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감사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부서 단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고, 12월 2일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를 그리고 12월 3일에는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 감사 대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출석하고 필요시 민간 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동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소홀함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인사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사랑 상품권 판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사랑 상품권이 올해만 해도 우리가 1천억 발행해서 10월에 판매 소진이 됐죠?

○ 정구호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판매를 많은 금액을 판매했지만 10월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은 공백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11월, 12월, 1월, 2월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광양사랑 상품권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물건이 많고 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순천이나 여수로 다 간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캐시백이 지금 선 캐시백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후 캐시백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의견을 주셔서 민원으로 받아서 이걸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캐시백도 선지급하고 후지급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도 못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캐시백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1천억을 발행했으면 12개월로 나눠서 연중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10월에 다 판매가 되니까 정작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12로 나눠서 주면 연중 항상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2025년 정리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한 그런 사업이 7건에 45억 7천여만 원이 삭감했습니다. 정리 추경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의 기본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체계를 무시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집행률을 관리했어야 함에도 사업 부서의 준비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진척도 없이 연말이 되어 예산을 반납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시급한 사업에도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 정구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착한 가게 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올해까지 67개 업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대부분이 식당, 이·미용, 목욕 업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운영 실태를 보니까 어 공과금만 지원해 주고 아무 뭐 이렇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나 다른 방안을 만든 거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1년에 업소에 이나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 정구호 위원 아니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팀이?

○ 정구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업소라면 주인이 주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그 착한 업소를 방문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많은 업소를 다녀봐도 착한 가게 업소라는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업소인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전시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간판에다가 이 착한 가게 업소라는 색과 아니면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밖에 다니는 일반 시민들이 “이 업소가 이렇게 착한 가게야?” 하고 방문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은 파악했는데 그러면 그 착한 가게를 누가 이용을 할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행안부 뭐 이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우리 지역을 찾아올까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이 되고 이런 착한 가게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홍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판에다 좀 크기도 사이즈 좀 키우고 그냥 A4 용지로다가 하나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다니는 시민들이 봐도 “아 저게 착한 가게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홍보물이 하나 부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착한 가게 업소를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뭐 가격이 이제 우선 싸면 무조건 착한 가게로 지정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기준을 변경해서 맛도 있어야 하죠? 가격만 싸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67개 지정을 보니까 중마동, 읍, 광영동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면 단위나 또 금호동도 백운프라자에서 양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심 스테이크가 2만 2천 원입니다. 무지 싸죠? 이런 데는 착한 가게에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김밥집도 싸고 해서 하는데 또 태인동도 없는 것 같아요, 업소가. 이런 데까지 좀 촘촘히 진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꼼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정구호 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춰야죠.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려면 좀 더 여기서 연구해야 된다고 그 지역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지만 우리 시는 또 다른 거기의 지침에 한두 가지를 로컬룰을 정해서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죠.

○ 정구호 위원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공통 질문 몇 가지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고 국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별도로 안 드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각종 설계 변경이 과다하다 했고 사실 설계 변경이 과다하면은 연장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으로 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용역사 감독들이나 현장 여건에 맞도록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안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설계 사무소에서 하잖아요?대부분이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탁상으로 행정을 설계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현장에 가서 그 관리감독자랄지 또 우리 직원 직원들이랄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 이거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 것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용역팀에 용역을 돈 주고 맡기고 또 설계 변경 들어가면 또 예산 낭비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개최를 이번에 제가 좀 봤습니다. 우리 각 과의 위원회들 개최를 봤는데 잘 이루어진 과도 있고 안 이루어진 과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회를 좀 보면서도 좀 정비도 필요하고 위원회가 정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제가 좀 파악을 했어요. 위원회라는 것도 이것도 예산 낭비에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수당이 안 나가지만 일반 위원들은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양시에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과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민보험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혹시 이제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받고 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자보수 건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건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상하반기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 만료 전에 한 번 더 하자보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면 형식적으로 제가 자료도 봤는데 그냥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은 자료가 아주 미비하고 이 자료로 제가 뭐 의원 활동 남았습니다 하면서도 이것을 몇 개의 하자보수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다 반영되는 부분들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우리 광양시 예산도 사실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누누이 다들 의원들 시의원들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우리 미래산업국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우리 저 중마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의 계약 관계있잖아요? 계약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건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시장 계약 위원회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중마시장이 예를 들어 몇 년도에 개장이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10년이 됐죠, 20년이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20년이 됐죠. 그런데 20년 동안 20년을 중마시장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제가 검토를 말씀드린 거예요. 바뀌지 않고 20년을 장사해 오신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20년이면 4번의 계약을 했을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는데 독점으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밖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분들이 뭐 못하는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우리 시장도 상인으로서 임대료 싸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한 번쯤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장사를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광양시의 시장 중에 최고 나은 시장이라고 봐요. 매일 시장으로. 근데 조금 시민들이 좀 나눠서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019년 11월 이후에 이제 동 조례 개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서 재계약하실 때 못해서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골고루 갔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물론 음식의 맛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걱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게 소상공인 진흥공단 관련해서 계속 유치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합니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제 시민들도 느끼는 바고 본 위원도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달라진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늘었다든지 외부 방문객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관련해서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게 적습니다. 상인들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인들도 노력하셔야 하고 또 예산만 무조건 투입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관련돼서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앞번에도 서류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보험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문제도 함께 짚으셔서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 것만 해도 176억인데 관련해서 지금 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었다거나,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거나, 불량률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 안영헌 위원 이런 지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기초 단계가 73%에요? 그러니까 고도화로 전환되는 부분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연계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테크노파크 성과 평가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시 자체데이터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벤처기업부는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짚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2024년, 25년에서 계속 줄어듭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 2023년도부터 24년도부터 낮아지다가 25년도는 표시가 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 자료 주신 것 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경제 여건이 나쁘다고만 항상 한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하셔야죠?

○ 안영헌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표시하게 좀 노력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먼저 그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됐죠?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남도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끌어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융지원 같은 데는 10억씩 이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자가 5년 거치 2년 상환이죠? 그러면 이자가 한 2.8%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다르겠죠. 근데 일반 시중 금리는 6% 되나요? 시중 금리는 5%, 6%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경영안정 자금 같은 거는 좀 상당히 혜택이 갈 거예요. 또 5년간 거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정 지원도 보니까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혜택을 많이 봐야 하는데 몇몇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아직 내용을 몰라요. 그 홍보는 많이 해놨는데 피부에 안 닿는지, 돈이 필요 없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모집 기간이 있죠?

○ 송재천 위원 이게 전체 지원 금액 그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추정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건 아직 그 국회 예산 확정 뒤에 나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그 회의 때 가서 강조했지만 5년 평균 배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위기 대응이라면 평시와 다르잖아요? 위기시니까? 그래서 해당 연도 1년 차에 50%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반영되나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각 조직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겠지만 또 광양시가 육성해야 할 특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권유해서라도 혜택을 많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또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많죠?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 송재천 위원 투자 금액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재천 위원 10조?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투자 유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율촌 1산단 같은 데 가면 포스코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규모가 좀 크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업체가 유치되면 물론 업체끼리 유관 업체끼리 상호 보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지역에 세금도 내고 고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각 업체에 가면 전후방 산업이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산업 용어를 쓴다면 “조업지원업무”라는 게 많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조업지원업무에 광양시민이나 우리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지원도 해줬으니까 광양시민이나 상공인들이 좀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꽃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그 현황 파악 같은 게 돼 있는 거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자료 받은 거 있으면은 우리 지역이나 지역민들이나 상공인들이 어느 회사에 뭘 청소를 한다든지, 식당 운영한다든지, 자재를 납품한다든지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자세히 주도록 하는 게 간부급이 할 일이에요. 간부급이라는 것은 실무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투자가 유치가 되니까 우리가 내가 참여하는구나 고마움을 느끼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6개 기업 많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뭔가는 이 채널 만들어서 뚫어야지요. 그 사람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부지 만들어주지, 세금 혜택 주지, 또 지원금 주지 또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수나 순천에 뺏기느냐? 이거야.

