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사항 중에 하난데요. 기업 공원 관리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 할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좀 뭐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정비 중에 이제 쭉 감사 기간에도 서로 대화를 했지만 풀 베고 뭐 청소하는 거는 아주 기본의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업공원들이 주로 보면 자투리땅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다면 뭘 제공해야 하느냐? 좀 경관을 좋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보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초하루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사계절 뭔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좀 힐링할 수 있는 마음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기업이 돈이 없어요, 아니면 인력이 없어요? 다 있거든 요새 기업이 어렵다 하지만 그 정도는 뭐 ESG 경영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유도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공원 해놓고 무슨 뭐 팻말만 크게 붙여놔서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공해예요, 공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똑같은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청소 아니면 뭐 풀베기 외에는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28개 지금 기업공원이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들을 모아서 이 간담회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면서 뭔가는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해주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하라고 공문만 딱 보내면 뭐 알았다 그러고 처박아버리면 그 실행이 안 되니까 좀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2025년도는 간담회 결과 그동안 하지 않은 풀베기 환경 정비는 했다고 칩시다. 2026년도는 그것도 빨리 해야 하겠죠? 그래야 자기들 연도 계획을 세우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꼭 실행해 옮겨 주시고 과장님! 동치미라는 게 음식이에요? 아니면 뭐 휴식 공간이에요. 뭐예요? 동치미.

○ 송재천 위원 발효음식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왜 발효음식을 그 담당하죠? 식품위생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동치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 아니에요? 음식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 넘겨서 이런 거 검토하라고 저희 업무 공무원들 행정에서 얘기하는 업체적 토의를 해서 넘겨주는 게 맞지 공원과에서 음식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시비로 150억 정도 추정되죠? 투자비가?

○ 송재천 위원 이건 뭐 도비 가져오는 것 국도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거예요. 시비 요새 돈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무조건 기본 계획만 추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득 추계를 한번 해보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팔아서 이게 150억 벌려면 몇 년 걸리느냐? 앞으로 또 150억 투자해서 1,500억을 벌 거냐, 1조 5천억을 벌 거냐 이런 수치상 뭐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동치미만 만들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식품위생과로 넘기든지 재검토를 해서 공원과에 손 떼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연간 운영비가 추정이 한 5억 정도 돼요. 150억 문제가 아니고 연간 한 5억씩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뭐로 동치미를 팔아서 과연 5억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아주 나중에 의회까지 욕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의장님 도시공원 기업공원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협약 내용에 보면 기업에서 제초 작업 풀베기 수목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에서 보면 풀 베고 달고 애초 작업하고 하던데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이 기업하고 협약의 내용이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업에서 관리해주셔야지 그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기업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바꿔야죠. 기부를 시에다 하라든지 우리 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예 방금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도로과에 공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저희 것은 와우생태공원 벽천분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단돼서 아예 그 사업을 어떤 계획이죠? 지금 보고서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이디어 모집 계획도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려고 그러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 서영배(옥곡) 위원 가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분수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해야 하는데 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거의 몇 번 안 썼어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해놓고 물 나오는 거 제가 몇 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시민으로서 있을 때도 이것을 지금 아이디어 모집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끝났잖아요? 모집이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떤 지금 결정된 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 공모 결과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암벽 등반 이런 의견들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로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받은 결과 현재 그 노후된 암벽 인공 암을 이제 도색하고 또 거기다 덩굴 식물을 심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거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도색 한다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색 해도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색 바래잖아요. 보기가 더 싫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뭐 넝쿨 식물이나 이걸로 자연 그대로 덮는다는 건데 다른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은 없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동을 안 한 이유가 전기요금 때문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수리를 애초부터 수리해서 가동을 해야죠. 우리 와우 마동 분수나 서천변의 분수 유지보수 해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예 이걸 가동을 안 하던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고 됐겠죠. 이게 그때그때 이것을 자주 돌려서 했으면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어갈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싹 갈아치워야 하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을 해놓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21년도에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조성연도가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게 이것이 앞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가동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계획하셔야지 넝쿨 식물도 그냥 풀이 무성해버리면 똑같이 보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금호대교가. 좀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그 광양읍 유당공원에서 사라실 예술촌으로 가는 폐철도 관련해서 예전 계획서대로 앞으로 계획 한번 이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상의하셔

○ 안영헌 위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용강 마로산 문화체육공원 지정해서 용역 마쳤습니다. 근데 앞번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국장님이랑 상의드렸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이 좀 문제성이 있고 그러면 대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대체되는 부지도 다시 용역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소리던데요?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인구는 많이 늘어가는데 공원이나 체육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백운재 둘레길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서산 산림공원 목재 계단 150개 이 부분은 목재 부분을 설치하려면요. 이 부분은 관련 방부 처리를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목재 계단이 지금까지 데크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원 시설물 보수 중에 우레탄 재도장이나 배수로 정비, 탄성 포장, 데크 오일스테인 등 단기 공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발주가 됩니다. 3년 동안 반복된 사례 관련해서 데이터 뽑아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 하자보수하고 나서 하자 발생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은 공사 품질 관리입니다. 시설 보수 관련해서 안전 점검 준공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데크 난간이나 보도 바닥 포장, 놀이 시설 관련해서 공사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안전 점검요.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안전 점검까지 같이하시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KC 안전 기준 준수 잘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폭우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설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계획.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좀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연도별로 이제 저희들 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이 백몇 개죠?

○ 안영헌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도 실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몇 개 공원에 편중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원 시설은 100개가 넘는 공원 시설이 있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알도 수변 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알도 수변공원은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지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에는 제4회 2025년 광양 배알도 수변 축제가 열렸습니다. 언론을 보면 약 5천여 명이 방문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때 행사 구성을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구성을 해서 많이 사람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이렇게 갔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저도 그날 가서 인생 처음으로 김을 한 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애들도 많이 즐거워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이런 축제가 광양시의 또 다른 대표 축제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그날 가서 제가 본 배알도 공연장은 낡고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된 그런 관람 공간이 침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질퍽질퍽해서 그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 시장님도 오셨는데 신발이 푹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봤는데 이곳은 시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날 수변 축제 때 행사한 사진입니다. 근데 전부 다 지금 돗자리를 깔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이제 물이 좀 아직까지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박지 형태의 그런 깔판을 깔고 이렇게 앉아서 관람하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왔는데 잔디가 질퍽거리는 그 공간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수변공원으로서의 또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1년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수십 건이 넘습니다. 찾는 인원을 보면 연간 몇만 명이 찾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돔 형태로 된 이 무대가 너무 협소합니다. 여기에 한 서너 명이 올라가면 꽉 찹니다. 그리고 여기 무대에 지붕을 씌운 것들이 이게 몇 년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오래되서 다 낡고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하는 그런 무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폭이 넓어서 그 안에서 많은 인원이 이 위에 가서 행사를 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하게 돼서 뒤에 사람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주위에 잔디밭에는 배수로가 설치돼서 관람객들이 좋은 여건에서 쾌적한 여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공원과에서는 맨발 걷기길 조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5곳은 이미 이제 조성돼서 관리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두 곳은 연말에 12월 말쯤에 이제 준공됩니까? 두 곳이?

