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 총칙 제6조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392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6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38억 7,300만 원으로 38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4억 1,100만 원으로 44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76억 4천만 원으로 13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74억 2,100만 원으로 4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24억 6,300만 원으로 37억 3,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44억 7천만 원으로 46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187억 8천만 원으로 12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80억 9,800만 원으로 164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7억 7,100만 원으로 57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36억 4,500만 원으로 135억 1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129억 2,4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9억 8,200만 원으로 6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49억 600만 원으로 62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66억 8,1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5,381억 2,200만 원으로 16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3,104억 3,900만 원으로 97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76억 8,300만 원으로 5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86억 2,400만 원으로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공영 개발원 180억 7,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6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615억 8천만 원으로 124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1억 600만 원으로 20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1억 4천만 원으로 58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억 3,400만 원으로 3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사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77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여 284억 842만 9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2,853만 8천 원 감소한 92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 보존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12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75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6,718만 3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316만 5천 원이 감소하여 10억 5,595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37만 원 증가한 6,095만 3천 원입니다. 5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86만 원을 조성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구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조성액으로 2024년 말 대비 19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02만 7천 원입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의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지금 그 작년에 교부금이 결산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세입 자체를 올해 못 잡고 감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시비로 전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기금으로 지금 시비로 전환해서 들어왔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이번에 받아들인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반납이 아니고요. 전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시비로.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예 맞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지금 옥외 발전기금은 이제 올해 처음 기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기금들이 없어서 0원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올해 사업 예산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3,074만 5천 원이 늘어난 3,383억 6,74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단부, 그 외 수입에 긴급 재난 생활비 광양사랑 상품권 잔액 1억 3,57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예수금 수입에 통합기금 예탁금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9,995만 9천 원을 증액한 326억 5,62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하단부 기관 공통 국내여비 2,9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부, 일반 예비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업 시설 투자 보조금에 지방채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에 시비 1억 7,642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기철 대비 우수관로 정비 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0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1,67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중간부, 시정 소식지 제작 원고료 560만 원 감액, 292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2만 7천 원 증액, 하단부 유튜브 영상 편집 기간제 인건비 1,219만 3천 원 감액, 293쪽 기타 보상금 38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이 부분 이번에 제4회 추경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 기간제 사용하다가 그분이 이제 일반 다른 회사로 취업하면서 가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홍보 예산은 그동안 저희 시가 적어서 좀 증액하여 아마 2026년도 홍보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집행하고 잔액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 인건비가 주 삭감된 부분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은 감액 2건에 3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생생인터뷰 행사 운영비 150만 원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1억 9,792만 원 증액된 12억 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그 외 수입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환급금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1억 5,718만 8천 원과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65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4,853만 8천 원이 증액된 553억 5,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 상여금으로 1억 6,66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4,34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직 보수로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상여금 청원경찰로 1억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에 연금 부담금, 보증금, 퇴직 수당 부담금으로 13억 3,9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정규직의 국민 보험금과 장기 요양 보험금으로 1억 8,96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공무직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2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고용의무 미달 부담금으로 1억 1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상황실 영상 송출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로 2,37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으로 625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에 직원 국외 문화 체험 활동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대체 인력 인건비와 상시 기간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4,15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멘토링 결연식 행사용 도서 구입 외 3개 사업으로 35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교육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6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중견리더과정 국외 연수비에 65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7쪽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도 및 중앙회의 외에 2개 회의에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향우회 행사 참석 및 차량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교류 행사 민간인 참석자 보상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향우회 교류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전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2025년 광양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성립전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으뜸마을 지원 종료 마을 사후 관리 사업 성립전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8쪽입니다. 시설비의 여순 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 성립전으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액 민주화 운동 관련자 민주화 운동 명예수당 지급 성립전으로 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 경비로 4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공무원하고 전체 직원들 연금 해당액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총무과장 조선미 이게 이제 연금공단 고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증액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그 부담 비율은 제가…