○ 송재천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민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실행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송재천 위원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전혀 뭐 공문으로 찍 보내서 공문으로 받으면 누가 못해요? 계급장 단 사람들이 그런 거 해야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가 캐치프레이즈가 “살고 싶은 광양”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각 그 공문서에 보면 좌우에 전부 인쇄가 다 되어 나오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광양은 국내 유일하게 어린이 보육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지금 소문도 나 있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설 명품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황금 택지지구에 보니까 약 한 2천 세대,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인구로 한 5천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5만 5천 명을 계산한다면 약 3%의 인구가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을 보면 또 앞으로 지금 인허가 나간 데만 해도 공동주택이 3개 업체, 3천 세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단히 주택 단지가 되는데 또 이 지역 특성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살아요. 명품 아파트에다가 젊은 우리 시를 이끌고 갈 젊은 사람들이 살아요. 또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복지후생에 대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사람 몇 사람 안 사는 데만 복리시설 잔뜩 갖다 놓고 가동률 10%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배달 또 음식이 주잖아요? 다 워킹맘들이 있고 하니까 집에서 해먹을 시간도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배달이 오지도 않고 배달료가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과장님 고민해 봤어요?

○ 송재천 위원 지금 “먹깨비”란 그 공공앱은 전남도하고 광양시가 만들었죠?

○ 송재천 위원 광양시도 약 4,800만 원 투자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공공 앱이라는 것은 먹깨비가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소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꾸 사무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거리가 많다. 거리란 것은 3~4km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 위치로 해서 근데 거기도 골약동 내에요. 한 동에서 저기 외지 뭐 면 단위가 아니고 한 동네에서 배달도 안 된다. 거기 배달시키면 곱빼기로 받는다. 이게 그 정책에 없는 복지후생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맨날 남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돼 있어요. 제일 젊은 사람들 관리 대상 어린이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우리 광양시 발전에 기여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제일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다른 지자체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과에 해당하는 건 과별로 내가 다시 주문 요구를 할 테니까 맨날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배달 원활히 할 수 있는 안이라도 뭐 10일 이내에 만들어 내든지, 한 달 내에 만들어 내서 좀 있으면 추운 겨울 아니에요? 엄동설한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사는 주택 단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그 진행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들의 추가 답변을 원하실 때는 고개를 뒤로 돌리지 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김정임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4일 동안 서류 감사를 철저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감사한 내용 중에 요점 정리를 하셔서 정책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유치금이 10조라고요?

○ 이돈견 위원 10조?

○ 이돈견 위원 여기 작년에 보고 보면 5년간 88개 기업 유치 1조 투자 및 5,400명 고용 창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 이돈견 위원 여기 시트에 보면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투자 유치가 굉장히 저조했다고 그렇게 평가했고 그런 이유가 세계 경제의 침체 또 미국 대통령 새로 임명되면서 대미 관계의 어떤 경제 불확실성 이런 걸 이유를 들으셨어요. 올해 기업 투자 유치할 때 광양시 전략이 어떤 거였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래 산업군이라면 어떤 데를?

○ 이돈견 위원 이차전지? 소재?

○ 이돈견 위원 신소재, 그렇게 잡은 이유는?

○ 이돈견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 이돈견 위원 신소재는요?

○ 이돈견 위원 였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광양의 스와트(SWOT)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 유치를 하는데 광양에 이차전지나 신소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양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이고

○ 이돈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투자 유치를 해보니까 그러면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어떤 거에 대한 평가 분석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광양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은 약점이어서 그 약점을 또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경제의 변화, 흐름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그 기회 요소거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차치를 하시자고요. 이렇게 광양이 어떻게 그걸 조성하거나 그런 것을 큰 파도를 또 광양만 또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약점 분석이라도 좀 치밀하게 하고 그런 산업군에 대한 시장 세분화라도 정확히 좀 해서 그런 어떤 유치 노력들이 체계적이고 조금 진도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의회에서도 성과를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제발 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의지 부분들은 또 의회에서 또 질의를 하면 강하게 어필하는 반면에 성과 부분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외부 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연말 마감 평가를 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정이라는 큰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광양 경제가 광양 지역의 산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단비가 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제 대응이 될 때 예를 들면 기업 경영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 이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니드 파악은 됐습니까? 어떤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후보군으로 쭉 있고 어떤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게 있는지?

○ 이돈견 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럼 광양시는 대응을 지정해서 신청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팔로업 과정은 뭐가 있었냐 이거죠. 지정됐다. 그러면 바로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스탠바이한 정책 준비는 뭐가 있었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관련된 산업체들하고 그런 연결 관계, 소통 관계, 홍보 관계들을 충분히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요구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선제대응 위기에 대한 혜택들은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광양시 전체 산업이나 관계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있죠? 여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억에서 90억 정도 증액이 됐죠?

○ 위원장 김정임 소상공인 신용보증. 그래서 그게 상환 기준이 2년 거치 전액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일시 상환으로 돼 있는데 제가 거기 말씀드리기를 이거를 분기 상환 어려워서 이건 재단에 요청했는데 2년 거치 전액 상환은 어렵지 않나? 분기 상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정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청년 정책 시행 예산이 2024년 대비 63% 급감했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청년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급감했는데 한 63% 정도 전년 대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반수 이상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정책에 자신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 안영헌 위원 청년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중장기 대책 청년 관련해서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프로수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좀 예산 확보를 좀 잘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청년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써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회 운영이 2024년도 한 번, 2025년도 두 번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운영을 안 하면 예산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문 보고 수준 정도로 머물면 실효성이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게 여기서 정책 반영된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좀 활성화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년 활동 지원 분야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활동 단체가 35개고 전남형 청년 공동체가 18개 팀입니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과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안영헌 위원 이건 성과 관련해서 꼭 지표도 만드셔야 하겠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도 좀 잘 작성해 놓으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 안영헌 위원 일자리 부문 행정 인턴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저 보기에는 인턴 제도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취업 연계 효과가 있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만들어야 하겠고 청년인턴 제도를 어떻게 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인턴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면 이 말씀 안 드리겠죠. 인턴 제도도 물론 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연계해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청년주택 관련해 가지고 주거비 지원이나 이자 지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일절 없습니다. 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직접 조사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누가 계장님 말씀, 팀장님이나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임 누가 답하실 팀장님?

○ 안영헌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심리상담 원데이 클래스 등 프로그램성 사업 중복성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지금 드림클래스, 꿈킷리스트, 원데이클래스, 지역 역량강화 교육.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부분이 자기개발 문화 체험 등 특강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금 앞으로 참여하신 분들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실효성 있는 부분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단발성보다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중복 사업 관련해서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씩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중복 사업 빼시고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왜 필요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 가지를 주더라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청년정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과죠?

○ 서영배(옥곡) 위원 과 이름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청년일자리과 위주로 청년들의 일자리 위주로 청년정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청년정책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변화된 대비에 비해서 우리 청년정책이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잘 살아야 해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우리 청년 일자리 과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과였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은 청년정책이 어마어마해요. 청년들이 잘살아야 하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빈 청년 가게 창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 봤는데 어렵습니다.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을 저도 느꼈고요. 청년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창업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홍보도 해줘야 하고 광양에 어디에 청년 과일가게가 있어요? 마트가 또 어디 중마동에 있고 창업을 시켜주면 그래도 관심 있게 홍보도 해주고 좀 우리 부서에서 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2개 점포가 폐점된 거 저도

○ 서영배(옥곡) 위원 서류 감사할 때 확인서 그건 압니다. 그에 대비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제가 모든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청년정책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과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과였잖아요. 제가 알기로.

○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 사업이 현재로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

○ 서영배(옥곡) 위원 시간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우리 시 보조금 나가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마을 공동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창업 위주로 해서 일자리나 창업 위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보조금 안 나가면은 이 사업들 아무도 안 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 재정지원 실적 이렇게 있어요. 해년마다 업체는 바뀝니다. 업체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받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줬으면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돼줘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거 하나 보니까 광양매실한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받았어요. 이분은 내년에도 지원해 주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장비 지원이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개발비랑.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안 받고 자기 능력으로 창업을 해서 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을기업 우리 마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 공동체나 하는 곳이 이런 업무를 하라는 거잖아요? 보조금 받는 업무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시 보조금 받는 업무만.

