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립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병원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혹시 과잉 진료나, 저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싶지만, 혹시 무리하게 고가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좀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이 펼쳐지는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제가 요금을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지자체에 있는 공립형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지원책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타 지자체들 사례 살펴보시고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같은 것 있으면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역 소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죠?

○ 백성호 위원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또 보면 방역을 더 해달라는 곳도 있고 또 방역을 좀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름철에 특히나 이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해충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방역소독 물품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약재가 있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언제부터, 2025년부터 구입을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2024년부터 구입을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페노트린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앞으로는 구입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후에 지금 본인부담금이 좀 많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하기 전에는 18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지정된 이후에는 지금 23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영유아들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종합병원 응급실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생겨서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본인부담금 지정 전과 지정 후를 보면 거의 한, 정확히 얘기하면 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지금 본인부담금이 올랐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보호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장황하게 다른 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올라가지고 수가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에 연간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2억 4천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좀 늦은 시간에, 밤늦게라도 혹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냐. 본인부담금을 좀 더 주더라도. 안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안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 종합병원 응급실 외에는 저녁에 갈 데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와중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정 전에는 1세 이상 6세 미만 같은 경우 지정 전에 우리가 20시까지는 본인부담금이 4,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후에는 지금 8,700원으로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배는 아니지만 가까운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시까지 이용했을 때 그전에는 4,700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정되고 나서는 8,700원에 진료를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부담금도 오르지 않고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병원을 운영해 주면 응급환자가 갈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국도시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고 나서 18시 이후에 본인부담금이 늘었다는 겁니다. 배가.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부담을 좀 가지더라.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백성호 위원 공공심야약국? 아니면 병원?

○ 백성호 위원 심야병원을?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오늘 해당 부서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두 개를 다 충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감염병 대응정책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문섭 코로나는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가요?

○ 위원장 박문섭 네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 환자는 발생하고 있죠?

○ 위원장 박문섭 발생할 때 그 당사자가 어떻게, 일반 병원? 민간병원을 이용하나요?

○ 위원장 박문섭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 위원장 박문섭 보건소는. 보건소로도 오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이제 코로나 보건소에서는 검사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병원에 자율적으로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어떤 관리는 하나요? 통계를 잡는다든지 뭐

○ 위원장 박문섭 코로나는 지금 4급으로 낮아졌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병원에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나요?

○ 김보라 위원 예 제가 타 지자체에 어떤 병원을 갔더니 산부인과, 소아과 이쪽에서 전문용어를 설명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면 전문 의료 통번역 서비스, 그걸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전화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빨리 이 부분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돈 드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들에 홍보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서비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죠? 우리 시에?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중마동에 사랑병원하고 서울병원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 파악이 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응급실에 갔을 때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 이송 보내는 비율 같은 게 좀 있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혹시나 응급실에 갔었는데 좀 더 전문 의사진이 없어서 혹시 다른 데 좀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송하는 경우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 안 됐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우리 시는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죠?

○ 서영배(중동) 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전문의를 응급실에, 혹시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혹시 이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다른 데로, 예를 들면 성가롤로병원으로 가야 된다든지, 저녁 늦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떠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아까 우리 4급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경구용 치료제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경구용 치료제 뭐죠?

○ 서영배(중동) 위원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재고량 충분히 있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약국 같은 데 가면 어느 정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4급으로 떨어져서, 우리 코로나 때는 얼마나 행정 당국이나 정부나 우리 시도 얼마나 주의 깊게 하고 대처를 했습니까? 대응도 하고. 그런데 4급으로 떨어졌다 해서 실은 우리 정부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좀 더 이것은 지나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나치더라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려지는 부분들만 그렇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상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 그리고 치료하면서 과정에서 겪는 후유증, 특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 큰 병원으로 가면 원인 모를 이런 부분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주변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병 못지않게 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유증을 안 겪고,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겪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큰 병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관리를, 가장 중요한 관리는 예방하는 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풀어졌다고 해서 놓칠 것이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접종, 그러니까 접종으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이냐. 이것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매뉴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65세 이상 우리 노인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지금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올해도? 85%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이제 15%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코로나 한참 극심했을 때 몇 % 정도 됐죠? 어르신들?