○ 정구호 위원 그러면 7개가 됩니다. 지금 대세인 맨발걷기 길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마동공원 대광 아파트 앞에 어린이 물놀이장 근처에 있는 맨발 걷기길이 너무 협소하고 길이도 짧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식으로 해야 할 건데 왕복으로 다 이렇게 걷게 되어 있어서 두 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려면 한 명은 옆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이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폭도 넓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한 곳 방향으로만 돌 수 있게끔 회전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 의견과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공원과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국장님한테 하나 전체 부서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국의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증액이 15건에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이 부서의 주장은 거의 다 설계 변경은 공사 중에 일어나는 민원 해결이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 단계부터 현장에 가서 꼼꼼히 챙겨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미리 해 해소했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인데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다 계획해 놓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증액됩니다. 이 증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사업을 다른 과였으나 시민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절시켜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전액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전액 삭감한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녹색 도시국은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총금액이 61억이었습니다. 하지도 않고 붙들고 있다가 연말에 미리 반납했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을 돈인데 61억을 고스란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우리 시가 증액된 예산이 280억입니다. 이걸 합치면 한 340억이 됩니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올해까지 45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끼면 우리가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도 여기 다 와서 계시지만 이런 거는 사업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연말에 갖고만 있다가 예산만 받아놓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 녹색도시국에는 각별히 책임 있는 개선 대책과 제발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제시했는데요.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하고 서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업무 협약 이행을 강화하라고 했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물론 이제 그 의지가 좀 강해야 하는데 공원만 조성해 놓고 자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공원을 조성해 놓고 우리는 뭐 조성했으니까 우리가 투자했고 조성했으니까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라는 어떤 의견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조건을 보니까 이행 절차를 보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이제 시민들이 조금 만약에 편리하게 이제 만약에 그 미관상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급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우리가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어떤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대화를 하면서 관리를 잘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2024년, 25년 조성 사업에서 가시나무, 홍가시나무 벚나무 특정 수종이 계속 반복적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종 다변화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결선 수목 보식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25년 모두 하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식이 필요할 정도로 결손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가로수 교체 사업 기준이 모호한데요. 2024년 교체 사업에서 목암주나무에서 먼나무로 식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먼나무에서 또 먼나무로 교체 보식이 되었습니다. 보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가로수 식재 5년, 10년 단위 장기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가로수 전체 생육교사 관련해서도 그 관리하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가로수 관련해서는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가로수 계획도를 먼저 잡으시고 계획도에는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은 한 번 심어놓으면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가로수 계획을 도면으로 우리 저희들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도면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의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교체 사업이나 도시 바람길 숲 사업 이것이 교체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도시 바람길 사업이나 이 사업들이 지금 올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한 번씩 가보셨나요? 사업 완료된 곳

○ 서영배(옥곡) 위원 안 좋은 거 많죠?

○ 서영배(옥곡) 위원 관리하는데 좀 철저히 해야 하겠다. 저도 가봤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로수나 도시바람길숲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우리 광양시를 다니다 보니까 그 병충해가 진딧물이 그랬는지 백일홍 있죠? 우리 사곡부터 고속도로 주변에 봉강 가로수 유난히 올해 병을 했어요. 어떤 현상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맵시홍나방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방제 작업은 저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하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치고 저쪽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쪽 사곡 쪽에는 좀 늦게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든 병충해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모든 병충해가 우리 뭐 벼에도 뭐 사실 깨씨무늬병 올해 그런 것도 들어보지 않은 병이에요. 뭐 멸구나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금방 맵시홍나방 이런 것도 사실 생소합니다. 저희들은

○ 서영배(옥곡) 위원 철저히 대비해서 올해같이 거의 저희들은 고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또 살아 깨어나더라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바로 순이 나오고 꽃이 늦게 좀 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상황이 그 정도로 될 때까지 우리 녹지과에서 놔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시 숲 조성 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지금 올해는 몇 건인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내려왔는데?

○ 조현옥 위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 조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는 했는데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 조현옥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종료가 되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어떤 맥락인데 명칭만 좀 이제 변경이 돼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 조현옥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그것도 의견 제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사업 단위가 좀 큽니다. 일반 어떤 그 소규모 사업보다도 크니까 지역 업체의 어떤 참여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어떤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 업체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좀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업체가 그래도 지금 우리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지역 업체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매년 강조했는데 우리 시 업체가 낙찰된 어떤 지역 업체가 없더라고요?

○ 조현옥 위원 찾아서 만약에

○ 조현옥 위원 만약에 한다 해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외부에 있는 어떤 업체가 만약에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적극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류 심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해마다 우리 나무 식재에 있어서 획일적인 식재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획일적으로 매년마다 수종이 바뀌어서 획일적으로 문제를 생육 조건에 맞는 좀 수종을 선택해서 좀 다양한 지역별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배수 펌프장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광영동에 배수 펌프장 도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왜 냄새가 좀 제일 심하게 날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에 하수 종말 처리장도 제가 확인했고 근데 그 배수 펌프장에 물이 고인 건지 그쪽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지나다 보면 나는 날은 괜찮은 날은 괜찮은데 악취가 심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것을 하고 했는데 그쪽 배수 펌프장에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배수 펌프장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지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 하고 우리 마동 무지개 분수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되고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학교에서 소음 민원 들어오고

○ 서영배(옥곡) 위원 에어슈터는 철거를 그때 했다고 그랬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가동하고? 가동률이 몇 프로나 돼요?

○ 서영배(옥곡) 위원 100%? 서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천 분수

○ 서영배(옥곡) 위원 서천은 이제 우리 저희들이 또 다녀봐서 인기가 좋은데 마동 분수는 그것보다 주변에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마동 분수도 서천과 같이 좀 관리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펌프장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전년도 가로등 교체 우리 그 교체 하시는 직원분들에서 요즘은 많이 그래도 민간 위탁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이건 아직 보수가 덜 진행됐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공공 운영비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지만은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도 좀 도입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그 공사 부분도 잘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조명 경관 조명이 있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전체 시설물의 경관 조명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입주율은 100%로 다 돼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구분을 한다면 거기에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 송재천 위원 상주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하여튼 그 파악이 안 됐으면 그게 아마 유동 고용센터도 있고 해가지고 행사가 커뮤니티센터 많이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홍콩의 고층 건물들 화재 사건 그다음에 울산의 발전소 붕괴 사건 이런 거 해서 상당히 우리도 안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또 기계실이나 공조실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 높이 때문에 지금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이 염려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 첩보예요. 지하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최근에 안전 점검한 적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몇 등급 정도 되죠?