○ 서영배(옥곡) 위원 보조금 업무를 떠나서 일자리와 창업, 창업해서 내가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리드를 해줘야 하잖아요? 방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증금 받는 사업만 창업을 해주는 거예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우리 청년일자리과의 곤란함. 일단은 18세부터 45세라는 연령의 폭이 광대 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18세부터 45세 우리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인구를 알고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3만 5천 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타겟 세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취업 그다음에 남녀 연령대 어떤 사람은 또 취업도 뭐 단기 취업 또 안정적인 취업도 따로 있을 거고요. 또 주거도 독립해서 독거하는 사람 또 가족하고 공동 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들을 타겟을 좀 세분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세분화 된 타겟 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과가 행정 서비스를 어떤 사람 우선할 건지? 그러니까 결혼, 미혼 공동으로 다 제공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주거도 어떤 사람은 뭐 전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분화와 매년 공동 사업과 타겟 사업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좀 뒤여도 자가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정착이라든지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 조금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도 좀 달라져야 될 거고요. 또 어떤 사업은 작년걸 올해 계속 사업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또 신규 사업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종결지어야 될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된 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분석들도 좀 그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광양의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그 어떤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청년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청년들은요 조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찌 보면 쉬운 일자리 어찌 보면 자기들한테 쉬운 일자리,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몇 년 동안 만약에 통계를 봐도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 구조를 볼 때 자기가 만약에 어떤 호구지책으로 할 때는 옛날이지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일자리 아니면은 없어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만약에 지원해도 없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어떤 그걸 아무리 우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지 몰라도 안 돼요. 쉬운 일자리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놔도 호응이 별로 없어요. 호응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60대나 70대는 그래도 자기 용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호구지책으로 그분들은 이제 호구지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도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엄청 이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요. 정말 틀립니다. 그것이 안타깝죠. 자기들은 그래도 만약에 옛날에 지금 우리 위치에 봐서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봉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리 제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자기 위주로 하니까 나 이거 쉽게 쉽게 그냥 수입이 있으면 하지 어렵게 어렵게 하려는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호응도가 없어요. 정말로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배달 아니 구직구인 플랫폼 “굿잡광양” 지금 그 얼마나 이용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가입은 했는데 이게 서로 이용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지난번 감사 기간에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 통계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라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건 꼭 하세요. 그래야 얼마나 이용했는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제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리스폰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저도 “굿잡광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10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그런 실과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설문도 조사해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것은 칭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나 그 굿잡을 들어가 보면 너무 단순하다. 우리 지역의 이제 두 산업의 축인 철강과 항만에 대한 전문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와 협력사 관이라든지 또 항만에 대한 일자리 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대안으로는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협의회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5천 명이 이용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굿잡광양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찾아다니면 그런 게 한눈에 우리 광양시의 일자리가 굿잡광양만 가면 다 있다. 이게 우리 이용자들이 설명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알차야 되거든요. 내용이 그건 좀 그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고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뭔가 기업도 얻는 게 있어야지만 성실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조금 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정책적 인센티브 지원이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같이 단순 구직만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이용자들도 감소하고 이런 플랫폼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대안으로 일자리도 많이 찾아 다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참여하면 좋은 일자리는 구직을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저도 대안에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바로 기업체하고 구인하신 분들이 이용자들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도입해야 된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 정구호 위원 지금에 있는 굿잡광양이 우리 시민들 누구나 여기 들어오면 모든 일자리가 한 곳에 다 있는 좀 이렇게 세분화된 이런 포스코관 또 항만관 이렇게 해서 큰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굿잡광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행감이 준비 기간이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죠? 그렇죠?

○ 위원장 김정임 우리 행감 서류 감사 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에도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인구 정책, 청년정책, 고용 촉진에 대해서 134억이 넘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지금 별 높지 않다고 지금 평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일자리 창출 일례로 18억을 투자해서 112명의 그 직업 취업을 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했더라면 지금쯤 이 시점에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직업을 원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 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현황 있잖아요? 인센티브.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해수부 의견 반영으로 3억이 지급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뭐 때문인 거죠? 해수부.

○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항에도 지원이 안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항에는 아니 이제

○ 서영배(옥곡) 위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해수부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해수부에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보면 도에서 1억 5천 시에서 1억 5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물동량이 월등히 많아요. 근데 우리 광양 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 물량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월등히 많고 이걸 과연 또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 선사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군산이나 목포,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물량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걸 과연 선사 측의 근로자들한테 가면서 근로자도 한 명 더 늘어서 간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선사 측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 과연 맞나?

○ 서영배(옥곡) 위원 물량이 줄어든다면 모르겠어요. 물량이 줄어서 어려우니까 선사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량은 줄지 않아요. 우리 광양항이 그런데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우리 시에서 우리 시도 어려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한다고 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기아자동차가 창원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류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선사가 그 정도로 어려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렇게 지역 경제 효과인데 선사가 그 정도로 어려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데 광양에 이 정도 물량이면 어렵지 않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어촌뉴딜300”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죠?

○ 서영배(옥곡) 위원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민간 위탁 운영하는데 그렇죠? 운영하는데 과연 민간 위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민간 위탁 줘놓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우선 고생하신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광양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결선 진출했다고 앞번에 말씀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경쟁력이 어찌 됐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항만 자동화 디지털 물류 체계, 친환경 장비 전환 등 앞으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정책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방금 총 물동량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적화물 물동량이 27%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우리 자매 도시나 우호도시, 의향도시 관련해서 많은 지금 사업이 됐습니다. 빠뜨린 데를 좀 체크해 보는 이런 부분은 해 보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철강항만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광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자매 도시나 우호도시, 의향도시 이 관련해 가지고 안 돼 있으면 과에서만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 같이 나누시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분담해서 우리 이 세 가지 이 도시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의향도시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10월 31일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죠?

○ 정구호 위원 등재하느라고 그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했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주요 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보존도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철강항만과에서는 이건 계획은 없죠?

○ 정구호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나온 건 없죠? 아직.

○ 정구호 위원 칭찬은 칭찬이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사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하동군은 옆에 하동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 섬진강 재첩잡이 발전 계획이 수립돼서 언론에 대서특필한 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 유산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 자원 회복 및 생태환경 관리, 문학관광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통 구조 혁신 등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 빠르게 우리 시가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이거에 담은 내용들을 보면 재첩 어업의 기록화를 만든다고 그랬고 어업인 명인 인증제를 도입해서 전통 유산을 보존한다는 그것도 만들어 있고 이를 토대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관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고한 건 수고한 거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또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광양 어업인들이 요구한 조건이 엄청 많죠?

○ 조현옥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어떤 그 내용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맨손어업이라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 제철소가 들어올 때부터 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완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복합적인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해도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민원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근데 이제 어업인 어떤 분야가 있고 두 가지 그분들은 만약에 어떤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있는데 새롭게 만약에 어떤 장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맨손어업 제일 문제가 맨손어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민원인들도 요구 목소리가 큰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공원 있죠? 그거 활성화 추진 계획은 되고 있나요?

○ 송재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용역 결과가 12월 15일 나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내년도 시 예산은 한 푼도 없잖아요? 반영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 송재천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만공사는 여수에 관광 마스터플랜을 20억 주고 용역했어요. 참고로 해서 항만공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 용도 변경 추진하고 있죠? 그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죠?

○ 송재천 위원 11월 27일?

○ 송재천 위원 저 용도가 바뀐 것 중에 대표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뭐로 바뀌죠? 뭐가 뭐로 바뀌어요?

○ 송재천 위원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 다시 또 민자 유치를 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산물 유통센터 과정 절차 일단 먼저 승인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족관, 커피, 체험 제빵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랄지 특산물 이런 식품을 여기에 제빵이 됐든 체험이 됐든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저희 광양시 관련해 가지고 철탑이 너무 많습니다. 안 느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철탑 관련해서 너무 많다는 거 안 느끼세요?

○ 안영헌 위원 앞으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대책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기본적인 답변은 안 됩니다. 시민들 이번에 광양읍사무소에서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게 옳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철탑을 세워야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다면 제가 설득할게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막도록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민이 전체가 다 철탑이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막아야 합니다. 이건 현재도 너무 많아요. 현재도 좀 솎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대책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그 앞번 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폐업 주유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예.

○ 안영헌 위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오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관련돼서는 환경오염원이거든요? 그러면 좀 적극성을 띠고 행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오늘 제가 여쭐 게 너무 많습니다마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여쭙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전 관련해 가지고 특별 지원 사업 아니면 발전소 관련해서 특별 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단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 장기적인 발전 중장기적인 이 발전소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을 쓸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대로 싹 써버리고 나중에 지금 보이는 철탑이나 발전소 우리 후손들한테 안 좋은 시설만 남겨두고 좋은 것은 저희 세대에서 다 써버리고 안 좋은 것은 나머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도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장기 대책 세우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이근중 팀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시 수소 관련해서 제가 서류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알고 있겠죠? 우리 광양제철소하고 포항제철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수소 관련해서요.

