 3개 공원부지의 관리주체가 되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곳에 파크 골프장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작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부지인 만큼, 광양시가 빠른 기간 내에 관리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재차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라 의원 외 2인)

○ 의장 서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보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의장제의의 건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송재천 의원과 정구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제31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주순선
  • 총무국장 박봉열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장형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정홍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범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김복덕
  • 산단녹지센터소장 양준석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탁영희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김미란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오승택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성재순
  • 농산물마케팅과장 박양균
  • 매실원예과장 김재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이광신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문순용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정양순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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