○ 총무과장 조선미 저는 총액만 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죄송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 자료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우리가 이제 직원이 지금 그 직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에 지금 연금 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퇴직 수당 보전금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저도 이참에 공부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 행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향우들께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치 않고 그다음에 제일 큰 행사가 이제 시 전남 향우회 시·도민회가 있는데 이 행사가 광주 전남 향우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대체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재부산 향우회도 지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다녀왔고 재순천 향우회도 저희가 이제 함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향우분들 교류 지원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억 7,472만 원이 증가한 2,469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138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94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 신고 납부액 증가로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7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분은 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토지분은 9억 원이 감소되어 총 2억 원이 감액된 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억 원과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43억 원이 증가하여 총 48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소득 증가분 13억 원,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분 33억 원, 법인 영업이익 증가 또는 법인 소득 30억 2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7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3,605만 4천 원이 감소한 80억 6,6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314쪽 윗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임시적 세외 수입은 4억 5,394만 6천 원이 증액된 64억 5,3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1억 원과 시·군 기타 재원 조정 수입 10억 원이 증가되어 총 21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3만 1천 원이 감소한 4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 1,816만 4천 원, 아랫부분에 재산세 납부 고지서 사무관리비 등 재산세 부과 61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사무관리비 12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도세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 대행하는 데 들어가는 징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요.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게 되면 그 3%를 징수 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경기 등이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가 적게 되어서 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684만 5천 원이 증가한 85억 2,11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이자 수입 3억 5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2,952만 2천 원 그 외 수입으로 14억 2,15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548만 2천 원이 감소한 823억 49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86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련 측량 수수료 및 공제 회비 1,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성립전 의회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 보험료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1,825만 9천 원이 감액된 18억 9,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인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5,231만 9천 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등 이자 반환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1만 8천 원이 감액된 18억 9,3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IC 주민등록증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하고 발급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 편성 시 반영된 발급 단가보다 수수료가 상승하여 2,63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지적 관리 업무추진비 여비 360만 원과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납액의 이자를 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2024년도 3월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4일에 받아야 하는 건데 경제적 부담으로 이분께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한 사람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징수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부과자한테 상시로 전화해서 아니면 또 수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7억 5,277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6,96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17억 증액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72억 2,90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6,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변경 지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 83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8억 9,59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부,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축 계좌 지원으로 8,619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07억 7,230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46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 등 국비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40억 1,44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3,21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도비 변경 내시로 12억 4,110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 기본적으로 매칭이고요. 매칭이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는 시비는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 워낙 크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금액이 국도비 금액이 이 매칭해서 금액이 같이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줄어든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초연금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급할 때 당시에 1인당 채워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은 하지 않습니다. 증액을 하는 편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내려올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2026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25년도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062만 3천 원 증액한 121억 6,60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중간 부분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 사업 불용자재 매각 대금 6,799만 2,927원을 편성하였고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사업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1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89만 4천 원 증액한 222억 5,0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부, 인건비로 2,5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8,6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부분, 광양 매화축제 주 행사장 정비 사업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고 385쪽 중간 부분,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 사업 공사비 1억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부지 자체가 철도 유휴 부지에 하는 공사 부분이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유효부지 확보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반영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927만 3천 원이 증액된 40억 7,29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815만 2천 원이 감액된 132억 59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도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하단부,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 기능 보강 사업 도비 3천만 원, 396쪽 하단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 사업 퇴직금 4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9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3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당초 전년 말 본 예산 편성 시기에서는 가내시에서는 확정이 이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으로 해서 예산을 태웠는데요. 도에서 도비 확보를 지금 못 해서 지금 교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일부 포함된 것도 있고 저희도 신청해놓은 상태고 가내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억 5,597만 8천 원이 증가한 54억 1,63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404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부동산 임대차 전세 보증금 반환금 등 1억 4,37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 사업 등 4건에 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6,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광양 그라운드 파크 골프장 개선 사업 등 2억 6,82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032만 4천 원, 도비 보조금 잔액 5,20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6,103만 1천 원이 증액된 184억 5,65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8,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보상 잔액 5,898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부, 초남 생활체육시설 화장실의 BF본인증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부까지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영 그라운드 골프장 등 5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부, 11월 5일 준공된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실 전주 이설 부담금 1,730만 원을 반영하고 옥룡면 솔밭섬 내 족구장 노후화로 인한 보수 공사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수영장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집행 잔액 1,210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부, 성황 수영장 공공요금 절감액 등 1억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4,059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 다목적 체육관 바닥 공사비 3천만 원을 감하고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중앙 조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명 보강 공사비 1억 5천만 원, 광양 축구 전용 2구장 노후화된 투광등 교체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8,194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29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63만 1천 원이 증액된 261억 7,0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 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과태료로 9,050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8,7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1,843만 5천 원이 감액된 238억 4,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과 417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418페이지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6억 4,155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4,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만 8천 원이 증액된 339억 3,3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환경 보존 활동의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으로 1,427만 6천 원을 감한 2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생 협력 사업 민간위탁 대행비로 1,900만 원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 협력 시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3,840만 원이 증액된 4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1,350만 원을 증액한 34억 5,780만 원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640만 원을 증액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입 지원 사업부터 423페이지 상단부, 대기 환경 감시 시스템 운영 관리비까지는 낙찰 차액 등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단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 지원 사업상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8만 8천 원을 증액한 20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88만 1천 원 증가한 6,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액은 증감 없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 목 변경으로 진상면 친환경 통합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 그리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367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9,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58만 8천 원이 증액된 1,2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6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9,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RFID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만 2천 원이 증액된 3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906만 6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09페이지 하단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74만 천 원 감액된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1,0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 5천 원이 감액된 2억 6,7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억 1,018만 3천 원을 1,0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13억 1,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당초 저희들이 그 시비 매칭 분을 해야 하는데 매칭 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 부분이 좀 다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지금 여기에는 상생 협력 사업하고 같은 목에 있어서 같은 사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로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 사업에 저희 시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 기존에는 소규모 방지 사업이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해 대기업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50% 그리고 국비하고 지방비 각 20%씩을 자부담 10%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는 좀 줄어드는 형태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 이번 올해 착수해서요. 좀 빠르면 올해 연말 끝나는 곳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사고이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89만 원이 증가한 62억 9,3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이자분과 사용 잔액 7천만 75만 5천 원을 세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인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 보조금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783만 8천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아랫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등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29만 8천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윗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과 이자분 7,516만 5천 원과 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분 1,5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855만 5천 원이 감소한 327억 2,1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의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11월에 확정 내시된 도비 보조금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제외하면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 지역 공한지 정비 인건비 2천만 원과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국시비 1,42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인 재활용 분리 배출장 설치 사업 폐기물 처분 부담금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주민 인식전환 사업비 1,386만 7천 원과 기본 조사 설계비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아랫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윗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 1,500만 원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2,01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비 1,53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과 448쪽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9,389만 5천 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1,839만 6천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이게 우리가 지금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에 저희가 이제 1차 공청회를 했었는데 공청회가 10월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행정 절차 진행이 조금 이렇게 지연이 돼서 이거를 금년 사업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이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맞습니다. 워낙에 주민들이나 어떤 그 반대 의견이 많이 있어서 기간이 연장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소통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장 이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아니요. 이 피해 예방 사업의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도 현재 4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재 4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신청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혹시 피해 예방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포획보상금은요. 금년에 3월부터 5월까지 포획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이라서 경찰서에서 총기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감액이 된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1천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1,509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6억 5,398만 9천 원이 감소한 161억 3,853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 시군구 법정 전출금,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는 7,80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비는 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중간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는 낙찰 차액으로 인하여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간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 문해교육 강사 수당을 당초보다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억 6천 원이 증액된 760억 3,732만 5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수당 지원 사업과 부모 급여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3억 2,538만 6천 원이 증액된 973억 452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아동수당 지급으로 4억 8,953만 4천 원이 증액된 9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터 471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사업 중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로 1억 670만 원을,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페이지, 0­2세 보육료 23억 4,877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 3­5세 누리과정 운영비와 5세 무상 보육 지원으로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3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터 482페이지까지는 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당초 예상액을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372만 원이 증액된 106억 937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4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186만 4천 원이 증액된 169억 4,47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과 연내 사업 추진 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은 감액하였으며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등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019페이지, 기정액 대비 17만 5천 원을 감액한 10억 5,5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81만 3천 원 증액된 2억 4,2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12만 1천 원을 감액한 39억 5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별 인건비 감액 건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과 청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중앙, 중마, 희망, 용강, 금호, 광영 6개 도서관에서 4,20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꿈빛도서관은 6월 개관으로 청소 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단축되어 1,14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 장소 이전 용역비는 사업량 축소로 8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3,4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659만 7천 원 증액된 35억 9,13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중간부, 태인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되어 1억 7,29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기금 9,470만 2천 원, 도비 2,841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822만 6천 원 증액된 96억 2,79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하단부, 태인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은 2025년 사업으로 9월 확정 내시되어 국비 1억 7,297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6년에 시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시행 및 백신 구매비 국도비 변경으로 1억 8,940만 3천 원 증액된 12억 6,8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1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집행 잔액은 12개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추진한 낙찰 차액 등으로 당초 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산이 지연되었단 말씀드립니다.