○ 서영배(옥곡) 위원 포항제철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제철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류감사 때 생산량도 포항이 많은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이 많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탄소 중립, 탄소 중립하면서 정부에서도 우리 광양시 생산량이 많으니까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포항이 왜 선제적으로 가고 우리 광양제철소는 수소 우리 팀장님 고생, 저희들도 유럽도 갔다 오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와서 했는데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국장님이

○ 위원장 김정임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먼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와 같이 그런 과정을 하면 저희들 시만의 수소 관련해서 사업이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는데 포스코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먼저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시는 수월치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수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꼭

○ 서영배(옥곡) 위원 포스코에 저희들이 대하는 것이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저는 우리 택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번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택지 조성한 데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도시가스 기반시설은 다른 시설은 다 돼 있어 기반시설은 우리 전남 가스공사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하고 처음에 주택 택지를 조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옆에서 빼간다고 그러면 저는 못 주라고 그래요. 제가 필요해서 와우지구에 집을 짓는데 끌어가요.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차후에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걸 빼 쓰려면 저한테 막말로 돈을 주고 가져가야 해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그쪽의 와우지구나 성황이나 이런 택지지구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을 건물 하나하나 짓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불편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좀 검토 가스공사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철탑에 관한 것은 안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지난달에 우리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이 K-스틸법에 대해서 내용 자세히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총리실 산하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마련됩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이 K-스틸법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시로 봐서도 포스코가 지금 코크스를 떼서 많은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수소 환원 제철소가 되면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다른 포항시하고 당진시도 이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수소 환원 절차가 되려면 우리 시에 뭐가 지금 준비가 돼야 하냐면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린 수소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포스코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린 수소를 확보하고 이걸 이송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시설 또 부지 등 이런 것들을 인허가 또 아니면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서부터 진행 계획을 살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수소 환원 제철로의 실증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포스코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건데 K-스틸 기본계획 반영은 반영을 위해서 또 정부하고 또 대응을 우리 시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담팀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이 친환경 제철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서를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 K-스틸법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금년 11월에 전남도가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받았죠?

○ 송재천 위원 이제 우리 광양시가 해야 할 일이 뭐죠?

○ 송재천 위원 또 용역, 또 용역 맡깁니까?

○ 송재천 위원 잠시,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게 용역이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죠?

○ 송재천 위원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에 제일 맞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 송재천 위원 태양광이 이제 광양으로서는 지금 뭐 풍력이다. 이런 건 좀 안 맞고 태양광이 제일 이제 확장하기 좋은 건데 최근 의회 게시판에 뭐가 왔냐 하면 지금 태양광 하는데 이게 거리 같은 게 있죠?

○ 송재천 위원 그걸 좀 줄여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줄여야 하는데 여기도 뭐 계획이 빨리 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맡겨야 된다. 무조건 태양광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비 줄 테니까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게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기본 계획은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 송재천 위원 내년 상반기라면 6개월, 7개월 반년이 지나가는데 그거 하는데 그리 오래 걸려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급해요. 정부 시작보다 앞서가는 게 우리 임무가 돼야 하는데 맨날 정부 뭐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따라가라니까 맨날 늦어요. 공모 사업도 늦고, 시행도 늦고 하니까 맨날 2등만 해. 2등만 하면 다행인데 한 5등, 6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태양광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할 건가? 구두로는 많이 돼요. 근데 실행 계획이 하나도 없어

○ 송재천 위원 맨날 말로만 그러는데 공공주차장이면 어디다 몇 면을 만들 거냐? 그런 것 조사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이게 전기 생산량하고 소득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용역해야지 어디다 설치하면 되겠느냐 뭐 몇 ㎾ 맨날 이런 거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있지. 우리가 시의회에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내년도 얼마 예산 편성했어요?

○ 송재천 위원 하여튼 저 타이밍을 잘 맞춰라.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온통 분산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얘기는 무수히 나오는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철강항만과하고 신산업과하고 업무가 공통된 내용들이 결국 이제 포스코 관련된 것들은 공통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그 탄소 중립 팀하고 수소팀하고는 또 같은 동체나 다름없는 업무인데요. 지난 주말에 하나 칼럼이 떴던데요. 그러니까 하이덱스 산업 수소 환원 제철의 어쨌든 실상 수소가 수소 환원 제철을 하는데 수소가 10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정 수소가 근데 그 수소 가격이 kg당 얼마 정도가 적정하게 요구한다고요?

○ 이돈견 위원 2천 원이에요. 2천 원. 참 역부족인 것을 그 칼럼리스트도 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광양에 우리 수소 사업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차 탄소 중립팀에서 할 부분들이 참 역부족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산업과장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광양시 행정이 결국은 이제 포스코 또 우리 광양제철소하고 긴밀한 업무 협의나 실상의 공유나 앞으로의 비전의 공유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은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대비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국가에다 요청을 하고 이번에 K-스틸법 통과됐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양이 우리 광양시가 어떤 걸 준비하고 포스코하고 협업할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포스코와 관련된 진행 사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도 또 설명을 해서 의회도 좀 그런 인식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이 신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광양시가 지금 수소 도시에 관한 그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거 하고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이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에 관한 테마들 속에서 그 기초적인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세워지면 훨씬 좀 실효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찾아지고 공통부분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는 지금 신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김정임 이 과정이 허가과 거쳐야 되고 또 이 과정이 두루두루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기간에 들었던 내용이고요. 이 안전에 대한 점검은 지금 한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시에 지금 총 1,291개가 지금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한전에다 떠넘길 겁니까? 시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신지?

○ 위원장 김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 위원장 김정임 팀장님 제가 그 과정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실례로 지금 항에 화재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각 3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된다면은 시의 책임이 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시설해놓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에가 우선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또 안전과로 넘길 겁니까?

○ 위원장 김정임 팀장님 그러면 신산업과에서는 허가한 저기밖에 없다. 그 말이죠? 허가 책임만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산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를 먼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걸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금호동과 태인동을 연결하는 보도교가 12월 준공 예정이죠.

○ 정구호 위원 언제 확실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 정구호 위원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즘, 다리 연결은 다 됐던데

○ 정구호 위원 하여튼 여기에 다리가 놓게 되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또 자전거 그다음에 유모차 이런 것들이 다니는 데 지장은 없는 건지. 현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이게 준공하기 전에 임시 통행을 좀 시킬 겁니까?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할 것인지?

○ 정구호 위원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저는 정책질의는 이걸로 다 마치는데 이 정책질의하고 관계없는 조금 전에 간담회 내용 염포산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 좀 조금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짧게 좀

○ 정구호 위원 먼저 아쉬운 부분을 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1일에서야 이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가 이루어졌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 상호 협력 협약 체결을 한 게 2021년도입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근데 그 뒤에도 절차가 산업단지 지정 고시, 변경 고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승인 신청 이런 절차들이 무수히 많이 진행했는데 진행됐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갖춰 놓고서 이렇게 와서 설명회를 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 정구호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정책질의도 오늘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정도 예산 심사까지 쭉 있는데 12월에 돼서 이걸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냐? 좀 이른 시간에 11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그전에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밀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오셨지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아쉬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신산업과하고도 많은 얘기했지만 탄소 중립에 관해서 많이 지금 신산업과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소도 만들려고 그러고 수소도 만드는 거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염포산단은 계획서에 보니까 25%가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발끈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설치한다는 회사들을 보면 코크스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코크스가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렇게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허가는 전라남도에서 줍니까?

○ 정구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일찍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예상되는 이 주민들 반응도 있었을 건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수백 건의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왔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너무 폐기물 처리 업자들을 위해서 이게 산단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좀 반영해서 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안으로는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게 아니라 처리 시설을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의 황금산단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그걸 이송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업종을

○ 위원장 김정임 잠깐 저 위원님 여기는 이의 제기만 해주시고 좀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 정구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업종 변경까지도 생각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내일모레 한다니까 듣고서 우리 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염포산단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내일 3일 공청회를 하잖아요. 반대가 뭐 100%인데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공청회 무산되면 전남도도 승인 취소할 수 있겠죠? 주민이 싫어하는데?

○ 송재천 위원 만일 취소했을 경우에 그 추진 업체로부터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주민 동의도 안 받고 추진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황금지구가 요새 뭐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 문자 폭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황금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광양 시민으로서 복지후생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광양에 오면 엄청 삶이 좋아질 걸로 봤는데 그게 하나 희망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우선에 아침에 자고 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모든 게 뭐 택시도 할증 받지, 배달도 안 되지, 승강장도 없지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걸 택지 조성과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 하는 것은 택지주택과가 맞죠? 산단택지과 맞죠?