○ 송재천 위원 2년 전에 C등급으로 바뀌었네? 지금 받으면 D등급 될지도 모르겠네요. D등급 되면 건물 헐어야죠?

○ 송재천 위원 일반 통상적으로 건물 D등급 되면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 헐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건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먼저 마동 근린공원 둘레길 가로등 중간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민원 넣으신 분들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보니까 이 책자에 그 오타자 문제가 저번에 서류 감사 때 있었다고 지적을 했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수치 문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2023년 대비 2025년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 수입도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예, 2025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월 기준으로 하면 금액은 뭐 이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두 달 더 넣는다고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공사 저희들 시설 개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제 어찌 됐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게 그 요금표가 우리 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휴양림이 같이 그 금액을 정해진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 안영헌 위원 근데 이제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사실은 우리 시 예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특화 상품 개발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 지금도 어찌 됐든 성수기 때는 방이 없다거나 시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수기 때 특화된 상품 개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앞번 서류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휴양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이 성과가 제일 좋은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제 앞번 서류 심사 때 제가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행사를 치를 때 맑은 날은 상관이 없지만 흐린 날이 됐었을 때 대규모 인원이나 이 행사 관련해서 어쨌든 시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시나 겨울철 이렇게 뭡니까, 추웠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영헌 위원 실내 기후 생각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또 우리 방문객들 의견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도 고민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신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복지단지 조성이 종합준공이 26년 말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4월에 산림 레포츠 시설은 부분 준공이 돼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준공되는 시점부터 연차 순차적으로 준공을 해서 찾는 사람들 좋은 이미지와 또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물 경영 수지 예측을 했는데 수입액은 2억 6,600이에요? 근데 운영비가 5억 500만 원 들어가요. 절반이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수입과 지출이 상계되도록 아이템을 좀 구상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적자 보존만 시 예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백운산 치유센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지금 본 위원이 추정컨대 한 1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치유센터나 뭐 종합해서 많은 게 투자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이용률을 보니까 주말에는 조금 70%~80%까지 올라가는데 주중에는 50%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금년에 전부 다 50.4%로 제일 높은 거고 34%, 27.8% 이게 너무 저조한 거예요. 참고로 예를 들면 백운산 수련관이 있어요.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거 여기는 365일 항시 오버돼요. 거기 예약하려고 치열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시설에

○ 송재천 위원 물론 무료죠. 복지 차원에서 자 그럼,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와줘야 하는데 거의 오질 않아요. 요새 이제 백운산이 광양의 관광과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광양에 꼭 가봐야 될 이유 해가지고 10가지인가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관광과장 하셨으니까 백운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백운산 어디가 들어가 있죠?

○ 송재천 위원 휴양림 외에는 없죠?

○ 송재천 위원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오고 싶어도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뭔가는 자기들 이제 백운산 수련관을 가는 사람은 가지만 다 못 가요. 그다음에 또 주중에 이게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뭘 증면하냐면 여긴 제조업이 많아요. 광양은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가족하고 요새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백운산 가면 경비도 적게 들고 가깝고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데도 광양시가 홍보를 안 해. 그러니까 주중에 50%에도 못 미치지 활용도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못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무 노력 안 해 가지고 맨날 적자만 보는 시설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또 관광의 트렌드는 뭐냐? 먹고 자야만 힐링을 하든지 체험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식당이 왜 없느냐고 하니까 행정감사 때 도선국사 마을 식당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일반 식당하고 같이 그런 메뉴를 할 게 아니고 특수한 그런 좀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건강식 한두 가지 딱 하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어요. “아 좋은 의견입니다.” 해놓고는 실행은 전혀 안 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들은 채 만 채 해버려요? 사람이 먹고 자야만 힐링하고 체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워킹코스 잘 만들어 놔도 배고픈데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비스 제공도 하고 진짜 복지 단지처럼 서비스 제공도 하고 또 수입도 올려 가지고 시 예산 낭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참 우리 과장님은 대답은 잘하셔. 근데 실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 송재천 위원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식당 개념하고 메뉴를 하지 말고 특별한 건강식 여기 치유센터나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면서요?

○ 송재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잖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건강식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더 좋고 또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먹으면 다 낫고. 이런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우리 백운산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서류 감사 때 부탁한 바가 있죠? 저희가 우리 광양시에 대한 홍보는 지금 불고기하고 매화마을은 익히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산도 역시 우리가 체험장이랄지 숙박이랄지 박물관이랄지 이런 홍보물을 유튜브 이쪽에만 의지하지 말고 한 번쯤 이런 방송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물었던 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저희 백운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저희 광양시에서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효과를 저희가 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04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요. 가축 재해보험도 농업정책과로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네 지금 어 농작물 재해보험이 1,533만 5천 원 들어가고요. 농업정책과는 1,290, 다른 거 국비 지원은 없나요? 가축재해보험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없고요? 국비가 도비 도비하고 시비가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1,700만 원 예산액이

○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는 1,190만 원인데 도비가 510만 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부담이 또 10%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10%가 있고 올 25년도에 재해보험 우리 농가에서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179농가? 지금 자료가 지금 스마트원예과 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지금 보험료가 자료가 와서 제가 지금 좀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179 농가가 스마트원예과하고 제 자료랑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10% 자부담만 대납을 해주고