○ 서영배(중동) 위원 해서 거의 다 맞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요즘에는 지금 그게 코로나 백신 혹시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독감까지 같이 한 거예요? 85%가?

○ 서영배(중동) 위원 코로나로만 봤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같이 맞을 수는 있는데, 근데 같이 맞지는 거의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그날 2개 맞았다가 좀 그럴 수 있어서 잘 안 맞거든요. 85%? 코로나 백신 투여율이? 그러면 옛날에 했던 부분들까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과 또 채용 공고, 그리고 채용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혹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그리고 양성평등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도 2025년 9월 8일 공중목욕장 운영 요원 모집공고를 하셨습니다. 모집공고 중에 보면 보수 부분은 참 잘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25년은 일 8만 9,280원으로 2025년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 중에 시설관리 및 청소 임금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고, 2026년도 노임 단가는 2026년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공고 낼 때 2025년 임금과 2026년 임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공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2025년에 채용공고 띄워서 2026년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면서도 2025년도 임금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작성한 잘못된 이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이렇게 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도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근로계약도 그렇게 했겠죠?

○ 백성호 위원 했을 거라 믿습니다. 공고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자격요건 중에 보면 고령자 우선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있죠. 여기에 고령자 고용법을 해서 만 55세 이상이나 준고령자 만 50세에서 55세 미만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 보면 “목욕장 이용 노인,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은 나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채용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아까 그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도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관련법 위반은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저하고 지금 질문과 답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이제 현장에서 공중목욕장을 운영할 때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우리가 공중목욕장 운영요원 모집공고 사항에다가 나이를 이렇게 딱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위에 법은 이 법을 가지고 우선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만 65세 이하로 한다, 해서 그 이상은 아예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위에 법은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 밑에 것은 나이를 가지고 제한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 백성호 위원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사업주가 그랬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관련 법 제37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받아서 법 위반이면 광양시장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장과 고용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됐든 노무사가 됐든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법 위반이면 광양시장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문하시겠다던 위원님이 나가셨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올해 광양시는 아동 중증 질환자에게 관외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불용이 많이 되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감사 동안에 총 저희 대상자가 184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55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홍보 부족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더니 최근에 마이광양 앱에서 알림이 왔더라고요. 홍보를 하셨다고. 근데 그때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병원 위주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관외 병원에도 좀 가능하시면 상급 병원들에 리플릿 같은 거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좀 그렇게, 전남대병원이나 성가롤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성가롤로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이 관외에서?

○ 김보라 위원 아니 혹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가롤로는 리플릿을 비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남대병원이나 이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을 봤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마저도 집행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는 많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한 1/3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현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위클래스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판정받기 이전에 경계선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판정해낼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아동들은 모두 사설 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사설 기관들이 지금 광양,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등록된 공인된 업체는 4곳, 그중에서도 한 곳이 폐업해서 이제 3곳밖에 남지 않는데, 네이버에 광양 심리치료라고 검색만 해도 30여 곳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가서 언어치료, 심리치료, 발달장애 치료, 다 붙어있으니까 다 똑같이 공인된 자격증인 줄 알고 가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는데 정작 우리 시에는 3곳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공인된 자격증이고 어떤 것들이 사설 자격증이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세무서에 자료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교육수당으로 이런 센터들을 이용할 때 요금을 교육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 리스트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실 일은 통합적으로 지금 관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런 센터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중에 공인된 자격 업체는 어떤 거고 민간 업체는 어떤 거고, 좀 분류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요금 체계, 지금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한 번 가면. 거의 이게 상담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회권 끊으라고 하는데, 10회권 정도. 그런데 회당 7만 원, 8만 원, 15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상담하러 갔는데 아이의 양육 환경에는 보호자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도 치료받고 아빠도 치료받고 형제도 치료받고,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면 한 달 월급이 막 통째로 나가게 되고. 더 심각한 내용들은 저희 시는 아니지만 이것을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받아놓고 폐업을 해버려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정말 이것은 좀 내년도에 핵심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체계, 규정 나라에서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좀 선제적으로 하셔야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된다. 우울증 치료하러 갔다가 더 큰 병을 얻고 오면 정말 삶이 나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꼭 정말 집중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좀 관리 감독부터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예산 확보까지 국도비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비 더 확보하셔서 저희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현장을 한번, 지금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한 30개가 쭈르륵 뜨거든요. 이분들은 어차피 광고를 하셔야, 모객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용객이 오기 때문에 광고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좀 발로 뛰셔가지고, 물론 그게 저희 규정과 지침에는 거기까지 관리하라는 게 없다는 점이 저는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당에서 그런 정책 토론회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제가 이건 법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건강보험의 측면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벽에 막 자격증 걸려 있고, 충분히 육안으로 그건 점검가능하시고 조금만 발품이 드시겠지만 관심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그 데이터 정도는 마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방금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음건강 챙기는 정책은 좀 섬세하게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난임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산모 우울증 같은 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방금 난임부부나 산모 우울증에 관련된 우리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출산 그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금연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금연,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제철소. 산단이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흡연율하고 음주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보건소에 찾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 찾아가는 금연 운동 같은 것,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시 금연클리닉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금연클리닉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한, 금연 성공률이라고 보나요? 그것은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금연 성공률이?