○ 송재천 위원 아니 이제 택지를 개발하면 여기에 뭐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도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언제 지어라, 빨리 지어라. 각 실과의 의견을 묻든지 뭐 지시를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산단택지과 맞죠?

○ 송재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현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게 주택 조합에서 하죠?

○ 송재천 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종합 준공이 언제 되냐고

○ 송재천 위원 또 2월에 감사할 때는 2월이라고 그러는데 왜 두 달이

○ 송재천 위원 종합 준공이 돼야만 대출도 받고 뭐 허가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출은 안 되잖아요?

○ 송재천 위원 가능합니까? 한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택지 개발 그런 건 좀 총괄해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고 답변해 줘야지 그다음에 이게 준공이 되면 광양시에다가 기부 체납할 땅이 있죠?

○ 송재천 위원 공공시설 그거 몇 필지에 몇 평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거 몇 평이죠?

○ 송재천 위원 3,500평? 그러면 3,500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요구는 있는데 그래 지금 저 뭐 정리된 게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이거는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각 실과에서 실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실행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장기적, 장기적하다가 그게 다 준공되고 수요 다 조사해 가지고 지으려고 보면 한 5, 6년 지나가 버려요. 그때 되면 사람 떠나버리고 안 들어옵니다. 그 전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부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검토해도 늦어요. 총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시장 산하에서 여기는 몇 년 뒤에 뭐 뭐 뭐 좀 시계열적으로 준비 계획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도 그 계획을 보고 저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어떻게 협의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협의를 하도 16년간 협의하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협의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래요?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수요 당장 급한 것부터 수요 조사를 이·통장이 있죠, 주민자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 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미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계획이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산단 택지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저 간부 회의 때 이런 걸 공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게 계획이 수립이 언제쯤 이미 다 간담회하고 현장 했다면서요. 그 계획이 언제쯤 저 수립될까요?

○ 송재천 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한 달이냐, 1년이냐

○ 송재천 위원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1월 중에는 종합 계획이 나오겠네요?

○ 송재천 위원 그래 그 계획을 주세요. 그러면 3월에 그 계획대로 되는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하겠어요.

○ 송재천 위원 왜 부서장 회의가 꼭 필요하냐면 시장님이 혼자 가서 얘기 듣고 “어 그래, 뭐 해 줄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실과별로는 전부 생소하게 들어요.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 송재천 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이사를 오고 광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꼭 공유하셔서 종합 계획을 1월까지는 좀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근지구 있습니다. 대근 지구가 최초로 무슨 산업단지로 돼 있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서류 심사할 때 최초 산업단지라고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산업 지구가 40%, 택지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자료 책자나 보면 24년에 착공합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올 1년이 또 넘어갑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봤을 때 새마을금고에서 웨딩홀 계약도 파기가 됐고 택지로서의 역할을 그쪽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광양시 산단이 부족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부족하면 그쪽 산단 개발로 하면 어떨까? 방금 우리 황금동이나 염포 산단이나 주변의 민원이 우리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쪽에 왜 택지 개발해 놓고 산단에서 뭐 들어온다고 그러면 못 오게 하고 또 하냐? 그쪽의 입지적으로 봤을 때 택지 조성보다 산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변경 용역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계속 일정을 보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가 기존에 공영 차고지하고 산업단지하고 택지가 있잖아요. 택지가 60%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서류 심사 때 과장님 과에서 산업지구가 40%라고 했고 택지가 60%라고 했어요. 60%를 택지로 산업 지구로 전향하면 안 되냐?

○ 서영배(옥곡) 위원 택지가 60%면 그러면 많잖아요? 얼마 안되는 게 아니고 60%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60%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그마한 곳에 택지 개발하는 것보다 산단이 부족하고 하니까. 산단으로 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몇 년째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내년도 공사 내년 26년 7월에 공사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또 못 믿어.

○ 서영배(옥곡) 위원 행정 절차를 해서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 택지는 솔직한 말로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택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택지 조성해 놓고 건물은 안 짓고 집은 안 짓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심에서 퇴비 거름 냄새가 풍기는 곳이 광양시에요. 그리 안 느낍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택지는 사실 많이 해 놨고 산단은 부족해서 산단을 또 찾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택지가 많으니까 저쪽 전향을 해서 바꿔서 산단으로 가면 더 낫겠다. 제가 제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인서지구 보상 다 끝났어요?

○ 안영헌 위원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 안영헌 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현재 목성지구가 광양읍민이 바라보는 목성지구의 시선이 너무 따갑습니다. 목성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학교 부분 제가 안 들추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학교 다니는 그쪽 목성리 관련해서 주민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부영이 왜 그 학교를 갖다 들먹거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광역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시청도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우선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림을 시에서 마음대로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목성지구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세풍산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세풍산단 나머지 필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저희들이 그래도 계획이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고 자유구역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거 말고 그래도 외형적으로 언제 완공이 된다든지, 어느 계획이 있다든지.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은 지금 3개 지국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 총 사업비가 한 3,200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환지 방식이 아닌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와우나 성황 도이지구는 90% 이상 분양돼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광영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 금액 대비 한 60% 정도로 매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해 가지고 재정영향평가라든지 관련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 안영헌 위원 그냥 매각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시는 사업을 마치면 이런 많은 돈이 묶여 있는 부분이 시 재정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많은 고민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이요. 결국은 도시 개발 다 해 놓고 마무리 딱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92%, 90% 넘으면 성공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조금 관련돼 가지고 좀 미비한 부분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후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환지 처분 시설 그다음에 유지 관리 생활 SOC 연계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서 좀 민원이 조금씩 발생했죠?

○ 안영헌 위원 잘 대처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잔여지 미분양이라든지 회수율 저하라든지 아까 두 군데 데 말고요. 앞으로도 지금 아까 인서지구나 뭐 다른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이 꼭 참조가 돼야 됩니다. 산업시설 수요 부족도 마찬가지 재정 건전성 도시 개발 효과성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떻게든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성과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그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과 관련돼서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점은 없는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염포 민간산업 단지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입주 희망이 요구하는 면적이 공급하는 면적의 380%예요. 그 니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 본 모 철강 업체가 있던데 우리 그 산단과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산단 요구에 대한 니즈 파악이 그전에 있었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광양시는 지금 광양시에 입주를 하고자 하거나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그 니즈 파악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급 면적들 산단을 공급하겠다는 이 면적은 어떻게 추산합니까?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선제적일 뿐이지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해 봐야 되겠다. 어느 산업군을,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준비 단계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 산업단지는 뭐 어쨌든 공급 면적의 380%가 요구를 더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에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공급을 한다거나 할 때 그와 같은 시장 조사와 선제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 유치팀에서는 투자 유치팀에서는 제공해 줄 산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빌미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공이 항상 이야기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타이밍을 놓친 격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나 미래 예측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또 그걸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 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우리 공공도 좀 그와 같은 니즈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그 면밀하게 니즈 파악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그 앞으로 정보화 마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5년 7월 국토부 승인이 났는데요. 좀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4월 착수해 가지고 좀 지연됐었는데 지연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설치된 경로당이 29개 소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축 사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치매 돌봄 로봇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단돼 있죠?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세요.

○ 안영헌 위원 그러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마무리까지 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이제 스마트 챌린지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저하고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단기로 하지 말고 장기로 해 가지고 서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면서 같은 주민이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세우시지 말고 좀 서로 설득하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 맞게끔 많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업은 서야 됩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증이 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통합 관리 체계도 강화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광양시 스마트 도시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요새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AI 시대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통신직 5명, 전산직 21명 총 26명이에요. 그러면 1,180명 정원 하면 0.2%에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좀 전문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똑같은 업무를 해도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디지털정보과장님은 인원 확보 전문직 확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또 일례로 보면 공무직도 지난번에 38명인가 뽑았잖아요. 정보통신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건 이제 그건 전문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무니까 그런 전문 인력 확보하는 데 굉장히 그게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국장님! 저 전문직 좀 확보하는 데 좀 많이 도와주세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있죠? 거기 지금 착공했나요?

○ 송재천 위원 언제 합니까?

○ 송재천 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하면 1년 반 정도 걸리나요? 27년도 목표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광양 인재들이 좀 들어가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은 되어 가고 있나요?

○ 송재천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50% 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제철소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전부 AI 시대가 되는데 좀 인력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4,000억짜리 프로젝트죠?