○ 서영배(옥곡) 위원 90%는 스마트 원예과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자부담 10%만 농업정책과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자부담은 자부담 들어가야 되는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 서영배(옥곡) 위원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아예 관행 농가의 자부담을 빼줘야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로 농업정책과의 시비로 10%가 나가는데 왜 자부담이라고 될 수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선납하고 우리 시에서 농가에 주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유기농이라는 그 확인을 다 받아서 될 거 아니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확인이 돼서 들어오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유기농이라고 해서 지금 정책과에서 10%를 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정비가 필요해서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10%를 준다. 유기농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자부담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데 대납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 돈이 나가니까 농업정책과에서 10% 유기농가에 대해서 준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반려동물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9,351마리입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여기에 반려묘는 116마리가 이제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저조한 것은 단속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왜 못하냐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직원 수가 적고 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직원 수가 너무 적은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직원들 증언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시 후에 제안 사항을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직원이 더 확대돼 충원돼야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지난 올해 7월에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의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로 보면 1,546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이게 KB금융그룹에서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을 우리 시민들이 키우고 있을 건데 30%는 키운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 마리도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단속이 없어서 단 우리 동물 반려동물을 등록할 의미를 못 찾아서 등록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이거는 등록해서 우리가 반려동물도 우리 사람처럼 잘 기르고 또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시정 질의를 제가 2023년도에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 관광객과 비슷한 인구가 우리 고향을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우리 그 과에서는 반려동물의 센터를 아직까지도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무하거든요?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아마 반려동물 센터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 번 더 심각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건 참 과장님으로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이게 시정 질의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광양하이텍고등학교에 반려동물과가 있습니다. 한 학년에 20명씩 반을 이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하는 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우리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외에 경북의 한국 펫 고등학교, 광주의 광주자연고등학교, 경기에 고양고등학교, 전주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대구의 대구보건대학교 등 이렇게 수많은 학교가 지금 반려동물을 학과에 배치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성과 전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와 인력 수요 증가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학과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담당 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담당 반려동물과가 있는 거 현실도 아직 파악 못 한 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뒤에 내용을 들어보고 꼭 진짜 필요하다면 학교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산업 구조를 우리 시에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이미 6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약 9조 원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고 코트라의 자료를 보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은 산업과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7조 원 가까이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이텍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하는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반려동물과 하고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려동물 산업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실습장 전문 교사, 학생이 참여하고 우리 시가 후원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아카데미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돌봄 재활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했듯이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자세히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반려동물과도 언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광양 하이텍고 반려동물과는 광양시가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신성장 분야로 육성하는 데 가장 가까운 핵심 파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학교와의 체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교육, 복지 모두를 아우르는 선도 지자체 모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광양하이텍고등학교와 방문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협력해서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아직도 그 하이텍 고등학교에 반려동물과가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 좀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인재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이 산업이 무궁무진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서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반려동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자격증을 수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함께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반려동물 센터를 구축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산업 그다음에 관리 이게 좀 발전되는 모습을 좀 내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고충을 앉아서는 모릅니다. 같이 소통해 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마을별로 다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협회에 구성돼 있는 그분들하고는 정례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 잘 지어도 판매가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여기서 읽어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대도시의 직거래 장터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예산 잡으셔서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고 행사도 많고 체험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단기성입니다. 장기성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여튼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하셔도 됩니다.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장기적인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농촌 그렇게 지금 우리 저희들이 농촌 정책을 많이 하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기술 교육으로 해서 한 70명 남짓 기술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 수료자 그리고 자격증 취득도 한 거의 27명, 30명 가까이하셨고 그런데 이제 기술 교육 현장 실습 관련해서 수료자들이 현재 이 정도 인원이 정착을 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수료자가 수료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적극성을 띠고 이거 수료를 마치면 저희들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해서 농촌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내년 사무감사 때는 이 정착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행사 중심 사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정착 사업을 정착을 해가지고 방금도 정착 지금 되는 부분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소득 관련해서 데이터도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소득 관련해서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수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정착하면 아 이 사람이 살림을 잘살고 있구나, 없구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더라도 소득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것을 놔두더라도 거의 정상적인 판매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는 아 이분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을 하시려면 소득 지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정착을 하는가도 확인돼야 하고 이분들의 소득이 제대로 올랐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소득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매하는 부분이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 유기질 비료가 있다는 부분에 표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해서 지역 업체가 경쟁력이야 본인들 열심히 하기 나름이지만은 지역 업체라는 표시는 저희들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농촌 관련해서 소득 증대가 잘 되면은 농촌 가서 살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청년농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 증대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보충 질의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 173마리, 2025년이 120마리라고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기견 입양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입양률이라는 유기견이 감소되는 입양률 감소가 되는 부분

○ 안영헌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청년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해서 앞으로 그 나쁜 의미의 동태가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국도비 투입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이 있죠?

○ 송재천 위원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10억이 투자된 거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김정윤입니다. 다압에 근데 이게 자본 민간 자본 보조로 나갔습니까?

○ 송재천 위원 개인한테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법에 개인한테 민간 자본 보조 할 수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 그 확실한 자신도 없으면서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 송재천 위원 시설 다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 개인한테 민간 자본을 할 수 있느냐?

○ 송재천 위원 지금 이렇게 개인들한테 민간 자본 보조한 경우가 많아요? 외는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 플러스 법인 이제 장목반 법인하고 이제 혼합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자산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사후 관리 10년 하고 이 재산 귀속은 개인한테 돼버리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10년 안에 이 기기가 뭐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가 해 줍니까? 개인이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이제 기계 고장이 중간에 날 거 아니에요? 선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고장 나면 그걸 보수는 누가 해 주는 게 맞아요

○ 송재천 위원 하자 보증이 통상 건설은 한 2년인데 여기는 몇 년 돼 있죠?

○ 송재천 위원 계약 협약서에 그런 거 없어요? 보고 있고 추정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계약서 할 때 정확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래야 내가 법정에 가서도 정식 계약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 접근이 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뭐 저기 농업이라고 누가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동정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계약 관계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은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 송재천 위원 성공한 케이스네? 그렇다면 그건 잘한 일이고 20억 매출액이 있으면 김정윤 개인하고 장목반하고 이 소득 분배 기준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근데 20억, 장목반 22명이 전체 농가 20억 원 매출액이 올랐는데 그 안에는 김정윤 개인의 매출액이 포함된 겁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개인의 매출은 어떻게 구분하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선별할 때 농협에 매실 있고 할 때는 선별 비용을 받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20억 매출 올린 건 잘한 일인데 이게 이제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크다 보면 서로 이익의 한계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매분이 안 일어난다 그런 걸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저희 시의 농업 고령화에 따른 농업 정책 개발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하고 후계 영농이 지금 육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를 지원을 해 주신 것까지 해주고 계시죠? 행복 바우처 건하고 또 농가 도우미 또 특수 건강 검진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농어촌에 있어서 그 계절 근로자 수급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 우리 계절 근로자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 위원장 김정임 지금 부족하네요?

○ 위원장 김정임 그 여성 농업인들한테도 같이 계절 근로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후계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13명, 25년도는 3명에서 25년도에 2명 정도 지원을 해줬네요? 청년 후계농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올해 25년도에 서류 심사에서 1명이 신청하였으나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구비 조건, 서류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이거 지원에 있어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연 1.5%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좀 발굴하셔서 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 위원장 김정임 이게 꼭 청년에 국한합니까?