52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 집행 잔액 등 3,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913만 4천 원으로 3,6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의료 재증명과 예방접종 대상 포진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 증액과 나머지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 6,195만 원으로 1억 2,57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3,720만 1천 원으로 5,49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아동 중증 질환자 암이나 희귀질환, 뇌질환, 심혈관 등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 본 예산 대비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치매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본 예산 대비 14억 2,210만 8천 원으로 시비 3,4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입니다. 출생 보건과 소관 2025년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49억 8,79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89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215억 5,71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하단부입니다. 광양시 임신 축하 지원금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임신 20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여 1억 원 감액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올해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6억 원 증액한 24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은 당초 사업량이 적게 반영된 것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억 원 증액한 16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추가 지원은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5,108만 9천 원 증액한 4억 4,1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 또는 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난임 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은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결혼하면 청년 부부에게 49세까지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일단 결혼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도민에게 주는 겁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한 부부에 200만 원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좀 늘었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지금 작년 대비해서 43쌍이 늘었는데 10월 말 현재 759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전체 해당합니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59쌍이 지금 10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세입 예산안은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35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8,597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4월 30일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 확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556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세부 사업 기본 경비와 특화거리 및 먹거리 타운 활성화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내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 내용은 위생용품 및 종량제 봉투와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에 관한 것으로 11월 15일 기준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올해 지정된 85개소를 포함 매우 우수업소 163개소, 우수업소 12개소 등 175개소이며 지원은 4,86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04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변경액이 77만 2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572만 5천 원을 감액한 10억 6,330만 8천 원입니다.