○ 송재천 위원 근데 뭐 운영 및 보수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 업무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게 뭐 강제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끌어내는 게 유능한 관부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 통신 업체들 많잖아요? 많고 좀 규모는 적지만 그다음에 거기 또 통신하고 직결되지 않는 또 조업 지원 업무가 있어요. 우리 땅에 황금동에 들어오죠?

○ 송재천 위원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서 참여하자.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우리도 돈도 좀 벌고 취지 알겠죠? 기본 협약하기까지는 퇴직 안 하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마을 방송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 마을 방송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더뎌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방송이 겨울에 문 닫아 놓으면 안 들리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지난번에도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이 그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양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왜 줄어드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골에는 마을의 이장님들이 내년에 해주소, 뭐 내년에 해주소. 뭐 여러 군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 1,588대 CCTV 관련해서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현재 관련돼서 우리 근무 인원이 13명이시라면서요?

○ 안영헌 위원 그런데 행안부 규정에는 80에서 90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으로 과연 이 부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뭐 한꺼번에 바로 조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을 생각해서도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영상 제공 실적이 4,566건입니다.이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자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경찰에서 달라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너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확인차 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철저히 조사가 안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 행정 도 감사 관련해서 뭡니까? 지적받으셨잖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는 안전 교육 및 그다음에 사고 책임 보험 관련 또 안전 관리자 배치 이 부분도 지적 사항 같았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지반 침하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십시오. 이 부분 계획 잡으셔서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현황에서 승강기 안전 관리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도 공통 사항 우리 국장님께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사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서 올해도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산업국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설계 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서부터 철저히 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용역을 발주하시라는 거고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이 볼 겁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 좀 심도 있게 몇 년 이걸 보셔야지만 용역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또 두 번째로는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실적이나 우리 안전도시국도 위원회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지금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형식적보다 위원회가 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또 하자 보수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하자 기간이 하자 보수도 1년에 상하반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과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예산 낭비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과장 보험 관련한 우리 안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은 우리 시 전액으로 들어가죠?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민안전보험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보험을 들어갔을 때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 보험 가입했을 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그 건수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과에서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홍보가 부족하잖아요. 홍보 방법은 읍면동 이장단 회의 때나 홍보를 하고는 있다고는 들었어요. 하고 있지만 이장들이 통해서 이장들만 알고 시민들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그걸 혜택을 보험은 들어놓고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15만 시민이 그 일부에 속해요. 그게 아는 사람들은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시 가 다산안전대상 시군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받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나 명예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안전과 공무원들과 민관이 함께 쌓아온 안전 문화가 전국과 도 단위에서 공인받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안전과에서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이 8건이나 있는데 이게 15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서영배 위원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분석하고 한번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올해까지 45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2025년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건의 금액은 적은데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서 84건에 108억이라는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전체를 보면 총무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삭감된 금액이 61억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게 280억 정도. 그런데 절반이 우리 절반가량이 우리 안전도시국의 이제 설계 변경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총 340억이 전액 삭감됐고 불용 처리됐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약 350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금액이다는 걸 좀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거진다 공사 중에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거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현장에 가보지 않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했던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현장도 가보고 현장 여건이 암인지 무슨 토질인지 직접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변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면 2025년에 우리가 4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결과가 우리 전액 삭감 61억 하고 설계비 반영에 280억이 거기에 쓰였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으로 인한 110억 가까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방지책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들으면 그런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되면 되는데 안 듣다 보니까 뒤늦게 주민들이 이런 공사를 해? 가니까 왜 이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줘.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 단계부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면 이런 낭비 요소 낭비 요소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증액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초래하느냐? 우리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들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350억 원어치 처리못하는 결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국장님 나중에 국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걸 가서 이런 증액하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은 페널티를 주든 또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구호 위원 그거는 제가 취소를 하고요. 낭비보다는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

○ 정구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 또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또 공사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물가 인상이 되고 또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다 보니까 많이 더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 합니다.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내년부터는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철저히 좀 체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목성리 성황마을 뉴 빌리지 사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저희들 공모나 기타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맞추고 나면은 주민들이 시설만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소득이나 주민 편의성이 그래도 좀 높다는 평가를 좀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장기 미집행되는 주요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어찌 됐든 시민들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영헌 위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구간 다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그 뭐랄까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 계획에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전 상황과 같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떻게든 해제나 축소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살피셔서 시민들한테 계획성 있는 부분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광양시는 일몰제에 따라 불합리한 토지 이용 계획 정비를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2년 7월부터 26년 2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맞습니까?

○ 안영헌 위원 미집행 시설 규모가 참 많이 큰데요. 재정비 용역이 실제 해소 방안으로 연결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미집행이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안영헌 위원 해제 축소 대체 검토 이 부분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용역에 관련해서요.

○ 안영헌 위원 용역 이후에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저희들 이제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재정적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라든지 회계 결산 보고서 같은 내용들이 매년 받게 돼 있었는데 제출을 못 받거나 제출 안 해주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이돈견 위원 인서리 도시재생 시설 그 건에 관해서 제가 봤더니 그와 같은 내용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게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꺼이 제출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나저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후 또 위탁을 또 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도 삼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위탁 금액의 결정을 하는데 근거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한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 이돈견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거 매년 제출은 계약서상에 돼 있는데 연속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케팅적 뭐랄까요? 차별성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위탁업체를 발굴하게 될 경우 과거 자료를 또 제공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시설을 또 영위하는 데 좋은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법 현수막이 우리 SNS나 이렇게 보셨죠?

○ 서영배(옥곡) 위원 뭐 정치 현수막부터 해서 아파트 미분양 현수막까지 이제 이런 걸 보신 걸로 저희들도 그래서 보고 느낀 건데 아파트 미분양은 물론 어려워서 분양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마린 시티가 어디 아파트죠?

○ 서영배(옥곡) 위원 푸르지오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NHD는 어디인가요? NHD, 어디 아파트 쪽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NHD…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23년도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과태료가 쌍용 23년도에 1억 7,900만 원이 체납돼 있고 24년도에 마린 시티가 2,990만 원 그리고 25년도 썸마린시티가 또 있어요. 마린시티가 이름이 바뀌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1,880만 원입니다. 이 과태료가 2억 2,7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이분들이 지금 23년도부터 지금 안 낸 것이 있는데 안 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에 뭐 하고 그런 거는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우리 광양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주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제안 드리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광고로 전국에 광양이 제일 미분양이 많다고 그러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 미분양급 현수막은 금요일 오후 되면 붙이고요. 일요일 오후 되면 철거를 하러 갑니다.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고 있고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도 너무 무분별하게 요새 지금 또 이제 내년 선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선거 후보 현수막들도 있고 그냥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눈에는 단속이 안 돼.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것을 게시대가 없지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쪽 금호도 대교 한쪽으로만 한다든지 금호대교 쪽에 보면 철망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그쪽으로 딱 지정을 예를 들어서 해 준다든지 그런 제안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시대가 꼭 이제 없으니까 방금 막바지 단계다 그랬잖아요. 막바지 단계니까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계도를 해 주는 것도 제안 아닌가?

○ 서영배(옥곡) 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다 철거해야 해요. 게시대를 제외하고 그렇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막바지니까 한 1년 정도만 유예해 주면 그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싹 철거하라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서류 심사 때 말씀드린 부분 있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신산업과에서 이격거리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거지 10호 이상에서는 200m, 도로변부터는 100m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 건에 관해서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위원장 김정임 확인해 보셨죠? 여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적 법적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 1월에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 100m 범위 도로 지역 이격거리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하고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규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태양광 업체하고 환경단체는 규제를 완화를 원하고 또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 이격거리를 규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 해외 사례 지금 북미랄지, 독일이랄지, 일본이랄지 여기는 이격거리가 부재하다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격거리 제한의 문제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또 들어온 사항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거를 좀 사항을 정리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김정임 이걸 좀 상의를 하셔서 조례가 좀 완화가 됐으면 싶다는 그런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붙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저는 먼저 도 감사 전년도에 받았던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년 단위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제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동천 관련해서 우리 그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앞 번 다른 질의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었을 때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도 의원님한테도 항의하고 이번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걸 만약에 안 했다고 하시면 좀 나쁜 말 나올 뻔했습니다. 본인들은 안 하고 왜 시켰냐? 그전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왔거든요.