○ 위원장 김정임 완전 그림의 떡인 격이네요? 참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서 각 지자체에 좀 이런 좀 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청년들이 후계농들이 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매실 관련해서 우메보시 해외 수출 현황이 있습니다. 우메보시, 매실 관련해서 우리 농식품 유통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자료 책자에 보면 매출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수출 물량이 8t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8t에 2억 3,000인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비가 우리 시가 1,500 자부담 1,500이 있어요.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떤 성격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원인데 3천만 원의 판촉 지원 행사를 해서 매출액 2억 3,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8t가량 정도밖에 해외 수출이 안 된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양이 너무 안 적은가요? 그래도 매실 고장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판촉비가 3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돈만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물론 주고 자부담 1,500이 가지만 돈만 주고 마는 것 격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뭐 매실 다른 품목은 모르겠는데 매실 농축액과 매실장아찌 고추장 매실수화 화장품이라는 것이 이제 품목으로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수출 물량을 늘려서 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8t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우리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출 물량을 많이 좀 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씩 작년 24년도보다는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표시가 안 나게 늘어나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올해 또 우리 최저 농산물 가격 지원 조례가 개정이 다시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 기금 조성이 됩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얼마나 계획 잡아놨습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안에

○ 서영배(옥곡) 위원 3천만 원?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기금 조성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하기로 돼 있죠? 조례에?

○ 서영배(옥곡) 위원 10억씩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10억씩 할 능력 없으면 개정안으로 예산안으로 해서 3천만 원 예산 잡으면 돼요. 방금 3천만 원 예산 잡아서 내년 사업하고 부족한 것은 그때 예비비에서 활용한다. 제가 그때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약속 지키지 않는 지원 조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나 그때도 기금 마련할 수 있냐? 10억? 안 되잖아요.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올려놨는데 기금 조성이라고 3천만 원 올려놨는데 내년에 3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최저 가격 우리 광양시에 발생이 됐어요. 커버 못 하면 또 예비비에서 나갈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1억씩은 좀 해서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억은 기금 조성을 하는 게 맞는데 3천만 원이라 하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또 개정 그걸 하시기로 했잖아요. 3천만 원 갖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온 저장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앞으로 자꾸 줄어들죠. 사업이. 기 저장고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신청자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이 저장고 시설 기준에 의해서 허가과죠? 건축과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건축과 조례죠? 그게 규정이 안 맞아서 시골에 불법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농가들이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그때 드렸지만 이동할 수 있는 저장고로 바퀴를 달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차례 바퀴를 다십시오. 근데 타 지역, 과장님한테도 서류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역에는 ‘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찾아보셔야 하는데 그런데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단서 조항의 ‘단’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해주는 건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충분히 협의를 좀 해줘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또 겨울에 추운 겨울에 추곡 수매한다고 고생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가 매입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농가에서 매상을 다 해야 하는데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저도 같이 몇 군데를 다녔는데 “외상을 적게 해줘서 추가 매입이 있습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요?” 답변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이게 지금 올해 매장이 줄어들었대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쌀값은 지금 우리가 쌀 사 먹는 쌀값은 올라갑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배정을 제가 이제 그것이에요.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광양시에 지금 농사 쌀농사를 하는 곳은 세풍뜰하고 진월뜰입니다. 주가. 그런 데서 지금 농사를 쌀을 농사를 지었는데 진월쪽에는 농사가 올해 잘 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잘돼서 풍년이라고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지만 매상을 해야 하는데 매상을 못하고 쌓여 있어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더 물량을 확보해서 농가의 좀 어려움을 덜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섬진강 휴게소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그 휴게소 관련해 가지고 특산품 판매장 도로 공사하고 협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번 제가 서류 감사 때도 했는데 좀 범위를 좀 키워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많은 돈 들어갑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저희들이 그 휴게소 관련해서 지원이 되면 휴게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조금이라도 그 시설 관련해서 소득이 좀 올라갔으면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는 좀 다른데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해서 이번만큼은 최고의 특산품 판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가공센터 운영을 합니다. 우리 기계가 74대 해썹(HACCP) 인증 4개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가동 일수를 보면 2024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174일이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 폭이 커졌다고 느끼시죠?

○ 안영헌 위원 지금 그래도 뭐 인원수를 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갑니다. 늘어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정도 규모의 적은 인원수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공센터 운영하는 데 뭐 다른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현재는 농민들한테서 이렇게 민원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별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018년부터 25년까지 한 7년 동안 저희들 제품 개발이 36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그러면 상품화된 부분이 눈에 띄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 있는 상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개발 상품화해 놓고 실제 상품화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지금 7년 동안이고 앞으로도 제품 개발은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개발은 앞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OEM 방식도 좋고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광양 지금 농산물 관련이나 저희들에서 생산되는 이 먹거리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도 제가 보면 몇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상품 히트 상품 하나 정도는 지금 만들어냈다고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가지라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교육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5년까지 기초 313명, 심화 200명, 발효 147명 총 6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가공업 해가지고 등록된 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한번 이분들 저기 연락처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데이터 만드십시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교육이 계속 교육을 해야 하니까 뭐 기초과정, 심화 과정, 발효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가공업 등록이 돼서 그래도 이 부분에 교육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면 창업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된다든지 관련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창업에서 시장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 송재천 위원 7년 됐네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저 국민학교 입학생이 입학 연도가 몇 살부터 들어가죠? 유치원, 어린이집 다 거쳐서 7살이면 저 초등학교 들어가죠?

○ 송재천 위원 8살. 요새 만으로 많이 치니까 지금 이 농산물 가공센터가 그런 사람 성장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당초에 한 11억 투자됐어요. 근데 연간 운영비가 이 보고서에 보니까 9,1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인건비 제외죠?

○ 송재천 위원 순수하게 전기, 수도세 그다음에 거기 뭐 윤활유, 일반 운영비가 9,1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2024년도 가동일이 87일에 1.5t 가공해서 판매액이 2,400만 원이에요, 35명 갖고. 2025년도에는 좀 늘어가지고 50명에서 매출액이 6천만 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운영비도 안 나와요. 이게 저 학교 점수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50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작년에 24년도 분석을 해보면 2,400만 원 가지고 35명 나누면 1년에 70만 7천 원 소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50명 가지고 6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예상한다면 한 120만 원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일반 노동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새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마죠? 모르죠?

○ 송재천 위원 1만 30원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럼 한 달에 40시간 기준 잡고 한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원소재 값은 소재값대로 들어가고 반 토막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이고 금년 기준으로 하면 반 토막이에요. 이런 가공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대가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재천 위원 이 가공을 왜 하느냐? 자기가 먹으려고 가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전부 다 판매를 위해서 가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매가 왜 이리 적죠? 그러니까 그냥 뭐 놀기 삼아 하는 건지? 정말 내가 이 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관에서 행정에서 누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방치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왜 이리 매출액이 안 올라가냐?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이런 거라든지 뭐 전혀 분석 뭐 근거가 안 보여요.

○ 송재천 위원 근데 이제 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기본 베이스가 교육에 깔려야 되는데 이걸 뭔 좀 특화를 해서 매출액을 증대할 건가 이걸 연구를 좀 해야 해요. 1년에 9,100만 원씩 저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나 한 2억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걸 가지고 인건비를 빼고라도 최소한 유지 관리비 나오도록 이 소득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해. 그냥 매년 똑같아 가공하면 팔리는 대로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목표가 좀 불분명하다. 목표를 안 세우니까 우리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도 뭘 투자해 더 투자해서 효과를 낼까? 이런 정책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대파 버거 아세요?