페이지 560쪽, 방문 건강 관리 101­03 공무직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 부족분 80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골약 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9월 22일 자 공무직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잔액분 3,108만 5천 원과 하단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고 페이지 561쪽, 금호 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인건비도 공무직 전환으로 발생되는 잔액분 3,346만 4천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974만 1천 원이 감액된 507억 8,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국고보조금은 39억 2,250만 원이 감액된 427억 9,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6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1,102만 7천 원이 감액된 715억 6,2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을 5% 추가 할인하기 위한 비용 2억 원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다압면 지역에 대하여 5% 추가할인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4쪽 위에서 두 번째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 집행잔액 3억 8,33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광영상설시장 중축사업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5쪽 윗부분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 부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비 45억 5천만 원을 지원 대상 기업이 보조금 지원 조건에 미달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투자가 실행된 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를 3억 6,5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아랫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채광창 교체비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전 국민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한 98% 정도 해당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저희 시가 93% 정도 해당돼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대상자를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지급 기간 끝나고 이제 올 11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보상비는 18억 5천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5천은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남목재, 그 부분들이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거기 이전을 하고 나면 철거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안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집행잔액은 남으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5억 해서 지금 올해 10억은 이월시키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29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2월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0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확보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점포 개수가 좀 줄고 면적은 좀 늘렸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실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한 3~4평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평탄화를 할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A동, B동을 동별로 평탄화를 시켜서 조금 층고가 낮아지는 것은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A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증축 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A동 먼저 하고 A동이 완료되면 B동에 계신 분들이 A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B동 리모델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3회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평탄화 작업부터 그다음에 면적까지 협의를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원래 플랜트 행사를 10월이나 11월달에 하는데 올해 임원 선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플랜트 노조에서 시간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11월 15일날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입니다. 부서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42억 4,925만 1천 원 대비 10억 4,037만 7천 원 증액된 52억 8,96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4억 1,470만 4천 원 증액을 하였고, 다음 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23쪽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9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6억 9,3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48억 2,86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87만 4천 원 증액하였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정책에 3,410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정책 또한 2억 3,7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2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9,317만 9천 원 감액하였으나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연구 용역비는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3,166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633쪽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오타 아닙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공유재산인 관계로 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50% 감면된 적용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연초에 부과를 하지를 못하고 11월달에 부과를 하고 12월달에 선납식으로 납부를 받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선납 성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 자세한 내막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금액이 상이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맞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신설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가 주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상환금 대출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원이 좀 감이 됐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처음에 10억만 하고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광양읍에는 광양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광양에는 신한은행에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반기 중반기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신설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정 부분 광양읍에 한 군데, 또는 중마권에 한 군데 해서 금년 연말에 지금 그 두 군데를 확대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읍 쪽에는 광양농협에서 본점에서 하고있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현재는 광양농협하고 신한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맞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맞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거쳤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하고 근로자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철강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광양시 전역에 대해서. 그래서 인원이 감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감원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고용센터하고 근로자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금융권에 대한 융자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그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특정 철강업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업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맞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감사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금년에 두 차례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했었는데 첫 번째는 남녀 각각 20명씩 40명, 그중에 9쌍이 성사가 됐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다음에 2차 때는 남녀 13명씩 2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6쌍이 매치가 됐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호응도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제시했던 조건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추적을 해야 된다고도 여러 번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금고에, 시청 출장소에 한 분이 결혼을 했다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아마 조사를 하면 더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추적 조사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전산 속도가 장애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를 바꿨더니 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돼서 최소 경비만 남겨놓고 감액을 한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224만 원이 증가한 106억 6,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동측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 1억 4,80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상단부 기타 수입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 공급시설 설치사업 항만공사 분담금 26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3,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642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841만 2천 원이 증가한 132억 6,3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제 지원으로 도비 매칭 시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용역 5천만 원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643쪽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 공급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으로 26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 예산은 국외 업무여비 등 4,294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상단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비 7,500만 원과 하단부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비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세계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사업비는 착오 편성분을 정리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646쪽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인증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4,017만 원,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7,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3,86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2024년 6월달에 우리 동측 배후단지 8개 중에 한 군데인데 에스아이 엔터프라이즈 상반기 실적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세입이다 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적 평가에 따라서 임대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해가지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네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위원님 굉장히 저희 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신정부 공약사업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북극항로, 지금 신정부 국정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이 용역은 인근 포항도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부산도 항만공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환동해권, 우리 해수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야지만 우리 광양항이 그 국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항만공사가 좀 미온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해빙 기간도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 그동안 실무회의부터 국회 포럼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글로벌 선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다른 혹이다.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이렇게 컨테이너 기항지가 되듯이 북극항로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적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정부 북극항로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북극항로 시험 운항을 해수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30년 상업 운항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해수부에서 처음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기점항을 광양항부터 시작하겠다. 광양항, 부산항, 포항항까지. 그래서 이제 각각 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강점들을 살려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각각 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부산항은 좀 일찍 시작했고요. 그래서 광양항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항만도 좀 어렵고 이러는데, 이 북극항로 거점 항만 정부의 이런 큰 사업들에 있어서 광양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12개월 전체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일부 개월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빙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최근에 저희 토론회도 한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은 광양이 상당히 부산항보다 더 적지라고 본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광양항이 또 다른 기회를 좀 맞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발주를 우리보고 광양시에서 발주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거든요. 제안을 받아서 할 건데 아마 부산이나 포항도 이렇게 기관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전라남도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제안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적합한 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단체는 안 되고요. 이런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용역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선정해 보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당초에, 2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에서 하역 장비, 친환경 하역 장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극항로 용역, 그리고 호남권 수출입 물류기업 실태조사 용역,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북극항로 관련해서 국회 포럼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우리 해양공원 활성화 관련 용역까지 총 해서 20억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억인데, 10억, 10억. 도비가 10억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가 10억인데 저희가 5억이 안 세워졌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그 총 다해서 저희가 총 협력체계 강화사업이 20억인데 제가 20억에 대해서 리스트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4억 5천은 이 속에 포함되는데, 그 돈은 친환경 하역 장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지금 항만공사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거 2개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북극항로가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부족한 1억 원은 내년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제가 5억 원을 못 세웠던 것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 5억을 세우면서 1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본래 계획대로 확보해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맞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들이 좀 이게 좀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2022년부터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입주기업 반영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교부할 때 잘못 교부해가지고 다시 도에서 정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바꿨고요.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253만 9천 원이 증액된 170억 9,85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사업 사용잔액 등 3건에 대해 6,279만 원 증액된 8,73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해 1,947만 7천 원 증액된 3,4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8,988만 4천 원이 증액된 279억 1,92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은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될 사업이었으나 전남도에서 사업 시기 조정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따른 2025년도 시비 매칭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977만 2천 원 증액된 4억 5,66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4건에 대해 7,25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태인동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사업비 1억 5,1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4건에 대해 4,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국가산단까지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전남도에서 시기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30년까지는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수소생산기지를 지금 태인동 쪽에 할 건데 태인동에서 이제 기업에 납품하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거든요. 2.1km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소.