○ 안영헌 위원 우선 지방하천 관련해서 잡목 및 퇴적토 관련 계획이 좀 제가 이번에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좀 심각성을 느꼈는데 앞으로 저희 시 관련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던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안영헌 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물이 빠짐을 봤을 때 준설을 해야겠다는 일반인도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서 좀 단기야 이렇게 예산 편성이 바로 되겠습니까마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관리는 항상 뭐 저희들이 태어나서부터는 저수지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 계획을 꼭 수립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는 비상대책회의도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좀 이 부분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권역 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 소득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찌 됐든 1년 동안 노력하셔서 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 부분 자료 주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는 마음이야 저희들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위원 특히 안 되는 지역도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더 많은 선진지 계약을 시켜서라도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관련돼 가지고 한 5개 말고 추가로 추진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감사중지)

(16:10 감사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부두 사거리하고 골약중학교 입구에 거기에 하단이 넘어 가까이 붙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도 많이 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선 도로도 좀 막고 있고 이래서 도로가 지금 많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회전 구간을 좀 길이를 좀 확보해 주는 그런 공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 화단을 만들어서 뭐 이미지나 경관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도로가 갖고 있는 해야 될 일은 기능은 안전한 안전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좌회전 차량이 몇 대까지 거기에 정차할 수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30대? 현장 여건은 아마 출근 시간에 감안 해서 조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골약중학교 앞에도 가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거기도 좀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진월IC 회전교차로 장재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장에 다녀오셨죠?

○ 정구호 위원 거기도 일반 우리 시민들도 거기 그쪽으로 가려면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99%면 전부 다 IC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갖다가 차선을 그 도로에 유도선을 좀 만들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서 많이 시행하는 그런 유도선 있죠? 그렇게 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창덕 출퇴근 도로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착공되면은 완공 연수는 몇 년쯤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우리 광양시가 보도블록 교체 기준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이 발생되면 교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 안영헌 위원 행정이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서 가야지 맞습니다. 전체적인 보도블록이 언제 됐었는지 파악이 돼서 그다음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기간이 되면 고치고 또 선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수준이 좀 되면 어떻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저희들한테 말씀할 때 저 이유가 왜 저기는 빨리 교체가 됐는데 또 교체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 포트홀 관련해서 저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73개소가 아직 미개설 상태입니다. 미집행 구간이 지역 접근성 개발 제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다음 대규모 구간 관련해서 장기간 방치하면 도로 병목 현상이라든지 뭔가 공사를 일부 해놓고 방치해 다른 쪽이 연결된 도로가 안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장기간 방치된 부분을 추진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173개 구간 대부분 최초 결정일이 2005년, 2007년, 2009년 여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실적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재정비 용역에서 미집행 173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용역 넣어놨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이제 해제 축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이 객관적 자료가 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이해하는 게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재정비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 재정적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계획 후

○ 안영헌 위원 사실 그러면 이제 용역 후는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 안영헌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자전거 도로가 어디 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 말고 시내권, 시내권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내권에는 크게 자전거 도로가 없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보험은 들어가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지금 자전거 보험이라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섬진강 자전거길을 타도 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만 되는 거잖아요. 시민만 그러면 우리 시민만 되는데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은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내권은 없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중마동에 자전거 탈 곳 없습니다. 경사지 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뭐 된 곳이 없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내권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가요? 통계 안 나오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수혜자는요? 보험 지금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자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평균의 수혜자가 1년에 몇 분, 한두 분 된다는 거잖아요. 한두 분의 수혜를 수혜자 금액 정도는 보험료 금액 정도 알 수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1년에 자전거 보험이 4,500 들어가는데 방금 평균 1년에 한두 분의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료 4,500을 넣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이 들어가서 사망사고가 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사망사고 자전거를 타고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는 저희들 주변에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주변에 들은 적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없죠? 그러면 4,500만 원 보험료가 1년에 들어가는데 수혜자는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기꺼이 해봐야 보험료 많이 타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 치료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자전거 보험 이거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보험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수혜자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명 정도 한다면 이건 아니죠. 보험 4,500씩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명을 위해서 보험료를 4,500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과속 방지턱 시민이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제보가 온 거예요. 근데 자료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규정치 오버되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못 느끼시나요? 아니 실제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 다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규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료로 받았어요. 근데 실제 피부로 저부터도 시민이 느끼는 거는 규정이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그거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공사 업자의 서류 된 걸로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걸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이순신 대교 지금 국도 승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집행부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계속 저희들도 촉구도 했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없으면 제 개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도 예산 20억 원 이상 우리 시에 잡혀 있잖아요? 삭감하는 것이 맞다. 우리 광양시 재정도 없는데 국가 산업단지 도로인데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수시와 광양시가 삭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전남도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하고 닳고 정치 쪽에서도 안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대통령과 면담도 되면 말씀드릴 건데요. 전액 삭감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시 왜 산업 도로의 국가 산단 그러면 국가 산단 도로면 국가 산단에서 내든지 세금은 다 정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863 지방도로 있죠? 지금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 송재천 위원 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게 연결돼 버리면 이제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낮에 공장에서 일은 우리 세풍산단에서 하고 봉급은 전부 순천 들어가요. 그렇죠? 소비도 순천에 하겠죠? 자 순천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은 공문 한 장 보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관철되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광양읍에서 세풍산단으로 그 도로가 12월 12일 낙찰됩니까?

○ 송재천 위원 그건 지금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송재천 위원 그것도 너무 늦고 그다음에 지금 863도로는 지금 착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400m 늘이는 데 예산이 105억 추가 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400m.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400m를 연결 못 하도록 해야지 그건 순천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건 아마 엄청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도로 400m 연결돼 버리면 가까운 데 전부 선월 쪽으로 가버리지 누가 읍에 오겠어요? 읍에 오는 데는 벌써 소요 시간만 해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약하고 전부 선월지구로 가버려요. 그래서 피해가 뻔하니까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 사업 추진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여 기간이 흘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범시민 서명 운동도 전개했었는데 약 7만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서명했죠?

○ 정구호 위원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쭉 보니까 2024년도까지 작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지금 사업들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2025년 올해 와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건의한 게 7월 23일 있었는데 이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포기한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결과입니까? 올해는 추진을 왜 이렇게 활발히 하지 않았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둘, 넷, 여섯, 여덟 건 한 10건 가까이 이렇게 활동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가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7월에 국정기획위원회에 한 번 다녀오신 것밖에 없다. 그래서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뭐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는가?

○ 정구호 위원 그래서 그 공사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왕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여망도 있고 이 KTX 이음 광양역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도시 구조 전체를 바꾸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게끔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2024년, 25년 노선 변경 2024년 12건, 25년 16건 하고 나서 주민 이동 수요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뭐 이용도 만족 자료라든지?

○ 안영헌 위원 노선 변경이 됐으니까 2024년도 하고 25년도도 또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백원택시 관련해서 60개 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민원으로 발생되는 기타 마을이 없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이용자 수가 감소합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용자 수도 감소되고 이용 건수도 줄어듭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수는 꽤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면 새로운 또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많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 안영헌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이제 448개 택시 승강장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노후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스마트 정류장도 이 관련해서 하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반응은 참 좋아서 올겨울, 여름 다 좋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정류장 관련해서

○ 안영헌 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또 승강장 관련해 가지고 있는 곳도 있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잘 조사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도록 하십시오. 항상 조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만들어 주라면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이 타고 있는지 그 지역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민들 불편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저 화면 한번 보시게요.

(자료 화면)

저기가 어딘 줄 아시겠죠?