○ 이돈견 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예, 맥도날드에서 만드는데 그 생산지가 어딥니까?

○ 이돈견 위원 진도죠? 혹시 스타벅스에서 말차 파는 것 아십니까?

○ 이돈견 위원 생산지가 어딥니까?

○ 이돈견 위원 하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진도 대파가 맥도날드의 햄버거에 들어갈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동에서 나오는 지리산 녹차가 K-말차로 스타벅스에 또 납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연구하고 또 누군가는 또 마케팅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 어프로치를 해보고 하는 결과가 그런 어떤 브랜드를 탄생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과에서도 우리 농산물들 해외 수출길도 많이 좀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 개발에도 대형 수요처에도 혹시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그런 농수산물에 관해서 농산물에 관해서 그래 판로를 좀 더 크게 보고 마케팅적으로도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고충 민원 접수되신 걸 보셨어요?

○ 위원장 김정임 25년 10월 27일 강선아 씨 외 227명으로부터 매실 음료 배식에 따른 현장 지원 요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죠?

○ 위원장 김정임 학교의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그 매실 원액을 힘듦으로 학교에 재량권을 주면 본인들이 그 아이들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배식하겠습니다.라는 그 건의가 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정임 그 조건으로 해결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인원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에 이 재량권을 주십사 하고 이 건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올 연말 안에 좀 해결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이게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정임 이거를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원예과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90% 그 사업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90%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입 실적이 25년 9월 기준에서 1,942 농가예요. 그리고 국도비 합치면 한 29억 정도 되죠. 그렇죠? 29억 정도 되는데 우리 76개 품목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보조금을 재해보험을 받은 수혜 농가는 아까 190 몇 농가라고 그랬죠?

○ 서영배(옥곡) 위원 1,942 농가?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 안전 보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서류 감사할 때 해서 지금 간단히 묻고 넘어갈게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업량이 600명이고 보험 가입이 43%고 사업비가 3억 2,700입니다. 도비, 시비, 자담 포함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3억 2,700만 원, 저한테는 그렇게 돼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전보험 지원이라고 저기 제목이 돼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농업 우리 광양시의 농업인들이 25년 10월 가입 실적 기준에 6,8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8,400만 원을 우리 보험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농가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이제 25년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5년 10월 받은 건데 여기도 그러면 보험료를 넣을 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서부터 자담이 20%가 있어요. 어떻게 이 보험 안전보험 농업인들을 정하죠? 신청을 받아서요?

○ 서영배(옥곡) 위원 2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죠?

○ 서영배(옥곡) 위원 9억 2000?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자부담, 도비, 시비 포함해서 뭐 국비도 50% 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사실 농가에서 방금 농협에 가서 서류를 다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농촌에 고령화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해서도 서류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절별 사용할 시기별로 좀 정리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정리된 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기계, 아 이거는 지금 농식품이구나 농기계가 정리된 걸 제가 봤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농기계를 계절별로 하는 거구나. 우리 그러면 스마트원예과에서도 이거 사용 1년으로 넣잖아요. 보험을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1년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원예과하고 기술보호과하고 농기계 보험료가 있어요. 농기계 보험료가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부담이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이 관련해서도 실 기사용할 때 보험을 넣는 것이 전략 아닌가? 예를 들어 겨울에 사용도 안 하는데 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교육 연수 가서 이게 지적 사항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쓰지도 않는데 보험료를 드냐? 낭비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도 사용할 때 그 기간별로 보험료를 보험을 넣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겠죠. 보험을 넣어서 그때 할 수 있게끔 사용도 안 하고 창고에 있는데 보험료만 나간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스마트원예과도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농업인을 상대해서 이제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론 그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트랙터같은 경우는 뭐 논 갈때나 트랙터 우리 지금 농가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앞번 서류 감사 때 저기 FTA 고소득 작물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참다래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우선 제품 생산 우리 참다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물로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해서 판매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찌 됐든 이제 단추를 끼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품 다른 1차 가공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농원 관련해서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예전에 처음에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원예과로 넘어온 거 아니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럼 관리는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원예과에서 합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시설 원해라 그러면 옛날 말이겠죠. 그렇지만 광양시 지역이 시설 원예로 한때는 농민들이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관련된 소득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사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됐고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청년 아까 그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비닐하우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가서 이분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한 농가 한 농가 하다가 이제 세월 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화 아니면 대단위화되는 부분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빛그린사업단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압니다. 이 부분 어찌 됐든 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가 다시 과장님 들고 하시는 거거든요. 시에 이익되게끔 만드시는 거 너무 저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지금 농촌 상황에서 기후 변화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매실 같은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의 감소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제 다 기후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어서 남방 한계선이 지금 이제 변화하는 것 때문에 다른 작물이나 이제 병충해가 새로 발원된다든지 이 문제인데 지금 매실 같은 경우는 봄 한파 때문에 곧 수정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후 온난화 영향은 생각보다 매화의 매실에 있어서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이상기후 탓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봄철 한파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또 작황의 적지여서 사과처럼 계속 이제 북쪽 지역으로 재배지가 올라가잖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런데 매실 같은 경우는 이게 봄철 한파 때문이라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양이 기후도 따뜻하고 일조도 높고 뭐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이렇게 이제 온난화하면 이게 자꾸 북쪽 지역으로 재배지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 문제는 아닌 상황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가로 보면 대체 작물 대체 과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또 광양의 이렇게 특화된 과수로 보면 매실의 어쨌든 생산지로서 그 부분은 지역적 매력도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실제로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후 온난화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더 적지여서 광양이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불리함 뭐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양이 그 매실의 어떻든 생산지로서는 유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연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농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원이나 다른 어떤 정책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칠성리에 서울대 연습림 있죠?

○ 송재천 위원 남부학술림이라고 그러죠?

○ 송재천 위원 거기에 크게 보니까 필지가 세 가지 필지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지금 서울대 외에는 모릅니까?

○ 송재천 위원 토지계획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 송재천 위원 그게 일단은 저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림 부지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교육 환경 보호 지역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같은 부분에다가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문화유산 구역 그다음에 그 증식원이라고 되어 있는 육묘장 부분에는 이종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근린공원하고 대로, 도로 중로 저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광양시에서 이 3개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은 건지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왜 그 수확 박물관을 허가 안 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 송재천 위원 서울대 연습림 우리 관광지 말고 서울대 연습림용 사무실은 따로 있죠?

○ 송재천 위원 지금 서울대 추산연수원도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럼 관리 사무실은 그리 옮기면 되고 구태여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그 위치를 보니까 제일 광양의 중심 지역 아닙니까? 뭐 교육, 상업 모두 중심지인데 거기에 그 평수가 전부 3,500평이던가요? 더 되죠?

