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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3.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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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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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의회 (제2회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10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 (백성호 의원)

1.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결정의 건


(10:12 개의)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 회기소집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철입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으로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21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 21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곡성군 외 5개소의 선진 관광명소를 비교 견학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2013년 11월 22일 백성호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백성호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백성호의원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처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관련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도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니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도 모두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12 강연, 녹취록이 잘못됐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전 성지'는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권력 기관을 총 동원한 불법 부정 관권선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한다고 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이석기 의원 재판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을 해산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이중적 잣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드러나 정통성이 의심 받는 처지에 몰리자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관권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기소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제거하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심지어 대선 당시 상대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검찰 소환까지 강행하는 등 독재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역력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이제 헌법재판소 마저 발 아래 두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러한 역동성에 있습니다.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보장된 미래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진보당 당원과 공직자는 민주주의 후퇴와 진보당 해산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시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자치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의 민주주의도, 자방자치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예산 관련안건 등의 제안 설명을 위하여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3・4・5기 광양시정이 막중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성장 아래에서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명품도시󰡕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광양 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하여 취약했던 교육・문화・예술・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동시에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시민 상을 구현하는 노력을 줄기차게 추진한 결과 󰡔문화가 꽃피는 창조도시 광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 세입의 3%를 교육부문에 꾸준히 투자하고 시민들과 함께 조성한 백운장학기금 214억원은 우리나라와 광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든든한 교육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전남도내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명문교육도시 광양󰡕 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대입 수능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천황현선생 현창사업, 광양 역사문화관, 장도전수관, 김시식지 준공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5기 창립된 시립예술단은 국내외에 광양문화를 알리고 활발한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께 감동을 주고 있으며 광양수영장과 광양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전국 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로 지역실물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체전 3회 우승이라는 󰡔스포츠 중심도시󰡕의 저력을 발휘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양󰡕과 󰡔건강도시 광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등 사회복지 5대 시설을 완비하고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건강도시 광양 만들기󰡕 프로젝트는 전국 시단위 건강랭킹 3위에 선정됨으로써 WHO가 공인한 󰡔건강도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심 숲과 공원조성,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중마공유수면을 비롯해 율촌산단, 항만 배후단지, 장내・명당 국가산단, 신금산단, 초남공단 등 총 280만평의 산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5조 2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2만 8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실현하여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준공 목표로 되어있는 탄소원료 공장은 꿈의 소재산업으로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양항은 3년 연속 200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18천TEU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14만톤급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는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통합󰡕의 핵심지역 섬진강과 명산 백운산을 비롯하여 우리 시 전역을 관광 명소화 하고 전 시민을 관광요원화 하는 󰡔광양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소농 육성과 3농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상위권의 농가소득을 실현하는 󰡔新 농자천하지대본󰡕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광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시정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글로벌 명품도시󰡕 건설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양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14년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경제 특히, 지역 실물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우리 시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한데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의 민선5기 역점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계속 약진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르네상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력을 갖춘 󰡔광양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과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광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고품격의 광양문화를 새로이 정립하여 󰡔문화중심도시 광양󰡕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백운장학기금 300억원 추가목표 달성 노력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정 추진, 서울 공공기숙사 희망둥지 운영 등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명문교육도시 광양󰡕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과 태인 체육공원,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복지 욕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5대 시설을 통해 출산, 보육,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대책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생계와 의료, 교육이 보장되는 󰡔서민 행복 100大 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들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광양󰡕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우리 광양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산업・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광양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철강・항만의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익신, 명당3지구 27만평의 산단조성과 함께 Steel 철강, Seaport 항만, Sightseeing 관광 󰡔3S 산업󰡕을 광양경제를 지탱하는 전략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경쟁력의 기초이며,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광양만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환경관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Green 광양 Grand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추진하여 푸른 숲의 광양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여 인재육성하자󰡕는 시책을 범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S 운동을 통한 󰡔스마트한 광양시󰡕 만들기에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강소농 육성과 3농 선진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농촌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농업작목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로 전국 상위권의 농가소득을 실현하였습니다. 광양매실 특품화 사업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시설원예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유망작목을 육성하고 귀농 귀촌을 적극 유인하면서 벤처농업인 양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업이야 말로 6차 산업으로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新 농자천하지대본󰡕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놓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양’이 되도록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역의 재난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광양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광양 1・2・5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지역사회 전반에 감사와 배려, 상생의 문화가 정착된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진정한 감동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동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시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4,84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204억원에 비해 355억원, 6.8%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04억원, 특별회계는 6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용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전체는 6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8억원,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이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로 18억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전체는 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은 103억원, 상수도 공기업 13억원, 하수도 공기업 80억원이 감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19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은 증가하고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과 택지조성사업 등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74억원이 감소되었고 전체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자체세입은 감소하고 국고보조에 따른 의무적 지출은 증가하는 등 시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은 꼼꼼하게 반영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 최대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장기계속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 건설을 위해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땀 흘린 결과 소중한 결실로 하나, 둘 나타나면서 미래 광양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 광양 발전을 위해서 2014년도에도 저를 포함해서 1,000여명 공직자와 함께 우리 광양호가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시의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그리고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 등이 변화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및 OECD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13년 2.7%선에서 내년에는 3.8~3.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와 내수 증가 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에는 국내경기의 낮은 성장률 전망과 함께 관내 기업체의 실적 저하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교부액은 늘어나지만 시비 의무부담의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상비 절감과 신규 사업 대폭 축소 등 긴축재정 운용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심사 강화,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 사업 추진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체납세 징수, 국도비 사업 확대 등 󰡔튼튼한 시 재정만들기󰡕에 내년 이후에소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인 시계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5년간의 계획을 연동화 하여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예산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가운용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7,084억원으로 연평균 3.1%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조 2,968억원, 특별회계는 4,116억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5,417억원입니다.