○ 서영배(중동) 위원 성공률이?

○ 서영배(중동) 위원 필요하죠. 근데 성공률이 40%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가지고 한 40%인데 혹시 추적 관리는 안 하죠? 1년 뒤에. 1년 뒤에 혹시 전화해서 금연 잘하고 있는지 이런 추적관리 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연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6개월 뒤에는 하는데 실은 1년 넘어서서 또 가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새로운 금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적해서 관리를 좀 2~3년 동안은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 서영배(중동) 위원 중요하다고 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케어를 해 주는 것. 좀 힘드시겠지만

○ 서영배(중동) 위원 당연히 힘들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금연을 시키려는 어찌 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사례 관리를 좀 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해 주시라. 인력을 좀 보충을 하더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우리가 물품,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지원 대상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일단 치매안심센터 등록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 퍼즐, 영양제, 파스, 미끄럼방지 양말, 바디로션, 기저귀. 이런 부분을 치매안심센터 등록했을 때 지원해 줬었고, 2024년도입니다. 그리고 등록 후 6개월에는 기저귀, 영양제, 물티슈 등을 또 지원해 줬었고. 그런데 2025년도에 가서, 올해죠? 2024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 등록했을 때나 등록 후 6개월 이후에 지원해 주는 물품들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 백성호 위원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정리추경 때 우리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예산을 발라서

○ 백성호 위원 인건비에서 지금 의료 및 구입비 쪽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치매안심센터 등록했을 때 지원해 주는 물품도 물품이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원해 주는 물품이 기저귀, 영양제, 물티슈,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팩에 10개짜리 기저귀라고 말씀하셨고, 1팩 가지고 보통 한 3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쓰면 한 3일 쓴다. 그러면 6팩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보호자가 올곧이 이 경제적 부담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위한 좋은 물품 지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분이 있다든지 장애인이 한 분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온 가족이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또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대신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자면. 이것까지 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줄였다,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된다. 물론 2024년도에 2차례 지원하던 것이 1차례로 지원이 줄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부로, 왜 2번 주는 걸 1번 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8팩 지원하던 것을 6팩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많은 양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줄어들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예산을 발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지 말게요.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백성호 위원 올해 9,200인데요?

○ 백성호 위원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면 정말 대규모 사업들, 뭐 어제 하다 보니까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하는데 뭐 70억짜리가 150억으로 늘어나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돈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짜게 일해서야 쓰겠습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박문섭 그에 대한 사업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문섭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 위원장 박문섭 네

○ 위원장 박문섭 건강도시 관련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계획 수립돼 있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거기에 맞춰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문섭 건강도시란 개념이 어떤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의 주관적인 정의 말고요. 조례에 의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강도시란 어떤 도시인지.

○ 위원장 박문섭 그게 제2조 정의에 의한 정의인가요? 건강도시란?

○ 위원장 박문섭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요?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 위원장 박문섭 목표요?

○ 위원장 박문섭 제가 정의를 물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사업,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그게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의한 사업인가요?