○ 신산업과장 이혜숙 42억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수소배관 설치하는 데만. 2.1km 42억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2028년까지 지금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최대한 이 부분은 지금 늦추려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8억 7,867만 8천 원이 감액된 46억 2,13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90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38억 7,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7만 4천 원이 감액된 96억 1,7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62만 2천 원, 사무관리비 8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7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06억 2,602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5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매각 수익금 및 이자 수익금 207억 2,0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4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수수료로 800만 원,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06억 1,2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1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계좌 예금 이자 수입 218만 원, 순세계잉여금 6,606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2억 3,17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6억 4,485만 7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5,455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시스템 정산 반환금 8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090만 9천 원입니다.

709쪽 자본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7,842만 원, 순세계잉여금 772만 6천 원, 기타 자본적 수입 265억 1,414만 7천 원이 감액된 179억 6,237만 6천 원입니다.

71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1,352만 1천 원, 일반운영비 6,740만 원, 여비 3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762만 8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7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86억 4,327만 5천 원, 예탁금 79억 1천 3만 3천 원이 감액된 178억 79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동일할 걸로 봅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이것이 회계 시스템상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알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을 해가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차단 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맞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완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비지라든지 미분양용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필요한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을 하는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문의는 간혹 들어오는데 선뜻 또 투자를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홍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출장갈 때 그런 홍보물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계약 문의 들어온 분이 있으면 그런 분한테도 또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저희들이 미분양용지 팜플렛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광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동측배후단지 부지를 팔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진행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좀 토지를, 좀 크다 보니까 면적이, 좀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적률 같은 걸 좀 상향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올해는 좀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맞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중간에 도하고 또 협의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네 분할 가능성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용지 하여튼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용역비는 이거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작년에 발주를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도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이 좀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맞습니다. 지금 영농손실 보상금이 추가적으로 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지금 거의 그 지장물만 보상을 해주는 환지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80% 정도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알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디지털 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 1,96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500만 원과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정보화마을 택배비 이자 등 6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보화마을 채용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7억 3,10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23쪽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집행잔액 2,13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724쪽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발생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사용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 금호동 스마트타운 챌린지 거기에 자전거 이용 대수가 감해졌고 이용자도 조금 감해져서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카드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되는 것을 매달 결산해서 포인트로 저희 재활용 쓰레기, 이거 포인트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카드 결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매달 이렇게 정산돼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 공유모빌리티 이용료는 저희가 그냥 세외수입...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요. 협동조합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예 위탁금으로 주니까 거기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 자전거를 제 위치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 전체 연간 위탁료 말씀하시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요. 실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이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새올을 통해서, 내부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것을 감액을 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민간위탁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들, 그래서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직원들 이제 각 부서에 개인정보 담당자들을 집합시켜 놓고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가 접속기록 솔루션을 당초, 클라우드 쪽도 접속기록 솔루션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클라우드 쪽, 그쪽은 별도로 거기에서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지금 저희가 증빙자료 다 올려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A등급 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당초 요구하기는 이것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감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수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이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실은 저희가 개월로, 11개월,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요. 지금 기정액 대비 저희가 한 11월 것하고 12월 것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매달 지급을 하는데 이제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더 추가로 한 게 1억 2,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조금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통으로 해서 이렇게 연체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그렇습니다. 미납된 건 없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납은...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안전과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1,687만 3천 원이 증액된 175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 요인으로는 여름철 폭염대책 사업비,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등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249만 3천 원이 증액된 294억 6,1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31쪽 상단부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간부부터 733쪽 하단부까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완료 지구 정산 및 지구 간 조정에 따라 행안부 등 승인을 받아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사업과 폭염대책사업 등 6개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억 8,0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 수상안전 관리 지능형 CCTV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네

○ 안전과장 송명종 예

○ 안전과장 송명종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차량 운행이라든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좀 작업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데크, 잔여 사항들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상 밑에 쪽에 쭉 있습니다.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사업이라든가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런 부분들 사업이 완료돼서

○ 안전과장 송명종 예 사업비가 완료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 등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대비 4,689만 3천 원이 증액된 90억 874만 6천 원입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5,161만 원이 증액된 148억 14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741쪽 상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상단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입니다. 1032쪽 수수료 및 수입 과태료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3쪽 수입 합계는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1034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광양읍 여고 앞 쪽에 센터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코디가 4명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코디하고 코디를 총괄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재생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생사업을 하는 운영에 대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들이나 옆에 사무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이 센터장이, 사무장이 센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 743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지금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도비가 와가지고 시비로 편입해가지고 기금으로 전출된 내용이라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도비로 들어왔던 금액은 시비로 해서 넘어간 내용하고요.