○ 서영배(옥곡) 위원 국민체육센터 앞에 저렇게 주차해놓고 저희들 행사가 연말에 많고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앞에 저 한 대만,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제보를 받은 거예요. 6대를 승용차를 댈 수 있는데 저 한 대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내일 일이 아니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걸 계도를 해서 하셔야 하고 저기뿐만 아니고 우리 광양시 관내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중장비까지 골목골목 공단, 산단, 주택가까지 골목골목 불법 주정차 많이 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저도 작년에 밤샘 주차 단속을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해서 12시 넘어서 추운 겨울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효과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때 근무를 하셨는지 누가 모르겠는데 효과 없어요. 딱지 붙였다고 시청으로 민원 전화만 와요. 단속이 안 돼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범 지역이 됩니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요. 오히려 광양시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중마동 지역의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시정 질의까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주차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은 자리 잡아갔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차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 놓은 거지 주차하라고 도로를 넓혀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도심 지역에 노는 땅들이 물론 사유지입니다. 비어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로서는 건물 짓기 힘듭니다. 건물 짓기가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개인의 사유지 땅에 서영배한테 주차장 허가를 내주시라는 거예요. 주차장을 서울 도심에 가면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그러면 주차난 해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서영배가 땅이 150평 있으니까 주차장 시설 허가해 주십시오. 건물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주차장 허가 내주고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해결이 되고 도심에 단속합니다. 그 사업자도 수익 사업이 되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 이제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 대신에 단속을 철저히 계속 해줘야 해요. 단속 안 해주면 그 사업자는 시설해놓고 안 되죠. 그럼 도로 깨끗하고 우리 광양시 깨끗하고 그런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토론을 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터미널 종합 이전 계획 그거 꼭 용역해서 광양시 확장 발전에 큰 기여를 꼭 해주길 바라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중마동의 먹거리 타운을 유치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노면 주차만 계속 확대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차 빌딩을 지어서 도시 교통난 해소하자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더구나 황금지구 생활편의시설 없는 것 하고 또 차별 대우 받는 건 충분히 우리가 토론했죠? 그래서 지금 택시 복합 할증제 이것을 폐지하는 걸 검토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서류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시내 무료버스 이거에 대해서 현재 광양시, 여수시 3개 시를 제가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지가 지금 사업비로 한 17억 6,400, 여수가 14억, 순천이 4억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사업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연령대가 지금 저희 시는 65세로 돼 있고 순천이 75세 이상 여수도 75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양시는 “전국 최초 65세 이상 전면 무료” 해서 23년도에 무료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거는 세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이것이 조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89개 지자체 중에 65세부터가 30군데 70세에서 75세가 42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면 무료가 한 7군데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군 단위에서 이거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위원장 김정임 그럼 순천이나 여수는 그 규정이 없어서 75세로 정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럼 24년도에 시행을 했네요? 24년도, 25년도에 시행을

○ 위원장 김정임 저희 시는 그러고 순천은 25년

○ 위원장 김정임 그렇죠? 이런 어떤 딱 이렇게 룰을 정하게 되면은 시 예산에 대해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70세로 75세까지 아니더라도 조정을 좀 할 수 있다면 조정을 좀 했으면 싶겠고요.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세수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도 한 번쯤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 인원 확충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양시는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5만 5,893호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이는 전 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70%가 체감하는 생활 속 주거환경 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그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 등 분쟁 대응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 소송 예방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못 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공동주택 안전관리 수준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요구가 됩니다. 결국 이런 업무를 볼 때 지금 공동주택팀이 아니라 과로 인원 충원을 해서 대응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팀을 보면 3명에서 1명 늘어서 4명이 이제 돼 있죠?

○ 정구호 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 업무를 보는 부서가 대표적 기피 부서로 부각했어요. 요즘.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인사 부서에 좀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실 것을 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힘듦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민원을 갖고 이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데 직원 4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많은 요즘 특히 전세 사기, 미분양 아파트 우리 복합 민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 정구호 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70%가 시민들이 사는 이 공동주택을 이렇게 소홀히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다가 인원 확충을 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직원들이 기피 부서가 아닌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다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강조하는데 거꾸로 퇴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건수로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21년도는 31건 접수 받아서 지원을 30건 했어요. 그래서 97%인데 금년도 보니까 34건 접수 받아서 12건 지원해 줬어요. 이게 35%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금액도 보니까 2021년도부터 한 10억씩 계속 그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12억 정도 배정되고 금년에는 한 11억 정도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20억이든지 30억 올려서, 왜? 내용 수가 늘어나니까 자꾸 고장 난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의료비 많이 드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좀 올려서 환경 개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두 번째는 요새 도로가에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어요. 만원 주택.

○ 송재천 위원 그 대상이 전부 다섯 채입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전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년 주택 같은 거는 광양읍에 아직 못 짓고 있죠?

○ 송재천 위원 예산이 300억 배정, 옛날 의회 승인받아 놓은 거 있죠?

○ 송재천 위원 그거 새로 짓지 말고 부영주택이 지금 분양률이 한 50% 되나요?

○ 송재천 위원 광양읍의 부영주택.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부영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보증금 주고 하는 것은 돈은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 송재천 위원 새로 짓는 것보다도 이미 지어놓은 거 빠르고 또 번거롭지 않고 자꾸 분양할 사람 없는데 짓기만 하는 것보다도 이리 사업을 선회하는 게 어때요?

○ 송재천 위원 주택시장이 지금 전국에 제일 미분양이 1순위인데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있는 아파트 만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자.

○ 송재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광양시에 미분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제는 됐지만 지금 속속들이 100% 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좀 보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 뭐라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사업 내용 목이 들어오면 심사 기준 배점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맞죠? 이 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서 사업 선정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요. 그걸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들 보면 물론 도의원들이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해준 걸로 알아요. 개인은 도의원이 해준 걸로 알고 있겠죠.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지 도에서 해주는 걸로 모르잖아요. 이 사업들도 정확하게 도의원 사업으로 올 때 장기수선 충당금이 해당이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을 하실 때 구별을 지어서 해줘야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도의원들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세요. 건축과에 갖고 있지 말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게 낫지. 도의원들 거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성립 전 보고가 건축과로 들어오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시켜주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빈집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광양읍에는 빈집을 활용해서 많은 계획이 준비돼 있잖아요? 광양읍 권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안 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도심 지역은 모르지만 시골 지역은 우범 지역이 됩니다. 도심 지역도 우범 지역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물론 이제 사유지가 돼서 정의를 함부로 우리 시에서 못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좀 동의를 구해서 가족 사유지 주인들을 찾아서 정비를 깔끔하게 우리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 조금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앞번 말씀 다 드렸었습니다. 방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해서 세대 수 관련해서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세대가 많은 1천 세대라든지 2천 세대가 넘는 데도 배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받는 곳은 다음 해에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세대 수가 또 많은 게 20세대하고 2천 세대하고 같이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아니면 100세대하고 2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형평성이에요. 행정은 형평성 아닙니까? 근데 형평성 이거 벌써 저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다음번 만드시고요.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용도 실태 조사 한번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건축 연도가 다 나와 있죠? 이거?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마을회관 예산 몇 군데 올라왔습니까? 그거 놔두시고요. 전년도가 두 곳인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축 연도하고 따로 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 우선 아니면 또 인원수가 많은 데 우선이라든지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냥 왜 거기가 됐는지? 왜 이쪽이 먼저인지? 지금 마을회관도 노후화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 새는 데도 많고 근데 예산은 적은데 이 부분도 뭔가 오래됐다든지 인원수가 많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를 이야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유를 이해 못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관련해서도 연도나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응모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익히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신청자 수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단지별 이렇게 예산들 배분해 가지고 주는 거 보면 신청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서 지금 맞춰서 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금액을 정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옥상 방화문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씩 시행하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저희들 수소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많은 부분을 하는데 주택에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도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잘 된다거나 탄소 저감을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 뭔가는 나와서 관리비 자체를 아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까 장기 수선 충당금 저기 뭡니까? 각 아파트별로 큰 아파트들 많이 세이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감되면 당연히 장기 수선 충당금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동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 우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죠?

○ 위원장 김정임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네요? 그렇죠? 이 질문 우리 정구호 위원님 질의에 지금 보태서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얼마 정도 분쟁 조정을 하셨어요?

○ 위원장 김정임 그것도 실행을 못 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이 위원회는 보면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가 또는 그 건축 토목이랄지 이런 관리를 한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저희 시가 동문 갈등 문제 민원인이 두 분이 저희 시의회에 와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도록 이 갈등 문제를 왜 우리 시에서는 외면하고 계셨는지요?

○ 위원장 김정임 어찌 되었든 간에 와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 시에 와서 이분들이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적극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그 효과를 보든 안 보든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분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분들도 시의

○ 위원장 김정임 자 과장님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뭘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기 전에 시의 손을 도움을 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관심 갖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황금택지 내에 건물 인허가 접수된 건이 총 몇 건이나 되죠?

○ 송재천 위원 15건? 그중에 뭐 건물이라든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3층 이상이라든지

○ 송재천 위원 8층? 그 안에 수용되는 시설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 송재천 위원 병·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가 좀 늦어지니까 허가를 원스톱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다른 뭐 허가를 빨리해준다고 투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은 없어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허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서류 심사 때 제가 잠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언지 하겠습니다. 허가 기간 지난 부분 꼭 체크하셔서 조치하실 수 있는 부분 꼭 조치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제8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