○ 송재천 위원 3만.

○ 송재천 위원 제일 중심 요지에 지금 나무를 제대로 심든지 아니면 뭐 그 체험장이 되든지 뭔가를 할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서울대란 간판 하나 걸어놓고 도심의 발전에 걸림돌이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양해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뭔가는 광양시 자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뭐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 송재천 위원 최근에 전남도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땅, 우리 광양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잘하는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집행부 힘이 약하면 힘이 좀 부친다면 의회 또 같이 합심을 해서 아니 제일 광양의 중심지에다 왜 저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대책을 좀 세우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거 압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산림청과 함께 이 부분은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뭔가 대책을 잘 협조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방제 속도는 제가 따라잡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돼요. 이 부분은 꼭 의견 빠르게 나누셔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 저는 좀 전에 송재천 의장님 서울대 관련해서 저도 서울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에 있는 산에 거의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거기에도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가 높습니다. 그러면 광양에 있는 산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또 만약의 사태에 불이라도 나면 서울대에서 와서 불 끄지 않습니다. 저희들 민간인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조치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양시 전체적으로 임도 개설 문제가 체계적으로 돼야 하겠고 그 부분에 먼저 용역이라든지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려놓고 2차적으로 서울대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임도 개설 부분도 같이 의견 나눠 가지고 얘기해야 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번이나 서울대 관련해서 임도 개설 부분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존하고 가꾸려면 임도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 용역이라도 해서 만드시고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임도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들이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소통은 해야죠. 소통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봉강 복분자 단지 관련해서는 산림청 이 부분도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 협조해서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협조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최근에 양양에서도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림이 울창하면 울창할수록 산불의 규모는 커질 거 당연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진압이 어려워지겠죠? 이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헬기 산불 진압용 헬기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광양에 불이 나면 저는 광양의 불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탑들로 전선 고압선으로 인해서 그 산에 불이 나면 포스코로 연결되는 전선이 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포스코의 어떤 고로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어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또 빠른 진압을 위해서도 이렇게 임도 개설이 최우선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광양시 산지 전체에 대한 임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5개년 가지고 매년 또 임도 개설에 대한 어떤 추진 사항도 가지고 계시고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광양시 전체 산지에 대해서 아까 뭐 서울대 지금 연습림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대에 비협조로 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지들은 다 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5개년 계획이면 언제 수립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매년 수립할 수 있는 거네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광양시 산지에 대한 임도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는데 이제 예산 반영의 문제입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인데 우선순위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혹시 철탑이라든지 어쨌든 전기 송전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좋고요. 어쨌든 그 외에 나머지 매년 또 수립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두시고 또 예산을 잘 챙기셔서 그런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영에서 군장까지 도로가 임도죠?

○ 서영배(옥곡) 위원 임도 맞죠? 그쪽으로 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도를 포장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포장된 데는 정비가 됐겠죠. 그런데 포장이 안 된 곳은 우리 백운산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안 된 곳은 처음에 개설할 때 물꼬를 트잖아요? 꼬랑을. 배수로를 내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쌓여서 그 배수로가 막혀요. 그러면 그 물이 도로로 넘치잖아요. 보수를 해야 하는데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알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사실 비포장으로 운동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도로가 비가 오니까 이제 배수로가 막히니까 도로 쪽으로 싹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도로가 파헤쳐지는 거예요. 물론 차도 가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는 길에 포장해주라는 말은 저희들한테 사실 안 합니다. 근데 그 배수로를 정비를 좀 해야 한다. 이런 민원을 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싹 흙이 쏠려서 배수로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것을 조금 정비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백운산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역구가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는 임도들이 많아요. 지금 옥룡의 백운산 둘레길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꼭 좀 정비를 해서 매년 그것은 어떻게 매년 정비를 해야 해요. 매년 우기가 오고 나면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 놓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해서 1억 원 무슨 품목이 지원됐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 안영헌 위원 귤 종류. 귤 종류가 몇 주 정도입니까? 이게

○ 안영헌 위원 이제 시설비 포함입니까?

○ 안영헌 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제 관련해 가지고 출하 정도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 정도 걸리죠?

○ 안영헌 위원 3년 정도요? 몇 평에 몇 주 정도 들어갔습니까?

○ 안영헌 위원 1천 평 정도요?

○ 안영헌 위원 0.3㏊면 1천 평 정도인데

○ 안영헌 위원 묘목은 몇 주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건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귤나무를 귤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도 특별히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사료되고요. 아니 저희들 지역에 천혜향이라든지 관련된 제품하고 좀 동일시해서 단지화되는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아열대 작목 해가지고 키위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시킨 거죠?

○ 안영헌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지원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가 되는데 지금 참다래가 제일 많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 되는데 이제 순수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의 품종에 집중화가 돼서 좀 뭐랄까요? 광양 하면 생각나는 품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영헌 위원 지금 70 농가에 27㏊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리실 계획이세요?

○ 안영헌 위원 아니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특히 찬성하고요. 너무 잘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70 농가까지 늘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말썽꾸러기가 농업 기계입니다. 물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분들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예요. 뭐냐 그러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근무 시간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직원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계약직을 두든지. 우리 농민들이 그러니까 다는 못 받아들입니다. 다는 못 받아들이는데 농번기 때라도 이 부분이 참고돼야 하겠다. 그러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번에 앞번에 이야기했더니 거의 뭐 우리 직원 풀로 하고 있던데 주말까지. 다른 대안이 나오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밖에 없는데 앞으로 생각 어떠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한두 사람이 더 있음으로 해서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지금까지 고생하고 자꾸 민원 발생 된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 안영헌 위원 좀 더 하십시오. 이 부분은 부탁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관련해서 스마트팜이 저는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스마트팜 24, 25년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잘한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근데 이게 너무 더뎌요.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기술력만 보급이 된다 그러면 임대 사업장에서 뭐 앞번에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청년 몇 농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기술보급과 있는 쪽에 농지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스마트팜 중에 첫 번째 단추가 거기에 딱 끼운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나는 그 관련해서 기술을 어떻게든 좀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안 되면 집단화를 시키든지 기존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옮겨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좀 그런 대책이 없었던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농지 관련해서는 띄엄띄엄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도 실제 실효성 예산 대비 실효성을 따지라고 그러면은 저는 50을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반 정도밖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첫 번째 땅 사는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 팀이 하든 열 팀이 하든 이 계획이 그다음 부분 나와야지 땅에다가 돈 싹 부어놓고 실질적으로 한 분한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대책 꼭 세워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류 심사 때 이야기했으니까 농기계 보험 관련해서는 검토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서류 감사할 때 좀 놓쳐서 농기계 품목별로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우리 주말에 지금 문을 열고 있나요? 한 사람은 당직자가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본소?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는 주말에 운영하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진상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 농가에서 진상에서 임대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와서 토요일 쓰고 봉강에 반납해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자식들이 토요일 주말에 와서 농사를 빌려주고 가서 월요일 날 반납을 해야 하는데 진상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본소에 봉강에 한다 그러면 봉강에다 반납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