○ 도시과장 손봉호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은요. 저희들이 기타 세입으로 해서 현수막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수막 수수료를 기금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8~9월까지 저희들이 기금으로 못 받고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세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금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도에서 온 것은 일반회계에 1,350으로 세워져 있고요. 이 1,350이 도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743쪽 하단부에 있는 그 도비 보조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온 돈을 기금으로 넘겨준 이 돈입니다, 지금.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네 이 사업들이 좀 정산들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당해연도에 회계 정산이 안 되고 보통 좀 늦어진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 서류를 가지고 도나 국토부까지 협의를 보내면 최종 정산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이 좀 늦어지고 그쪽에서 지금 국비나 도비에 정산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시군비로 넘겨놨습니다. 반납을 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정산이 강화되면서 모든 부분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발생한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기금이 세 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에 따른 국도 매칭 사업비로 들어온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집회현수막하고 정치현수막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회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집회 기간이 도과되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붙이고 그다음에 정치현수막 기준들이 있는데 좀 덜 지켜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정당에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옥외광고물법에 현수막에 대한 규정이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보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뜯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 시 조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6억 증가한 1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부담금 1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7월 호우피해 예방 및 항구 복구사업과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14억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구거정비공사 외 6개 사업 2억 2천만 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6천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7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사업 등 10억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1억 5,300만 원, 지방채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 증가한 3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인 지방하천 공익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억 400만 원,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752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마을안길 확포장 및 재포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75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시비 매칭분 3,200만 원, 영농 불편과 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인 광양읍 구거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5쪽 송금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비 3천만 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시비 매칭분 1억 8,200만 원, 영농 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7월 호우피해 항구복구 및 재난대책사업 등으로 24억 3,600만 원을, 75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3회 추경보다 19억 8,019만 2천 원이 증가한 260억 9,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 정비공사 2,5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정비공사 6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사업 3억 9,522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교통량 조사 3만 원을 감액한 432만 4천 원을, 지방채 공자기금 차입금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6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 3회 추경보다 33억 7,165만 6천 원이 증가한 421억 9,0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정비공사 2,500만 원을,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 정비공사 6천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2억 2,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2,575만 원을, 군도 11호선 옥룡~답곡 배수로 설치공사 647만 원을 감액한 9,359만 3천 원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사업 성립전 4건에 3억 9,522만 2천 원을, 제3종 도로구조시설물 실태 용역 1,224만 7천 원을 감액한 1,775만 3천 원을, 도로구조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5,37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4,628만 8천 원을,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6,063만 8천 원을 감액한 9억 7,28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1억 1,647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9,0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관리에 교통량 조사,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74만 1천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천막 임차 및 물품 구입 174만 1천 원이 증가한 374만 1천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831만 6천 원을 감액한 9,83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리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56만 1천 원을 감액한 5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 우시장에서 시계탑 확포장공사 2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3-367호선 광양중앙교회 개설공사 2,286만 5천 원을 감액한 9,633만 5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개설공사 4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금광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12억 4,87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5,25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36호선 태인대교에서 망덕 구조개선공사 8억 6,300만 원을 증가한 15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47억 9,890만 5천 원이 증가한 47억 9,8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상반기 하고요. 하반기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하반기 것도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아닙니다. 올 12월까지 해서

○ 도로과장 김낙균 연말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아닙니다. 내년 예산도 마지막에 정리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차도가 지금 도월지하차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차선 도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배수로 안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제거하는 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1억 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반기에 유지관리용으로 계속 썼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한 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당초에 저희들이 7월에 조달청에다가 원가 심사하고 계약 의뢰를 했었는데, 두 달이면 될 줄 알았었는데 조달청이 그때 당시에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추석 명절 끼고 이러면서 입찰 시기가 지금 현재 결정된 게 12월 15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7,177만 5천 원 감액하여 총 111억 5,5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545만 5천 원 감액한 478억 6,44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지원액 3,200만 원 증액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 계획 추계를 반영한 증가분입니다. 다음 수소버스 구입 지원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1억 원 감액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상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천만 원 감액한 9억 1,4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4천만 원 증액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7억 8,200만 원 개장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2025년 노후택시 지원사업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비로 3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3억 5천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시비 3천만 원 감액된 1억 2,1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조성사업입니다.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시비 2억 8천 감액된 1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5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애초 계획, 지금 100면 설치 다 돼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이 예산은 재원 변경된 예산으로요. 시비를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저희가 위에까지 2층까지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 상황으로 해서 최적의 설계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저는,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토지 부지 여건상 58면

○ 교통과장 정형권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지급을 하면 11월 12월 중에 집행 가능합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폐차했을 때 신차 구입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자세히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대폐차 시에 지원이 됩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특별교부세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당초에 교촌마을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거기서 남은 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절감하고자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전체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14억 4,500만 원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여기서는 시비만 감한 것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시비만 2억 8천

○ 교통과장 정형권 별도로 사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1735에서 2억 8천을 시비 감을 하니까 14억 4,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별도로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잘 안 맞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수소차를 구입하려면 신산업과에서 수소차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배정이 좀 소진돼서 부득이 1대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 교통과장 정형권 1억 400만 원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네 그렇습니다. 도비 기금이 변경되면서 1,800만 원 감액된 건데 추계했을 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래서 시비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예 100만 원씩 43대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게 기준은 개인택시는 5년, 일반택시는 4년 이상 운행한 택시를 2025년도에 신차 등록할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 5천만 원 주는데요. 우리 시비를 감액을 하고 감차위원회에서 3천만 원이 배정이 돼서 시비를, 지원되는 5천만 원은 똑같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원래 4대에서 3대로, 3대 해서 4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이고요. 3천만 원은 시비를 감을 하고 감차재단에서 3천만 원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이번에 시비...