○ 위원장 박문섭 확실해요?

○ 위원장 박문섭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돼 온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그동안 왜 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우리 시민들은 못 듣고 있을까요?

○ 위원장 박문섭 예

○ 위원장 박문섭 건강도시라는 말을 시민들이

○ 위원장 박문섭 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또는 중앙에서 포상 제도까지 하고있는 그 건강도시 개념은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가요?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아까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 위원장 박문섭 그 계획서하고 관련된 진행돼 온 사업들 쭉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보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보니까 건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은 종합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약을?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은 3월에 개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분만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부터 예약을 받겠다?

○ 백성호 위원 이제 새 건물이 돼가지고 혹시 산모라든지 신생아에게 혹시 유해한 성분이 또 혹시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새집증후군 비슷하게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친환경 재료를 다 썼는데 유해물질을 빼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어찌 됐든 1월 안에 이제 종합 준공이 된다고 하면 1월 정도에, 개원하기 전에 새집증후군 같은 이런 것, 유해환경 물질이 배출되는 이런 것 없이 바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이번에 뭐 상 받으셨다면서요?

○ 정회기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죠?

○ 정회기 위원 이거 우리 지역,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곳이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우리 전라남도도 다른 지자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왜냐하면 이런 표창을 받았으면 이런 기회를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는 우리 시 관내에서도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 정회기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출생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의 가격 관리도 정말 중요하게 요새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시가”라는 표기가 항상 그 시비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를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지 음식점주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싯가를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혼란 없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방침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것과 더불어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하는 이벤트성 행사들에서 무슨 체험, 음식점 점장 체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보건증 소지해야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모든 분들은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에서 그 업무를 잠깐이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증, 보건증이 아니라 요즘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이벤트더라고 하더라도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꼭 의견 전달해 주시고, 홍보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바로 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K-푸드 관련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 고유 업무는 식품 점검, 위생 관리, 감염 예방, 불량식품, 단속 이처럼 이런 고유 업무를 해야 돼서 지난번 제가 지적사항으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했더니 그 답변이 총무과에 인력을 좀 증원 요청하고, 인허가 지도 업무 증가 때문에 인력을 증원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요청했습니까?

○ 정회기 위원 1명 충원됐어요? 3명 요청한다고 했었는데 1명이.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 보니까 음식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타운 조성을 지난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당연한 업무인가 생각하는데 식품위생과가 단속해야 될 대상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위생과와 관광과 K-푸드 관련된 업무 경계가 무엇입니까?

○ 정회기 위원 업무 경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특히 망덕포구에 조성된 먹거리타운 사업으로 별헤는강이라는 카페를 조성했죠. 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모순이잖아요.

○ 정회기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단속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빨리 관광과에 이관할 계획 없어요? 생각은?

○ 정회기 위원 이 업무라는 게 좀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할 일을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물, 이관할 수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서 이관받으라고 좀 요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업무에 더욱 충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요. 홀 영업을 하지 않고 혹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별점. 왜 별점만 믿고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 청결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배달전 문점이라고 이제 말할게요. 배달 전문점에 대해서 우리 특별 위생 점검은 해요? 그리고 혹시 몇 군데나 돼요? 혹시 배달 전문점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홀 영업을 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몇 군데나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늘어났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파악은 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제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위생 점검 실적은 계속하신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위생 점검은 어떻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우리 위생 등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우수하다는 등급을 받는 식당 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다 해서? 다 해서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 서영배(중동) 위원 5% 남짓.

○ 서영배(중동) 위원 5% 남짓.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그럼 5% 정도 된다고 치면 다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한 몇 % 정도 되는 지도 한번 비교 해 봐야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야지 한번, 과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위생 등급 매우 우수가 우리는 어느 정도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좀 잡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좀 더 높일 것,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조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라이더라고 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서 라이더.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시키면 라이더에다가, 배달통에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달도 어찌 보면 위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라이더의 위생. 그 배달통. 이것도 혹시나 점검을 합니까? 했습니까?