○ 서영배(옥곡) 위원 빌린 사람이 이 사용하고 또 반납도 빌린 사람이 해야 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야 하니까 자식이 쓰고 반납을 하고 가려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진상에서 빌렸는데 봉강에 갖다 반납을 해도 되는 건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거 홍보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일단 포터가 가져가서 빌려가고 반납하고 하잖아요. 그걸 홍보를 해 주시면 자식들이 봉강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는 길에 또 내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홍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진상에 반납을 못 하면 봉강에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꼭 좀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두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직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렬 문제가 지금 우리 기술 소득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직이 됐든 공업직이 됐든 직렬에 배분이 조금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 단위로 “제발 행정직을 보내주지 마십시오. 농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주민들이 뵐 때마다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 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지금 농기계 대여가 지금 한 789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본소하고 분소하고?

○ 위원장 김정임 분소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계를 아는 사람이 가서 운영을 해줘야지 지금 열 세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내주지 말래요.

○ 위원장 김정임 전원 다 교체가 됐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팀 분리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이게 전담하고 있죠?

○ 위원장 김정임 검토하고 있습니까? 22개 시군 중에 19개가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 위원장 김정임 인력이 한 16명 정도 배분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농기계 세척 시설 그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이걸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팀 분리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26년도에는 제가 보겠습니다. 26년도 초까지는 제가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감사중지)

(16:10 감사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침에도 자료 받아보고 해서 그래도 많이 우리 체납 상수도 요금 체납 내역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와서 또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최소화를 좀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절수기 설치 대상 건축물 학교나 공공시설 과장님 있죠? 그거 서류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소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소홀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 주시라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저희 면 단위만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안영헌 위원 면 단위 포함이죠?

○ 안영헌 위원 전체 다죠? 근데 이제 올해도 다압면 58억, 진상면 40억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까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 이거 뭐 외진 곳에 한두 분 사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그래도 조금 그런 외진 곳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부분의 보급률을 그래도 100% 맞추려면은 언제까지 공사해야 되겠어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는 현재 몇 프로 정도입니까?

○ 안영헌 위원 원래 목표는 81%고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누수율이 그래도 광양읍이 오래됐으니까 많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 광양읍 상수도 노후 상수도 교체 시기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될 때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예산 잘 잡으셔서 마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수율이 자동 검침이 되면서 좀 안 잡힙니까? 그나마 조금 잡히는 편이죠? 이 누수율

○ 안영헌 위원 자동검침기 앞번에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는 자동 검침이 다 100%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자동 검침 꼭 이거 예산 신경 쓰셔서 자동 검침이 되면 그나마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꼭 신경 쓰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도 닥칠 물 부족 해결에 의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2024년도에도 물 부족 대비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답변 내용을 보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업무다. 행정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그 지하댐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를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 겪었던 내용이고 뉴스를 통해서 여름 내내 들었던 물 부족 지역인 강릉시 얘기입니다. 2025년 여름이죠.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 부족을 겪었습니다. 강릉시 전체 가정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강릉은 생활용수 확보를 단일 저수지에 크게 의존해 왔고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 인프라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가뭄이 특히 취약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수도가 끊기거나 극도로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다 심각했습니다. 생필품 사용, 청결 유지, 식수 확보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변기를 사용하지 못해 페트병이나 요강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 수영장은 폐쇄되고 공중화장실도 폐쇄되고 숙박업소 영업 중단 등 공공 상업 서비스도 큰 타격을 받았고 지역 경제 및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장님 이런 뉴스 많이 접했죠?

○ 정구호 위원 그걸 보면서도 우리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점을 또 우리 시의 수도는 어떻게 관리해 해야겠다는 생각들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이고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이 위기는 단기 가뭄 대응이 아니라 수자원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수자원 관리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정구호 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더 이상 예외가 없고 반복 가능한 위험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단발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수단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8월 여름에 강릉시는 이 물 부족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물 축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구호 위원 어떤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속초는 지하댐을 건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한 거죠. 강릉은 오봉 저수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고 속초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하댐을 건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댐에서 물을 공급받아소 축제까지 할 수 있는 물 축제까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어치댐 의존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두 군데, 수어댐에서요. 그러니까 단일 저수지 의존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하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저류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해수 담수화 다원적 수자원 확보 체계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일시 단발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수자원 관리 전략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우리도 강릉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 해서 이 관리 체계 그다음에 대응 댐이나 이런 해수 담수화도 중장기적 전략으로 세워서 우리가 미리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듣고 국장님도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하댐.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제까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돼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와 이런 것은 과장님 노력이고 또 얼마큼 집행부에 또 예산 부서에 이걸 갖다가 설득시키냐? 이해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산만 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는 포스코가 250억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시설이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 개발돼서 이거는 좀 더 검토해보시고 우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지하댐도 저는 건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수 담수화가 계속 돌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하수 지하댐은 물을 가둬놓고서 뺐다 받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속초시 사례를 우리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댐을 2곳이 지금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 같은 사태에가 오지 않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시민 의식만 갈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물 부족하니 적게 쓰십시오.” 이것만 하고 다른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 강릉시 사태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지금 우리가 물이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3분의 2 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럼 우리도 항상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 이걸 감안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고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저하고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생각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구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우리 지역은 그나마 섬진강이 있어서 낫다는 말씀이고 또 지하댐을 건설 계획을 한번 검토 중에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섬진강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섬진강권에 드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광주에 있는 물도 섬진강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긍정적인 면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강릉시 같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댐을 만든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노후주택 옥내 급수시설이요. 노후주택 옥내 급수 시설 대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4억이요? 25년보다 더 증액되네요?

○ 위원장 김정임 옥내 주택 노후 주택 옥내 급수시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중앙하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하수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것은 생활폐기물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끝나면 바로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 국장님 예전 시청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지하 매설물 관련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봤더니 저희 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저희 시만 가지고 이 지하매설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나 그다음 통신 관련해서 기타 시설까지 하면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항상 사고율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도면이나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공사할 때도 좀 더디지 않고 아니면 그런 기타 공사가 잘못돼서 파손되는 그런 위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기적은 어렵다고 저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시설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통신공사나 한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단추를 끼워보는 것도 이 시점이지 않나 싶어서 앞에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다음 아예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들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유기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서로가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사이동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직렬 문제가 어찌 보면 그 사건 사고 모든 책임 소재에 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좀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렬 문제.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소관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