○ 교통과장 정형권 그건 별도로, 예산 편성 안 하고 별도로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096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2,844만 7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61만 1천 원이 증액된 99억 5,2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 추가 지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안부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 국비 포함 4,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빈집 철거를 직접 시에서 발주하고 추진하는 시설사업이므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상단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23년부터 피해 신청인의 누계 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대출 기한 만료로 이자가 미지급되는 경우와 대물 변제로 피해 주택을 보상받는 경우, 전세금이 자기 자본으로 대출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2025년 5월 31일자 이후에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84페이지 하단부부터 785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거급여 사용 잔액 등 국도비 집행잔액 27건 반환금으로 5억 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것은 지금 금년도 상반기 3월달에 농촌 빈집 주택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1급 주택으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2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0동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까지 거래를 성립을 하면 최종 50만 원씩, 한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예 교차로나 이런 데 정보지에 등록을 하면 25만 원, 또 거래가 완료되면 또 25만 원 해서 2차분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빈집정비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의 다른 사업입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공인중개사 지금 5명이 저희 시에 등록 접수는 했고요. 현재 소유자 동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소유자 동의도 현재 12가구에서 동의를 받고 정보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건 주민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요. 이게 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입장이 또 저희 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김상희 입니다. 허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2억 2,600만 원에서 1억 5,919만 1천 원 편성으로 6,68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2025년 농지 전용면적 감소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하여 국비 90%, 농어촌공사 2%, 지자체의 교부금으로 8%를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3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8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은 경기 침체로 신규 허가 건수가 감소하여 당초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국비 90%, 지자체 10%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세출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4,172만 3천 원이 증가한 49억 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280만 7천 원이 증가한 138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에 광영동 하광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동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사업비 낙찰차액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 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제테마공원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8,963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796페이지 중간부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83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797페이지 중간부 중동근린공원 2구역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매칭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지방채 41억 원을 증액하였고, 798페이지 중간부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설계 적정성 검토 용역비 2억 9,8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걷고싶은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공모 선정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아니, 저희는 도시바람숲이 아닌데요.

○ 공원과장 정현숙 녹지과입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 백운재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다 설명을 했고요.

○ 공원과장 정현숙 누구를 대상으로요? 주민들 그 자생조직이라든지 이장님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압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공원과장 정현숙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할 때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둘레길만 조성을 합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이 사업비 2억 9,834만 2천 원 감액 이유는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잔액 속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한 2억 4천 정도 있고요. 그 설계 적정 경제성 검토 용역비라고 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완료가 돼야 경제성 검토 용역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이거 추진을 못 했고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관련법에 보면 유원지 개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시행령에 또 개별사업을 사업 규모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통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대상 사업이 아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월광공원입니다. 광영동에.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광양읍에 하나, 광영동에 하나

○ 공원과장 정현숙 네 7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맨발협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3천만 원 도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예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095만 7천 원이 늘어난 43억 9,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46만 원이 증액된 99억 9,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분 감액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분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부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로 135만 원이 증액된 3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중간부에 도시숲 관리단 운영비로 2,223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2,3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부터 809페이지 상단부는 202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4억 4,467만 7천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당초 예산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2억 5천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금이 좀 더 확보를 하게끔 돼 있어서 추가로 늘려서 증액을 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은.