해본 적은 없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홀이나 주방에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온에서. 그러면 라이더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기분 안 나쁘게.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죠?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나 식품 안전을 위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는 하시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도시보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네 도시보건과를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보건소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이렇게 채용 공고하고 쓰고 있는데. 사용한다고 해야 됩니까?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 백성호 위원 앞서 채용 공고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겠다, 이렇게 위에는 해놓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65세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연령을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고용법에는 나이를 이유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보면 법 위반하면 대부분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집 공고할 때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이렇게 아예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부서에 걸쳐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보건소장님 그런 것 같으면 젊은 분을 써야죠. 아니, 보건소장님 방금 그 말씀 같으면 공중목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리하시는 분들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아주 젊은 사람으로 써야지 그 어르신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 논리가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11 감사중지)

(13:59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질의 감사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좀 더 편안한 감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광범위한 시 행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행정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총무, 관광, 문화예술, 자원순환 분야에 서류감사와 정책질의 감사 비중이 높았던 것은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상당 부분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5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려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공감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유의미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시종일관 참관하고 감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강평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우리 시의 각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 비중 있는 몇 가지를 개선 주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 체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조금 정산 교육을 실시해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각 부서와 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운영을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에서 여러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의 등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유지 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물을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운영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용도, 운영 현황, 유지관리 비용, 부서 이관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시정 운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업체에만 일감이 몰리고 지역 업체 간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계약이나 발주 시 사유서를 꼼꼼히 검토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정통성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실효성 중심의 축제 운영 체계 확립이 요구됩니다. 최근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등 주요 지역 축제에서 전통적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축제 이후 성과 평가나 방문객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제의 전통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 종료 후에는 체계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 행사 운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어 온 만큼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7.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시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으며,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설치와 좁은 기존 도로 문제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로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관광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 보완을 주문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설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이나 생활 인구 확대, 산업 관광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운영 중인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관광안내소와 홍보 활동도 다각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분석, 지역별 특화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관광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천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9.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통해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체육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불법 구조 변경이나 관리 소홀 등은 반드시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차원의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단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민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이동식 측정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활용한 탄소크레딧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진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층적 교육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진로 진학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 산업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직업군과 창업, 문화예술, 신산업 분야 등으로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박람회와 상담센터 운영 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다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와 놀이 공간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전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집중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는 현장 수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 상차용기 도입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자원순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13.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재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야간진료 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지정 전후 본인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 취지와 시민 체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시 이후 동일 시간대 이용임에도 본인부담금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시가 연간 2억 4천만 원에 국도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행정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감염 이후 장기 후유증,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과거 의무접종 시기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감염, 후 접종 후 후유증 상담 및 연계, 피해 보상 제도 안내, 후유증 클리닉 정보 제공 등 예방,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위험군 대상 집중 홍보와 접종 독려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새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충분한 베이크아웃 실시, 실내 공기질 검사, 산모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 구체적 가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14. 정신건강·치매·방역·식품위생 등 일상 건강안전망 전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편성 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적 등록 치료 기관은 3곳 내외에 불과하나 다수의 사설 기관이 혼재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공인, 사설 자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고액 상담 계약 및 환불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자격 구분 및 이용 유의사항을 홍보하며 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치매 안심센터 등록 재가환자 물품 지원이 축소되었다가 추경으로 보완되는 등 운영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가족의 경제, 정서적 부담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지원량과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기 보호, 대리 돌봄 등 가정 돌봄 보안 모델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안전성 논란 이후 대체 성분에 대한 검증 및 정보 제공이 미흡하며 배달 전문 음식점 증가에도 조리 환경, 배달 용기, 라이더 위생 점검 체계가 부재합니다. 방역약품 성분별 안전 기준과 교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름철 방역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배달 전문 음식점의 전기 위생점검 및 배달 용기 등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기관의 대표님께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는 해당 업무에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장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대표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신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탁업무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선서하는 사람의 책임과 답변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대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직접 출석해 선서를 하고 의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표의 직접 참석은 위탁업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며 의회와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시 민간위탁 대표가 출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사 때문에 감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정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일부 부서가 자체 행사 일정을 이유로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늦어지는 등 감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각 부서장은 감사기간 동안 행사보다 감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에는 감사가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 사항들은 감사 실시 사항과 함께 종합 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감사종료)