세입 전망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1조 1,441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2.2%에 해당하며 자체수입중 시세수입은 5,724억원, 세외수입은 5,71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5,643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57.8%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7,91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73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조 7,084억원으로 시정목표와 업무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적 사업을 고려하여 13개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 홍보기능 강화와 U-스마트 도시 건설, 안전도시 기반 구축,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 1,414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에 600억원이며, 교육 분야는 교육지원 강화로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강화 등 367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계적인 문화복지 실현, 남해안 남중권 관광 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100세 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건강도시 만들기 등 1,102억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녹색성장 도시 조성 실현,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 등 3,054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건설과 효율적 일자리 창출 등 5,879억원으로 전체규모에서 21.7%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광양도시 실현 등 507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3농(농업․농촌․농민) 선진화 구현, 그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경영 구현 등 2,813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창조적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자족도시 건설과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선진 산업도시 등 639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안전한 도로망 구축, 선진 교통행정 구현, 광양항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2,203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지역개발, 도시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034억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612억원이며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 기타 분야는 3,86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김정태 의원, 이서기 의원, 장명완 의원,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장석영 의원과 송재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결정의 건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산회)


○ 출 석 의 원 (11명)

  • 이정문․정현완․박노신․김정태․
  • 이서기․정경환․장명완․백성호․
  • 장석영․송재천․김성희

○ 출석 공무원

  • 시장 이성웅
  • 부시장 윤인휴
  • 안전행정국장 손경석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 보건소장 정정모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 환경관리센터소장 윤춘보
  •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 감사담당관 서문식
  •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 대외협력담당관 임영호
  • 안전행정과장 황학범
  • 교육청소년과장 박말례
  • 회계과장 김윤철
  •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 정보통신과장 곽승찬
  • 지역경제과장 김점현
  •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영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형주
  • 사회복지과장 남상빈
  • 체육진흥과장 박형운
  •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 건설과장 김충식
  • 도시과장 정남택
  • 단지조성과장 김석환
  • 교통행정과장 이종산
  • 건축과장 유영광
  • 보건행정과장 우도근
  •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 매실특작과장 오강현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 수도과장 문병한
  • 하수과장 정춘배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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