○ 녹지과장 김종율 그러니까 이제 당초 예산에서 감액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다 하죠. 하고 당초 균특하고 도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또 반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실내 정원은 저희들 광영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체에도 지금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관리는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그것은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저희들이 식물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시민 정원사 그 인력 교육을 순대에서 지금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고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도시정원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 녹지과장 김종율 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포크레인 들어갔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주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27만 1천 원이 감소한 67억 9,8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구봉산전망대 유지관리비 2,19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아, 이게 연 단위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상여금 미지급 대상으로 총무과와 협의가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아마 잘못 착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그러니까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미지급 대상으로 그렇게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예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청소하시는 분 두 분, 경비하시는 분 두 분, 네 분입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알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25만 1천 원이 증액된 66억 4,8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60만 1천 원을 증액한 218억 5,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도비 포함해서 총 40억이 내년에 소요가 되는데요. 숙박 시설 12동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닙니다. 이거 20억 하고 도비 20억 포함해서 40억이 이제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그 40억 원으로 이제 숙박 시설 12동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내년에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시 재정 자금 조달이 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 재정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이 사업이 이제 내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일반회계 시비 확보가 내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396만 1천 원이 증액된 82억 6,5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부 기금 지원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2억 7,0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26쪽 상단부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은 9,012만 원, 중반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3,028만 5천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상단부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국비 불용액 3,674만 8천 원, 하단부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회계 전입금 6,008만 2천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18만 2천 원이 증액된 219억 6,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832쪽 상단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도비 3,028만 5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33쪽 상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기금 국비 교부 증가로 4억 5,060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도비 매칭 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은 동일 금액인 4억 5,0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중반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은 도비 교부액 감소로 감액하고 일부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5쪽 중반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지원은 2개 사업장의 보상 감정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4,98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1쪽, 84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은 예산액 대비 융자 상환 잔액을 전액 회수함에 따라 6,008만 2천 원이 증액된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 융자 회수 수익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논두렁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가 확인한 건 6:4 정도 자비 부담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내년에도 일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어서 잡혀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흥이나 나주나 해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지 정리된 면적들이 크고 좀 우리보다,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영세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900평 구간이지만 그들은 2천 평 구간 이상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올해 조금 힘들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좀, 만약에 이번에 예산 3천만 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적자 나면 내년에 예산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년에 지금 축종별로 개 같은 경우에 한 400여 마리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한 30~40마리 되니까, 보통 한 430~440마리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근데 이제 이것이 평균 20만 원씩 드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드는 부분이, 20만 원이 좀 못 드는 걸로 저희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조금 저희들 예산은 좀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700~800 정도 올해 예산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이 소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했다가 내년에 또 집행하는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저희들 동물복지 파트가 계속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좀 예산이랄지 이런 지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이건 이제 연간으로 따진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여마리 정도, 30마리 정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관하는 개들 보통 27마리 정도, 20대 후반 마리 정도, 25마리 안짝으로 이렇게 관리를 매년, 일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3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현재로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연간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건 제가 좀 더 정확한 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68만 8천 원이 증액된 23억 3,8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845쪽 중간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금 반납금 등 1,43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846쪽 상단부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71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47쪽 중간부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15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에서 848쪽 2024년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9,81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791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4,7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농특산물 공동 판촉행사 비용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우수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 보조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50쪽 상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사업비 1,77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2,02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1쪽 하단부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시비 부담률 감소로 7억 8,070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매실가공시설 및 HACCP 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7,332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853쪽 상단부에서 854쪽 국EH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반납금 및 지원사업 사용 잔액 1억 5,39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올해 저희 예산 편성 후에 저희 시비 부담률이 30%였는데 24%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50%였는데 60%로 늘어나서 저희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6%면은 7억 가까이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시비 부담금이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40억에 30%면...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이제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시비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이제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계산을 해보니까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학생 수도 좀 줄기는 했는데 저희 시 부담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제 계상하기로는 7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그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분담 비율이 나중에 된 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안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감액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학생 수는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제 2차 추경 때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과 것이랑 이렇게 보조사업은 좀 추경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시비, 사업은 진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다압농협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매실가공시설하고 HACCP 시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다압농협만 쓰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예 위원님 다압농협은 신규 시설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신규 시설은 맞고요. 다만 다른 농협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고는 있죠. 그런데 다압농협에서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HACCP 시설을 신규로 받는 거고요. 가공시설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선별기, 그런 것만 있었는데 별도로 추가로 라인을 추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부농협이나 광양농협 같은 데는 원협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행사비로 쓰려고 지금 이것을 했는데 행사가 미개최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이제 해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3년간 이 사업이 진행 신청자가 없고 그전에 해보신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그래서, 해외시장 판촉 지원에다가. 그쪽으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스마트 원예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89만 원이 감액된 106억 4,9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9,930만 7천 원이 감액된 87억 8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억 1,865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4,93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65만 7천 원이 증액된 164억 9,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8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상단부 농자재의 공급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기정액 대비 3,640만 9천 원이 감액된 8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중단부 농가의 균형 불안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예산 확보로 기정액 대비 6억 9,729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단부 식품원료 구입 장려금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15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8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1,325만 원이 증가한 134억 4,732만 1천 원입니다.

8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4,264만 원이 증가한 206억 6,45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인 고사목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 시범적으로 수종 전환을 위한 모두베기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벌채는 임야 소유자가 추진하고 대상지 설계 및 감리는 시에서 추진하며, 수종 전환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파쇄, 훈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림청의 단가인 헥타르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시설비 예산 중 2,4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은 2026년 사업에 반영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877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압면 일원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압면 금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산사태 및 인도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29억 3,6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임업직불금 중 1차분 지급을 위한 19억 1,9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047명이고, 지급액은 전액 국비 20억 1,700여만 원입니다. 산림청의 예산 사정에 의거, 1차로 985명을 신청 접수 순에 의거 지급하고 나머지 62명분 9,800여만 원은 2026년 3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만 5천 원이 감소된 8억 9,951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41만 5천 원이 감액된 47억 6,29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892쪽입니다. 하단부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 토착미생물 GY15를 함유한 매실퇴비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매실 구입비와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매실퇴비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매실퇴비 제조 기술 특허 심사가 늦어져 예산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그때 의견 주신 대로 내년 보험 넣을 때는 계절성이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약하게 되는 보험사랑 협약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올해까지는 끝나서 안 되고 이제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보험 해놓고 이제, 제가 정확한...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그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매실퇴비 특허를 2024년에 출허를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특허가 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의견 보정을 했더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생산을 못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좀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이제 특허 등록과 상관없이 어차피 상표랑 디자인까지 다 등록돼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새롭게 제안해서 공모가 돼가지고 선정돼서 광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7개소에 매실퇴비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제 추진하려고,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좀 저희도 특허가 빨리 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져서요. 삭감하고 내년에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사업은 매실부산물 활용 시설재배 토양 개선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공급하는 농촌진흥청 내년도 신규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한 105톤 정도 이상 기본은 매실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이상 또 좋은 소문이 나면 또 팔릴 수도 있어서 더 많이 매실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제 매실퇴비를 저희 시설 운영 농가들에서 이제 구입해서 시범사업 농가로 10㏊ 이상의 단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 신청한 단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지금 심사 중입니다. 저희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며칠 전에도 저희가 또 의견을 내고 와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받고 왔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 매실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매실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좋은 매실보다 비품이나 좀 저등급, 그런 걸 공급하는 매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것도 이제 그 매실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전하려고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