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28일 11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1: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장 권한대행 김정완 부사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960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3억 8,100만 원으로, 2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6,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65억 3,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27억 500만 원으로 20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007억 1,700만 원으로 18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19억 8,700만 원으로 2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2,8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5억 2,3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7억 7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9억 8,7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52억 400만 원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4억 2,200만 원으로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37억 2,800만 원으로 22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7억 2,8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4억 3,700만 원으로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2,600만 원으로 26억 1,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5억 5,4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60억 5,3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358억 1,900만 원으로 23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0억 9,300만 원으로 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3,800만 원으로 26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1,478만 4천 원이 감소된 339억 6,43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내부유보금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시비 대응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6억 1,478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2,6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시가 이 계상해 놓은 게 70%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족함이나 혹시 남음 없이 딱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지금 정부에서 70% 정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치로 저희가 약 80% 정도 해서 계산치로 잡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80% 정도 해서 넉넉하게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으면 국비, 도비는 다시 반납을 하고 시비는 다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이제 정확하게 대상자 결정이 되고 나면 국도비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그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다른 시는 신청을 받고 있던데 저희 시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어제부터 받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원래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1차는 취약계층
○ 김보라 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지급된 것은 성립전으로 미리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고 나머지 걸 이제 부족 부분을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상정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그 내부유보금을 26억 15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 박철수 위원 어디다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우리 시비 대응비에 22억 4,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잠깐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8천만 원 감액을 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 박철수 위원 그거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올해 물류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이번에 한 사업에 물류비 지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 앞에 본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이나 지금 쉽게 말해서 쓰지 않을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 박철수 위원 근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은 그전에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니까 기정액이 제로가 맞는데,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은 기존에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1회 추경 때 내려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 박철수 위원 추가로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예
○ 박철수 위원 4억 5천 원이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이게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21억 중에 시비가 4억 5천이고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총 사업비 21억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 기정액이 4억 5천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추가로 내려온 게. 이번에 정부 2차 추경 때 추가로 내려온 게, 또 같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총 9억이네요,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4억 5천, 2회 추경 때 4억 5천, 이렇게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시비로는.
○ 박철수 위원 추가로 내려온 게 4억 5천이어서 총 예산은 9억이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예 총 국도비까지 하면 약 42억 정도
○ 박철수 위원 아무튼 내부유보금은 전액 거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 지급으로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4억 5천으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호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3,095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성립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으뜸마을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00억 6,623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으뜸마을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결과로 옥곡면 백양마을 등 3개소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개소당 2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3개 마을에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사용이 될까요?
○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보통 화단 정비랄지 마을가꾸기 꽃밭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화랄지. 그런데 거기에 해당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 200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200만 원을 마을에 줘서 주민들이 알아서 쓰라고 주는지...
○ 총무과장 김종호 사업계획을 받아서...
○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기초생활보장팀장 한진영 주민복지과장 연가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대신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31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2억 3,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310만 원이 증액된 396억 1,6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 2억 3,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4,662가구로 2026년 3월 31일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26년 4월 10일 기준 광양시 거주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방지 통장 사용 등으로 계좌 지급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지급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187억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359억 7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지역 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제18회 국사봉철쭉축제 지원금 1천만 원과 제9회 광양천년동백축제 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비 성립전 예산 1억 1,410만 원, 도비 성립전 예산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비 성립전 예산 예총 산하단체 지원 1천만 원, 기타 단체 지원 1,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성립전 예산 1억 1,410만 원과 시비 매칭분 1,2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공연 단체와 지역문예회관 공연장 간의 협력을 통한 공연예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 총 3회로 5월 8일, 6월 12일, 10월 23일 총 3회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K-pop 공연 연구회가 어떤 단체예요?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k-pop 공연 연구회요. 우리 지역에 자생적으로 버스킹공연을 주로 하는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혹시?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최근에 좀 만들어졌겠네. 몇 년 안 됐겠네요? 우리가 K-pop 하고 난 다음부터니까. 그렇겠죠?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46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7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공모사업이 지난 2월 선정되어 1,82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월에 배정되어 1,12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46만 3천 원이 증가한 168억 6,8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으로 1,82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해서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단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매칭하여 1,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121만 4천 원하고 450만 원에 해당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매칭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보조금 교부가 2026년 3월 9일날 보조금 교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도에서 교부가 됐다 그 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지원사업하는 예산은 언제 지원할 계획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6월 달부터 사업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사업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예
○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3월부터 11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사업이 도비가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3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지금
○ 백성호 위원 그 성립전 예산으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3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고 계신 거고, 도비는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시비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정회)
(11:28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